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80쪽부터 19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69쪽과 3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이월 사업비가 3건에 9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사업하고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 사업비인데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사업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시범동 지역이 목2동하고 신월4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하는 건데 2개 동만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로 현판 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개 동이 명시이월 됐는데 우선 보건복지부의 추진현황을 지켜보면서 전체 한꺼번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올해가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 되겠죠.
임정옥위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 사용한다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비도 시설비 5억 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에 특교로 내려와서 9억인데 저희가 그때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신월1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연관되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 푸드마켓 2호점을 조성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3·5동에서 고속도로를 건너서 신정동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50%도 안 되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거리가 먼데 이번에 신월1·3·5동에 푸드마켓 2호점을 설립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50대 독거남 지원센터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상임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대 독거남 지원센터라고 명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신월1·3·5동에 맞는 지원센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특히 일자리센터라든가 정보 그런 신월1·3·5동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19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 부분에서 세부사업에서 보면 명예사서 육성 및 활용 사업이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들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아요.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부분이에요. 명예사서 육성 및 활용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45.31%가 불용이 됐네요. 이거는 왜 불용률이 높은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명예사서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명예사서 육성을 대표 사서를 활용해서 교육한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축소를 했습니다. 운영을 4회차 할 거를 3회차로 축소하고 내부강사를 영입해서 무료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임정옥위원
명예사서 육성보다는 대표사서를 통해서 했다든지 내부강사를 통해서 해서 예산절약을 했다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도 예산현액 대비 63.7%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건데요. 사립도서관이 신청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자기네들이 하는 역량이 사립도서관이니까 못 미친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립도서관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전부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처음이라서 홍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독서문화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불용률이 높아서 꼼꼼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통해서 하지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인거 같고 과장님께서 저번에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에 독서 디베이트사업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디베이트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10분 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 오신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해주고 심화반도 해달라. 교육변화가 독서디베이트나 토론교육 위주로 가니까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명예사서 부분이나 독서 디베이트 부분도 어차피 도서관 큰 틀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웠던 예산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올해 집행하는 것도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특히 강사료가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집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선거 때문에 시작이 5월 이후로 되다 보니까 시발점이 늦었습니다. 그전에 하던 거를 많이 집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집행을 후반기에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난 연도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을 미리해서 후반기에 미리 받아서 선거와 상관없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예산에 차질 없도록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에 평생학습관 환불 건수가 있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 환불건수가 이렇게 많이 생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수강료도 저렴하다 보니까 두 세 강좌를 같이 신청해놓습니다.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금세 변해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세내 개를 신청해놓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환불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인당 2강좌면 2강좌 제한해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고 세출은 210쪽부터 223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1,358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이 162개가 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구립이 48개, 사립이 114개인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쌀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양곡비 지원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쌀값 영향도 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쌀값이 올랐다는 겁니까, 내려서 남았다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예산은 설 명절 위문품으로 쌀값이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쌀은 아니고요, 설하고 추석 때 위문품으로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곡비 지원 3,9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돈이 명절 위문품이라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설이나 명절 때 위문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안 줬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정에서 "우리는 3포대밖에 안 줬어, 2포대밖에 안 줬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고 나왔거든요. 양곡비 지원에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국·시비가 매칭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냉·난방비도 6,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냉·난방비도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은 64쪽이고 세출은 224쪽에서 233쪽이며 기금은 1,360쪽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73쪽에서 18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 집행률이 부진하네요. 그중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5.62%가 불용됐어요. 이거는 어째서 불용률이 높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아이들이 긴급하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타구전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2명 정도가 우리구에서 지원결정을 했는데 타구로 갔습니다. 1명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자립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양재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배정을 해줬는데도 학생이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탐색해서 찾아간다든지 해서 4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11월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금액들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2명 전출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도 포기한 사람이나 지원금을 미사용,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 이게 안 맞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봉제나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지원을 받아서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해서 배정까지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상담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가 미약하다든지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아서 직장을 얻겠다는지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중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내용자체가 규제가 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의지가 약해서 그런 부분이 강한 거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게 강하고요. 원래 의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죠. 결산 하다 보면 수강증이나 이수했다는 증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매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지역에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 해에 열댓 명 정도 됩니다. 국시비 사업이 있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줘서 구비로도 편성하게끔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번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구비로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제도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임정옥위원
사례관리상담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본인들의 의지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구비로도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사업도 37%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금액자체는 적지만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15년 12월에 예산통과되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6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동학대예방행사의 날이 매년 11월 25일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민간법인, 서울 지역 어린이재단에서 같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용분담을 서로 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동·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고 어린이나 학생들이 밝고 올바르게 자라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태어나는 아기 출산율이 파악됐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출산보육과장이 아니라서.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출산보육과때 질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5쪽이고 세출은 234쪽부터 243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353쪽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이고 세출은 183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66쪽부터 67쪽, 세출결산은 244쪽부터 249쪽, 기금결산은 1,351쪽부터 1,352쪽, 1,374쪽부터 1,37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6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92쪽부터 19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 부분에서 예산 현액 대비 30.37%가 불용이 됐네요. 왜 이거는 불용률이 이렇게 높나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봉투를 다시 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제작을 안 하고 종전대로 사용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마트 같은 데서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니까 판매를 하루에 몇 장씩밖에 안 했어요.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배치해놓고 일부러 비싸게 팔려고 일반마트에서 판매하지 않았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환불 시에 혼란이 예상돼서 기존에 디자인이나 색상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약했다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비용만 들어간 거지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는 거는 제작하는 거 하고 별개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그거를 얼마에 파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서 그렇지 봉투가격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연동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임정옥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나오는데 가격만 올려서 나왔다고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배포됐던 거를 다시 회수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들고 제작비용도 더 들어가니까 아예 그거를 사용하자고 해서 사용하는 거로 간 거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된 건가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집행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같은 경우는 15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지출액이 한 20 만 원, 거의 집행 안 했다고 봐야죠. 재활용선별장에 투자를 하시려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꼭 시설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 선별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잖아요.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가 한 70~80%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자체가 청소과에 와서 보니까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일본을 일주일간 갔다 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혼합배출 안 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돼서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접근을 더해볼 생각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기금이라도 들여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반기부터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일본 다녀오셨나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많이 느끼셨겠네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희는 목표가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모아모아하우스를 시행했잖아요. 모아모아하우스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쓰레기 때가 껴서 냄새가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모아모아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냄새나지 말라고 향수뿌리는 것도 설치가 되었는데 무용지물이고 재활용품이 아닌 거를 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했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하고 재활용정거장이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제기하는 문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주도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제주도도 가보면 거기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쓰레기 하치장처럼 돼있어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할 필요도 없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문제점을 더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일대전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일본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개선할 게 정말 많이 있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임정옥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주거복지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거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삼
심재삼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심재삼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이고 세출은 250쪽부터 252쪽까지이며 사업별 세부 설명서는 199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목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건이 있어요.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아십니까?
재삼
심재삼주거복지팀장
진정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재삼
심재삼주거복지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조합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재삼
심재삼주거복지팀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결안 예산안 자료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7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6쪽부터 258쪽까지이며 성과보고서는 833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 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결산보고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2쪽에서 73쪽이고 결산현황 책자 1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59쪽에서 273쪽까지이며 결산현황 책자 208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결산문제는 아니고 민원사항인데 서서울호수공원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야간에는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야간 당직자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아침 6시에 이후에는 공원이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많아요. 특히 음란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오기는 오겠지만 관리사무실 옆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있는데 그런 데서 행위가 많이 있나 봐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서서울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 공원도 짚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원이니까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천생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부분이 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네요. 안양천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를 교부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 공사시행이 부족해져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올해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부위원장
안양천에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사업 부분도 명시이월이 됐었죠. 총 7억인 거 같아요.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시설비 5,700만 원인데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수도관 배관공사는 완료되었고 물놀이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나갔고요.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여름철이면 지금이 6월이면 보통 7월에는 개장이 가능한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학생들 방학 즈음해서 7월 말쯤, 22일쯤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에 할 예정인 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대보름 행사하는 실개천 사이공간이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어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좌측 부분에 운동장이 있어요, 피크닉장 옆에.
임정옥부위원장
그 공간이 나오는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부위원장
최근에는 저도 바빠서 안양천을 못 가봤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빨리 시행될 수 있으려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학생들 방학 때 맞춰서 틀림없이 되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74쪽, 세출은 274쪽부터 27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은 11쪽에서 12쪽, 세출은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 결산서 75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2쪽부터 228쪽까지이며 결산서 276쪽부터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 부분이 예산현액 대비 43.6%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고 임명하는 단체입니다. 당초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 놔라, 그런데 서울시에서 임의로 2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그리고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도 저조해서 보상금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에 건당 4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건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건당 정해져 있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너무 적어서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규칙이나 법을 제대로 준수해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요즘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나 구로구,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기 때 무단으로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적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한 2, 3년 전 장마철에 안양천에 고기들이 둥둥 떠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 쪽이 아니라 강서구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2, 3년 전에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양천구 소관이 아니었고 합동점검을 해서 결론이 다른 구에서 했던 걸로, 좀 미비했던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보통 장마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주들도 환경의식이 개선됐지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6쪽, 세출은 284쪽에서 287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결산은 1,364쪽이며 지출결산은 1,378쪽에서 1,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2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32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는 세입은 77쪽, 세출은 288쪽부터 293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353쪽, 이월 사업비는 1,339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365쪽, 1,380쪽, 1,381쪽, 1,3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과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 있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복구기금 하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예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산편성 시에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설대책 사업은 사실 경상적 지출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적설량을 감안한다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제설제나 용역은 5년 평균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기상이 평균처럼 되는 게 아니고 많았다, 적었다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을 못하고 돈이 남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계획을 달리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쓰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는 사고이월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사고이월이 된 적이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게 다 제설용역비입니다.
이성국위원
사무관리비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규칙상 주의를 해 주시면, 지적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은 올해 소진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회계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속해서 눈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성국위원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간이 동절기라서,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올해 쓰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쓰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237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8쪽, 세출은 294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53쪽, 1,366쪽, 1,38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연관은 없는 내용인데 일요일 새벽이었죠? 시영아파트에 저수조가 파괴됐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수조가 파괴된 게 아니고요. 펌프하고 펌프에서 토출된 토출관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이죠.
혜숙
최혜숙위원
시영아파트 안에 있었던 건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새벽 4시 정도에 깼는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방서에서 톡이 들어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관내저수조 만든 건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영아파트였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지원을 해서 새벽녘에는 복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지원했고 구청 치수과에서도 새벽 1시경에 수중모터 4대를 갖고 배수작업 하는데는 도움을 줘서 빠른 시간 내에 침수된 거를 배제시키고 수리를 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부위원장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에서 13쪽까지, 세출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9쪽, 세출은 300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1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4쪽이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8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98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29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0쪽이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