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2개월여만에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 2001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승인에 따른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선경도서관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설치한 평동, 서둔동, 먼내부락 등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1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정원의 총수 2,040명에서 1명이 증원된 2,04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선경도서관으로 되어있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0년 7월에 중앙일보사와 동양방송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증한 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시립중앙도서관을 설치한 바 있으며, 지난 '95년 4월에는 선경그룹에서 건립하여 기증한 선경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소인 선경도서관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에 지난 '99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증한 영통도서관 개관시에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소 대폭 축소 및 통·폐합 방침에 의거 기존의 시립중앙도서관와 선경도서관, 당시 신설되는 영통도서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의 명칭에 특정기업에서 기증한 도서관의 시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3개의 도서관, 즉 시립중앙도서관과 영통도서관, 그리고 선경도서관 3개의 도서관이 특정기업에서 모두 지어서 기증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행정기구명칭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선경도서관의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소의 명칭으로 선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 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 도서관인, 즉 시설의 명칭은 선경도서관, 중앙도서관, 영통도서관으로 시설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관리인력의 증원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 2,040명에서 2,041명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시 관내 수해대책용 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신설로 인한 관리인력의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내 3개 도서관의 통합 운영기구 명칭이 특정기업체의 명칭을 하고 있으나 이들 3개 도서관 모두가 한 개 특정기업체의 기증시설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어 공공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기구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 선경도서관명칭을 수원시도서관관리사무소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원시 산하기구로써 공공성을 띤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 하고, 시설 명칭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하여 국제자매결연도시간 승인사항은 의회의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로코 페즈시와 자매결연체결로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인 페즈시와 교류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와 문화자원 발굴 등 공조협력으로 수원시의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아프리카 북서부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페즈시와의 경제협력체제구축으로 공동번영의 기틀을 조성하고자 이번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 페즈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으며, 종교 문화는 이슬람문화권입니다. 오랜 프랑스 식민지 경험과 역사적으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문화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럽의 문화가 잔존하는 국가 및 도시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편 및 거리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페즈로 직접 가는 것은 없고 서울∼파리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파리∼페즈까지 직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리∼페즈까지는 2시간 5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공시간을 따지면 서울∼뉴욕간 항공시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해 9월에 수원에서 세계성곽도시 시장단회의가 있었는데 북아프리카 대표로 모로코의 페즈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바시장님께서 직접 수원시를 방문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수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나서 수원시 집행부에 공식적인 서한문을 보내서 그 당시에는 의사표현만 간단히 있었고 2000년 10월에 국정감사의원단의 모로코 방문시에 페즈시장께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같은 달에 공식적인 자매결연 제의 서한문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와 아울러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자매결연검토요청에 대한 서한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2001년 6월 달에는 수원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수원시 방문단이 페즈시를 방문하여서 자매결연체결일정에 대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2001년 4월 경에는 페즈시와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사전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원시장 부재로 인해서 자매결연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주철기 모로코 대사님이나 주위의 집행부 내부의 판단을 통해서 국가적 이익과 국제적인 업무의 지속성과 국제적 신의를 위해 집행부 내부의 판단을 통해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모로코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000만명이고 그동안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말씀드리면 '93년에 한국과 모로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발효중에 있습니다. 기업현황으로는 삼성, 대우, 현대 자동차가 판매증가율 면에서 일본차를 추월한 상태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즈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인구는 145만명으로 면적은 우리 시는 121㎢인데 여기 면적은 1만 9,795㎢입니다. 공용어로는 아랍어나 불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산업으로는 식품가공, 섬유산업, 기계 및 전자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시특성을 보고 드리면 모로코 제3의 도시이고 모로코 최초의 왕도유적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성곽도시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파키스탄의 라호르, 이탈리아의 프로렌스, 스페인의 코르도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등인데 대부분이 세계적 역사도시, 성곽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작년도에 이미 수원시에 성곽도시시장단 회의에 참여를 한 도시들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대표단의 페즈시 실사방문이 있었는데 지난 2월 25일∼2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이무광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다섯명의 방문단이 모로코 페즈와 수도인 리바트를 방문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장 및 주지사 예방이 있었으며 그 외에는 향후 경제교류를 위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 시찰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현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수원에 대한 관심사를 고조시켰으며 구체적인 자매결연 향후 일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모로코 주철기 한국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즈시와의 실무협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매결연 향후 체결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1차 서명식은 2001년 6월 달에 페즈시에서 갖고 2차 서명식은 2001년 10월 달에 수원시에서 갖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체결문안이나 방문단 규모는 실무진들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외에도 향후 양 도시는 경제나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있어서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페즈시의 특징을 보고 드리면 몇 가지로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북 아프리카의 종교,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광활한 평야가 내다 보이는 산중턱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모로코는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중동지역과 다르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다르게 유럽적 문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기 드물게 아시아적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종교, 문화, 예술분야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한 지적인 왕도도시입니다. 구도시라 불리는 페즈의 메디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현존하는 중세풍의 도시로 아랍세계에서는 마라케쉬, 모로코의 남쪽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등과 필적하는 흥미로운 역사 유적도시로서 아직까지도 중세의 풍모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페즈의 가장 특색있는 것 중의 하나가 9,000여개의 골목이 얽혀있는 메디나로 유명하며 도시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과 천막이 쳐진 시장들은 염색공장, 가죽 무두질공장, 모든 종류의 공방, 음식점, 고기상, 야채상 등이 한결같이 옛 방식 그대로 가내수공업 형대로 상품을 만들지만 그 품질은 아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즈는 인구규모 145만의 3대 도시로서 모로코의 최초의 왕도 소재지이며 종교, 문화적, 철학적 본류를 이루어온 세계적인 문화유적 보존도시로서 연간 관광객이 400∼500만명에 이르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참고적으로 페즈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대처 영국 수상,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 외국 국빈이 모로코 방문시 수도인 라바트 외에 반드시 방문하는 필수 관광지로 우리 수원보다 많은 쉐라톤 워커힐 호텔 같은 10여개의 특급호텔이 소재한 국제적 관광도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행자부 승인을 9월 중에 요청해서 10월 초순에 페즈시 대표단의 수원시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며 11월 중순 경에 우리 수원시가 가서 정식적인 서명식을 페즈시에서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즈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 및 실익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등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의 위상과 향후 교류 전망에 관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동안의 도시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메디나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세계적 역사 문화관광도시로 화성이 있는 수원시와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작년 9월 수원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에 시장이 직접 참석한 참석도시로서 향후 역사 유적 도시간 협력네크워크 형성을 통한 도시발전 모색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등지에 수원시 관내 기업의 수출시장개척 등 경제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북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통로가 모로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삼성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대 자동차, 대우전자의 현지 법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사 유적지, 이슬람 문화, 축구강국 등 향후 수원시와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교류 가능성이 탁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이 시정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번째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향상입니다. 1999년 터어키 얄로바시 지진시 의료지원단 파견으로 국내외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UN평화사절도시연합회 가입승인에 따른 도시위상 격상문제나,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자매결연 체결이 동남아나 중국하고 일본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오대양 6대주의 자매결연추진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교류관계를 유지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원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증가 및 수원의 인지도 향상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과에 접수된 외국 도시의 자매결연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파라과이의 센로렌조, 파키스탄의 라호르, 미국 같은 경우는 올랜도시티, 일본은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1국가 1도시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호도시로 제의 들어오는 곳이 후꾸이라든가 대만의 제2의 도시인 고웅, 불가리아의 베르코투르보시, 말레이지아의 멜라카, 베트남의 하롱 등 이외에도 저희들이 7∼8개의 시를 갖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 맺을 수는 없고 적격성을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향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수원시의 전반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수를 문화관광과의 공식적인 통계를 인용하면 1996년∼2000년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입니다. 국제협력과가 '98년 10월 24일날 생긴 이후에 '99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통상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9년이나 2000년도에는 사실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올해부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 아니면 국제적인 도시하고의 통상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는 해결을 하고 있고 정착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미국 올랜도나 멕시코의 자매결연도시 똘루카시를 방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5,800만불 가량의, 이것은 실질적인 계약실적입니다. 다음 선진자매도시 시책 및 수원시정에 반영 등 기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적지만 아사히카와시라든가 똘루카시 같은 곳에서 3개 도시에서 110구좌를 기부했고, 현재 일본, 중국과 공무원 상호파견으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도시간 비교행정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념 자매도시 청소년 축구 개최로 월드컵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어키의 얄로바시 지진 피해지역 의료지원단 파견으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전형을 제시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올랜도의 모델을 갖고 저희들이 참조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얄로바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원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수범사례로 수원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2000유네스코 세계성곽도시 시장단회의를 수원에 이끌어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도시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원이 직접 참여해서 작년 회의를 유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에 나가 있는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수원의 기업들 수출을 촉진한 바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수원에 국제자매도시의 대규모 방문단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사히카와시에서는 내년도에 100여명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월드컵을 방문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자매도시 상호방문 현황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소모성 경비, 특히 자매결연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할 수 있게 하라,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도록 하라,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자매도시에 나간 전체적인 비용하고 횟수, 명수 보다는 자매도시에서 수원을 찾는 횟수나 비용, 경비가 더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나 파급효과가 시정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페즈시와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현황과 실익,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쪼록 이번 안건이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속에서 모로코 자치단체와 수원시가 최초로 자매도시로 형성되는 만큼 미래에 있어 크게는 모로코와 우리나라의 발전관계가 모색될 수 있도록 이번 건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모로코 페즈시간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매결연 제의가 요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우리 시 대표단의 모로코 방문을 통한 실무협의시 협의된 사안이 이미 해당 모로코 국내에서는 기정 사실화 되어 있어 양 시간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신인도 차원으로도 발전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 지난 4월 당 위원회 사전 보고 후 실무적인 추진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 시의 사정으로 추진 일정이 연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페즈시는 설명들으신대로 모로코 국내 3대 주요도시이며 최초 왕도소재지로서 아프리카내 종교, 문화, 체육,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공통점과 아직까지 한국내 어느 도시와도 교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양 시간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강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 어느 선까지인가, 아까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성과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경비만 썼지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입장에서 자매결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방만하게 여기저기 자매결연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저기해 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서 관광도시가 되는양 그런 면이 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해 놓고 국제적인 행사인양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더구나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라 비행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비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지금의 경제사항, 또 시장님이 안 계신 부분이고 그런데 조금 천천히 이왕 교류가 맺어진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전반적인 국제자매도시의 실효성이나 경비, 측면에서 실질을 기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국제협력과가 '98년 10월에 만들어진 이후에 나름대로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로코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시장의 부재로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많은 고심을 했는데 오히려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 사항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그 때는 외교통상부의 조언으로 그 쪽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실익을 위해서도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의문이 가는 것이 외교통상부에서 굉장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러한 관계를 올려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즈시를 원래 의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의장님의 명을 받고 본 위원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셔서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이것은 한국대사이신 주철기 주모로코 대사님, 그리고 한국에 계신 모로코 대사님, 페즈시장이 자매결연을,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모로코의 페즈시에서 거기도 성곽도시고 우리도 성곽도시니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때 가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대사를 국정감사를 하려고 갔다가 페즈시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다시 페즈시에서 우리 수원성곽도시시장단 회의할 때 모로코 시장님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의사를 그 자리에서 밝혔기 때문에 양 국가 대사님들끼리 수원시가 성곽도시니까 수원시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거기에서 권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권고를 해 줘서 아마 이 시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분명히 모로코 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든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유럽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프리카지만 시간상으로도 약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거기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성곽도시고 또 우리 수원시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성곽도시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3차 회의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의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3억 4,400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1억 2,600만원을 감액한 2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정개혁 위탁교육비 2,000만원, 시정뉴스 방송위탁 3,000만원, 시민토론방송 및 전파 사용료, 민간실비 보상금 2,100만원, 시정뉴스 제작 6,000만원 등 4건에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상자료 DVD제작은 1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사업비로 과목 정정을 하였고, 노후한 시정뉴스 편집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참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실 운영의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대해서만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한국조폐공사에서 당초 1,900원이었던 예상단가가 2,320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담당직원이 주민등록증 발급센타에 가서 직접 수령하였던 것을 현재는 등기로 우송됨에 따라 등기우편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제 254일을 남겨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 준비를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100만 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899억 4,000만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삭감 조치하였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04억 9,000만원이 삭감된 69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59억 4,000만원에서 일부 경상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나 각종 수당 및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여 총 15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5억 5,000만원에서 행정소송 추진경비를 3억원 등 일부 경상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 189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8억 7,000만원에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46억 6,000만원에서 월드컵경기장 준공기념행사를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등 행사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나, 경기도에서 9억원, 수원시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 재원대체사업비로 새마을회관 건립비 14억원, 체육진흥기금 6억원 등 추가계상요인 발생으로 총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8억 5,000만원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망 정비 사업비로 9,000만원, 통신 및 전산회선 사용료 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총 6,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31억 9,000만원 중 종합운동장 울타리 철거 및 정비 1억 3,000만원, 민간위탁금 4,000만원 등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나 인건비 부족분 등 추가 계상 발생으로 총 4,000만원이 삭감된 3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14억 8,000만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삭감 등 총 8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모두 3억 8,0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1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예비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세입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가 증가된 374억원이 증가 되어서 총 1조 3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재정보전금 198억, 국도비보조 99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 총 규모도 1조 342억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 9,968억원보다 3.8%인 374억이 증가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62억 1,000만원으로 4.6%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8,700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868억 1,900만원 규모로 시 전체의 8.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요부서별로 보면 감액이 주로 많은데 기획예산과에는 예비비 207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89억원이 감액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과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 6억 4,000만원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재원으로 추가 확보되어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그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기정사업비를 조기에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07억원을 전용조치한 것은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수원시 최대 현안사항인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교통사업에 38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월드컵 관련 진입로 및 관광기반 사업에 69억원, 수해복구 및 쓰레기관련사업 등 기타 투자 사업에 100억원, 국도비 반환금 1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불편 조기해소 등 시민 불만요인 제거를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임화춘 위원님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은 김진우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 관련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 예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후 2001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