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전보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소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으로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주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보고회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현안,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민생 과제에 생생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도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zero base에서 분석하고 사업 성과를 재검토해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3/4분기 공무원 제안 심사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직원 창의 아이디어 총 46건에 대해 8월 18일부터 4일간 1차 사전심사를 통해 15건을 채택하였고, 9월 6일에는 창의실현회의를 통해 최종 8건의 우수 제안을 선발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업무개선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협력적 기획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 자녀 돌봄 서비스, 장애인 희망 세차 사업단 운영 등 총 8개의 사업 제안서를 8월 23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9월 12일경 서울시에서 사업 선정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슈퍼마켓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창시장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 통보되었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한 후 설계 발주와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양천구 상공회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추진 계획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 자매도시와 사회적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오는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구민들에게 품질 좋고 신선한 제수용품 등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구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양천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발행합니다. 우리 구 초등학생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꿈나무 소식지를 발행하여 학교 간 유익한 정보교환 뿐 아니라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소식지 명예기자 및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 위촉·운영 계획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소식지 명예기자와 인터넷 방송국 객원기자를 위촉·운영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으로는 2018년도에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 1000㎡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와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 2000㎡ 이상인 재산을 처분할 경우가 그 대상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다음 구의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입니다.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에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촉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높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8년도 물품 수급 관리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정수물품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성 있게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 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징수과 업무계획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시세와 구세를 합쳐 117억 7,400만 원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의 시세와 구세를 합쳐 7,100만 원으로 무재산자, 행방불명 또는 담세력 부족으로 징수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3,900여 건에 183억 8,900만 원으로 앞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뿐만 아니라 체납 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부과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예상 금액은 372억 3,200만 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양천구 소식지 및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산세 안내 전용 상담석 설치와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 계획입니다. 2017년도 개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의무자 중 신고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미신고 하였거나 과소신고 또는 미납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수시분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취득 부동산 일제 조사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2,4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과세표준 적정여부와 감면 물건에 대한 해당 용도 사용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과장을 대신해서 기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점숙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기획예산과로 오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민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 계획이 있죠, 거기 재정운용 여건에 보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따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 소폭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교부금은 2017년도 기준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국정과제로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가 소폭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에 재산세가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으니 금년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입으로 잡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이후부터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수급 상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최근 우리 구에 건축 사업이 장기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년무중력센터인가요?

청년무중력지대입니다. 오목수변공원으로 8월 말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건 청년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7대 들어서 가장 예민한 게 서울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때문에 문제가, 쉽게 말하면 구민들의 집합체가 의회죠. 그런데 의회와 구청과 다른 집단 같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시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청년무중력지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하니 마니 하다 구청 입장에서 보면 적합한 장소를 여기라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걸 이전할 부지를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응모했지만 떨어졌고 대방동 건은 도봉구로 이전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3개 구를 더 설치한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결론 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양천구민 전체가 다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꼭 하고 싶어서 원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해놓으면 양천 구민들이 다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구민들에게 큰 득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들이 현재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민들 과반수 이상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행정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좋아하겠지' 하고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설득해서 이 사업이,

의회가 그런 구민들의 의사표명을 하는 곳입니다.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희들도 계속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서로의 연결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중력센터 문제뿐만 아니고 ‘시비 받아서 하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런 투거든요, 제가 이런 어감을 받았거든요.

시비를 받아서 지역 청년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구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자세로써 시비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해도 상관없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시비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에 내려 보내지 시장이 “그냥 써라” 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의회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왜 여기는 마음대로 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닐지라도 작년부터 1년 가까이 그렇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목수변공원에 청년무중력지대를 설치한, 우리는 진행관계도 잘 모릅니다. 여기 지목이 뭐죠?

유수지입니다.

유수지라는 지목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지목변경을 했습니까?

지목변경은 아니고 임시건물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동남아 강가에 지어놓은 건물처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수지 밑에는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거기에 컨테이너 식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 유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수지는 홍수나 장마 때 물이 일단 고이게 해 놔서 재해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유수지 역할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영향이 없겠습니까? 현재로는 유수지가 별 쓸모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목은 유수지이지만 그 밑에는 상수도 하수도관만 있고 나머지 물은 빗물펌프장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관만 옮기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현재는 물이 고여서 모이게 하는 역할을 안 할지라도 지목이 유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유수지라는 지목을 변경하는 건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영구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얼마든지,

영구건물이 아니라 해도 유수지 목적에 위배된다면, 유수지 하면 물이 모이라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서 보면 별로 쓸모 없다고 해도, 그럼 바꾸면 되지. 유수지라고 해 놓고 건물을 지으면 지목하고 배치되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치수과 입장에서도 위원님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관을 이전하는 걸로 하고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목과 이런 거와 관계없이 과에서 상의해서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이죠?

예,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치수과입니다.

이건 치수과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하자 없으니까 지으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안전을 제일 많이 고려해서 치수과장이 심사숙고해서 협의해 주신 겁니다.

임시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건 건축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발주는 합니다.

건축과가 들어가는데 지을 수 있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유수지에 지으라고 허가를 했겠습니까? 법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지어놓고 모르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건축과가 그걸,

건축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사용 부분의 개념,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활동을 해 주시고 직원들 간에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결과가 있는데 구민창안이 5건, 공무원 제안이 8건인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택된 안건들이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건 이와 같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직원, 구민들 창안을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실현 과정에 있어서 심의할 당시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제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안 중에 구민창안 사항으로 동상 2건, 장려 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채택되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도 합니다.

구민 창안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제안 사항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반기별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채택된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각 18명 구의원에게 배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안심사가 끝나고 확정되면 그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건수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2016년에는 대략 몇 건이나 채택되었습니까?

3월, 6월 해서 상반기에 한 25건 정도 채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제안돼서 발굴한 사항인데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김점숙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많은 발전 거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주민의 과반수가 원하지 않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팀장님께서 “설득을 해서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뒷부분은 생략됐지만 그런 뜻으로 답변하셨죠, 굉장히 바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계신 위원님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안택순 위원장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조진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의원님들을 다 설득하셨습니까? 설득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득이 안 됐죠. 어떤 사업이 애초 시작할 단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우려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전공이시잖아요, 서병완 위원님도 부동산이 전공이세요. 각기 약간의 생각 차이는 있지만 잘못 될 수 있다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역 안에서 주민으로 생활하시다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성향이나 욕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도 기초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의원과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물론 급작스럽게 답변하는데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 선배들께서 다급하면 그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에 와서 눈에 띄게 보여 지는 것이 담당 과장님들이 아닌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많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에 손을 댔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 아무 대답을 못하다 뒤에 가서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그 사업이 유야무야되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려 오냐 하면 자기 코드와 맞는 사람들 하고 “의회에서 들어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또는 “똥고집을 피운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제발 그런 선배님들처럼 되지 마시고 김정숙 팀장님 이하 모든 후배 공무원들께서 훌륭한 공무원으로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팀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의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다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고충을 나누고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의원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똥고집으로 무식하게 연구도 안 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무중력지대와 관련해서 팀장도 답변을 했고 과장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 애초에 청년조례 만들려고 하다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조례로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하고 의견을 나타내면 자신이 없으니까 시비를 쓰면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해서 시비를 들이밀어서 의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벌써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지목이 유수지인데 서울시 건가요, 시유지입니까?

양천구 소유입니다.

대부분의 유수지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설사 그것이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양천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양천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하물며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위에 시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의원들의 의결사항도 거치지 않고 버젓이 예산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청년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큰 틀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내용 말고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보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유지 위에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감히 양천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시비이기 때문에 구유지 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구민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구청장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시비만 받아오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견제와 감시는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비라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쓴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서로 협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점숙 팀장님은 “주민을 끝까지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위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단기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성과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별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게 되고 그것이 컨테이너든 가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처음에는 시비 쓰고 2년이 지나면 시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구로 다시 전환해서 구비로 모든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멍이 들고 곪아터지는 건 주민들입니다. 사업의 취지가 정말 좋다면 타당성과 관련해서 중장기사업으로 계획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3, 4년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세울 때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영역으로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시비 사업 가져오면서 구의회의 의결 없이 구유지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확답을 받아주세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이미 공고가 났나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구의원들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되는 것, 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의원들은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진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됐다’ 라고 억지를 부렸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분도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멋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전 질의 내용 중에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공문을 치수과에 보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요청공문, 질의공문, 답변공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 거죠?

이전이 아니고 옆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공원 내인데 지금 신축되는 컨테이너 가설물 아래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옆으로,

그러면 상하수도 이전이 아니죠. 명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재 상하수도는 어디 있어요? 밑에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팀장이 상하수도 이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7년 예산서 만들고 계시죠,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계획서는 각 부서에 시달했고 8월 31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9월 중에 검토회의를 거쳐서 10월 중순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으로는 봅니다.

2016년도 결산서가 이미 배부됐어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2016년도 결산서를 사업 부서별로 분철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만드실 때 전부 분철해서 의원들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얘기이기는 하지만 2017년 결산서 만들 때 하나의 방침으로 만드셔서 전부 분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사망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지 못하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 간부회의에서 얘기 안 해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양천구 정말 웃기네요. 양천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다 나무가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얘기만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구청장하고 누가 그 얘기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도시국하고 총무과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참 답답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물론 공원녹지과니까 복지 소속이죠. 그렇지만 행정재경도 지역에 다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 저희 양천구 시설물 안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언론을 찾아봐도 사고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지역 언론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국장님은 사고경위를 모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직접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양천구가 안타까워요, 이런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혹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 그냥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세월호는 많이 죽었으니까 중요하고 여기는 한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고수습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의원들이 몰라야 돼요.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천구 핵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구청장과 비서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걸 쉬쉬해요? 사고수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광식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일하다 나무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우리 지역 주민이에요.

그래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준공무원 입장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됐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에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쉬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국장님들 하고 이 내용을 공유해서, 설사 사고 내용 자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공개할지 어쩔지,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국장님들은 모르시고 담당국장하고 구청장과 비서실에서만 이런 것들이, 물론 지역 의원님도 아시지만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처리와 위로금 상황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에게 사고수습과 대책에 대한 경과보고, 결과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관련 국장님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8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주십니다. 구청에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잘 접목해서 진행하는데 구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회 소관은 다릅니다마는 홍보정책과가 있는데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보도가 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보직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현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원민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보고자료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에 농축산물관리팀이 있는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살충제 개량에 대해 우리 양천구에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양천구에 문제가 된 계란이 유통된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양천구에는 도매, 외부 농장에서 계란을 직접 들여와서 공급하는 장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 오염된 게 유통된 건 없습니다.

지금 살충제 개량으로 소비가 줄어서 우리 재래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일자리정책팀에 농축산물 관리업무 좀 해 주시고 물론 일자리창출이 중요합니다만 업무보고가 일자리창출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농축산물이라든지 앞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더 유념하셔서 관심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축산물 관리업무를 유통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식당은 보건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유통팀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대량으로 정육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예.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냈던 내용을 보면 미스터리쇼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고객친절도 조사할 때 암행방식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축산물이라든지 단속도 소비자로 해서 실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업무나 또는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서 이게 정말 한우인지, 아닌지 관계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월달에 보니까 22명을 선발해서 주부들을 핀셋으로 그러니까 꼭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아마 각구에서 이분들 단속이 되어서 구의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알등심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구에도 그런 분들의 적발사항이 통보된 사항이 있나요?

외부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이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미스터리쇼터에 의해 적발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우리구 일자리경제팀이 나갈 때는 신분증을 보이죠?

예, 보입니다. 단속을 표시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전통시장으로 이관한 데가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해 주지 않고 제가 정말 우리 한우를 산 건지, 한우가 아닌데도 비싸게 주고 산 건지 스스로 물어볼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조금전에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과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보고 우리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쪽에 양천꿈나무소식지 분기별로 발행하나요?

예.

매 업무보고 때 보는 사항입니다마는 몇 명 선발하는 거죠?

현재 29개 학교에서 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한 30개 있죠?

그 중에 한 개 학교는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한 학교 중에,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번에 100여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7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3동이 행정 동별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데 목3동 길 건너 강서구에는 등마초등학교하고 등촌초등학교가 있는데 등마초등학교는 800여 명 중에 450∼500명 정도가 목3동 아이들이에요. 그 옆에 등촌초등학교는 재학생이 600여 명 정도 되는데 1/4 정도가 목3동 아이들인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양천구의 30개 초등학교 중에 한 개는 추천을 못 받고 29개 학교에서는 추천을 받았는데 등마초하고 등촌초에 양천구 아이들이 3/2, 1/4 정도가 다니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천구만 포함된 줄 알고, 등마하고 등촌은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등마 2명, 등촌 2명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나요?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혹시 소외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능력으로 왜 두 장밖에 싣지 않았을까, 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홍보과 특성이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인데 전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일상적인 걸 소홀히 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 내용하고 여기는 그 외에 앞으로 기관이 해야 되고 현재 하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도 국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추경에 갑자기 뒤집어쓰는 탈 이런 것들을 올리는 행위 말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한다',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홍보정책과는 이런 걸 단기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중장기는 건물이나 계속 연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연계성 있는 사업들로 구상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써 봤자 위원들이 질의할 테니까 줄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과장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사실 홍보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일일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쫓아다니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는 그동안 구청 관내 홍보라든지 외부활동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소식지에 싣는 건 아니죠, 요즘에 저희 집에 소식지가 안 와요, 주소에서 빠졌는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면수를 확대 하겠다고 해서, 별로 부질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 집에 소식지가 몇 개월 동안 안 왔어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소식지 내용을 보면 구민을 위해서 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범위가,

공무원 기준으로 딱 잡으시면 되죠, 공무원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일 하시죠?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자연인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공무원 신분에서 대답하시는 거죠, 너무 나가시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만난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출직과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까지 가는 건 그렇고,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합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장에만 집중해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구청장한테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만들어서 아닌 것도 오버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팀장도 답변을 했지만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를 가져와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요.

제가 와서요?

그럼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옴부즈만을 살짝 뺐어요. 왜 뺐냐고 했더니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중에 보기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뺐대요. 무슨 유아틱한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객관성과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본인이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일을 하는 것, 그 답변 자체가 어리석은 답변이에요. 그리고 주민은 이 성향, 저 성향 따지지 말아야 돼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이것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데 누구 개인을 위한 홍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구분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원들을 위한 할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소식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더 고민하시고, 조례 한 줄만 써 놓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연재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의원을 홍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요약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라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같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민, 의원을 정치적 잣대로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줄짜리 조례만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요, 소식지 안에 보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오시고 나서도 한 번 건의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호칭을 쓰지 말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가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끈질겨요. 조례에도 없는, 멋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너희가 책임져,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행태가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식지라는 건 주민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쪽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진정한 소식지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지역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무런 양념을 치지 않고 순수하게 제대로 접할 수 있는 홍보가 진정한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한테 소식지가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쉽고 제가 한 번 확인해서 꼭 들어가게 하고 지금 소식지의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가장 톱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끊지 마시고, 끝날 때 됐어요,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이따 답변하시면 되는데 제 얘기를 끊는 이유가 뭐죠? 무슨 얘기가 진행될 줄 알고 끊으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식지가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얼굴이 빨개져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흥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주민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구청장이세요? 흥분하시고 중간에 말을 끊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소식지를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소식도 좋지만 여기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나 미담사례 소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민간기관들이 특성화사업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데 오해가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나 구청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거라면 똑같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홍보하고 정보를 주기 위한 거라면 객관적으로 민간기관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상 쓰고 계실 게 아니라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100% 당연하신 거고,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하고 사례는 더욱 더 개발하고 발굴해서 첨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질의하는 게 애정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와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소식지가 정말 주민들이 볼 때 구청장이나 구정홍보가 아니라 어디에 가면 뭘 배울 수 있겠구나, 구정에 도움 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재래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재래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가는 구나,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고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소식지 가지고 몇 번 질의했습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했냐고요. 저 소식에 대해서 질의한 거 두 번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애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라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런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느꼈을 때, 이번에 제가 몇 달 못 봤어요.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서운한 겁니다. 저한테 무슨 불만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100% 옳으시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과장님,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목민대학을 다니는데 박원순 시장의 강의를 듣는데 정치가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시의원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무척 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의원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상희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정하고 열심히 사심을 버리고 일을 하는데 사기가 진작 안 되고 듣기에 거북스러움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고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문제점 하나 하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고견을 주시면 귀담아서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팀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평가팀을 맡은 전일수 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게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홍보정책과에서 이런 저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6기이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많고 사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실제적인 얘기들은 묻혀 있고 또 너무 과장돼서 홍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정보를 제대로 찾기 위한 과정을 계속 질의했던 거고 잘 하라는 뜻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부글부글 한숨을 쉬면서, 물론 구청장 편에서 본위원에게 대들거나 개기고 본위원을 우습게 알면 구청장한테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을 공격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지역의 여론을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런 데서 성질을 내고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자르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홍보정책과장은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냄비에 물 끓듯이 금방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공무원들 기강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조건 본인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있고 지방자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들이 왜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질의를 받아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금방 나가셔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 서울시 투융심사 심의 기간인가요, 끝났나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수립되려고 할 때 심의가 곧바로 있는데 예산이 결정되어야만 투융심사에 유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날짜도 지났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서울시 투융 심사하고 지난번 예산 확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투융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마치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투융 심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때도 8월경에 투융자 심사가 있을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 부분을,

그러니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더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본회의가 열렸을 때 모의원께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했고 그 당시에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불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끝나고 지역에 본위원에 대한 아주 악의적이고 공격성 있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나상희 의원이 갈산문화복합센터를 포기하고 예산을 을지역으로 넘겼다"는 내용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갈산문화복합센터 투융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상희 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투융 심의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 중에 몇 명이 참 잘도 알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시행사와 관련된 사람과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모의원도 포함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건립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려고 했다면 2016년 12월에 최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죠, 그때 갈산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79억이 올라왔어요. 위원장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79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때 우리 지역의 일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인가 추경에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60억이 올라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시죠. 그 당시 60억 추경과 관련해서도 통과시켰어요, 위원장님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79억이 129억으로 뻥튀기가 돼서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제대로 된 구의원이라면, 79억이 갑자기 129억이 돼서 올라왔을 때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사전설명도 없었고 79억이 왜 129억이 됐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무조건 좋은 사업이니 이 사업을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불투명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구청을 제대로 견제하고 예산이 올바로 쓰여 지는지,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도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만 얘기하는 사업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게 의원들의 일인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했더니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5동 청사도 당시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독선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양천문화원을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소관 과의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천문화원이 현재 9단지, 10단지 앞 양천구 중심축에 있습니다. 8, 9, 10, 11, 12, 13, 14단지가 전부 이용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없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합의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갈산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양천구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요구하냐 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공간인데 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청소년독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냐, 제가 동대표회의에 문화체육과장하고 가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안 된대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대요. 단지 그게 이유라면 예산의 합의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구청이나 구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예산 진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울시 투융심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지난번에 호들갑을 떨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고 이런 것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재무과장님께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홍보정책과 일로 인해서 제가 잠깐 메모하느라 놓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애매하게 제 질의를 듣고 계신데 재무과장님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모든 재정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어떤 공약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 생각에 따라 의원들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서두르면서 의원들을 무지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고 홍보정책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이 기분 나쁜 투의 태도를 보였다면 제가 깊이 사과드리고요,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진의를 잘 전달하셔서 소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부과과로 인사발령 받은 부과과장 정남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발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2팀을 맡은 한정화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을 맡은 이정숙 팀장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나상희 서병완 심광식 이강길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