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박순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정6·7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 제239회 임시회를 통해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확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신정6동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취학 전 어린이 수가 18개 동 중 9번째로 높은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신정6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 설치되었는데 이 구립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20평 아파트 한 채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구비로 매입하여 운영주체만 구로 변경한 소규모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는 타 행정동에 비해 형편없이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도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정6동 해누리타운 1층에 입주해 있는 씨티은행이 8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이 씨티은행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씨티은행에서 받는 연간 수입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정6동 미취학 아동 2,500여 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공간이 발생될 예정인 해누리타운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갈산문화복합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산지역은 1976년 공해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은 슬레이트 석면가루 공해 속에서 4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민제안이 접수된 이후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2015년 7월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16년 9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토지 3만 3,844㎡의 40.7%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였고 이중 문화시설은 1,500㎡에 이르며, 2016년 10월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착공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신정도시 개발 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그간 온갖 불이익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참아가며 지역개발을 염원하던 지역주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갈산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유야 짐작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상임위가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등 사업의 완성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간 주민들의 헌신적인 협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던 숙원사업이 혹시 좌절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 인프라가 적은 신정동 도시개발구역 일대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수요를 충족하고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문화복합시설 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추진된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건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련절차가 많아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간의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신정동 도시개발구역 일대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수요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몇 번이나 개최하였고 그 모든 용역보고회에 해당지역 의원들을 초청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용역회의 과정에 해당지역 의원들은 참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6년 11월에 최초로 열린 타당성조사 영역보고회에서 기부채납으로 취득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시설규모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규모 변경을 추진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관내에서도 특히 갈산지역은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주민수를 감안할 때 문화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문화복합시설에 주민들의 폭 넓은 문화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시설이 입주하게 되는지도 입주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참아온 주민들의 염원과 열심히 본 사업을 추진해 온 집행부 측의 노력이 성과 있는 결실로 맺어져 신정7동 주민들이 하루 속히 편리한 생활과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더위와 가뭄으로 마른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마른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내릴지 모르는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하여 한시라도 구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피해, 청년실업, 사드문제 등 작금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챙겨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이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치를 통해 주민의 뜻을 살피고 지역발전에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조성될 부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도시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정비방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이 접수되고 2012년 9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토지 중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조건의 집단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조성될 부지의 인근은 관내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매우 빈약한 지역실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와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신정도시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입주민의 문화수요, 양천문화원의 부족 공간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적정하다고 하여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되었고 그때 검토했을 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및 지역 내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다수의 지적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의원이었던 박순주 의원님, 나상희 의원님이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 3월에 종료됐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이 자치구 평균 14개소인데 우리구는 7개소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정도시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입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이라든지 문화원의 공간 부족 문제는 문화원장을 비롯한 이사님,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산지역에 2019년 공동주택 4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과정에 공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부지활용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85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복합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타당성용역 보고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지역 문화적 수요를 감안해서 당초에 최초 보고회 때 없었던 공연장을 포함해서 지하3층 그리고 지상4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건축비도 그러함에 따라서 당초에 79억 4,000에서 205억 9,6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를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준 공공공연장의 경우에 양천구의 공연장 수요가 2017년 기준에서 1,477석인데 비해서 현재 공연장은 1,096석입니다. 그래서 381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200석 정도의 공연장이 건립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원 이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문화원은 문화회관 별관에서 사무실, 강의실 포함해서 약 1,000㎡의 면적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원이 1997년 개원한 이래 문화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간 문화원 측에서 강의실 및 자료보관실 등의 공간을 확충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유휴공간이 없었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양천문화원을 이전함으로써 2,000㎡ 정도 되는 2배 이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의회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열리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함께 문화시설이 확충된다면 공사 시 우려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입주와 동시에 문화시설 이용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 기존 지역민들과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투자심사 통과 그리고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의회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등에 보다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현재 33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재원 아동은 1만 1,000여 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보육시설 선호 추세에 따라서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 출범할 때 35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27개소가 확충된 62개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동별로 많게는 14개에 이르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정6동에는 2016년 9월에 기존정원 20명인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계약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설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신정6동의 경우 공공보육 수요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추가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 왔으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의 특성상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유휴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누리타운 1층에 입주한 한국씨티은행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씨티은행 장소를 활용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누리타운 1층 씨티은행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1층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설치와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민간자원 연대방안 등도 추진해서 신정6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박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건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부지는 신정동171번지 61호 일대가 양천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주민들이 끊임없이 개발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SH공사에서 개발을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문화복합시설 부지 1,500㎡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6년 9월부터 구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1월 1일에 실시한 첫 번째 용역보고회에는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나 12월 2일에 실시한 두 번째 보고회는 지역구의원님 두 분 모두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고회 종료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해당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 전달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진행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구 갈산문화복합시설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1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나 16년 1차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시에 신정도시개발구역 일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지역 내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시설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 거론되었고 금년도 3월에 종료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이 총 356개소인데 반면에 양천구는 7개소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규모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공공공연장의 경우에도 양천구의 공연장 수요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갈산문화복합시설에 200석 정도의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수요에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산문화복합시설 규모를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규모 변경은 주민들의 문화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연장, 문화원, 아트홀, 전시실 등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지난 5월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6월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아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부지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부지에 사회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700m 범위 내에서 초·중·고 5개 학교가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이 필요한데에 반해서 문화 인프라가 빈약하고 향후에 갈산도시개발 사업으로 유입되는 거주 주민을 고려할 때 문화복합시설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문화시설을 보면 문화예술 공공시설 6개소와 공연장 2개소가 있으나 전체적인 문화복합시설 부족과 동아리창작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양천문화원 수요에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의 설치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신정도시 개발 사업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터파기와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자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투자심사를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절차사후평가, 지방역량평가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도 투자심사 통과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건립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순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회확대를 위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환경 조성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제시하신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 6월 현재 36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정원만 1만 3,084명이고 재원아동은 1만 1,163명입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10개씩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노력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는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많게는 14개가 있고 적게는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정6동에는 2016년 9월에 기존에 운영되던 가정어린이집 정원 20명 대상인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계약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6월 현재 신정6동에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 수는 총1,094명이며 다만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7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해서 총 12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8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나 정원 대비 현원비율인 정원 충족률은 85%에 상당합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평균인 85.5%와 대동소이하지만 공공보육 수요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며 추가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신정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신정6동의 지역특성상 목동아파트, 삼성쉐르빌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고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건축물 용도상 노유자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유휴공간 확보가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저희가 공공주택 1층 두 세대를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추진도 하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누리타운 1층에 현재 영업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8월 말에 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소에 대한 활용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 담당부서와 예산지원 등 업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건립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거나 일반건물 또는 공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소유의 건물, 무상임대를 통해서 민관이 공동연대로 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누리타운 1층 한국씨티은행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1층 매입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기업의 사회 공헌을 통해 민간자원 연대방안 등도 추진해서 신정6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을 오신 신목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동·2동 출신 조재현 구의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양천구청에서는 동청사,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청이 이러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 또한 각 건물마다 그에 맞는 제대로 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양천구의 주요 건축 사업들의 목록과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120억 원, 신월6동 주민센터 95억 원, 신월7동 주민센터 112억 원, 신정2동 주민센터 155억 원, 갈산문화복합시설 216억 원, 이거는 지금 현재 8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216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 166억 원, 양천중앙도서관 212억 원,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181억 원, 온수도시 자연공원 캠핑장 조성 84억 원, 목제1주택 재건축구역 지하주차장 76억 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개 사업의 예산 합계는 무려 1,420억 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시행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2018년도에 220억 원, 2019년도에 300억 원, 2020년에는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근 10년 동안 이렇게 대규모로 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에 열거된 사업은 하나하나가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서 모두 양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한 주민센터들은 재건축을 해야 하며,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캠핑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도 매우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양천구의 한해 예산은 5,000억 원이 넘습니다만 이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용과 공무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구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의 규모는 대략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산심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가용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구청공무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로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가용예산을 모두 건축비로 투입해야만 겨우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가용예산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곳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양천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축예산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즉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더 건물을 짓거나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 10개의 사업 중 몇 개는 예산 부족으로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회에서 예산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 구청에서 신정7동 갈산문화센터의 예산을 애초의 80억 원에서 136억 원 증액된 216억 원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니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갈산문화센터의 경우 예산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활용계획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유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천문화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계획도 대충 윤곽만 잡은 것으로 21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계획서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양천구에서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꼼꼼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다 실패한 사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농구장의 설계를 잘못해서 공을 던지면 농구공이 천장에 닿아 성인들이 농구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목공원 매점 건물도 명확한 공간 활용 계획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최근에 재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누리타운도 정확한 사용 용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일단 규모만 크게 짓는데 열중하다가 결국 예산부족으로 축소변경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누리타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양천구 장애인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단순히 건립예산이 모자라 억지로 집어넣었던 장애체험센터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1층에 있던 은행이 퇴거 예정되어 있지만 입점 전부터 이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고 해당 지역구의 박순주, 나상희 의원이 주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비좁다고 해누리타운으로 옮겨갔던 복지관련 부서는 몇 년 되지도 않아 구청사를 증축하여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비용이 120억 원이고 이사비용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은 될 것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웠다면 이런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갈산문화센터를 보면 해누리타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활용계획 없이 일단 규모만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양천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서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옮겨 간다고 하면 최소한 문화원으로부터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안서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산문화센터도 해누리타운처럼 일단 짓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간에는 구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합건물로 진행되고 있는 목1동 주민센터의 경우 이미 8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 건물과 합쳐서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고민했던 숙성의 기간과 여론수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청년주택을 추가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산문화센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면서 건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최소한 몇 개월 만이라도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들어보는 숙성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현재 진행되는 건축사업들의 구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건축사업을 하면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많은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왔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해줄 것을 김수영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건축사업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부실공사 없이 시행착오 없이 50년, 100년이 지속될 수 있는 멋진 건축물을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기획예산과장 송호규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목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의회 현장학습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린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값진 현장학습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조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취임하기 전에 무리하게 본예산을 편성해서 세수부족에 따라서 감추경하기도 하고 여러 건축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전재정원칙을 어겼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합리적인 세입계획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 결과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조정 교부율이 20.7%에서 22.8%로 늘어났습니다. 확대하게 됐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10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약 350여억 원의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의 재원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신정1-1지구, 2-1지구 공유재산매각으로 160억 원의 수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 분담금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축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여유자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작년정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향후 몇 년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재원마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기술성을 통해서 불안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은 독서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 신정지역에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인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구민의 독서욕구도 충족하고 동별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중앙투자심사도 다 거쳐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공공청사건립기금에 관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기금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이번 추경부터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향후 대규모투자 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한 갈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시기에 맞춰서 갈산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구청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청사 기준 면적보다 협소합니다. 또한 구청사하고 해누리타운 복지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서 부서간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증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 여러 사업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이 사업 또한 당분간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사업들하고 추진시기에 맞춰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향후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 또한 누구보다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건립할 계획이 있는 투자사업들을 보시면 1,420억 가까이 들 거라고 하는데 이미 신월6동에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1-1구역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 기금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신월동 어르신복지센터는 건립할 수 있는 181억이 재작년,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이것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캠핑장 조성하는 것도 이미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외에 양천중앙도서관도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편성해서 도서관 건립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정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왜 복지관은 구비로만 편성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구에 조정교부금이 작년부터 100억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 서울시의 지침이 복지관을 새롭게 신축하는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이 건축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장해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이 있고 시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가 있어야 그리고 건축계획이 확정되어야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어야 국비와 시비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의회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또한 누구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 시비 그리고 우리구에서 해야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들 그리고 구민들이 필요한 건축, 건립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증축 및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1992년도에 준공된 구청사와 2010년도에 준공된 해누리타운 별관에 30개 부서 7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청사에 25개 부서 667명, 해누리타운 5개 부서 129명이 나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면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2만 6,368㎡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조례에서는 직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을 7.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의 경우 연 면적이 1만 6,856㎡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청사 기준 면적에 비해 1만㎡ 정도가 부족하고 직원 1인당 실제 사용 면적은 약 5.6㎡로 사무실 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사무공간 조건에서는 조직업무 기능의 합리적 배치가 어렵고 특히 내방 민원인들에 대한 질적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기존 구청사 건물을 증축해서 청사 공간 이원화에 따른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구청사 증축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양천구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 2017년도에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도 11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시비를 31억 원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축과정에서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문화복합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복합시설의 면적 증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서 말씀드렸고 설명이 부족했던 양천문화원의 면적증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은 현재 문화회관 별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40개 강좌에 60개 반의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항상 공간부족으로 인한 장소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 갈산문화복합시설은 당초 문화원 시설이 1,000㎡에서 2,000㎡로 늘어난 것으로 문화원의 확장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16년 11월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일반 구민과 문화예술 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지 활용방안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기능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문화원 시설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정7동 주민센터와 문화회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도 당초 7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국비를 약 35억 원 정도 요구를 해서 건립과정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경우 2~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조재현 의원님께서의 염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갈산문화복합시설 규모 변경은 미래를 대비해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조재현 의원님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관계로 소관 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조재현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조재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기획재정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사항들은 보고를 드린 관계로 저는 주요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2020년까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그 중에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기타 항공비를 포함하면 양천구에서 필요한 재원은 1,10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청사 증축과 신월동 통합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거나 구청사 증축 같은 경우 갈산문화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세입 같은 경우 연 3.2%씩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투자자원의 마련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비 투자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저희 구에서 5월부터 이미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서울시,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시비와 관련해서 70개 사업 약 1,000억 원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 예정지인 신월, 신정 지역은 항공기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특히 독서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별로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지역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 5,673㎡에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약 212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2020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도서관이 양천도서관이 가장 큰 규모로 있고 민선6기 들어와서 작은도서관과 1동 1도서관 사업을 확충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양천도서관은 신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도 포화상태라는 답변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분석을 해본 결과 건립예정지인 신정3동 지역에 주변 반경 1.5km 내에 우리구에 있는 64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이미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정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1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될 거로 예측을 해서 수요문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 8월에 이미 구의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12월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건립타당성도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금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12억 원 중에서 국비 24억 원, 구비가 128억 원, 항공기소음대책비 60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도서관과와 협의를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을 시키고 해서 시비도 한 10억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신월노인복지관 건립과 신정복지관 이전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