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274억 3,9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정부3.0 추진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6년도 시 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82억 277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159억 원을 제외한 223억 277만 1,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억 964만 6,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8억 2,430만 8,000원을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억 7,414만 6,000원에서 96억 2,783만 7,000원이 증가한 262억 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 급량비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액 3,990만 원에서 구 본청 직원 급량비 2억 7,97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8억 2,430만 8,000원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은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국·시비 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 1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구비 분담금 52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구비 분담금 8억 3,3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72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정 홍보 주인공인 해우리 캐릭터 탈인형 제작·관리비에 490만 원을 계상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대비, 현원이 증가함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1,386만 원과 각종 행사 등의 고품질 보도용 촬영을 위해 카메라 구입비 8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납시세 종합평가와 시 세입 종합평가 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7,75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음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서울시 권고안 10%인 1,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37##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3쪽부터 12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무과에서 구청사 시설물 관리 쪽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셨네요, 이걸 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내용을 보시면 본 예산 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산 반영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구청사 1층 자동문 설치 5,070만 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최근에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화재나 이런 쪽 사건들이 발생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도 보시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그동안 방화문 관련해서 개보수 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화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평상시에 닫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헐거워지다 보니까 기능을 못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 내지는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구청사 1층 자동문 설치 부분을 질의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것부터 질의하게요. 구청사 방화문 보수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셨더라고요. 방화문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방화문을 말굽 같은 걸로 안 닫히게 했잖아요. 평상시에도 열린 상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굽으로 해 놓는 거거든요. 화재 시에 굉장히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굽 해 놓은 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짐을 나르거나 잠깐 열어 놓은 거고 평상시에는 말굽을 해서 열어 놓으면 안 되고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약간 열린 상태로 방화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현재 방화문이 11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영국에서 화재가 있어서 대량 인명 피해가 나면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예요. 물론 그건 외장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구의회나 보건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도 전수조사 하셔서 개보수 해야 될 게 있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구청사 자동문 설치도 5,07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용이한 자동문으로 설치되지 않고 밀고 가야 되는 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문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7월 22일에 구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후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 95억 원을 제출하셨었죠?

증축과 관련해서 95억을 계상한 거고 2017년 예산으로 설계비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증축공사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출할 당시에 2017년에는 설계만 하게 되어 있고 2018년에 증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세무·재무종합민원실 사무환경 개선 공사하고, 어차피 공사는 2018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럼 증축하실 겁니까?

증축은 현재 진행할 거고요, 2층 세무·재무종합민원실에 대한 건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증축을 하더라도 3층 양천홀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층 세무·재무종합민원실에 대한 환경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 않고 중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 사업계획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잡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하면 밑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을 때 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자동문 설치할 때 단순히 문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공사할 겁니다.

밑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실 앞으로 다니는데 자동문을 다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닌가요?

민원실도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3쪽에 새 팀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총무과에 생기는 거네요, 배치와 관련해서 예산 물품구입비 2,400하고 칸막이공사 1,000 해서 3,400 정도 잡혀 있는데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까?

저희들이 증축계획 수립할 때도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계획을 수립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공간이지만 공간 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겁니다.

본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안전재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열악한 것은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물론 팀을 늘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총무과는 사람 관리도 하지만 청사 관리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하신다는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수 수리도 하고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누구도 얘기 못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생활공간이 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올라와 있죠, 이 내용이 뭐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반영한 겁니다.

퍼센티지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누리타운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영평가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경비가 기존 나등급 기준에서 200%를 반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5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평가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서 더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몇 명이죠?

네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무실 재배치 관련 칸막이 공사는 신설되는 팀이 총무과에 시설관리팀,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팀은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팀은 뭘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2,480을 했는데 인원이 늘어납니까?

팀이 늘어나면 기존 인원 가지고 재배치를 합니다마는,

기존 인원 가지고 재배치를 하는데 무슨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옮겨서 쓰면 되죠.

기존 직원의 재배치도 있고 건축직 같은 경우 일부 시에 신규를 요청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팀을 새로 신설해서 사무실에 재배치 할 때 기존 책상이나 그대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려받아 보면 기존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게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팀을 신설할 때에는 책상이나 의자 정도는 새롭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쓴다면 가지고 있는 사무용품을 그냥 써도 될 것 같고요, 구청사 시설물이나 방화문 보수라든가 자동문 설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추경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쌈짓돈 쓰듯이 돈을 자꾸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혜숙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청사와 관련해서 보수하고 환경 개선하고 한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네, 증축을 하네, 계속 총무과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어디로 옮길 생각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검토하는 내용들이 나돌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내부적인 공사라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고 또 시설물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중복돼서 투자되는 생각도 들고 현재는 확실한 안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구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본위원이 알기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추경에서 깊이 논의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올렸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25쪽부터 126쪽, 예산이용은 21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5쪽을 보시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1억 8,800을 여기 보면 신월1·2동 청사 외부승강기를 설치 해서 올렸는데 기존에 2억이 잡혔는데 1억 8,800을 추가시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황을 보면 신월1·2·3동이 21년에서 25년 사이에 걸려 있습니까?

25년 걸려 있습니다.

25년은 목1, 목4, 신월7, 신정2동은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 앞으로 부지매입 관련된 사항은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이 3개 동주민센터는 쓸 수 있다, 내구연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승강기가 들어가는 동은 신월1동, 2동인데 그 동은 차기에 승강기를 놓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은 청사를 계속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승강기를 안 놓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 5년 이내에 부지매입 선정의 건도 생기는데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5층 이하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완화가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신월3동은 왜 안 넣습니까?

신월3동 건 저희가 그당시에 심광식 위원님과 조진호 위원님이나 동장님과 상의했는데 외부에 설치할 장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설치를 할 때는 식당이나 동대본부 화장실 부분이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서 동청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신월3동은 현재로서는 설치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 구청이 보면 사실 신월6동도 안 되어 있던 것을 설치해 봐서 아는데 되도록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엄청 노력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신월동 지역이 노인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특히 신월3동지역은 항공기소음도 제일 심한 곳인데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월3동은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에라도 혹시 더 검토해서 장소가 나오면 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전문가들이 붙으면 어느 정도 묘안이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1, 2동은 15인승 얘기를 하는데 열악한 조건이면 사실 엘리베이터를 작은 걸 해도 되거든요. 노약자들이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계실 때 일반인들이 걷게끔 해 주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동과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과 1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인건비 534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인데 이미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도부터 지급하던 건데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예산이 부족해서 과에서 추가적으로,

특수 업무 수당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특수 업무가 뭐예요?

일반 전일제공무원들과 비교한다면 직급보조비나 이런 건데 이분들 업무를 분류하면 특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 세 명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 세 명이 근무합니까?

시간선택제 3명입니다. 라급 한 명, 마급 두 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치면 9급 두 명, 8급 한 명에 해당됩니다.

늘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바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라급, 마급, 다급 이렇게 자꾸 충원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조금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또 사람 쓰려고 하지 않느냐고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세 명 쓰는 것도 시간선택제 쓴다, 봉급 줘야 된다, 쓰고 달라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양천구 전체를 보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걸로 사람 채용하는데 제일 문제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 세 명이라는 건 한 마디로 구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국장님이 참고로 들으시겠지만 앞으로 사람 쓰는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안전체험교육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수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선택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예산은 128쪽, 12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쪽을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외벽 및 지붕보수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올 3월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월까지 공사를 하고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번 상임위때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신월센터 리모델링은 전체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1월부터 2월까지 한 사업인데 그때 같이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외벽부분이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외관상 녹물이 흘러내린 부분을 포함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때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외벽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걸 포함 안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16억 5,000에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 그걸 잡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잡았는데 15억을 가지고 공사를 못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설계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오버되어서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외하고 공사를,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벽 쪽이 공원이라든지 통행이 더 많아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쪽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이번에 같이 추경에 포함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논의 후에 본예산에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이 1억 3,000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음향기기 교체입니까?

구민체육센터가 22년이 되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음향이 안 좋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체육행사를 하는데 안 좋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을 보면 울림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음향기기만 바꾸면 됩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았더니 한 5,000만 원 들여서 음향기기를 교체하면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음향기기가 현재 몇 와트인데 몇 와트짜리로 바꿉니까?

죄송한데 그거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받으시려면 물론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최종판단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체육관이 “몇 와트가 필요한데 몇 와트짜리라 음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행사를 가보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다목적회관과 문화센터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데 음향문제로 엄청 거슬려요. 그러니까 설치를 잘하셔가지고 울림현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시켜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설장비 부분에서 목동테니스장과 해누리체육공원에 지금 신규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현재 이 부분에 제설장비가 없어서 신규로 편성되었나요?

당초에 제설장비는 해누리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목동테니스장이 이번에 준공이 되어 하드코트로 조성을 했는데 작년에 눈이 왔을 때 해누리체육공원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눈 작업을 하고 이용을 했었는데 우리구에서 고민해서 축구장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자동 식으로 이번에 구매요청을 한 거고요, 목동테니스장은 하드코트로 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간단히 쓸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해서 신청한 겁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은 회원들이 눈 작업을 제설기가 없이 손수 했다는 건가요?

기계는 아니고요, 미는 거라든지 기존에 작업한 그런 걸로 회원들 전체가 하는 애로사항과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자동으로 제설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설작업기가 없었다는 거죠?

예.

이번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실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제설장비 부분은 본위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신규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본예산 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세 군데 관리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다 파손된 부분은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든가 하면 다시 또 보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도 지금 신규로 2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기존에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심축에 있으니까 이용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장도 일일 280명이 이용을 하는데 헬스장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굴곡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3년 전부터 민원이 자꾸 제기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하면 그 공간이 나옵니까?

헬스장이 지금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건너가면서 보니까 곡선부분이 있는데 그 곡선부분만 사각으로 하면,

사각으로 하면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에요?

예,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설계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부분에서 제외한 겁니다.

체육센터에서 많이 요청이 왔는데 기획예산과는 우리를 부서에서 커트를 하고요,

위원님이 쭉 지적하셨는데 체육센터 네 군데와 공원하고 여섯 군데인데 매년 유지보수 하는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건 20년이 경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지은 것들이 많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시겠지만 사용료 관계하고 구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매년 적자상태입니다.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무한정 사용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비로 16억을 잡아서 했죠?

예, 16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초부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완료를 해서 공사는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2월 말일까지 했고 개관은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가 3,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1억 3,000이라는 누수관계가,

누수라기보다는 신월체육센터 공원 쪽이 벽쪽인데 지붕 위쪽에 있는 창틀부분의 빗물이 녹았는지 그 녹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집이든 체육센터든 상관없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16억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썼는데 어떻게 창틀 누수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초에 설계반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 얘기로는 충분히 고려가 되고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다시 추경에 1억 3,000이라는 돈을 올려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거에요.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공사를 리모델링 한다고 16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다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 분들이나 유지관리하는 분들이 만약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전에 그런 걸 유추해서 미리 공사를 할 때 따져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고 싶은데 꼭 이 예산이 1억 3,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검토하겠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건물을 뜯다 보면 여러 가지로 훼손된 걸로 해서 그쪽에 있는 리모델링비 낙찰차액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신축건물 이상처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부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센터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신월체육센터를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하죠?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 지붕보수 사업은 제가 추경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시급한 내부사항에 대해서만 설계를 했더라고요. 외부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급성 있는 것만 먼저 한다고 해서 시급성 있는 걸 먼저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준공식 전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이건 안전과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 지붕이 당장 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체육관으로 넘어가는 스팀 수중기가 아마 외벽 지붕 밑으로 금속으로 둘러져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녹이 슬어서 녹물이 외벽으로 흐르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해줄 거면 깨끗하게 이것까지 사업비에 넣어서 해주지 왜 안해 주었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고 예산부서에서도 자꾸 삭감하고 하니까 아마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되면 이왕에 할 때 깨끗하게 해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33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들어온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도서관이 잡혀 있는데 양천중앙도서관은 이미 교육지원과에서 설계비 8억에 기타용역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적립해 놓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신월7동이나 신정2동 갈산문화복합시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돈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애산을 모아가지고 적립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 적립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두 곳에서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없었다면 교육지원과의 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에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는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중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산에 대한 걸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기금에 적립해 놓는 사항이니까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세입규모를 보니까 이번에 기정예산대비 51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2016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2016회계연도 시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그다음에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지자제 정부3.0 추진평가 인센티브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수입이 계상되었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난 연도에 인센티브가 총 1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본위원도 궁금한 게 물론 직원분들 혼자 고생한 건 아니죠. 모든 직원들이 다 협업을 통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서의 10% 정도는 따로 회식비라든가 포상비 같은 게 지급됩니까?

조례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받으면 10%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격려활동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한계 최대치를 500만 원으로 묶어 놓았고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받아오면 300만 원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을 받아도 500만 원까지 밖에는 안 주거든요. 그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있고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상은 저희가 받지만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다같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그런 데는 하다 못해 떡이나 수박을 돌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작년 1년 동안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50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들은 다 있거든요. 또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편파적으로 많이 주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1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관 기본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타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급량비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급량비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1일 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서 1일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급량비 지급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직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약 1,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만 잡아도 부족함이 없나요?

동에 있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한 230억 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30억이나 많이 생겼는데 세입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포함되고 추가로 경비 들어온 사항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16년도 8건이 매각된 거죠?

예.

예산절감해서 230억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8건이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중장기로 한 600억 정도, 그리고 또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갈산이 플러스되고 2건이 들어왔잖습니까? 건축비 예산을 하면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 1,00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부동산경기나 세입이 들어올 데가 있으면 되지만 그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예산 총괄과장으로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부동산경기는 갈수록 침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향후 로드맵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신정1-1지구나 1-2지구에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좀 들어올 게 있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억 정도씩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만한 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돈에 특교를 하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일단 1,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맞추어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예산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외에 수시관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들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타구나 다른 사례를 보면 건축한 지 한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가 그 부분까지는 감당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게 된 주요배경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토지매입비가 들어왔을 때 그냥 사용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청사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새로 지어놓고 나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새로 짓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사실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수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적립도 꾸준히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나올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거의 재정자립도하고 근사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사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4쪽부터 13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구비분담금이 들어간 거는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비 당선된 거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2동 경창시장 부근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확정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 신월2동에 살면서 시장에 들리고 싶어도 두어 바퀴 돌다 다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할 데가 도저히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하고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 쪽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등록된 시장이 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개 이상의 점포, 두 번째 50개 점포 중에서 25개 이상은 도·소매업이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의 동의가 50% 이상 있어야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게 되면 건물주들이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재개발이라든가 고치거나 정비하거나 할 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려운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등록이 돼서 시장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제약이 있겠죠. 전통시장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작업 같은 걸 하는데 양쪽 가에 있는 건물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건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립된 다음에 자기 혼자 하려고 한다면 제약이 많겠죠.

아케이드 이런 작업을 했을 시에 본인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뜯어내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사람은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장사를 할 수고 있고 다른 상인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이익은 되죠. 그런데 더 큰 다른 이익이 발생되는 게 있을 때는 전환하고 싶어도 그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케이드 이외에 자기가 다른 부분으로 증축하거나 그런 건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527만 4,000원 정도 편성됐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시장의 배송서비스하고 콜센터 인력 지원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15%, 자부담 1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신영시장이 선정됐나 봐요, 배송서비스면 배송 직원도 있고 콜센터 직원도 있고 두 명이 하고 있나요?

예, 목3동, 목4동도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아까 그 비율대로, 목3동, 목4동은 이미 4년 차가 넘어서 추가로 자부담 30%를 하면 시에서 70%를 지원한다고,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가 4년 차이기 때문에 구비 15%를 부담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어요. 왜냐 하면 목3동, 목4동 시장도 현재 콜센터는 모르겠지만 배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시에서 70%가 나오는 거고 자부담으로 30%,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4년 차까지는 지원했는데 5년 차가 넘어가면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신영시장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하고 배송문제예요. 주차시설도 편하고 일정 금액만 구입하면 바로 배송도 되고 해서 편리한 부분 때문에 큰 마트에 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에서는 49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양천구 홍보캐릭터 운영비에 관련된 건데 어떤 사항인가요?

올해 2월달에 해우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해우리를 통해 구정 주요행사를 홍보할 때 탈을 제작해서 홍보를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탈인형제작비를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해누리라고 해바라기를 형상화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름철에 다른 직원하고 서로 교환해서 탈을 벗는 걸 보았는데 정말 땀에 흠뻑 젖어서 이게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아,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여름철 복장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00만 원이면 여름철하고 겨울철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는데 이번에 땀이 차지 않게 재질을 따로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그걸 사시사철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게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취제를 넣어서 몸에 해롭지 않게 땀 흡수를 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용이 300만 원 정도로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전에 해우리나 해누리 관리비 같은 그런 거에요?

예.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해누리 같은 경우는 2년에 22회를 홍보하셨더라고요. 보통 행사장의 해우리를 보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우리 해우리도 상징물로 우리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홍보캐릭터 탈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300 올라왔네요. 금액과 상관없이 본위원은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해누리 조례를 통과한 이유가 우리 양천구에 대한 주민들의 행사참여 이럴때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총괄적인 조례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300만 원 정도의 캐릭터인형 가지고 우리구 주요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단지 저희가 기존에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와 형평성에 맞게 잘 어우러지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캐릭터 탈인형을 지금 몇 개 만든 거에요?

하나 제작했습니다.

강아지 탈인형이에요?

예,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도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해바라기로 하다가 강아지 캐릭터를 하자고 해서 저는 본예산에 항상 들어가 있어서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강아지탈인형 하나만 딱 한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캐릭터를 2개 활용하니까 행사할 때 2개의 캐릭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기존에 하나는 있으니까.

해바라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본 것 같아요.

해바라기 탈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시에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해태모양도 있고 행사에 따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캐릭터 모양은 해바라기는 기존에 있는 해바라기니까 거기에 맞게 하고 또 우리 양천은 상징적인 게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양천구를 외부에서 상징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양천구 지도가 이게 좀 맞겠다’. 사실 함평 같은 데가 나비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함평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나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축제화를 시켜서 살리면 어떨까,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함평 나비축제라는 큰 행사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건 아니고 과장님, 어차피 조례도 통과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항상 말하는 게 시급하지 않은 걸 올려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왈가왈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중 31쪽이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13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은 시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반환금이죠?

재산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데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책정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가 조금 낮게 책정된다든가 했을 때 잔액이 좀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나 보죠?

거의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38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부터 173쪽,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환경개선비죠?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화장실 오수관이 직경이 짧고 수시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개선비 4,000만 원을 올렸고 현재 보건센터 건물을 보건지소로 이전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비용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 2주 전이었는데 화장실에 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흙물이 변기 안에 가득 차서 놀라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아무래도 오수관이 너무 낡아서 자체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7,344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2017년도 수당제도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됐나요?

직급보조비가 7, 8급 같은 경우 10만 5,000원이었는데 12만 5,000원으로 올랐고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보조비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신설됐고 신월보건지소 인력 다섯 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들을 원래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6월부터, 3개월 빨리 지소가 이전돼서 채용하는 바람에 3개월 치가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죠, 신월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특수 업무 수당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그게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도 동시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업무,

민원업무 수당이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201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부터 1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0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비, 시비, 구비나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가내시 확정 통보가 돼서 구비분담금을 하는 거죠, 매칭사업은 구민들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가을부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 또는 엄마로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국가 시책사업이 돼서 다행이고 구비분담금 2,452만 원이 확정 내시됐는데 2017년도 7월부터 12개월 분인가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됐는데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예산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생리대 지원 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 분인데 올해는 6개월 분입니다.

작년에는 분유·기저귀 값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변경돼서 이제 6개월 주는 건가요, 6월부터면 7개월이네요?

그건 사업기간이고 지원기간은 6개월 치입니다.

현물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편물이나 택배로 지급되는 건가요?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시설 같은 데서 직접 주기도 하고,

그건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 구에 대상자가 현재 몇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의 소득기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홍보는 충분히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되는 거죠?

예,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3개월 분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더군다나 여성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자격지심이 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추경관련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