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1쪽부터 4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신정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의회에 올릴 때는 특교를 지원 받아서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구 요청이 거절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을 지으려면, 요즘 복지, 복지 하면서 그런 게 왜 배제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이나 그쪽으로 특별교부금이 가고 신정종합복지관은 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에서 어느 정도 신정종합복지관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액 구비로 신정복지관만 해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면 전국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관 짓는 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복지관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과든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신정복지관에도 특교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전액 구비로만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4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8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만들어져있죠?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양쪽에서 나눠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서 어디에 적절하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 거 같은데 이유가 있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설계비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설계비는 일반회계로 마무리하고 향후 공사비는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기금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꺼내서 나누어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를 설계비가 변경돼서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일반회계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양천을 쪽에 큰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재원조달의 60% 이상이 구비사업비를 갖고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재원조달의 궁극적인 계획이 막연하게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쓰겠다, 시비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항공기소음피해액 그것도 여태껏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1년에 29억이나 3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소음피해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막연한 예산을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잡는 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여성친화도시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친화도시팀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전태준여성친화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팀장 전태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4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중에서 148쪽부터 150쪽까지이며,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6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거복지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거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삼
심재삼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심재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지 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
강원기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강원기입니다. 균형개발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2쪽부터 84쪽이며 다음 지역균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3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강원기도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1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7월에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7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2년으로 돼 있던데 2년 정도 걸리는 거로 봐야 되나요?
원기
강원기도시계획팀장
1년에서 2년 정도, 서울시 심의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1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 일이었는데 푸른마을 산림관리사무소 있었죠? 거기에 화재가 났었는데 다 정비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두 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한 부서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한 부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화재가 발생됐었는데 여기를 정비하려면 이거야말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게 안 올라와서 왜 이게 포함이 안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같이 정비계획을 해서 시에 올리려고, 시비예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공원 화장실 관리에 연관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공원이 몇 군데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22개소 정도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여성 비상벨을 올해 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비상벨 설치한 공원이 몇 군데나 되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지역에 공원이 많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만 굳이 하지 말고,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관내 공원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바로 경찰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리근린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7월이 다 돼 가는데 통과가 되면 공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건축과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죠? 몇 월에 뭐하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7월에서 8월까지 설계가 끝나고요.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사입찰 9월에 하고 10월에 공사해서 내년 5월에 공사가 준공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절기를 지나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동절기 때는 날씨가 추우면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동절기는 토목공사 몰탈이 들어가고 그런 공사는 제외하고 실링해서 하는 건축 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실내공사도 들어가지만 외장도 손을 볼 거 아니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외장은 내년에 날씨 풀리면 그때 손을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이 사업과 관련된 것 보다 시기적으로 겨울을 거쳐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왕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거는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야기도 나오고 저도 올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고 제가 있을 때 마무리를 했으면 후임자 와서도 "이런 것도 놔두고 갔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목공원도 예전에 리모델링했다가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시죠? 한 5년도 넘었는데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리모델링해놓고 한 번도 못쓰고 3~4년간 방치했다가 재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은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하실 때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동절기를 거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수처리도 신경써주시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조재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공원이 서울시에 소속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성국위원
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느 순간에 얘기 하나 들어서 5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도 않을뿐더러 운영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책임이 전가가 될 텐데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동안에 방치됐던 건데 전액 구비로 해서 운영주체도 불분명한 사업을 추경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의구심이 들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 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외부벽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된 거 같은데 리모델링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리근린공원에 가봤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좋은 카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복리증진한다는 것을 찬성합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9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페이지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7쪽부터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4,000만 원이 잡혀 있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70, 80가구에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이고 현 정부에서 탈 원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태양은 에너지의 원천 아닙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2017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잡았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 시범적으로 달아봤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 양천구의 권장사업입니다. 이번에 2,000만 원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태양광 사업은 굉장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해서 의회로 보내십시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집은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50W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 집사람한테 고지서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이번 달에 9,870원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1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이면 1만 얼마가 별 게 아니지만 조그마한 것들이 합쳐져서 에너지 자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구청에서 미세먼지, 부유먼지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이성국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효과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파리공원에서 행사를 했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 누가 행사를 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사회단체에서 5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도 없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떻게 그럴까? 거기 포스터에 미세먼지 저감 해서 하던데.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파리공원이 아니라 양천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성국위원
양천공원이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가 있었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토론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그때 행사를 못해서 환경의 날 기념으로 문예학교도 했고,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소를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 그날 구청장 표창을 했는데 몇 장을 했는지 아시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환경유공자하고 환경문예학교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그림 부문이나 포스터 부문에서 잘한 학생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몇 장 했는지 아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환경유공자 아홉 분하고 그림이 18명, 글짓기 17명 해서 35명 정도를 했습니다. 환경유공자들은 별도입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표창을 44장 줬는데 표창 주는 시간이 12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공공행사에서 표창시간을 12분씩 할애해서 44장을 줬다는 것은 구청이 관리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 행사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구청장 소개멘트가 몇 자였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을 소개하는 멘트가, 앞에 붙은 글자 수가 몇 자였는지 아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 숫자는 제가,
이성국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구의회 의장 소개멘트는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님 오셨습니다.”였습니다. 구청장 소개멘트가 28자인가 29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난 후에 양천구 전체에 구청장 표창을 동별로 9장, 10장씩 다 하고 있고, 이건 맑은환경과에 국한된 게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배수가 넘는 표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맑은환경과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 이상입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행사를 치르는데 구청장 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지만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다. 선별해서 정말로 환경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드리는 게 맞는데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 “양천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앞에 미사여구가 너무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정말 환경행사를 위한 것인지, 구청장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환경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자료 165쪽부터 166쪽까지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3동 가로공원길 도로포장 8,000만 원이 올라왔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도로과에 양천구 도로보수 포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전반기에 8억이 다 소진됐다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한 60, 70% 정도 소진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18개 동의 도로보수비를 포괄로 잡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18개 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있고 도로과 직원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것을 포함해서 목으로 정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조그마한 것은 포괄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제까지는 동주민센터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다니면서 파손상태가 있거나 안 좋은 부분,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위주로 포장정비를 했고요, 올해부터 신월동 지역에 대한 포장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정동, 목동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조사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라든지 포장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면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 특화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시행하면 사업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6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68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