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3항 가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 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조례제정안 제13항 가평군 의회회의구칙중 개정규칙안 제14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5항 가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제16항 가평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제17항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의 건 제18항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으며 모든 안건의 의결이 끝난 후에는 집행부에서 ‘94년도에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청취에 있어서는 늦은 시간까지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안의 내용상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내용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조문 체제나 내용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가평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동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제1항중 각호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 입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의 내용상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조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2조 제6항에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을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동조례안 제25조중 제7조 7호를 제6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수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나 이의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배경을 보고 드리면 우리 가평군은 일찍이 한강유역의 문화 발상지로 반만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고을고을이 조상의 숨결이 담겨져 있으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소득과 개발 면에서 상대적으로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기본재산과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평군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들을 조화 있게 추진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가평군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연구진을 편성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종합발전계획의 기조, 우리군의 문제점 및 개발잠재력 분석,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국토종합발전계획, 도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가평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시대 도래에 따른 가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계획의 범위는 9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을 목표로 8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제점과 개발잠재력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공간적 측면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관련법 저촉으로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있고 서울 등 인접생활 도시권에 의존성이 강하여 공간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대도시의 접근지역으로 도시성장의 파급효과 흡수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농산물 개방 등 각종 사회변화에 따라 농가의 감소와 농업기반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과 연계한 농산물 판로의 개척과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래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각종 문화의 관심과 재조명으로 지역문화 창달이 기대되며 자연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환경부문 투자확대에 편승하여 환경보전의 질적 개선이 기대되며 또한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로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의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1년대의 가평의 미래를 내다보면 적정의 인구규모를 가진 수도권 동북부의 정주생활권을 형성하고 농산물의 지역특화와 균형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긍지와 애착을 갖게 하는 군정수행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관광 가평건설이 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을 내다보는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인구는 금년보다 6,585명이 많은 60,470명, 주택은 18,605호, 지역총생산은 7천5백38역원이며 1인당 지역 총 생산은 1천2백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광공업 생산량이 연간 2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총 5개소가 신설될 것이며 종합문예회관은 9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군립도서관은 3개 생활권별로 각각 1개소씩 배치토록 하고 종합병원은 3개소를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할 것이며 위락시설로써는 명지산 군립공원과 가평자연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민간시설로는 대성리조트, 호명산유원지, 상판리 종합휴양지, 호명산 스키장 등이 2001년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개발목표 및 전략입니다. 개발목표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인접한 가평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위주의 산업경제를 고도화 시키는 방안으로 근린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관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투자주체 구성을 모색하고 수도권내 타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지역내외의 공간적, 기술적 연계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산업, 경제권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전략은 대규모 형태의 개발을 지향하고 생활권별 여건이 부합된 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토록 하고 농업특화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자원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관광루트를 구축하고 재정확보 차원에서 민간자본의 도입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군내 특화 신산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문별 자기종합계획을 설명 드리면 우선 지역생활권 개발계획으로써 본 군의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평생활권, 청평생활권, 현리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보면 가평권 지역은 4계절 관광도시고 개발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서비스 도시로 성장토록 하고 청평권 지역은 소규모 공단 유치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산악과 주변관광자원을 이용한 위락관광단지로 조성토록 하며 현리생활권은 시설원예 및 과수단지 등 도시근교 농업육성과 산장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1일 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은 농지와 산림지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가평군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능배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부존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97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공원은 97년부터 99년도에 걸쳐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충 계획입니다. 주요도로 확충계획을 설명 드리면 군일주도로와 군.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산간지역으로 국도이외의 군의 일주, 관통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에서는 타도로 확포장보다 우선 관심을 두어 개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년도별 도로확충 정비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단 조성계획을 설명 드리면 목동지방공단은 97년을 목표로 17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상천지방공단은 2000년 목표로 14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여 가평군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지종합정비, 농업기계화, 품목별시설 현대화등 각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민후계자 240명을 집중육성하고 콤바인 등 농기계를 지원 영농의 현대화 및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 농간의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오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농어촌지역 도로를 개설 또는 포장하고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공처리시설계획은 저온저장시설을 2001년까지 70동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산지농산물 유통기능의 강화를 위해 가공공장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축산개발계획으로는 축산신축, 축산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계획으로는 지역의 기후와 토질 특성에 맞게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산림지원의 정도를 꽤하고 임업진흥 촉진지역과 기존 경제림 단지의 육림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여 우량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진흥사업을 설악면 가일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임간수련장조성등 산림휴양시설 설치와 버섯, 산채, 야생화등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주택보급율을 89.5% 증대시키고 가평읍 일원에 57.664㎡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노후관교체, 상수도시설 확장 등을 추진하며 하수종말 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개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시설로는 종합문예회관 1개소, 도서관3개소, 동네체육시설6개소, 심신수련장9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보육시설 9개소, 노인요양원 4개소, 부랑인 시설 1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계획을 설명 드리면 관광의 수효는 군민의 소득실효입니다. 여가정도, 관광지개발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군내 관광사업은 급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북면 적목리와 도대리 일원에 명지산 군립공원을 2000년대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입지여건을 갖춘 가평지역의 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도부터 토지매입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도심으로 40㎞ 거리인 북한강변에 위치한 대성휴양관광지역에 대성리조트를 개발하여 가족중심의 4계절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호명산스키장도 9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는 입지적 여건 활용 등을 고려하여 유회시설지구, 민박시설지구, 연구시설지구, 휴양촌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지 효율적 이용과 유휴노동력 흡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사업 승인된 골프장 6개소가 2001년까지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발전계획과 단기적 성격의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용이한 과제는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이 없다면 그 계획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계획 기본방향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을 우선 확충할 것이며 재정력 강화 방안으로 지방세의 강화, 세원이용방식의 개선 그리고 세원개발과 세외수입 확충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평군의 향후 재정규모를 전망하면 95년도는 6백50억8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7.1%로 보이며 97년도에는 7백93억9천6백만원, 2001년도에는 1천26억3천4백만원이 전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서 끝마무리에 미비점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격은 어느 정도 짜여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계획도 참고로 있고 건설부에서 만든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관광종합발전계획, 서울근교권 관광개발 등 관련계획을 총망라해서 작성했습니다. 가능한 장기발전계획대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동서관통도로나 가평일주로는 사실 재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평일주로가 하면 상판리에서 적목리간도로, 용추에서 마일리간 도로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중 한가지는 내년도에 우선 착공될 전망이 있습니다.

지반사업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가평군은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볼 때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획에 넣으셨는데 예산뒷받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관광사업 관계는 민자유치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민관광지 같은 것은 도예산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도체계가 잡혀져야 하겠지만 예산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경관이나 지속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될텐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도비부담 지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부담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하나하나 타결을 해야겠지요. 워낙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거의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종합개발계획 구실을 하는데 그것이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농촌에 대한 소독감소에서 오는 소외감입니다. 소득증대를 시켜줘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에 많은 예산지원이 되야 하는데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계획서가 제대로 구실을 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을 정부에 올렸는데 거기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보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항력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할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쥔들이 마음놓고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지도, 교육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장기발전계획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미비점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틀은 바꾸지 말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데 계획서 첫면은 우리여건이나 현실을 잘 지적해 주었는데 끝에 가서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획서를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이 계획대로 70% 끌고 갔을 때 이 종합개발에 대한 구실을 한 것이지 50%미만으로 떨어져서 부분적이 손질을 많이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백지와 같은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손질 할 수 있는 의욕은 없으신 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배경 끝 대목에 보면 좋은 말이 있는데.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연구진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연구진을 편성하였다면 주민욕구가 무엇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의견 수렴이 안되었으니까?

기 농어촌발전 계획이나 각종 계획자체가 읍면을 통해 의견수렴이 된 것이지 의견 수렴이 안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각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지역특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가져서 한다면 주민욕구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운영할 것이라는 일종의 계획서인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은 무엇을 군청에서 세웠는지 본인들한테 물어 본 것도 없고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군 단위 각사업별로 자체계획을 만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발전계획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다만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는데 그것만 안되었을 뿐이지 이 계획이 중앙이나 도단위계획, 관련계획으로는 수도관광 종합발전계획이나 근교원 관광개발계획들 기 수렴이 되어 발췌가 된 것이지요. 전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100% 안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상정해 놓고 의견을 달라면, 그렇다면 이 계획서가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서 수립해서 다된 것을 이제 와서 의견 수렴하겠다…

하나의 골격이지 이것가지고 100%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계획세우기 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와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같이 의논하고 의견수렴을 한 상태에서 반영이 되어 계획이 들어가야지 계획서가 다 나온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렴을 해서 시행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각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세웠겠지만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청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하면 있는 자료만 주는 형식적인 행정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려면 6개 읍면에 행정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려면 6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도 갖고 예산이 뒤따르더라도 용역을 줘서 필요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구상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애도 쓰고, 12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장기종합계획에 지역생활권 개발계획해서 가평, 청평, 현리 3군데로 계획을 세웠는데 몇 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나열이 없이 막연하게 천혜의 넓은 자원을 4계절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항상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막연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단 한가지를 하더라도 얼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유도를 하려고 할 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실효성이 있지, 막연한 상태로 이렇게 놔둔다면 종이만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용역 줘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 타시군 것 봐도 그렇고. 투자사업비 관계는 연도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군데로 몰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안 가지고 계시네요. 투자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몰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연초에 읍면 군정보고때 발전계획에 대해서 순회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홍보를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틀려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수립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먼저 갖고.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인데. 주민의견수렴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다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걸러낼 것을 걸러 내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앉아서 작성하는 것하고 5만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교환하는것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각종 계획자체가 의견수렴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지요. 전혀 안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같은 것은 그 나름대로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도 갖고 한 사항입니다.

의회의원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아요?

작년도에 의회 정기감사때 의장님께서 가평군종합발전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셔서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종합되었다고 봅니까?

오늘 보고회를 갖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8페이지 상단에 상하수도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하나도 없고 2001년에는 5개가 된다면 것이지요? 3개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98년도까지 4개 2001년도에 가서 5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개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98년도에 4개가 되고요. 2001년도 5개라는 것은 누계숫자입니다.

누계숫자 인데 98년도에 4개가 되고 2001년까지 1개가 늘어서 5개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안의 숫자 3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98년도까지 4개를 만들고 2001년까지 1개를 더 만들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숫자가 들어가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청평, 가평, 대성리, 삼회리, 현리 이렇게 5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설악은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오수처리장이지요.

설악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어요. 오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어요.

사실 설악 것은 간이처리장입니다.

2001년도에 숫자가 5개가 되면…

그것도 포함해서 6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6개가 아니고 94년 3개. 98년도에 4개. 2001년도에 5개 했어야 맞지요.

지금 현재 어디어디 4개입니까?

98년도까지 4개다 된다고 했잖아요?

98년도까지 4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설악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장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여기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골프장이 2001년도에 6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골프장 허가된 것이 6군데입니다.

취소된 것 없어요?

없습니다. 청평CC같은 것도 현재 중단상태이지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6개가 다 개장될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냥 대충해서 하는 거네요?

그럼 계획인데요.

호명산 스키장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민자입니다. 당초에 하려고 한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명산 스키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전태근씨가 거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만났더니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근무는 하면서 곧 시작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분을 한 것을 보면 이천리에서 노문간 도로가 군도로 된 것이 언제인데 농어촌 도로 입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겁니까?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 왕방간 도로도 농어촌도로인데 설악 이천리에서 노문간이 군도로 승격되어 농어촌 도로가 폐지된 것만 2001년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계획세울 때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받는다고 노력은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몇 년 동안 사업할 계획을 수립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평군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수나 관계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가평주민에게 알려졌던 사항이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규모 전망은 어디에 근거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까?

93년도 94년도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을 따져서 추정한 겁니다.

추정숫자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100억인데 어떻게 94년도 목표액보다 적게 잡혔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71억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자료에 보면 지방세 목표가 109억4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보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어느 정도 추정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따라 비례해서 증감이 될 수 있겠지만. 93년도 세외수입 결산한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125억정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금년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38억을 중기재정계획에 추정을 했는데 95년도에는 106억, 96년도에는 113억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가면서 세외수입이 점점 줄어듭니까?

97년도 같은 경우는 761억이지요. 조정이 됩니다. 96년도부터 올라갑니다. 95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향후 7년 후에는 국민소득이 7,500$이상 8,000$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평으로서는 영세한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평을 사랑하고 가평을 아끼는 인사들이 의견수렴이나 최소한 대의기관의 의견수렴만이라도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금년 3월 11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5월 20일날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 개발관계는 대성국민관광지 시설보완해서 화장실 3동 설치완료가 되었고 산장국민관광지 시설보완은 진입로 포장, 호안블럭, 테니스장 설치등 해서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과 자연풀장 설치가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에서 상세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개혁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과제 실천을 위해서 생활개혁 추진본부가 구성되었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군과 읍면에 7개소를 설치했으며 평가보고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자체보고가 2회, 도지사님께 슬라이드 보고를 2회 했고 홍보전단 배포와 홍보만화제작, 주민신고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직상품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반회보등에 4종 기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94종합방재계획의 수립과 기관장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15회했고 기동확인반 현지점검을 5회, 사고우려시설 카드관리를 110개소에 하고 있고 재해대책 위원회 운영을 2회 했습니다. 사고수습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유형별 수습책임자 지정을 8개 분야에 42명을 했고 사고발생신고접수시 행동요령을 전공직자에게 숙지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총사업건수가 9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이 42건, 시책사업이 50건으로 2/4분기 분석결과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83건, 부진이 5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때당시의 부진사항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정주권 개발사업, 분료처리장 시설보수 및 보완,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등 6월 30일 현재로는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건수는 25히 5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결이 57건, 부결이 1건입니다. 부결 1건은 대한콘도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자 하는 안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기가 더 어렵다 해서 1건을 부결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및 규칙이 39건, 기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민간요원을 위촉하는 것이 3건에 5명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관찰제 운영입니다. 생활주변 공공시설을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해서 총 51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내용은 도로, 교통분야 27건, 상하수도 2건, 청소환경분야 8건, 공공시설물 분야 10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치가 16건, 조치완료가 3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쇄신 추진에 있어서 행정쇄신 과제 발굴을 4건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쇄신 및 생활개혁 설문조사를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 300명에 대해서 설문을 보냈더니 72명이 회신이 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쇄신 추진으로 민원행정에 변화가 있다가 94%, 민원구비서류가 감축됐다 89.8%,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알고 계신 분이 92.3%, 생활개혁이 군민을 변화시켰다가 79.4%가 나왔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는 본예산 1회, 추경2회를 실시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8월까지 해서 내용은 지방재정운영실적, 세입세출 추계, 투자계획수립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9월 1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상세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1회 임시회의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법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15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가 47건, 조례가 17건, 규칙이 30건을 했습니다. 소송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총건수 11건중 종결이 4건인데 승소가 3건, 소취하가 1건입니다. 진행 7건중 행정5건, 민사2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했습니다. 조사구설정 254개소중 가평읍이 86, 설악이 28, 외서 55, 상면 24, 하면 42, 북면 19가 되겠습니다. 93년기준 제11차 산업총조사를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한 것이 사업체 5인 이상이 우리관내에 62개업체, 5인미만이 185개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사원이 많은 업체가 고려시리카가 199명, 영안모자가 164명, 태화금속이 132명입니다. 출하를 많이 하는 업체가 큐후드가 많고 고려시리카, 영안모자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서 부결한 1건이 대한콘도건 입니까?

예.

어떤 행정조치를 했지요?

고질 체납자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자는 안이 재무과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종사자도 많고 세금을 내려면 한푼이라도 벌어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부결시킨 겁니다.

몇 년째 고질체납자 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하고 돈벌면서 안내는 것을 행정처분해서 못 받을심치지…

종사자도 많이 있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부결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관이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건물이 있으니까 몇 푼이라도 건지겠지요? 지금 영업하면서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조금씩이라도 갚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면서 자기들 이익금을 다 챙기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 300명 있지요? 300매는 누구누구를 주는 겁니까?

주민신고 요원이 있습니다. 2,000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신고요원한테 주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주고, 직상품도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주도록 했습니다. 20명한테 준 것을 확인 했습니다.

주민신고요원이 300명입니까?

그 숫자대로 다 못 줬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이 480여명 정도 됩니다.

읍면에 몇 개씩 내려갔습니까?

가평, 하면, 외서면에 많이 나갔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고요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카드가지고 대개 무엇을 신고합니까?

생활개혁 불편사항입니다. 신고유형은 상당히 많은데 신고되는 건수는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신고들 촉진하기 위해서 신고요원한테 배부를 한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설문도 보내고…

신고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읍면에 확인을 해봤더니 신고한 사람에게 직상품으로 20매를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화카드를 해주면 효율 있게 운영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행정관서에서 신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을 신고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도로가 파손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이 아니지요? 암암리에 각리에 누구누구가 신고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읍면에서 받았으니까 맡기는 맡겠지만.

동네사람들도 모르지요?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집배원, 화장품판매원이 많습니다.

아무 곳을 다니든지 간에 신고요원을 만들 때는 그 동네에서 누가 무슨 일을 우리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신고요원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신고요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관리가 됩니다. 각종 유형별로 신고가 되어 공개가 됩니다. 심지어는 주민신고의 집이라는 팻말까지 붙입니다. 시설해 달라는 것이 많이 불법사항 신고는 별로 없습니다.

하천의 둘 하나만 캐내어도 당장 전화가 옵니다.

돌하나 캐 가는 것이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개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은 무슨 특혜나 받은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라고 공개를 해야지요.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신고요원이 300명이라 하면 300명이 무슨 일을 신고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모자가 지금 운영을 합니까?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안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합니다. 최근에 조사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에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소장님들의 바쁜 일정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는 예도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으나 가정복지과장님의 바쁜 일정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꽃동네 노인요양원에 운영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는 종사가 인건비하고 종사자 급식비, 수당, 기타운영비등해서 5천9백98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꽃동네에 노인요양원 건립을 했을 때 부족분이 7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꽃동네 자체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7억7천만원 내무부 교부세를 따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세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을 지원 해준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경로당 환경사업으로 건물개보수하고 난방시설 개보수를 해줬는데 당초의 계획은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17개소 였습니다. 건물개보수가 14개소, 난방시설설개보수가 3개소 였는데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고쳐야 할 경로당이 33개소가 되었습니다. 개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보수에 있어서 창문과 지붕, 도배, 장판교체해서 30개소를 해줬고 보일러 교체는 2개소에 있어서 창문과 지붕, 도배, 장판교체해서 30개소를 해줬고 보일러 교체는 2개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지원액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50명입니다. 70세 이상의 거택자활 시설보호 노인 550명인데 저희 군에서 554명입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470명이고 꽃동네에 시설보호하고 계신 분이 78명해서 55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5천7백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매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시설에는 시설장 앞으로 송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노인을 다해 줄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210명입니다. 검진인원은 218명이 되었습니다. 오신 분을 그냥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모두 검진을 해주었습니다. 기본 종목은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진단이 되겠는데 1차 검진을 실시해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2차 검진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대상자는 115명이었는데 80명만 임했습니다. 진단비가 부족해서 3차 추경시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 진단비 당초계획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도에서 1차 분만 나왔습니다. 2차는 자체에서 진단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5,400명 대상인데 지금은 3,978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데 1/4, 2/4분기해서 317,245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교부방법은 노인들이 읍면에서 직접 교부를 받게끔 되었는데 못 나오신 분은 가족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환경개선비입니다. 군에서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가구인데 읍면당 5가구씩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 줘서 도배, 장판, 문짝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독거노인 격려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인데 지원은 읍내리 장필수외 313분한테 생필품을 1세트씩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5월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상은 98개소였는데 지금현재 지원되는 경로당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낭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48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군청회의실에서 48명의 노인을 모시고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네분이 수상을 했는데 마을 중에 두분이 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당초에 책정된 것이 26세대 42명이었습니다. 지원은 생활보호비하고 인문계고고생 학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교복비등을 지원하는데 당초계획보다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27세대에 44명입니다. 1세대 2명이 8월달에 추가 책정이 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인당 월지원액이 14,340원입니다. 그래서 5,26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인문계 고교생 학비는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840,000원이 나갔고 학습재료비, 도시락비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담 및 위안은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년소녀가장 졸업축하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졸업예정지가 16명입니다. 16면 전원에게 졸업식에 참석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고 선물은 도서상품권하고 꽃다발을 해줬습니다. 1인당 소요액은 21,000원을 들여서 위안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생일축하 설문전달이 되겠습니다. 27세대 44명에게 도서상품권 2매씩 생일날에 제가 직접 가던가 아니면 읍면장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상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노인회 노인들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내리 서봉선 회장님외 19명을 지정했습니다. 매월 놀이터 관리자한테는 10만원씩 노인회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제초, 위험물제거,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놀이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분은 2백40만원이 섰고 저희는 2천2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1차로 4월중에 놀이기구 도색, 놀이기구 설치 등을 다 했습니다. 2차에 군비로 확보된 2천20만원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시설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 확충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런닝굴리기라는 것이 놀이기구로도 좋고 체력단련을 하기에도 좋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잇는 놀이기구 이기 때문에 그것을 놀이터에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법정저소득층 아동한테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80미만의 아동한테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5명에게 1백46만1천원을 해주고 있고 80만원 미만의 아동이 11명인데 1백71만4천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가 7백20만원 이상이 섰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 적극전개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대 편성을 지난 3월 18일날 군정회의실에서 21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촉장을 수려했고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의 활동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력봉사를 23회 했고 상담, 환경보호, 사회복지지설 위문격려, 어려운 이웃돕기등 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수료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새마을 부녀회원, 공직자가족, 일반주부해서 130명이 수료를 했는데 교육내용은 교양교육, 취미교육, 환경교육, 건전오락등을 했습니다. 열 번째, 합동결혼식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날 6쌍을 가평읍 복지예식장에서 합동으로 결혼식을 치러준 바가 있습니다. 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 지난 5월 14일날 군청회의실에서 13가족이 출전한 가운데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상은 6개팀이 했습니다. 순수 군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영성단체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올려주는 의미,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뜻으로 생일축하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선물을 전달했고, 순수하게 생일축하를 했지만 2부에는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보호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대상은 7등급이하라고 해서 등급표가 있습니다. 말로는 등급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등급표에 의해서 기준을 매기는데 저희는 34세대가 되겠습니다.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세대가, 별달리 크게 도와드리는 것은 없고 생계보조금으로 13세대, 그 중에서도 제일 사정이 딱한 분들을 선정해서 13세대한테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하는데 청평공고에 다니는 함주호라는 학생에게 학비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1세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열네번째, 어려운 가정 도배해 주기가 되겠습니다. 10가정을 계획해서 하는데 소년가장 3세대, 저소득모자세대 1세대, 영세가정 6세대해서 도배를 해주고 빨래나 집안청소도 병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배하고 노력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92년도 93년도에 가평군 도배기술교육을 실시했을 때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한 분이 몇 분 계셨고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이 몇분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4가정은 완료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가정이 6가정인데 10월이나 11월중에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열다섯번째, 소외계층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사는 노인 109명과 결연을 맺었고 소년소녀가장 27세대 44명 모두 결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또 저소득모자가정 35세대로 결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유휴지 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인데 읍면새마을 부녀회 22개소를 정했습니다. 콩, 들깨, 벼, 호박 등을 재배하는데 작황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소득증대를 이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행액은 5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입니다. 22개 부녀회에 31,950평이지요? 연간소득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법리 같은 경우는 쌀을 50여 가마 하는 곳도 있고, 설악면도 벼농사를 짓습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읍면별, 마을별로 통합한 겁니다.

소법리 같은 경우는 쌀이 50가마라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으니까.

자료를 가져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1개 부녀회에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예. 1개 부녀회입니다.

자료를 빼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1개 부녀회에서 50가마라면 칭찬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한 부녀회에 우수상을 주었습니다. 노인들은 하기가 힘든데 부녀자들은 남편까지 동원해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면적이 크겠는데요? 벼 50가마가 나오면.

예. 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다 답변을 해주시고 10페이지 생계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0세대 4백만원인데 추진실적은 10세대 3백만원입니다.

분기별 지원입니다.

1백만원 남은 것은 4/4분기에 지원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경로승차권 교부해서 대상이 5,400명인데 우리관내 총인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급이 3,978명밖에 안나가고 14,00명정도 분이 안나간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하고 시설에서는 안 타갑니다. 시설에 수용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타 가면 탈원을 한답니다. 그것만 가지고 뛰쳐나가서 다시 모셔 온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타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타가는 것이 1,400명정도 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타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명단 뽑아보면 나오겠네요.

저희한테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서 나누어 주는데 저희한테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6페이지 놀이기구 개보수를 4월중에 실시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요?

읍면별 총 합해서 2백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의 소요예산이 빠져 있네요.

읍면예산인데 19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놀이기구 도색을 하고 철봉을 설치해서 19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2차는 군에서 할겁니까?

예. 아직은 못했습니다.

노인건강 검진에서 80명이 2차 검진을 했는데 80명에 대한 부족되는 검진비가 나왔습니까?

검진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했잖아요. 돈은 누가 줬습니까?

돈은 아직 안줬습니다.

그 검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검진을 했으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60여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7등급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자가정이라는 개념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식구수를 나누고 연령별로 나누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이라고 해도 또 같지가 않습니다.

7등급이 어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입니까?

9등급도 있는데 그것은 생활수준이 있고 보호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7등급이하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 표를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 협의회입니까?

8개 단체입니다.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7,440명입니다.

생일축하는 단체장만 해줍니까?

회장님들만 해줍니다.

매달 생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줍니까?

연2회 간담회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써 현재까지 보고실적은 3,344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내역은 동정성격이 597건, 기획보도가 231건, 일반보도가 2,516건입니다. 애향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추경에 인정해 주신 서울신문 100부, 지방지 경인일보를 포함한 1,320부와 지역신문으로써 가평신문 500부가 공급이 되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매월 2,000부씩 제작해서 군정소식과 관내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VTR 카메라, 녹화기, TV, 광각카메라렌즈등을 구입 확보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성화 운영으로는 장서구입을 현재 573권을 구입했고 잔여분은 10월 이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시설 확충으로는 5백1만원을 투자해서 파고라 설치와 보안등을 5개소 설치해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가평군 종합문예회관건립을 위해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94년 2월 23일날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백건축사무소가 실시설계를 3월 11일자로 완료해서 도에 설계심의를 해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의결된 것을 조건부로 총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계보완을 해서 7월 21일자로 총사업비 88억6천6백만원의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재무과에 공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찰을 거쳐서 10월달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교통부로 전달을 한 결과 9월 14일자로 조성계획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팔당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의 기준치 1.4PPM이 넘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개발을 하면 곤란하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교통부에서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조성계획해서 올린 건이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10월중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민자개발 하는 것을 관철 시킬려고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분류해서 건축공사는 야외음악당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토목공사는 주차장진입로 포장외 7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연풀장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을 못하는 상황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9월 23일자로 낙찰 결정이 되어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로써 주차장진입로 포장외 7건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포장이 87m에 4천만원, 호안블럭 설치공사가 1,736㎡에 6천만원, 가로등설치 15개소, 자연풀장설치 58m, 추계시설 및 조경이 10도, 배수로설치 각종 운동기구 설치, 테니스코트설치가 토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으로써는 제9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가평디딜방아놀이가 출전되어 노력상을 받아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회 경기도소인극 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8월 23일날 가평극예술연구회라는 단체가 결혼시대라는 작품을 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 1백만원을 타오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가평문화원에서 개최한 제8회 가평군 문화백일장을 개최 760명이 참가해서 시, 서예, 글짓기, 그림 등의 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94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7월달에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 85명에 대한 충효, 예절, 한문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8건, 향토유적이 7건 등 15개소의 지방문화재가 있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북면 적목리에 소재한 강여천효자문 보수사업은 철책도색 25m와 기와교체를 해서 1백35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영연방참전비 공원조성을 위해서, 보호철책이 지난해 보고드렸을 때 미관상 좋지않았다 지적이 되어 40m를 철거 완료하였고 보안등 5개소와 벤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신문이 지금까지 몇 부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1개월분 대금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70만원입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추석 전에 나갔습니다. 2개월 분을 주려고 하니까 1개월 분은 간행이 안되었습니다.

7월분 것이 나간 겁니까?

예.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1천1백85만원의 예산확보해서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100%다 지급된 겁니까?

예. 그 날도 대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행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세미나 관계로 참여를 못해 주셨습니다. 출전선수 이외에 응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다수가 있어서 차량을 1대 임차를 한다라는 사항이외에 점심 또 저녁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응원하고 대회에 동참하는 것은 고마운데 추진하는 담당부서로써는 부과되는 경비충당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외로 보고를 드립니다.

초과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예회관은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계획은 96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는 25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96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또 계속적인 예산확보가 안되면 준공연도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아래 다리를 통행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교량 2개를 설치한 취지는 개발이 순조롭게 되어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 들어가고 나오는 통행을 한쪽으로 한다면 굉장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아래쪽 다리는 출구로 이용하고 위의 다리는 입구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상 2개소가 놓여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인력을 최소한 6명 정도 확보해서 아래 위쪽으로 3명씩 근무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개발 전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나 시설사용료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에 비례한 인력관리 차원에서 현재는 위쪽에 있는 교량하나 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로 막아 놨습니다. 의원님도 지시를 해 주셨고 저희로서도 설치를 해 놓고 자체 인력난으로 개방을 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가계각층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지난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다소 내부적으로 관리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역방위 인력의 지원을 받을 계획도 있습니다. 자체 인력지원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봐서 지금은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인력관리에 큰 애로를 느끼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까?

통행이 가능한데 위쪽의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상부 교량을 통과해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차량들은 위쪽이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용을 안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다리에 왜 예산을 소모시켰느냐는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현재는 불필요한 다리라고 인정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행량이 많았을 때는 교량 1개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발전계획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울 때는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날 자연풀장설치공사 같은 것도 관광객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이 있다면 홍보를 안해도 다 몰려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기 때문에 현재 산장국민관광지 교량사이, 아래교량과 위교량 사이에 자연보막이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또 현재 그 건녀편에 대형수목을 식재해서 그늘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숲도 형설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호안블럭외 5건이라 하셨는데 호안블럭을 개인소유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한데 위쪽의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상부 교량을 통과해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차량들은 위쪽의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용을 안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다리에 왜 예산을 소모시켰느냐는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현재는 불필요한 다리라고 인정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행량이 많았을 때는 교량 1개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발전계획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울 때는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날 자연풀장설치공사 같은 것도 관광객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깨끗한 물과 울창한 숲이 있다면 홍보를 안해도 다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산장국민관광지 교량사이, 아래교량과 위교량 사이에 자연보막이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또 현재 그 건너편에 대형 수목을 식재해서 그늘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숲도 형성될 국도비 군비합쳐서 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호안블럭만 하는데요?

예.

군유지하고 개인소유지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에서 30m전도 더 내려갑니다.

군유지와 개인소유지의 미터는 정확하게 몇 미터가 나옵니까?

전체미터는 220미터인데 그 중에 40미터가 군 유지입니다.

그럼 180미터를 개인소유지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장기찬의원님의 보충질의겠지만 다리문제도 가평군민이 볼 때 낭비가 아니냐, 통행도 안 시키면서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장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에 구역 내에 있는 개인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산장국민관광지 전체면적이 0.494㎢입니다. 제가 면적 수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가져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가 몇 사람이나 들어가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수는 안나와도 됩니다.

전체면적의 16%를 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개인소유 입니까?

예.

군에서 개발을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개인소유가 돼서.

개발주체를 군이 직영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해야 하고 군이 직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민자개발로 전환해서 개인소유토지자끼리 연합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것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호안블럭 해준 곳은 무슨 지역이 됩니까?

산장호텔에서 현리쪽으로 모퉁이를 돌면 바로 개울건너 빨간 기와 얻은 곳이 식당인데 현재는 그곳이 녹지 중에서 휴게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중 휴게요?

예.

그럼 녹지지역이면서 휴게시설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산장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조금 다른 점이 도시계획 구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도시계획하고의 일치여부가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작년도에 청평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국민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일치되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 그곳이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시설물이 조성계획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에서 휴게실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상에요?

예.

지금 호안블럭 쌓은 곳 밑으로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정용씨가 건축한 건물이 경계입니다. 그 건물까지가 됩니다.

앞으로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설치해 놓고 하천을 이용한다던지 숙박객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놀러온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야영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요.

누가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다.

군에서 입장료 받았는데 무슨 야영료를 또 받습니까?

단지 내에서의 시설물 이용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텐트 1동에 얼마.

그 기준이 섰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개인소유지에 들어와서 야영을 해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개인은 자기 땅을 빼앗긴 것과 같네요.

개인이 연수원을 한다던가 가족호텔을 한다던가 하는 기본 계획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국민관광지가 개발이 되면서 가족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기득권이 생기니까 개인소유토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호안블럭 쌓은 위치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행락객이 와서 야영하기도 좋은데 그 사람이 자기 땅에 와서 식당이나 휴게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자기 소득은 없고 전부 군에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설사용료를 본인이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군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관광지안에서 시설사용료나 이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지 개인이 징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좋다고 해서 조성계획이 포함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성계획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의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땅의 소유권행사를 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현재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가능합니까?

관광객이 와서 쉬었다 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본인이 여기는 내땅이니까 여기는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내땅이라고 해서 내땅 이용하는 요금을 그냥 징수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소유안에서 야영하는 것은 괜찮고 거기에 대한 징수만 안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면 되겠네요. 식당을 이용할 때 더 붙이는 건 가능하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결국은 호안블럭은 개인 장사하기 좋게 쌓아준 것이네요. 군에 이득도 없이.

관광지를 홍보하는 쪽으로 보면 지나가면서 좋다라고 하는 선전효과가 있습니다. 길 건너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산장국민관광지가 깨끗하고 멋있다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당초 목표는 산장국민관광지로 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경유하면서 봤을 때 경치가 좋으면 목적지를 변경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호안블럭설치공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전체단지의 미화작업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상류쪽으로도 호안블럭공사를 다해야 되겠네요?

다 했습니다.

담으로 안 쌓고 상류까지 호안블럭을 다 쌓았습니까?

현재 입장료 받고 있는 다리 아래부터 전부 다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류는 기 돌담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곳이 50m되어 있고 또 국민관광지 경계구역이 50m위부터 개울건너로 왔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 줄려면 상류까지 다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올라내리면…

그곳은 호안블럭 설치한 중간지점이 되니까 추가로 호안블럭을 설치할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나머지 구간만 호안블럭을 설치할 지형상태가 되어 있지 그 위나 아래로는 호안블럭을 설치할 여건이 안됩니다.

여건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기 돌담이 쌓여져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겠지요. 여건이냐 만들면 하지요.

돌담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호안블럭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미관상 좋지 않으면 해야 하겠지만 상류 같은 곳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입니다. 대상자 724가구 1,244명에 대하여 5억7천24만9천원을 지원하여 구호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은 대상자 132명에 대하여 3천8백80만원을 지원하여 생보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로 2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14가구로 7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용도는 전세자금 2가구, 사업자금 8자구, 축산자금3가구, 농업자금 1가구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훈련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자 31명에게 1천14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31명중 수료자는 9명이며 그들중 6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3명은 고등학생으로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새책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40명에게 생계보조수당 1천7백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분기별로 장애인 1인에게 15만원을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보조금은 4개 단체에 매분기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39회 현충일 행사를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현충탑에서 호국보혼단체회원 등 319명이 참석한 가운에 뜻있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는 가평 꽃동네, 부랑인시설운영비, 생계비, 부식비 지급을 304명에 대하여 2억6천6백3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꽃동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부식비 지급도 171명에 대하여 1억1천3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가평꽃동네 심신장애만 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4,982평, 연건평은 2,0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인데 수용정원은 40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37억원을 지원해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추절 이웃돕기 위문실적으로는 2,064명에 대하여 5억8천10만3천원을 들여서 종합선물세트, 피복, 쇠고기, 사과 등을 구입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심사 및 지급으로 3,615명을 대상으로 110개소의 진료비 5억1천9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입니다. 공중민 식품접객업소 9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21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영업허가 취소가 27개소, 영업정지 31개소, 시정 및 경고 157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단속으로는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147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중 고발 87건, 계고 60건으로 무허가식품 접객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진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지급되는데 훈련이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장화 해서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훈련 마친 사람을요?

예.

훈련을 받고도 취업을 하지 않은 이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항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1년만 지나면 그만입니까?

대장화해서 계속 관리합니다.

군에서 수당 받으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100% 다 취업이 됩니까?

관리한 사항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가 아니라 확인해 보셨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잠시 취업했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느냐고요? 확인이 안될 것 같은데요?

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장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훈련만 시키고 취업을 하던 말던 그만입니까? 지금 대장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봐야잖아요. 그 사람이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놀고 있는지? 지금 취업을 안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투자한 예산이 아까우니까 회수방법을 찾는다든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독려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예산에서 투자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안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여기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다는 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당초에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년을 관리한다던 지 2년을 관리한다던 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오고, 아니면 훈련만 시키면 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보면 계획이 41명인데 실적은 40명입니다. 1명은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겁니까?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41명인데 40명만 신청하고 1명은 신청을 안한 겁니까?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41명인데 40명만 신청하고 1명은 신청을 안한 겁니까?

예. 변동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별도보고하면.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비가 6억8천6백41만원이지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심사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청구하는 것에 다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오는 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진료비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사결정액이라는 것이 더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당초에 했는데 치료비가500만원이다. 그런데 상태가 더 악화되어 5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심사결정액이라는 것은 진료기관 110개소에 달라고 들어온 돈이 심사결정액이고 현재 지급된 금액은 5억1천만원, 그리고 미지급액이 3억정도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지요? 중앙에서 내려온다 해서 예산만큼만 내려오지 더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당초예산액보다 진료비가 추가되어 나오기 때문에 심사결정은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돈이 있는 것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환자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심사결정만 해 놓고 있는 돈만 우선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추가지원이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나 중앙에도 예산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추경에 요구하고, 도나 보사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준다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업비 선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년 기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 숫자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수용되어 있는 인원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의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이것밖에 요구를 안한 겁니까? 이만큼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더요구했는데 도에서 삭감했는지?

금년 말까지 3억정도 도에 요청해 놓고 있고, 예산요구는 작년도 예산의 2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도 과부족 현상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지급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5억3천이 지급되었습니다.

5억3천만원 가지고 100%다 해결되었습니까?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던 금액도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작년도에는 4억6천이 예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7천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5억3천만원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네요. 94년도에는 8억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작년보다 배가 의료기관으로 넘기는데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3억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10%내지 20%밖에 증감을 안시켜 준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료비가 올랐던 환자수가 늘었던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조정해서 해결을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꽃동네에 많을 것 같은데 감안이 안됩니까?

도나 보사부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꽃동네 것만 따로 알 수 있어요?

예.

꽃동네로 나간 진료비만 뽑아 주세요. 우리는 타시군과 현실이 다르고 꽃동네에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더많이 세워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적발이 147개 업소, 고발 87건, 계고가 60건입니다. 고발1건당 얼마씩 벌금을 냅니까?

벌금은 검찰에서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불미스럽게 한 분이 구속되었습니다. 500만원정도 물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고발 1건당 500만원씩 낸다는 겁니까?

정상이 참작되겠지요.

고발 87건은 전부 구속이 되었습니까?

구속은 1명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를 내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성화시키고 계절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고발을 했으면 당연히 양성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허가를 종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해준 곳이 있습니까?

관계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냈으면 계절허가라도 내줄 수 있는 것은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타당하다면.

하천변이라면 하천법이 있겠지요.

하천부지가 아니라. 하천변에도 개인땅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하는 사람은 계절허가를 내주고 양성화 시켜줄 수 있습니까?

관계법과 현지를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없으면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게 법의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는 구조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천부지 말고 개인땅에 설치했을 때에는 파악을 해서 계절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관계법의 저촉이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87건에 대해서 규모나 평수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47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147개 업소를 다 고발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10평미만, 생계형, 계절적인 분류방침을 받았습니다. 4계절영업을 하고 평수가 크고 과거에도 고발된 사례가 있는 점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87건입니다. 먼저 검찰에서 통보된 50건을 포함해서 87건입니다.

최하 벌금이 20만원입니까?

작년 경우는 2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50만원에서 500만원이랍니다.

사회과에서 적발해서 고발을 당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하는겁니까?

고발은 저희들이 합니다.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형평에 맞춰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벌금은 검찰소관입니다.

농사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평군민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군민이라고 법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87건을 올려서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10건을 올리던 20건을 올리던지 해서 가평군민의 돈이 덜 나가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최고가 500만원이라면 몇 억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되도록 언제 시작할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언제라도 해줍니다.

홍보는 못하겠어요? 고발당한 8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줄테니 신청을 하라고 홍보는 못하겠습니까?

고발되었다고 해서 양성화 해줄 수는 없습니다. 87건 중에서 적법한대로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다 양성화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양성화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신청 들어온 것은 해줬고, 안전유원지 같은 경우는 타법에 적용이 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양성화시켜 줘야 가평군민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화 시켜준다고 홍보를 할 수 있지요?

예. 적법절차가 있다면 금방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 해준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까?

이상이 없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대한콘도에 위생업소 허가 나간 곳이 몇 개입니까?

식당과 콘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지금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커피숍이나 카바레는 허가가 안나갔습니까?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허가 나가 있는 업종, 무허가 업종, 콘도에 대한 위생 점검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던 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물을 음료수로 이용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 개선명령을 다시 받고 10월 19일까지 상수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더니 불합격 판정이 나왔고 전용상수도 인가를 득해서 해야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규정을 검토도 해봤는데 8월중순경에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관계규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식당도 청소가 불결하고 시설이 미비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영업정지를 하던가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먹는 물인데 불합격 판정이 나온 줄을 알면서도 개선명령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선명령은 8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방송에까지 나와서 아우성을 치는데 개선명령을 안 내리고 영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적인 식수를 공급해서 영업을 하도록 정지를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허가를 취소시켰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업종을 바꿔 버렸습니다.

바뀐 업종이 무엇입니까?

슈퍼마켓입니다.

투숙객들이 밥을 사먹는 예는 없습니까?

식당이 2개가 있었는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음식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조치했습니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냥 놔둡니까?

죄송합니다. 잣나무골 식당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가가 나간 겁니까?

예.

다른 업소는? 경양식 집은 허가가 나간 겁니까?

예.

휴게실은?

예.

불합격 판정받은 식수를 공급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콘도에 관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행적 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까?

조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수를 봉인 조치했고 안내문을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 생수통을 각층별로 비치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영업을 하면 고발을 척척하면서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몇 억씩 내지도 않고 있는데 선의적으로 지도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한콘도한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풀장도 허가가 안 났는데 이용하고. 제재를 가해서 세금을 빨리 받던지 해야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소행에 대해서는 …

소행을 고쳐 주는 것이 행정기관인데 왜 소행을 못 고쳐 줍니까? 풀장도 허가 없이 이용하는데 무허가라고 고발해서 내보내야지요. 풀장 허가가 났어요? 콘도 안에 있는 풀장은 허가도 안 받고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에 변태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태업소가 있으니까 자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설치했는데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27건은 대개 어느 업소가 취소를 당했습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조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촌지역 특화작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사과를 대상으로 하면 대보1리와 하면 마일2리 작목반 16호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외 10종을 계획하고 총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3억4백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선과기, SS분무기, 관리기, 점적관수시설, 굴삭기, 농기계보관창고, 반사필림, 분쇄기5대, 소형관정 11공, 분무기 8개 공급을 모든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4동중 2동은 끝내고 2동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추진 사업입니다. 군관내에 있는 영농단 6개를 구성해서 농기계 13대를 공급했습니다. 트랙턴, 이앙기, 콤바인, 기타 4종을 포함해서 9개를 공급 하고 나머지 콤바인 2대와 기타 2대에 대한 기종은 계약을 완료하고 주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기타 20대를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트랙터 9대, 콤바인 4대, 기타 2대해서 15대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기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153대를 포함해서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기타 77대를 포함해서 366대 계획 중에 319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중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콤바인과 같이 성능이 좋고 규격이 큰 농기계를 선호하였는데 공급된 내용과 같이 소형을 선호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중에서 채소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소부문은 보조 50%, 자담 50%로 1억2천58만원을 계획하고 지금현재 8천6백5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반자동화 시설인 환기시설, 급수시설, 채광시설등에 대하여 1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아직 2호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과수부문이 되겠습니다. 과수부문은 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배밭조성 16호에 5.9㏊, 포도시설 비가림재배, 포도덕 설치, 관수시설, 지주목 설치 등 배밭조성에서 포도덕시설과 지주목 설치는 완료했고 관수시설중 5농가는 끝내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부문에는 5천만원을 지원해서 자동화 하우스를 짓도록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3호는 완료했고 북면에 있는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개폐시설은 6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작부문이 되겠습니다. 특작부문에는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버섯재배사 3호가 끝났고 북면1농가, 상면1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신장비 보급으로 관정 87공, 스프링클러 11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시설이 1억9천6백86만2천원을 투자해서 수송차량 1대 농협에 2대를 계획했는데 가평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5톤짜리 1대는 공급을 했고 4톤짜리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ss분무기와 굴삭기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시설은 13억9천3만8천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품종갱신, 관수시설, 선과기, 전정목분쇄기, 반사필름, 예취기중 4종목은 완료했고 저온저장고와 일반저장고, 품종갱신 대상농가와 관수시설 대상농가는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의 수송차량 지원계획이 10개 작목반에 10대를 계획했습니다. 자부담 1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을 투자해서 10개 작목반에 10대를 공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 1대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가단위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9농가에 190평을 계획해서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9농가에 185평의 저온저장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과채류 저장용기 및 깔판 공급이 되겠습니다. 120호에 5만1천개를 1억9천만원 즉 자부담 7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공급할 계획한 결과 현재 당초계획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서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규격 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품목에 25만3천매를 1억1천9백78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이 60%, 보조가 40%인데 6개품목은 오이, 호박, 사과, 배, 포도, 느타리버섯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입찰과정에서 싸게 결정이 되어 추가분을 합해서 25만3천매중 48만1천매를 농가에 더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평농특산물 가공공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 출좌계획은 7만좌 계획인데 지금현재 537명이 참가해서 23,100구좌를 승낙 받았고 9월 17일 현재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244명에 5천5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지매입체결을 6월 10일날 끝냈고 진입도로 사용허가도 군 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공장부지 토공 공사도 8월 10일날 완료하고 지금현재는 기계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득하는대로 건축물과 기계설비를 함께 해서 연내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신축을 해서 축사시설이 8호, 답리작이 80㏊ 4종,볏짚암모니아 742기중 자부담 1억3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보조 805에 해당하는 4억6천92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한 결과 축산신축은 10 농가중 2농가를 완료하고 8농가 추진 중에 있고 답리작에 의한 호맥종자공급은 16,000㎏를 공금 완료하였습니다. 파종도 10월말까지는 벼베기 작업이 끝나고 대로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35호와 정화시설 6호를 대상으로 4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14농가는 기 끝나고 27농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본자금중 융자금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하는 장기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전시코너를 상천리 농산물판매장내에 추경에 계상해 주신 5백만원중에 4백90만원을 들여서 19개 기업체에서 93점을 출품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진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평과 외서 2개소에 123면을 계획했고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평과 외서 2개소에 123면을 계획했고 노상주차장 도색을 4개소에 162면을 추진한 결과 노상주차장 도색은 완료했고 주차장 설치관계는 외서면에 1개소 완료하고 가평읍은 다음페이지에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평시가지 보도축소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창평버스터미널 위에서 청평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역앞에는 당초에 설치를 했었고 구버스터미널 있는 국도 쪽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도 폭은 넓고 주차장 설치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좁혀서 도로 폭을 확보한 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7일날 사업을 완료하고 그로 인해서 22면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었습니다. 현리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하면 현리 영양천복개공사를 끝내고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2억3천91만8천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날 계약하고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일을 잡고 그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은 가평읍 사거리에서 신영약국 건너편 횡단보도 5m 지점부터 서울쪽으로 철교가 있는 지점까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4일날 도로점용신청을 국도유지관리청에 내서 9월 22일날 완료를 받아서 지금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도색 작업하는 업체가 없어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10월 1일날 예정하고 있으나 내주 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외서면 노외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외서면 청평리에 있는 구의용수방대 자리입니다. 설계를 내일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업체에 4억원을 즉 1개 업체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1억인데 1억씩 지급한 업체가 3개 업체이고 5천만원씩 2개 업체를 줘서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추가로 1개 업체가 신청되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자금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회 임시회의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순시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만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11개소에 4,155m를 계획하고 3억9천1백33만1천원을 들여서 11개소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평읍 산유리 갈치골외 1개소에 1,130m에 9천4백만원을 계획하고 설계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계획금액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도로편입지 중에서 논이 있어서 벼를 베는 대로 추진해서 10월말까지는 미무리 짓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가평읍 복장리 열려문 두께부족 관계는 간담회때 설명드릴때는 전구간이라고 설명 드렸지만 착오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께가 부족 되는 2개소구간 59.9m에 대한 것만 19.9㎝-24㎝로 재시공을 시켰고 가평읍 하색리 진동부락 노폭이 넓다고 과대설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존도로폭이 3.5m이상 되기 때문에 포장은 3.5m로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착오 없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악면 방일이 전위골 두께부족 공사는 전구간이 300m인데 아스콘으로 5㎝ 덧씌우기로 전구간 완료했고 외서면 상천리 작은메골에 포장된 구간 내에 전주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7월 25일날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북면 소법리 천리골에도 보조기층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거기도 추가로 보조기층 자재를 보충시켜서 지금현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청평시가지 보도블럭 축소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산업과에서도 가능합니까?

관리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은 산업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사전협의를 거치고 함께 현장답사를 거친 후에 건설과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가평이 되었던 하면이 되었던 보도블럭 축소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산업과에서 가능하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것인가? 보도블럭은 건설과 인데 노상주차장을 산업과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축소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구입 희망농가에 대해서 희망량을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희망량은 366대로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목표가 미달입니다. 목표이내 것은 금년에 가능합니다. 목표이외 신청이 되면 내년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있는데 경운기는 153대가 계획인데 실적은 165대입니다. 신청을 많이 해도 받을 수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물량의 책정은 사업비 보조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는 가능이 어렵겠습니다.

계획대수를 가지고 한 겁니까? 전부 틀린데요?

추진실적은 현재 공급한 실적입니다.

계획보다 더 나갔네요?

네. 경운기와 이앙기가 더 나갔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2백만원을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넘더라도 그 이상 지원은 못하고 50%인 백만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콤바인을 가지고 싶어하면서도 자부담금이 많이 부담되니까 소형 농기계 종류를 희망하고 그 공급대상 조정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상주차장 관계입니다. 가평시가지가 1개소, 청평이 3개소라고 하셨지요? 가평1개소가 어디입니까?

설치된 도색이 흐려져서 농촌지도소 앞부터 참전비까지의 주차장 경계선을 백색선으로 다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가평읍내리 1038번지외 6필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신양약국앞에서 춘천으로 가는 이화정육점 사이에 도로 점용을 하려고 지적도로를 검토해보니까 편입되는 필지 수가 많습니다.

인도를 줄여서…

아닙니다. 10.1m가 도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법정으로는 최소가 3m이지만 7m를 남겨두고 나머지 3m가 남기 때문에 주차 폭은 2m30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래서 2m30만 노상에다 설치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도 폭을 줄이고 차선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평시가지에 인도가 넓은 곳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지 수하고 개소소가 옛날 금성식당 앞에는 인도 폭이 4m가 나옵니다. 그곳은 1m50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도에 예산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 못하고 인도 폭을 줄인 다음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인도하고 국도로 이용하는 것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포함되는 것은 보도까지 합쳐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인들 재산입니다. 인도는 국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들한테 측량을 해보면 지적평수가 전부 개인평수로 되어 있는 것을 국도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면적을 찾으려고 측량해 보면 100평이라고 하면 80평내지 90평밖에 안나옵니다. 모자라는 숫자를 어디 가서 찾느냐고 지적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큰길에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사유재산도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소유도 있고 공유지도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지적도를 떠서 토지대장에서 소유자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어 내 것이라고 돈을 달라지는 않겠지만 인도를 줄이는 것은 자금 문제이겠지만 국도관리청…

국도관리청과 경찰서 협의도 받았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해주세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끝을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가평농수산물 가공공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공공장이 영농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요? 출자라는 것이 군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계획은 7억인데 2억 정도가 출자가 된 것이지요? 7억이 되지 않아도 공장 설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6페이지 하단에 사업비 계산한 것이 보조 4억7천, 융자 2억8천, 자부담 5억6천8백만원입니다. 총 13억1천8백만원이 출자되는데 자부담 5척6천8백만원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2억3천밖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현찰로 다 들어온 겁니까?

현찰은 5천5백만원만 들어왔고요. 추수기가 지난 다음에 청약된 금액을 수납하고 지금 계속 출자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때 고액출자를 희망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정약된 것으로 보면 8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서…

출자해 달라고 하니까 체면상 50주한다 100주한다 말로만 해놓고 현찰이 들어오지 않으면 애로가 되는 것이고, 가공품목을 보면 당초 솔잎액기스하고 과일캔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여기는 설탕절임 견과라고 하셨는데 설탕절임이 무엇입니까?

공장등록 업종분류에 설탕절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상의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탕절임이면 괄호하고 액기스라고 하면 금방 알아보겠는데 설탕절임 견과라고 해서 엉뚱한 품목이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페수 사업이 금년까지 하면 몇 %나 완성되는 겁니까?

전체누계요?

예.

축사가 910농가에 소가 830, 돼지가 78농가인데 정화조 설치된 것이 481호에 소가 407, 돼지가 74해서 481농가는 기 끝냈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41농가가 계속 완료되어 늘어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거의 60%가 되겠네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철저히 활용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와 함께 개별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을 위주로 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로써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원입니다. 산림소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사업량 229㏊로 장기수 180, 속성수 30, 환경수 4, 대묘 4, 맹아갱신 10, 유실수 1㏊를 2억2천9백만원에 조림대상지 조사 및 지존작업, 묘목검사 및 검수, 수송, 식재지도, 실행검사를 4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5㎞, 신설이 3.5㎞, 보수가 7㎞입니다. 신설 3.5㎞는 가평읍 금대리에 1㎞, 설악면 위곡리에 1.5㎞, 북면 소법리에 1㎞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8백43만1천원이고 추진실적은 측량 및 설계를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2월 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게약은 94년 8월 9일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을 8월 9일, 완료예정일을 12월 2일로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실적은 65%가 되겠습니다. 보수 7㎞는 설악면 송산리에 4.5㎞, 상면 덕현리에 2.5㎞ 이것 역시 94년 6월 25일 계약을 해서 현재 보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94년 2월 18일날 수렴을 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94년 2월 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이 총 29개소에 15,756㏊, 등산로폐쇄가 5개소에 35㎞입니다. 산불감시원 고용은 36명을 고용해서 춘기 3개월간 100% 활용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설치는 현수막 10개, 깃발 300개가 되겠습니다. 감시탑 설치는 북면 이곡리 노루목고개에 설치해서 북면과 가평읍 일부에 산부레 대한 감시를 했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총 29㎞를 계획해서 사유림 9㎞, 도유림이 20㎞입니다. 사유림은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 사격장외 2개소입니다. 도유림 20㎞는 북면 적목리에 설치해서 3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장비 구입은 휴대용 무전기 4대를 추가 구입했으며 방화복 20척을 구입했습니다. 기타 캠페인등 홍보활동은 서한문을 리장, 새마을지도장 등 283명에게 발송했고 반상회실시 3회, 신문보도 27회, 유선방송 1일 5회씩 실시했습니다. 추기 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고용 36명, 감시탑설치 1동, 불갈퀴구입 300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 1명을 250일간 고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1개월간 35㏊에 대해서 가평읍 마장리 산 33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입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는 7월 19일부터 7월 26일, 면적은 2,830㏊를 실시했습니다. 솔얼룩명나방 항공방제는 6월 10일부터 6월 25일, 면적은 5,160㏊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지방방제는 5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흰불나방 160㏊, 오리나무잎벌레 30㏊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은 동력천공기 1대, 약제주입기 2대, 초미립자 분무기 1대, 약제방제복3착, 약제휴대배낭 2개, 동력천공기날 10개를 샀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 추진계획을 3월 17일날 수립해서 산지정화 감시고용은 94년 5월 31일 고용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2명, 근무장소는 산지정화보호구역 및 화기물 임시보관소입니다. 산지정화 시설물은 벌치계도판 50개와 쓰레기장 즉 론올박스 5개를 구입해서 각읍면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정화 활동으로는 단속반 편성을 보호계장외 18명,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과태료 대상자는 27건에 1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 및 캠페인 실시는 현수막 10개, 깃발 100개, 캠페인 실시횟수는 9회, 계도인원은 5,650명입니다. 추기계획은 산림내취사장설치를 경반리 계곡에 할 계획입니다. 경반리계곡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호수 외과수술 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가평읍 읍내리 538-1번지외 은행나무1본, 느티나무3본을 조사한 결과 은행나무 1본, 느티나무2본이 외과수술 실행대상으로 선정되여 사업비 1천1백85만원을 가지고 7월 14일부터 8월12일까지 실행대상으로 선정되며 사업비 1천1백85만원을 가지고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수술내역은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부패부제거, 동공충전, 보호철책 64m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야생조수 보호단속입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으로는 새집 가설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면 하판리에 100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적설기 먹이주기를 용추계곡에서 옥수수 20㎏, 사료 50㎏, 콩 20㎏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여덜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총계획량이 2,367㏊입니다. 풀베기 1,059를 완료하였고 비료주기 208㏊도 완료하였습니다. 덩굴제거 640㏊는 신규 120㏊, 보완 520㏊ 완료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400㏊를 시행중에 있으면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60㏊를 실시하는데 국고보조가 40㏊, 군유림이 20㏊입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조간벌입니다. 사업량은 총 90㏊로서 현재 대상지 선정을 90% 9월 30일까지 100% 완료해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1,170㏊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6백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작성 대행지시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잣생산 가공입니다. 잣생산 계획량이 136,300㎏인데 금년도에 작황이 좋아서 39,000㎏가 예상됩니다. 캔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잣 생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 잣생산 공장이 1개소 밖에 없지요? 작년에는 량이 적었는데도 밀리고 못 깠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이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확이 많지 않았는데도 미처 못 깠는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까지를 못하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기계를 개선하고 1005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처 선별을 못해서요. 선별을 하면 진공 포장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밖에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계도 개선하고 더 보충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계장 작성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지시하는 겁니까?

영림계획작성은 산을 가꾸는데 꼭 필요합니다. 산립법에 산림처에서는 산림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산림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영림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이 절차를 밟아서 꼭 할 사람이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영림계획을 세운다던가 벌초를 제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바로 하실 분들은 영림계획을 변경해드립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변경도 해 드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서 벌초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영향은 없습니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림계획에 들어 있어야 벌초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림계획이 가평군은 다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10년마다 한번씩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평군이 80%이상이 임야인데 1년의 정책사업으로 임도를 하려는 20-30㎞씩 해주던가 해야지 3-5㎞씩 하면 100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산림청에 올라가셔서 지역설정에 맞게 사업비를 갖다가 1년에 10-20㎞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산지개발 차원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0-20㎞씩 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주부담이 10-20%씩 있는데 이것을 산주들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군 임도가 전국임도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림 임도가 있고 도유림 임도다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도를 가지고 있는 가평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더하려고 해도 산주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여간이 있었는데 산주들이 신청해서 호응만 좋다면 사업량을 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산지정화 추진사업입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이 12명인데 6개 읍면이 똑같습니까?

4개 읍면만 3명씩 가 있습니다. 외서하고 상면은 없습니다.

기간이 9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기간이 짧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는 행락철을 다 쓰고싶은데 예산관계가 수반 되여, 예산은 다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120명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끊일 때까지는 산지정화 감시를 해야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 요원이 안나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시간이 약1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유도선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유도선 안전점검 실시를 5월 30일까지를 445척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유도선장별 현장근무도 평일은 4개조 4명, 토요일은 11개소 27명이 하고 있으며 교육은 4호 4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인정 시험이 새로 생겨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시행해서 127명이 시험을 봐서 인정을 126명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건설골재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수용은 가평읍 금대리에 687,581㎡에서 현재 362,000㎡ 약 50%를 채취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외서면 삼회리외 16개소에 60,737㎡을 해서 양평-청평도로 확, 포장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1,560필지를 실시해서 관리청 지정을 1,511필지 해서 1,509필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행 받은 토지필지 중에서 관리청 보전등기를 36필지 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1,470여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11필지에 4,234㎡를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가평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49필지 전부 완료되었고 공사 추진은 토목 건축분야 70%, 전기는 현재 30%, 기계는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20필지 187,285㎡중에 현재 보상된 것은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건설심의를 금년도 3월 22일날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하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축제3개소, 호안1개소, 하도정비 700m를 했습니다. 배수문도색 10개소, 배수문개보수 1개소를 시행했고 기성제 개보수 공사는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금년도에 10,700매를 확보해서 현재 63,100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정비도 126개단에 2,697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방재교육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40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재훈련을 5월 1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중 취입보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8개소 중에서 완료 5개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지는 1개소 대촌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자리터보는 추경에 확보되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되는 대로 금년 11월 30일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8개소 중에 완료가 6개소, 공사중지가 2개소입니다. 당무, 이곡, 제령용수로서 농업용수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영농기간중에 공사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저희관내 1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안전진단 실시를 8월 18일날 했습니다.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도로포장이 5개소 도로확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포장 1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개소, 공사중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중지도 용수로 하고 겸해서 있기 때문에 중지된 사항입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40등으로서 현재 주요자재 구매계약이 9월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 대로 11월3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청평-호명간 도로 포장공사는 현재 15%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6월 5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서 엄소-무안간 확포장공사는 완료가 되어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14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신당-시내간 확포장공사는 금년에는 토공과 구조물, 일부 보조기층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 및 구조물 추진이 80%입니다. 금년 공정은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완료되어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천-사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8월 9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리-마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11월 29일 준공예정입니다만 금년에 포장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공과 일부 선택층까지만 완료할 계획으로 토공 및 구조물만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추진이 50%에 있습니다. 11월 11일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은산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 25일 준공예정이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및 포장추진이 60%입니다. 보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10월 29일이 준공예정인데 포장은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토공작업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관계가 늦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공정은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 12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보상은 67필지 대상에서 12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평순회도로 공사는 금년도 8월 30일날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여기 9월 7일로 되어 있는 것은 준공검사일 입니다.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같이 발주를 해서 10월 10일날 용역이 끝나면 발주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초과가 되어 금년에 다 못 마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47호선 북면 목동리에 소법리에 있는 성황당교가 남종교가 되겠습니다. 성황당교가 미착공된 사유는 군케이블이전이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0월 10일날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류동교 가설공사는 교량공은 전부 완료되었고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70%입니다. 금년 12월 6일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국교 가설공사는 금년 8월 12일날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300일로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내년도 5월말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토공은 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가평 하수종말 처리용량은 1일 용량이 6,00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건설심의를 8월 31일날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 인가신청해서 인가를 득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평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6,20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를 8월 30일날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 대로 재심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지협의는 22필지중 18필지는 기공 승락을 받았습니다. 지장물 이전보상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장물을 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 달전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9월 14일날 착공해서 11월 13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25%의 진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평-대성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9월 1일날 착공해서 10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정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사업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관모르보, 진양용수로, 평촌용수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없었고 과다설계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지 측량시나 사업개요 설명후 몽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고 단면이 기존 토사용수로의 규격 및 현지 측량시 몽리자의 건의에 따라 설계시공하였으나 단면이 크기 때문에 과다설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필요단면으로 시공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관모르보설치는 용수로부근 도로쪽으로 옹벽을 쌓지 않아 토사가 유출되어 용수로 구실을 할 수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는 그 이후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가 설치된 것보다 논이 높아 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는 저희가 준설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용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촌용수로 개보수공사 되겠습니다. 하천쪽 뒷채움이 없이 준공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구조물 뒷채움 및 우수관 매몰에 대한 보완 시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곡3리-위양간 도로포장공사 축대시공 불량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를 했습니다. 도로선형 굴곡점과다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는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를 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갓골 용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U형박스 연결부분 몰탈 미흡처리로 누수는 농업용수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를 못했는데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양부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우수관로 배수처리 원활토록 조치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450m가 묻어 있는데 설계상이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배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냥 존치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고개 노리면 낙석우려 안전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절토구간 사면에 대하여는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사면 보호시설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95년도에 시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유수지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 하여 주차장 또는 타용도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에 통신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럭을 전부 빼놓은 상태인데 그 공사는 어디서하며 언제까지 하는지?

그것은 통신관로 묻으면서 파해친 것으로 의정부 국도유지에서 복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복구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바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한달 이상씩 방치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날 의정부국도유지청 직원도 나와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부수하는 업체까지 다 선정한 다음에 굴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촉을 해주시고, 우회도로나 밑으로 병목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 계획은 예산이 많이 들고 국도이기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청하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건의한 결과하고 보도블럭문제를 빨리 재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어디까지입니까?

남이섬 들어가는 도로 지나서입니다.

참전비 앞에까지?

네.

산유리 가는 길하고 삼거리까지?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요.,

다음에는 거기다 계속 연장시키는 겁니까?

고개 넘어가면 2차선이 되고 중간은 1차선보다 조금 넓습니다. 설계는 2차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거기까지 넘어가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달전리라고 하셨지요?

예.

가평읍 것을 전부 몰아서 그곳으로 나갈 수 있나요?

예. 도시계획구역내는 전부 그곳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전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목교 건너서 제방따라 내려가면 커브도는 끝 지점입니다.

달전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남이섬 들어가는 도로 옆입니다.

먼저 건의했던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면 현리로서 사업량은 당초 계획한 것이 560m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것이 4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인데 93년도에 7억, 금년도에 5억해서 총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계약이 되어 8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간 중에 공사할 것은 포장을 빼고 구조물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561m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이고 93년도 12억해서 총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다만 지장물 보상 1건이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60m로서 사업비가 1억3천만원입니다. 93년도에 3억2천해서 초사업비는 4억5천만원인데 금년 4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가평읍 대곡리 공설운동장 사거리에서 성창기업까지 220m를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한 것은 가평 단위농협에서 경찰서장 관사 있는 곳까지 연장 80m, 폭 6m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가 협의를 불허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지점이 대곡리와 읍내리 경제지점이 되어 구거가 하나 있는데 구거가 복구가 되어 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읍내리 지역은 동의를 하고 대곡리 지역은 동의를 안해 줍니다. 협의불응사유는 도시계획도로를 대곡리지역 주민들이 변경을 해 달라고 4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또 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할복자살하겠다고 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시가 현지조사시에 주택방문을 방해해서 사실상 감정평가를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건출물의 구조나 화단, 수목, 담장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체 집안에 못 들어가게 해서 결국 평가를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위치변경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분할측량까지 완료되었고 지장물조사가 되었고 감정평가,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주말이나 내주에는 계약 의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반대에 부딪치면 사실성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운동장 앞에서 나가는 도로도 편입토지중에 80%, 면적비율로 봐서 80%가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하고 부딪치면 일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리공원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북면 도대리, 적목리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감정평사가가 끝이 났고 편입토지나 지장물보상협의가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는 끝이 났고 계약의뢰가외여 10월 6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통보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리장이 주관이되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올려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청평,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인데 소로망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인데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서 금년에 소로망에 대한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이 5월 11일날 착공해서 11월 8일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로망에 의한 재정비는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결정한 후에 지적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읍내리외 2개소에대해서 계획대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평읍의 구버스터미널에 작년에 사업해 놓고 금년에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이 36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이 187동, 화장실개량 141동해서 총사업량은 364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별첨 6-7페이지 별도로 뽑아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공정이 80%추진되었고 부엌및 목용탕개량은 85%, 화장실개량은 77%가 추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리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는 하면 현리 암반집수정 3지하고 송수관매설 1.4㎞, 전기시설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취수원이전 위치결정이 5월 20일날 되어 현재 취수원 이전공사 착공이 6월 29일날 되어 12월 25일까지 취수원 집수장 굴착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송수관로나 전기시설은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월 4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가평 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평취수장 3,000톤규모에서 4,9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옹벽설치가 44m, 배수지증설이 1개소, 급속여과기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고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4월 27일날 착공해서 10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옹벽 44m는 완료되었고 배수진은 스리브 콘크리타설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급속여과기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청평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 지역에 연장 6㎞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10월중순경이나 입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가평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금년 5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거쳐서 8월 23일날 도에 보도구역 해제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인가조건에서 4계절 환경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어 검토사항으로 다시 내려와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동지방공단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이 3월 19일날 되었고 실시설계 및 사업자 지정신청을 해서 완료되었고 용지매입은 1명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토지수용에 재결신청이 되어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고시가 6월 7일날 이루어졌고 그 후에 분양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서 8월 12일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대책만을 편성해서 현재 8월 25일날 한국경제신문에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신문에도 분양한다는 내용을 경기일보외 3종에 보도를 했고 저희 실무진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중소기업신문을 매주 발행하고 있는데 9월 셋째주 내지 마지막 주에 게재를 해주겠다고 해서 게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신문은 3,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신문은 3,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진흥지가 매월 게재가 되는데 10월달에 게재하기로 먼저 협의간 되었는데 원고가 밀려서 11월달에 게재를 해주겠다고 해서 아직 게재가 안된 상태이고 중소기업 진흥지가 매월 게재가 되는데 10월달에 게재하기로 먼저 협의가 되었는데 원고가 밀려서 11월달에 게재를 해주겠다고 해서 아직 게재가 안된 상태이고 중소기업 진흥지는 월 5,000부가 발행됩니다. 공업입지뉴스레터 10월호에 게재를 의뢰했는데 9월말경에 발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5,000부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북부상공회의소에 방문해서 북부상공회의소 소식지가 10월달에 게재되어 2,000부가 발행되는데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경가평군 향우회에 입주요령 및 분양안내를 50부를 배부했고 관내업체 상록회라고 했는데 상록회에 30부를 배부했고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등 4개 업소에 각 30부씩하고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전부 배부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되는 소식지에 게재되면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분양상담이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6개 업소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계량리다리 건너 삼거리에서 용추쪽으로 승안리 배수관로 연장공사인데 75㎜관 710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써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관로보호 설계가 누락되어 있어서 설계가 부적정했고 감독소홀로 매설공사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설후 되메우기시 관보로를 위한 흙을 부설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제외했던 사항이고 감독소홀로 해서 매설 사항이 불량하다는 사항은 즉시 시공업자로 하여금 불량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터파기후 모래를 포설해서 시공토록 시정을 했습니다. 6월 22일날 수도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재작업을 시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4계절 환경평가를 올리면 해제가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계절이라면 1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3개월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서 4계절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은 어떻습니까?

인가조선에서 4계절 수질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질분석이나 관측정에 대한 수의 변화 분석, 지하수 모델분석 까지는 다 끝이 났는데 다만 수질분석이 4계절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5월달하고 8월달까지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해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갈수기 입니다.그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4계절에 의한 홍수기등 영향조사 분석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려왔습니다.

4계절이라면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 이네요?

금년 2월달에 상수도사업 인가가 났는데 급수 개시일이 4월 1일입니다. 3월말까지는 끝이 나야 하는데 빨리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일단 이 결과가 지고 밀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금년 11월이나 12월까지 용역을 다시 분석해서 하면 80%-90% 달성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동현입니다.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장비확충에서 민방위 장비가 당초 예산상에 21종에 868점을 금년에 구입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구입이 94년 7월 14일날 조달구입 의뢰가 되어 지금 계약체결 되어 내일모레 10월 2일날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품목만 계약이 되어있고 1개 품목인 로프총은 총포화약류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취급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자체 구입키로 되어 있어 같은 날 별도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평읍 의용 소방대 사무실 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면적은 30평에 사업비 3천만원,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계약이 되어 9월 15일날 재무과로 계약의뢰가 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선정후에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1개월로 되어 있어서 다음달 10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면의용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확보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설치되어있는 이관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60만원으로 지난 8월 3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방검사 실시입니다. 가평군 관내 총 326개소가 소방대상 건물입니다.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까지 검사실적이 290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한 결과 정상이 238개소이고 나머지 52개소는 현지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소화기 설치나, 위치변경, 비상구나 표시등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시켰습니다. 94년도 민방위교육 실시결과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10월로99.7%가 교육 완료되었고 나머지 불참자 10명은 주민등록말소가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상이 3,009명으로 읍면별 회의실 또는 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훈련 실시결과입니다. 민방공훈련 실시는 3월과 6월 2회 실시한 바 있고 동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 실시입니다. 4월 5월 9월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82명으로 동원장비는 17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1월달에 실시한 인원 중에서 불참자 500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재소집한 바 100% 다 참석했습니다. 기타 민방위훈련 시범마을 지정은 6개마을, 또 민방위훈련 시범직장 지정은 15개대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지도요원 위촉도 민방공훈련시 인원대피 및 교통통제요원입니다. 이것도 328명이 위촉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수방기동대 교육 및 경연대회를 지난 6월 22일날 목동 유원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석인원 300명에 행사내용은 로프총발사시범과 구명보트 사용 인명 구조시범이 있었습니다. 경연대회로서는 구명과 멀리던지기, 구명환 사용해서 인명구조하기, 구명의 착용후 수영하기, 환자수송 및 응급처치등 해서 4개 종목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대상 869명중 징병검사 완료된 것이 806명 나머지 미수검자가 6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63명의 내용은 국외연기가 5명, 재감연기가 5명, 행불연기가 4명, 거주지 수검이 5명, 병편이 44명입니다. 징병종결처분이 8월 13일로 종료되어 신체검사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계획은 343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월말까지 293명이 응소되었고 나머지 50명은 4/4분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50명이 입소되겠습니다. 방위소집은 321명 계획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158명이 응소되었습니다. 미응소자 42명중 연기가 22명, 재외대상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재외대상자는 생계소집 면제자나 병판저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병역 121명은 연말까지 전부 소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당초 750명이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378명이 소집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응소자 372명은 당초 6사단 병력이 응소키로 되었으나 중앙으로부터 훈련소집 변경으로 취소가 되어 금년에는 378명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9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13개단체에 5천4백80만원 계획에 상반기 3천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8명대상에 6백68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8명 1백60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달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관계는 각사업비를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데 금년도 계획된 예안액은 3억9찬9백79만6천원입니다. 상반기에 1개마을 4개가구가 특용작물재배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상판리 고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농고생 지원은 1명 2백만원을 100% 목표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은 시범문고 2개문고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가평과 설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사업비지원에 상반기에 5백63만원을 기집행 했는데 12월까지 나머지 잔액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보호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을 용추계곡외 19개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해서 각 마을에 위탁관리해서 1억8천만원을 수수료 징수할 것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월 31일 현재까지 225,000명이 입장해서 현재 수수료 징수액은 2억2천15만3천원이 되어 당초 목표보다 123%가 징수되었고 앞으로 12월까지 징수가 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및 기타 행락지에 1억3천8백72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화장실과 기타 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간이 화장실 정비 및 분뇨수거를 102건했고 기타 시설물 정비를 1회 했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가로등 정비나 이동식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을 확충으로는 간이 화장실 20동을 추가 확정했고 고정식 화장실 설치 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자금배정이 되어 읍면별로 설계에 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효식 화장실과 안내계도판은 9월 30일까지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 설치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면 도대리에 3,000㎡의 면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반 편성운영은 11개반 176명으로 편성해서 15회에 660명이 동원되어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68건인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평 하색리외 2개소에 농로확장 및 제방보수와 운악산 편익시설 공사, 공설운동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하색리 농로확장 제방보수 소교량 2개소는 지금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운악산 편익시설은 유인물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편익시설 설치공사도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는 마무리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산유리외 6개소에 마을안길 확포장, 교량설치, 마을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계획중에서 3개소는 기완료되었고 1개소 300m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묵안2리 죽옴부락에 박스가 옛날 새마을교량으로 해서 소교량을 놨는데 그것이 노후해서 레미콘차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통과하려면 새로운 박스를 가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량설치 2개소는 완료되었고 마을회관 1개소 40평도 기완료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가평읍 마장리외 17개소에 마을안길 확포장 10개소, 소하천정비 2개소,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4개소, 소교량설치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 10개소 2,487m에 대해서는 기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상천리 시루봉 도로포장과 이곡리 동무터 도로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는 1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3개소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일1리회관과 도대2리, 대보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교량 설치 2개소는 엄소리 교량과 하판리 노체교량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액의 실제 공사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액수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가 기완료 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맑은강 가꾸기 추진본부를 군읍면해서 7개 본부를 구성했고 맑은강 가꾸기 추진협의회를 군읍면해서 7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을 맑은 강 가꾸기 날로 운영해서 하천정화 활동을 10회에 18,052명이 동원되어 시행했고 맑은강 가꾸기 실천결의대회를 45개 단체에 2,040명이 동원되어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표하천 시범정비공사 추진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시군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맑은 강 가꾸기 시범 하천을 지정해서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평철교에서부터 가평대교, 현재 새로 교량을 놔서 포장한 경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제방포장 및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시범으로 가꾸어서 시범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사니 6억2천6백만원인데 도비 4억3천8백만원, 군비 1억8천8백만원을 투여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조치가 되겠고 군비의 부담은 추경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전 국토 청결의날 운영에 8회에 걸쳐 51,515명이 150톤의 오물을 수거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는 20회에 걸쳐서 42,900명이 동원되어 272토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물품구입에는 피피마대 15,000매와 비닐봉지 70,000매를 구입해서 정화활동때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는 도로확포장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백둔리의 도로 확포장, 적목리의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어서 50%이상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군부대 주변정비 사업은 도로확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1개소해서 3건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완료되었습니다. 열한번째, 광고물 관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763개소를 했고 또한 먼저 광고물을 설치한 후에 위업은 되었지만 법규에 허가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 추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건2백35만2천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허가처리 하였고 627건의 계고장 발부와 광고업자 간담회를 1히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열두번째, 문화복지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북면 복지회관 600㎡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을 500평 완료했습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이 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억을 다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2억이 확보가 되면 10월중에 전체 착공을 하겠고 만약에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현재 부지를 사고 나머지 잔액을 1층만이라도 착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국도변 정비사업은 철도변 사업 5건, 도로변 사업 13건으로 18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 이상 3건은 군에서 기발주가 되었고 그 외에 15건은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별 현지확인을 해본결과 90%이상 발주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착공이 안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꽃묘육성을 4동에 400평을 했고 여기에서 육성한 것은 대성리 군경계부터 도계까지 도로변과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에 식재를 했는데 품종은 페추니아외 7종으로 4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천6백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46호선과 국도 3호선 등에 인부를 투여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평공설운동장에서 아침 6시부터 1시간에 걸쳐 체육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지도강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투여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참석한 인원이 연 12,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했고 지도강사는 1일 1만원씩 해서 월 3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투여된 예산은 2백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하면 현리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설계가 완료되었고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빨리 교부가 되지 않고 금월중반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10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1회이상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 4회는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여덟번째,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은 외서면과 하면의 복지회관에 기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 신규 설치는 북면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신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아홉번째, 폐교활용 청소년의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악리 분교 페교된곳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수련의 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교육청과 공유재산 무상임대를 받아서 계약체결이후 설계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완료가 되어 내년 1월부터는 시설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무번째,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를 94년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153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해서 군 단위에서 1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93년도 16위보다 4개 등위가 올라가서 금년도에는 성취상 1위를 했습니다. 성취상은 작년실적에 대비해서 순위가 많이 앞당겨진 폭을 따져서 1위 3위를 구분하는데 저희가 앞당긴 폭이 제일 많다고 해서 성취상 1위를 득한바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경기도 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58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의 실적을 보면 여자 테니스만 4강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탈락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층을 사전확인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용문-사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현재 발주가 못되고 있습니다. 용문-사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용문-사룡간의 도로에 임야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무상임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유상임대를 받아 써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도로고시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군도까지는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군도다음에 농어촌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내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농어촌도로를 고시 완료하는 계획을 9월 30일까지 잡아놓고 있답니다. 9월 30일까지 고시될 것으로 전망해서 고시가 되면 영림소와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가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묵안리 죽음도로 포장공사장 현지확인시에 마을안 소교량 매물로 장마피해가 우려된다는 사항과 농업용수 공급 불량이 예상됩니다. 1개월 이상 공사중단후 현장방치가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교량 매몰로 인해 장마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있으신 후에 곧바로 현지확인을 해서 안에 메여 있는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물 소통이 되도록 했고 교량은 주민들이 철거하면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하여 교량 설치해 놓은 것은 철거하지 못하고 유수소통만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불량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농업용수 공급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통이 더 잘되도록 추가 조치했습니다. 1개월 이상 공사 중단 후에 현장 방치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로 시일이 지연되었는데 현재 추경 시에 예산확보가 되어 설계완료해서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공사를 곧 재개할 전망입니다. 대성리 작은 도로포장 공사 시에 하천쪽 노변정리의 소홀로 우기시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변 및 측구정비를 하고 도로훼손 방지를 시켰습니다. 맨홀부분 마무리 소홀 및 우기를 대비해서 산쪽의 맨홀을 중간에 설치해야 하는데 2개소분으로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변 및 측구정리로 우수를 노면에 분산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두께부족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포장두께가 그만큼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호명 범우리 도로포장공사 현장확인시 하수구 시설 마무리가 불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수고 시설에 날개벽 설치를 하였고 노견 측구정비를 했습니다. 도로포장 일부구간에 균열이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장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는 캇타로 절단 후에 재시공을 했습니다. 삼회리 큰골 도로포장 현지확인시에 맨홀부근 주변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맨홀부근 주변정리를 다시 실시했고 측구 및 노변정리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기 조치를 했고 인가로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도로변에 턱을 만들어서 인가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지를 했습니다. 신상리 도로포장공사시에 노견이 물러앉아 우기시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항과 측구 및 노견정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훼손우려가 있는 노견에 대해서는 재시공했고 측구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판리 운악교 설치공사 현장을 확인하실 당시에 대형버스 진입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입하는 부분 양쪽이 1.2m씩 가각을 주어서 대형차량의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하천 시범정리해서 제방포장하는 것은 제방위를 포장하는 겁니까?

예.

고수부지 조성은 무엇입니까?

고수부지는 제방 아래로 옹벽을 치던가 석축을 쌓아서 평평하게 부지를 만들고 잔디를 심어서 베드민턴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간이운동시설을 만들어서 공원화식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단체별로 나누어 시범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교욱장화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 융자부진은 무엇이며 가평군민들이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득자금 융자는 읍면에 기시달을 했고, 저희가 전반기에 한번 신청을 받고 후반기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가평읍과 하면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 외에 지역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지역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전망을 지도소에 평가를 받아서 전망이 있다면 소득지원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평읍 금대리에 한우사육이 들어왔었는데 한우사육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융자를 해주지 못했고 상판리 고추단지는 고추모를 육성해서 판다는 것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봤고 또 지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전망이 있다 고해서 2천만원을 융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우수농고 지원생도 도에서 농고생중 우수자를 지정해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백만원씩 지원해 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득자금 융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평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융자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전망이 있는 작목이라면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20군데인데 내년에 새로 지정할 곳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실무자의 입장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이고 실무진에서 작성중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북면제령리 같은 경우는 제령리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제령리 입구에서 차를 돌려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곡리 지역에서 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문제가 있었고, 하면은 운악산 앞에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만 받다 보니까 상판리 계곡이나 신상리 계곡에 전혀 징수할 수가 없을뿐더러 오물만 수거해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면의 마일이 지역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설악면 같은 경우는 유명산에서 징수를 하다가 그것이 영림서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유명산 있는 계곡은 영림소에 청소를 하지만 가일리 마을 쪽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징수할 수도 없을뿐더러 마을 사람들만 청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분의 비율이 현재 60대4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투자해야 하는 행정관서에서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입장 수수료 자체도 대인은 1천원, 소인 5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금의 인상문제, 추가지정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효승 부군수님이하 각실과소장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