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지원금 잔액 1억 953만 3,000원을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한도는 1개 단지 1,8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안전생활을 위한 재난안전시설 등에 우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월 초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중순 이내에 지원금을 단지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7년 우기이후 공동주택 안점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해 우기이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전년도 항공사진촬영에 따라 선정된 2,859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7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송달하였습니다. 시정기한이 도래하는 10월에 미시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서부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8월 현재 개인운송 알선업체에게 사업구역 포함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 개발계획안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양천구와 LH가 함께 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수립입니다. ‘17년 6월 13일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당업무가 2017년 7월 24일자로 기획예산과 미래도시기획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7월 21일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재정비용역 시행계획 수립 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9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과 28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은 2017년 7월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12월 중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2017년 7월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원안 가결 되었으며 8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2018년 2월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은 8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신정2-1구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황 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8쪽 2017년 3분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입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의 물건 적치, 영업점 데크 설치 등 무단점용 및 가설구조물 무단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일반대형건축물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입니다. 신월5동 해오름마을 내 지역주민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지상3층, 연 면적 357㎡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184㎡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신축입니다. 신월1동에 지상2층, 연면적 197.4㎡의 해누리푸드마켓2호점을 신축하여 신월동 저소득 주민 편의 증진 및 50대 독거남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산책길 등 맞춤형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을 하여 공원 경관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지양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및 대피시설, 휴게시설 설치 등 숲체험원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4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전년도 304m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552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856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5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녹지 등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신월3동 신원중학교는 지난 7월 말에 조성 완료하였고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는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연의생태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저류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을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제방사면에 식재기반조성, 다년생 초화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 총 5.4km의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2017년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발굴하여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양천구 나눔 공유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나눔 및 공유정보 자원들을 한곳에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나눔 공유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7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토지 소유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산정,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지가 결정·공시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2018년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검색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18년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구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계획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152개소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보고 이행 및 관리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여름방학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입니다. 여름방학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교육과 친환경EM비누 만들기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저탄소 생활 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를 지원해 줌으로써 가스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택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택과로 전입 온 조철윤 건축물 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은 신정4동 양동초등학교 옆에 신혼부부 전용 공동주택 15세대가 지난 5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입주자 선정을 거쳐서 10월 말 경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구에 임대주택 등록자는 3,568명이고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택 수는 1만 1,191가구입니다. 1인당 약 3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신정지구가 완성되면 단독부지보다는 공동주택이 더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분쟁위원회에서 몇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총 주택 수는 16만 가구고요. 아파트가 8만, 연립, 다세대가 약 4만 해서 12만,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7%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담당 팀에서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해서 대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 구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만 구성돼 있지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쟁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조정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쌍방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위원회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된 실적도 없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없네요.

경우에 따라서 양쪽이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잘 안하시는 거죠. 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쌍방의 합의가 돼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분쟁위원회에, 조정위원회에 가서 말을 들어보자고 해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괜히 만들어놔서 예산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개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정확하게 시작된 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라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3년 이상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는 위원회를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없애도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형식에 불과하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을 한 거고 언제 쌍방이 합의가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개최 수당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가 신청이 됐으며 감사는 몇 군데를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 10번 정도 했고 올해는 7번 정도 나갔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됐습니까?

우선은 공사라든지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잘했니, 못 했니,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위주가 많고요. 공사입찰에서 법적으로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공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아파트 관리비 책정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어서 이런 분 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빗거리가 되는 거는 다양해요. 동대표를 뽑는데 있어서 용납하지 않는 사항들, 관리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거, 공사를 수주할 때 잘못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2016년부터 ‘17년도 상반기 이전에 몇 군데 감사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동대표를 통해서 아니면 각 아파트별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향이 급하고 빠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경찰서로 가버려서, 법의 조항에 정해져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를 홍보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일반주택 주민들이나 공동주택 주민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걸요? 동대표라든가 동대표 소장 정도는 알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상반기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입주자대표회하고 동대표, 관리소장만 하다 보니까 분쟁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양천구가 공동주택이 52%, 53% 되는가요?

전부 다하면 77%고요. 아파트만 하면 50% 정도로 봅니다.

작은연립은 반상회를 통해서 분쟁이 덜한데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은 데는 이권싸움이에요. 어느 동대표가 뭐를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색이나 조경사업을 했을 때 감사가 지적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도 중요하지만 동대표를 떠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반상회나 알고 지내는 계기가 돼야 화합이 되고 친목이 돼서 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반상회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반상회하고 비슷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주민들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비누 만들기를 한다든지 도서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라고 해서 공고를 다 합니다. 일반주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참여를 하시는 일반주민들은 많지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루나 이틀, 날을 정해서 하는 정례화 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관련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인터넷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의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분쟁의 소지라든가 교육하고 있는 장기수당 아니면 감사보고를 어떻게 했을 때의 분쟁의 소지, 아파트가 더 평화롭고 화합되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출장설명회식으로 하는 것도 색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굳이 한다고 하면 큰 단지 위주로 아니면 동별로 묶어서 몇 번씩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별로 분쟁이 심했던 아파트가 나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민원제기라든가 신고사항이 있으면 아파트별로 몇 건이 들어오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조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쟁의 소지가 심한 쪽 아니면 많이 나온 쪽,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을 모시고 하든 아니면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윤리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만 하고 있는데 지역아파트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든 아니면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렇게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고요. 실제로 감사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k-apt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느 아파트를 클릭을 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감사에서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국회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에 살면 누가 몇 층에 사는지 몰라요. 밑에 층하고 위층은 알아도 중간에 내리면 저분이 15층에 사는지 19층에 사는지는 모르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편하자고 살기는 사는데 인간성하고 도덕성 그다음에 화합하는 친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분쟁의 갈등소지가 심하지 않나, 그런 것부터 화합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신정2동 127-4번지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조합원 설립인가가 60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0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150세대에서 163세대로 해서 변경을 받았고요. 2016년도 9월에 건축위원회에서 변경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의결로 163세대에서 188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세대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건축계획을 바꾸다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쉽게 말하면 32평을 선호를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25평을 많이 선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런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대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줄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 변경을 보면 예성에서 길성으로, 길성에서 한일개발, 한일개발에서 웅진, 마지막으로 지금 극동까지 왔는데 17년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경연립 재건축 부분은 대경연립 한 연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일반주택지를 포함하는 연합 재건축방식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하고 대경연립 부분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이라든지 재산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상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연립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탈선지가 되고 민원이 있어서 경찰에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미관도 해치고, 민원이 있었는데 가림막 설치했습니까?

일부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돼서.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데모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1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전이 없고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7년 우기이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예정이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대상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77%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36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방법에 보면 관리주체 점검이라고 나왔는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자는 관리주체 점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곳들은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세대가 아니어도,

아닌 부분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에서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8쪽에 점검결과를 보면 관리주체 점검은 4건이 돼 있고 건축사 점검도 4건이 있는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는 거고 건축사 점검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결과가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 법적제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부담으로 공사라든지 균열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안전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일부사업비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결과물로 갈음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할 때 관내에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되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아직은 D급은 없습니다.

그럼 공사 시공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공사 중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으로 하는 사업계획은 하지만 안전 부분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점검은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편성되는 부분만 한다는 거죠?

예.

아무쪼록 관례적인 안전점검보다는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실한 데가 있거나 꼭 필요한 데는 후속조치를 따르게 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지원금이 올해는 9억 원이었잖아요. 지원결정금액이 7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도 1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봐야 되나요?

상반기가 그렇게 됐고요. 하반기에 상반기에 남았던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얼마 정도 신청금액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신청 들어온 부분은 1억 30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감액되어 왔거든요. 2004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13년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최고 많이 됐을 때가 20억 원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의 반으로 깎였거든요.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양천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몇%라고 하셨죠?

77%

나머지가,

나머지가 일반주택.

그렇게 아파트가 늘어났나요?

그 수치는 아파트 플러스 연립, 다세대까지 합쳐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금 비율이 높잖아요.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고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변한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이번에 1억 300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9억이 다 소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A아파트는 내년에 하라고 뒤로 미뤄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올해 9억 예산이었지만 내년에는 10억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늘릴 생각입니다. 사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아파트일 경우 지원비율도 더 높기 때문에 유도를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데요. 공동주택 지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 용기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음식물처리를 아파트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음식물 처리를 자체로 처리하게 되면 구청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공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 같아서 한번 도입해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당초 본래의 목적은 신규사업보다는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왔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다면 신규사업도 포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는 마련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처리 부분은 음식물처리기계를 그동안 수거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자체에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말려서 하는 RFID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만 부담을 하면 쓰레기 일부분이 처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타구랑 비교를 해보면 성남시 같은 데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 초기비용을 시에서 다 대줘요. 주민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 비용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양천구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공동주택 지원금 액수도 늘리고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비실 초소에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아파트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 일반현황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신정1-1하고 2-1지구 재개발 문제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재개발 안에 있는 학교, 특히 신정1-1지구 안에 있는 신남초등학교는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통학로를 살펴보고 위험성을 느껴서 담당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덕분에 빠른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2-1 재개발 안에 있지는 않지만 재개발지역 인근에 있는 남명초등학교 또한 학부모님들의 안전통학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명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이 안전통학로 및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몇 가지는 들어줘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크게 주민들이 8가지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시공사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를 나눠서 타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설명회 때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은 강하게 해도 좋을 듯하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월2동 신남중학교 앞에 빌라하고 인근 지대를 재건축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1-3구역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그건 1-1구역에서 도로로 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빌라 한 동, 두 동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인근 넓게 벌써 사람들이 빠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있어서 파리도 있고 냄새도 나서 학교 측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건축이 무효화 됐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은 아닙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1-1에서 도로로 내는 부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사는 갔지만 아직 철거를 안 한 부분이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지시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보면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양천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전부 LH 돈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너무 간단히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하고 우리 양천구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양천구 전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사실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동청사나 파출소 등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청사를 복합화 하는 방안, 찾아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재생의 종류는 다양합니까, 아니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생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산업재생입니까, 아니면 기존건물을 재생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쓰기 위한 용역입니까?

재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물리적 환경만,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을 의미했었는데 지금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재생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의 사업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안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양천구에서 재생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양천구와 LH, 양천가방협동조합이 회의를 2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방협동조합의 재생을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까?

신월동에 있는 가방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려고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7년 7월 25일까지 1년 가까이 됐네요?

실제 협약은 작년 7월에 맺었지만 용역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성과는 두 번의 회의를 했다, 결과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른 것은 있습니다. 1차 우선사업으로 할 것들, 목1동 복합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균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지켜봤는데 균발과에서 작년에 목동역 상권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심축 용역을 해서 두 번이나 가서 중간보고회를 들었는데 거기서 들었을 때는 곧 사업 추진을 할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균발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뿐이다.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이번에도 용역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누구 예산이든지 간에 꼭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용역을 했으면 관계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과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구단위 용역은 대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실제로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겁니다. 실제로 균형개발과에서 그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줘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푸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균형개발과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목동역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뭡니까?

그동안 목동중심축 안에 예식장이 불허 용도였는데 그걸 허용 용도로 바꿔줬고 금융업소들이 있습니다. 지정용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할 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 환경에서 보면 안 맞아서 풀어줬고 높이나 이런 걸 더 완화해 줬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로데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역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로데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용역만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다시 한 번 바꾸자고 용역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듣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행위를 하면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으로 짓다 보면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걸 제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느 곳은 몇 층까지 하고 도로부분은 어떻고 이걸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인데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고 다만,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했을 때는 각자 땅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계획이 수립돼도 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큰 룰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한 거고 나머지 안에 개별적인 사업은 건축주들이 각자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도시기반시설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건축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역 안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로데오거리 용역을 할 때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길이잖아요.

개인이 하더라도 보도블록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을 관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보도블록을 해야 됩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보도블록은 개인이 하고 공공부지 보도블록은 저희가 합니다.

공공도로입니다.

로데오거리의 주요내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을 10% 늘려줬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1층에 건폐율 60%까지 되어 있던 것을 70%까지 지을 수 있게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건폐율을 늘려줬고 앞에 보도 조성을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걷고 싶은 거리처럼 조성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도로 조성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다시 정비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내용대로 걷고 싶은 거리처럼 좋게 조성할 건데 아직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을 확실히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LH와 함께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사업 수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연결할 수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24쪽을 봐주십시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죠?

예.

여기 보면 기존 특별계획구역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공동개발 지정 등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십시오. 그 부분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강중학교 밑에서 홍삼약국까지는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공원 쪽으로 가면 우당아파트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안까지 다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안에 있는 개인들이 '나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바운더리 안에 건축마다 전부 규제를 해놓는 겁니다. 어떤 것은 공동개발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블록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세월이 지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묶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지도의 금 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소유권자들이,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이라면 한 단계 상향시켜서 개발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용도지역 상향은 개발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한 블록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용도지역 상향은 가능합니다. 하나, 둘은 아니고 블록 단위로,

몇 블록 이상?

그것은 없습니다. 그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지도상에 보면 밑에 부분, 목동 10단지하고 사이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원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 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를 같이 짓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전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개별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묶어 달라면 주민 동의만 받으면 묶어줍니다. 그런데 다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계획구역도 다 해지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을 따져 보고자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해 줄 건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뉴타운·재개발로 인해서 존치6구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으로 재공람 공고를 했는데 8월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까?

예, 고시됐습니다.

그다음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진 후에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공공관리로 나가야 해서 시에 공공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용역 발주가 들어가고 조합 결성이 되면 조합에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공람 공고를 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한 이십 분이 와서 박수를 치고 갔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양천을 쪽이나 갑 쪽을 봐도 개발부지가 큰 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 7월 현재까지 개인운송알선업체 185개소에 사업구역 포함해서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안에 보면 공영버스주차장 옆에 A, B동이라고 개별소유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지 6평에 건물 14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185명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의도는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도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올 초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대위와 협상이 됐습니다. 돈으로 받을 사람은 돈으로 주고 건물로 받을 사람은 건물로 주는 것까지는 합의가 돼서 185명 중에 50명한테 동의서를 받았고 90명 정도만 받으면 바로 구역지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까?

사업주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저희가 시에 올리고 또 시에서는 국토부에 올려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새로운 변화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구단위계획을 계획 중인데 주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양천구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목1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하고 파출소까지 연결된 복합개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이나 본위원, 과장님이 일본에서는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쭉 둘러보면서 양천구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 용역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또 "양천구와 LH에서 공동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계 재생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보고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재생에 의한 복합개발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설명해 줘서 재생사업이 양천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국, 특히 균형개발과에 민원이 많아서 여름을 아주 어렵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셨죠? 8월 3일까지니까 하고 있는 중이죠?

끝났고 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용적률이 좀 줄었네요?

용적률이 순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7% 정도 줄었고 세대수도 6세대 정도 줄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건축계획을 다시, 그건 공공에서 세워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예, 공공관리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공공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1, 2-2를 하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고 2-1구역의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설명회를 하시든 해서 공공사업자 추진위가 구성이 될 때 이해 설득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구역의 공정률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죠?

예.

원인을 보면 여름철 장마보다 오히려 비 오는 양이 많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남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방음벽 설치는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안전통학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도 현대산업개발에서 6명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으나 단, 사업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CCTV를 철거해서 없애지 말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 부분의 민원해소도 됐을 텐데 기존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CCTV를 어디에 방치했는지,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구역이 철거 멸실신고가 돼서 일부 하고 있는데 주택가 가운데부터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주변 상가에서는 민원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1구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1도 사방이 전부 상가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하고 감독관청인 구청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발생이 돼서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민교회 쪽 대성유니드에서 오는 남명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통학로 확보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좀 부족한 부분으로 옮겨주면 아무래도 공사관계자나 학교 쪽의 학부모들은 안심을 하지 않겠느냐, 2-2구역도 동부에서 호반건설로 넘어왔는데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까?

그 안에 현금청산자하고 세입자가 협의체 회의를 1차 했고 9월 8일에 2차, 9월 안에 3차까지 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 220명 중에 현금청산자가 124명이고 조합원은 9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나 시공사측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현금청산자가 많은 현장인데 저도 그렇게 현금청산자가 많은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현금청산을 해 주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겁니다. 시공사에서 빌려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합에서도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금청산자를 다시 분양신청자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명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출신지역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민원사항이 항상 대두되고 있고 저 또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사업 진행 공정률이나 안전에 대한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담당주무관이나 과장님이 밤낮없이 나와서 살펴보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업무가 도시환경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별 할 일이 없는 과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양천구 균형개발과에서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죠?

실제로 신월5동, 신월1동, 목2동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전부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의 일환인데 목2동 231, 232 지역이 재생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예산을 확정해서 실질적인 도시환경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죠?

서울시예요?

다른 타구에.

두 군데는 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지정됐다 한 군데는 취소되고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1, 200억이 아니고 2,000억, 3,0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환경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죠?

저기 말씀하십니까? 노원 상계.

거기 말고 제가 알기로는 남영동 일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를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너무 무분별한 용역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균형개발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지켜보면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LH하고 양천가방협동조합하고 양천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회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기 힘든 것도 그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도 그것이고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도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정법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회를 듣거나 용역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 공공청사가 양천구 것인데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무슨 용역을 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동네에 가면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주체세력이 제가 구의원인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체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모르십니까?

마을만들기사업단 말씀하십니까?

마을만들기사업단 말고 도시계획사업단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2동하고 신월동 두 군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공개발을 하는 공공청사 부지를 이용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안들이 자꾸 벌어지고 동네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고,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균형개발과 업무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도 그렇고 연계돼서, 주택과는 상관없습니다. 도시환경국하고 건축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양천구와 LH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들은 바가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양천구 소유이고 양천구 공공청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용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받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해누리타운을 지었죠? 민선 3기·4기 때. 그때 추재엽 청장이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220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국은 300억이 넘었고 건물도 5년, 6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요즘 양천구에서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시행한 거, 또 시행 중인 개발비 내역을 보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공청사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안별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담당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들이 잘 따지고 물어서 정말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8쪽부터 4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관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 대상을 9월에 할 예정이네요. 2016년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21건 중에 10건은 시정을 했고 11건은 시정이 안 됐는데 어떤 것들이 시정이 안 된 거죠?

주로 미관지구 주변에 적치물 놓은 거는 금방 시정이 되는데요. 데크를 설치해서 시정이 늦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정4동 에벤에셀, 제가 의회를 올 때 일부러 그쪽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오전에 오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안에도 있고요. 지하주차장은 되게 협소하고 주차장을 1층에 있는 슈퍼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오는데 보니까 아이들도 거기로 통행을 많이 하는 도로인데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탑차 같은 것도 에벤에셀 앞에 주차장이 아닌 도로 위에 세워져있는 거예요. 양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한 3대는 기다리고 있다가 1대가 가면 눈치보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사이에 주민들은 걸어가니까 백미러로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를 항상 질의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과에도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텐데 끊임없는 민원이 있는데 예지건설에서 지은 빌라들 민원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와요. 건설사 대표가 양천구 관내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여러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하자문제, 하자로 인한 신용문제가 결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지건설처럼 하자가 많고 주민과 마찰이 많은 건설사는 과에서 허가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히 대표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공공청사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황에 보면 완료된 게 6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게 5개가 있습니다.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총 사업비, 자재별 단가를 자세하게 사업별마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을 ‘17년 1월 29일에 끝난 거로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약 16억 넘게 리모델링비를 책정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올해 추경으로 외부 페인트비가 1억 6,000 정도가 더 들어왔었는지, 외장까지 다 하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공사범위를 잡을 때 그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별도 발주하는 거 같고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그 당시에 빠졌던 이유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16억이나 넘게 들인 돈이면 외장까지 다 포함해서 했어야죠.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빼고 무슨 리모델링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완성된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외장비를 달라는 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안 된 거로 압니다만 물론 건축과에서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해당 과에 차제에 다른 것도 리모델링을 할 때 기왕 할 거 같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꼭 해야 되고, 추가로 또 할 부분이 없이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코치를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천구에 많은 공공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가 있는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수변공원에 인접해 있는 건데 청년들이 사회중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서 곧 착공할 예정이고요. 주요 용도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수립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전액 예산을 교부해줘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쪽 공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는 취지로 건축물이 지어질 거고 내년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비로 5억 9,000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층이면 공간이 안 나옵니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면적은 263㎡ 정도 되니까요. 추후에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옆으로.

현재는 나오는 평수가,

80~90평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크지는 않네요.

예.

이왕 짓는 거 더 신경을 써서 크기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는 않고요. 또 주차가 진입이 안 되는 위치예요. 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 거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큰 자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사하는 도중에 자재통로는 확보가 될 거 같고요. 시설물이 다 들어간 다음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통로를 확보해서 하겠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펌프장 사이로 못 들어갑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펌프장이 붙어 있잖아요. 좋은 공간에, 1층 80평짜리를 지어서 과연 얼마나 활용할까 의문스러워요.

거기가 지하에 지장물도 여러 개가 있어서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상당히 많이 쌓이는 곳인데 이왕 작업이 시작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은 건축과에서 건물 짓는 것만 관여하고 균형개발과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해오름마을만 해도 땅값이 토지비가 한 20억이고 건축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2017년 7월에 공사하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물리적으로 건물만 개선하고 전면 철거 재개발을 위주로 했어요. 지금 정부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재생이라고 해서 주민 활성화,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활성화, 대규모로 철거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해서 각 구청에 공동지원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따고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자립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거고 그렇게 계획 돼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립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 균형개발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산을 따올 때는 일하시는 분, 추진위원장한테 얘기가 잘 됐는데 지금 공사가 다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력도 생기고 저희들도 고민이, 사실 자립자족이 잘 되느냐. 자립이 안 되면 결국 관에서 운영을 해야 하나 걱정은 됩니다. 지금 원칙은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식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연 면적이 357㎡이거든요.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3층 규모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쳐도 안에 관리는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도 주민들이 다 하죠.

관리를 주민들이 한다고요?

주민공동시설이니까요.

어떻게 주민들이 다 합니까?

건물만 지어주면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관리비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물건도 팔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주죠?

그런 계획은 없고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시설물만 대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러한 시설들의 예를,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거대한 센터를 지어놓고 해야지만 마을이 활성화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저도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운영하다가 사고 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관에서 관리비를 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소유의 건물인데 전체적인 거는 관리를 하고 운영은 위탁하는 개념으로 가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의심스러운데,

운영할 마을사람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선거로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하는 추진체가 있습니다. 추진체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마을을 대표한다는 거를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까?

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도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나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따왔는데 개념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규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구의 공공재산을 운영하는데 규정도 없이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만들어야죠.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관리비는 관에서 대는 거는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대는 방향으로,

관리비도 주민들이 낸다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활동범위에 있는 분들이 돈을 내서요?

지금 도시재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네요.

문제는 될지 안 될지 위원님 말씀처럼 의문스럽습니다. 주시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걱정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특정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재생에 정치개념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나쁜 거는 아니니까 주민들이 하는 게 맞고요. 조성된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개념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반영을 해서,

관리비를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누가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다 구청에다가 요청을 다시 하겠죠.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같은 개념이네요.

뭐를 만들어서 판다고 돼 있는데 연남동도 일부가 됐다고 하는데 잘되면 다행인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마을주민들한테 경제활동을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 그거니까요.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니까, 구에서는 건물에 돈을 주니까 재산이 되니까 따온 거고, 관리운영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위원님 의견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운영을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계된 질문이라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공사추진현황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죠? 추진현황에서 방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이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도 전액 시비죠?

예.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설치도 전액 시비죠?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사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목5동구청사 허브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7억 8,000도 전액 시비죠?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자꾸 양천구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비로 건축물 땅을 사고 건축물 짓는 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이 문제예요.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운영에 세부적인 조례나 규칙도 없이 이런 건축물을 지어서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얼마 전에도 양천구 공원녹지과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책임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보상관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 건축물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가 왜 되는가 하면 운영비를 현재 10원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짓기만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용역은 양천구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시공사 선정도 양천구에서 했습니까?

예.

시비 전액이 내려온 거로 집행은 양천구에서 다 했죠?

그렇습니다.

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상관할 부분은 아니죠?

상관할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건축물을 지어서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로 이관하시면 되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건축물들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이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뭐냐면 성산대교 옆에 다리 하나 놓고 있는 거 알죠? 다리 이름이 뭐죠?

월드컵대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기가 2018년 5월인가로 돼 있는 거 같아요. 벌써 5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20%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방점을 찍어놓고 생각할 때 양천구에만 이런 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 문제로 앞으로 야기될 문제라든가 충분히 사전에 유추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건축과장님이 거기까지 책임을 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5쪽부터 50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천 생태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했죠? 개장식 할 때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저도 가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일 이용인원이 850명 정도이고 2만 3,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주민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했고 상시 운영을 해달라, 매년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주차장과 거리가 좀 멀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아주 적당한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내년에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가까운 곳에 200여 대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역하고도 가깝고.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홍보성 글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화장실에 에어컨까지 달려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참 좋았다는 이용후기도 있더라고요. 야외에 있다 보니까 펜스는 다 쳐져 있었지만 안전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닥이 인조잔디였습니까, 카펫이었습니까?

인조잔디였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용할 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천구나 구로구, 광명시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였지만 1회성으로 한 달간 사용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고정식으로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타구에서는 고정식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은 딱 한 달 운영을 합니다.

다른 구도 한 달밖에 운영을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11개월 정도 방치가 되면 흉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했습니다만 이번처럼 한 달 정도 하고 치우고 다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어차피 그분들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우리보다 적게 들지는 몰라도 좀 들어갑니다.

고정식도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일정부분 들어간다는 거죠?

예.

바닥이 인조잔디여서, 그게 비가 오면 들뜨잖아요. 제 집이 가까이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개장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없었죠? 마음을 졸이면서 하셨을 텐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실내수영장은 소독약 냄새도 나고 위생상, 물론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자연을 벗 삼아서 함께할 수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도 올릴 예정이십니까?

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57쪽에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 부분을 보면 연장길이가 총 4.3km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5.4km인가, 신정교에서부터 양평교 있는 데까지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5.4km로 들었어요.

전체 길이가 5.4이고 실적이 4.3이란 말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까?

올해까지 마무리인데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 보고 시에서 반영해 주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6, 7년 정도 해 왔던 게 올해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영등포 쪽은 잘해놨는데 왜 우리 양천구는 안하나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매년 조금씩 해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데 단점이 비가 오면 유실이 돼서, 그러니까 영등포 쪽은 폐타이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멘트 도로잖아요. 거기에 흙이 유실될 경우 A/S는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안정이 되면 유실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이 옆에 흐르고 있어서 천혜의 수변공원이잖아요. 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고 뿌듯한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도 담당하시죠?

아니요,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계남공원 데크숲길 2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던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자재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비가 자주 와서, 작업이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상하게 늦게 비가 자주 와서 모든 공사현장에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연초부터 계속 2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주변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형우 팀장으로부터 가설계를 받아서 서울시비를 더 가져오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다락골노인정에서 신안약수아파트까지 가는 데크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김희걸 시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0m에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의생태공원이 엊그제도 가보니까 공사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계약심사를 하고 공사 발주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안도하는 것은 본래 취지대로 바닥까지 다 긁어내고 한다니까, 주민들한테 “거기에 오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 성장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지장이 없겠지만 주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본인들 개인 생각이겠지만 “왜 멀쩡한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유 공원이 양천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반근린공원 이상은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7개소.

서울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원 조성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일반 마을마당 같은 데가 공원인 곳이 있고 서울시비로 했지만 저희들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신성교회와 푸른마을 옆쪽으로, 그게 서울시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폐자재가 쌓여 있고 현장에서도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는데 예전에는 이펜하우스를 개발하기 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앞에 보면 강월초등학교도 있고 온수공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공원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갔더니 아스팔트 걷은 거나 보도블록 등 폐자재가 있었어요. 그걸 거기에서 깨서 현장에 다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석면이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은 주거환경이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공원부지를 그걸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신성교회 옆에 인부들 관리사무실 옆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부지입니다. 토목과에서 폐자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쓰는 사무실 옆으로 폐자재 창고가 크게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은 서울시 공원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라고,

그 뒤에 인부대기실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자락 쪽으로요?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고요.

그쪽을 공원부지로 만들면 미관상에도 좋고 예전에 이펜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써도 되고 끝자락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도로부지를 왜 그렇게 남겨놨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는 도로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청소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두세 번 나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뭇잎도 이만한 부대로 뒤에 쌓여 있고 지금은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온수공원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내년에 시비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끝자락에 서울시 공원부지가 있으니까, 외관상으로 봐도 거기가 큰 도로 바로 옆입니다.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좋잖아요. 폐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향후 공원화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리사무실은 공원부지이고 앞에 폐자재 창고는 도로부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정인성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주소정책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에 고시된 이후 기존 지번과 같이 사용하다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고 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배부합니까?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실, 유관기관 등 요청하는 곳에 각각 행정동별로 300부씩 배부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형 도로명주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충해서 만든 겁니까?

보충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했던 안양천 둘레길까지도 연결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눔 공유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눔가게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내용들을 지도 위에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예전에 만들었던 양천구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모바일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자원이라고 해서 장난감대여소나 공구대여소를 시각화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소비를 말하는데 필요에 의한 공유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눔 공유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팀 신설에 따라 보직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3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계획이 있네요.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 152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방법을 보면 현장방문지도·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나요?

우리직원이 1차적으로 가서 정밀측정이 아니고 간이측정을 합니다. 거기서 오버가 됐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원칙은 430㎡가 넘으면 자가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해서 오버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152개소를 430㎡ 이상 되는 경우에 자가측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152개소를 전수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지도·점검내용을 보니까 환기설비나 공기정화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나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오염물질 방출이나 건축자재 사용여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될 거 같네요.

간이측정하는데 입증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기준이 오버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측정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간이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후속조치가 있다는 거죠?

예.

민감군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이고 그 외의 대상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했네요. 이거는 왜 나누어서 하나요? 날짜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민감군 외를 대상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감군 외에는 먼저 점검을 하고,

민감군은 집중적인 게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예.

이것도 신규인증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실내공기질도 우수시설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만 모범음식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잘 측정을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기준치 이내로 되면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줘요. 자가측정 비용을 하면 자가측정 업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가측정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측정비용이 인증이 된 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신규업체들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떠다니면 사람들한테 전염병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체크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서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양천구에 항공기소음이 지역이 넓어진 거 같아요.

예, 넓어졌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국제선이 증가돼서 그러나요?

국제선이 증편된 거는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국제선 증편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심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국제선 증편은 없고 최근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미리 예약을 하면 항공료가 싸잖아요. 그래서 국제선 증편이 많이 늘었어요. 저가항공들이 김포공항에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선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전에 김포공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항공소음지역이 넓어졌냐고 하니까 ‘착륙선을 수리하고 있어서 착륙선이 기존보다 다른 데로 옮겨갔기 때문에 기존에 들리지 않았던 지역도 소음이 들린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까지 완공되면 기존대로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하반기가 됐는데 오히려 더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신정4동 홍익병원 쪽까지 들린대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계속 서서 얼마나 심하게 들리나 들어봤는데 가끔 거기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었고요. 들리지 않는 곳까지 많이 넓혀졌더라고요. 공사한 게 작년에 끝나지 않았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가 2개인데 작년 겨울에는 신정4동쪽 공사를 했는데 부천 쪽으로 날라 다녔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소음 들리는 것은 국내선이 많이 증편이 됐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이륙을 할 때 소리는 작은데 고도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멀리까지 들리는 거죠. 고도가 높은 데서 소리가 들리니까 신정4동쪽도 들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민원이 여러 차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 열람이 되네요. 기존에 소음대책지역이 늘어나나요? 전기료지원 때문에

늘어났는데 소음피해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소음피해지역도 조금 늘어나고 인근지역도 늘어나고 양천구 쪽으로 보면 그런데 부천, 구로, 광명 전체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수 비율로 보면 옛날에는 48. 몇%가 됐는데 인근지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로쪽이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45%, 46% 정도로 다운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소음피해 대책비 지원이 되거든요, 분할을 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그렇지 않나, 전기료 같은 거는 늘어났죠.

보고서를 보니까 공동비용이지만 개인보상 부분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것도 여기 쓰여 있는데,

개인보상이 뭐죠? 전기료?

전기료나 방음창호 같은 거.

피해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고 1993년도 최초고시일 이후에 지은 건물은 방음창을 안 해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서 조금 완화가 됐어요. 201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해주겠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 해석이 굉장히 협소해서 인정하는 범위가 적었어요. 이번에 늘어나서 다행인데요. 지역주민들은 고시를 한다는 거를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인들이 피해지역에 들어가서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공항에서 구청 자치단체에서 전기료를 주라고 갈등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용역형식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홍보는 주민들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신월6동쪽에 이사가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비율로는 80%선, 90% 안 넘는 정도만 전기료를 수용을 하셨거든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77쪽 보면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사업이 있네요. 생활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융자로 해주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해서 화석연료를 덜 떼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축자금이 있어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없고, 집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창호개선이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늘어나서 예전에 민원이 없던 곳까지 이제는 목동 쪽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항공사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활주로 1단계 공사는 5월에 이미 마감이 됐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 소리가 들리는데 비행기가 늘어난 게 아니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알아봤어요. 2단계 신활주로 신설이 내년도 2월까지 계기착륙시설 그거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착륙시설을요?

예, 계기착륙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처음으로 하나 봐요. 그동안에 안 했다가. 그래서 2월까지 하기 때문에 ‘소리가 2단계 공사기간 동안 1단계 공사 시기보다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고 가까이 보일 수 있으며 구활주로로 착륙이 집중되므로 정상운영 때보다 소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믿어보고 2월까지 참아보려고 민원인들한테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신정동 일부까지도 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천 을지역에는 목동하고 다르게 아파트 단지가 나홀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신월6동에 사시는 분이 신월2동에 이사를 하셔서 민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월6동 항공기소음피해 때문에 이사를 가면 소음피해에서 벗어나나 보다 했나봐요. 항공기소음피해보다 더 무서운 게 밤에도 24시간 도로에서 차 소리가 나니까, 아파트 양쪽도로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있나 봐요. 그 소리에 더 미칠 지경이다. 24시간 있어야 하니까 항공기소음피해보다 힘들다는 민원을 넣으셨어요. 자료를 이만큼 뽑아오셨는데 보니까 측정을 했을 경우에 생활을 조사했을 경우 몇 이상이 나오면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양천구 관내에서 생활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건지.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주택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확성기를 사용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를 개조하고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밤에 저도 잠을 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차를 개조해서 더 심하게 나겠죠. 일반 차도 도로를 이용할 때 소리가 나는데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 많이 느껴지나 봐요. 쉽게 말하면 김포공항 건도 그렇지만 도로가 생기고 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법이 있나보더라고요.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거 같아요. 저한테 뽑아주셨는데, 밤에는 규정 같은 게 몇 데시벨이 나게 되면,

그런 게 있기는 있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 아파트도 도로변에 붙어있는데 순환도로가 지나가니까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높이 쌓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가지역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나홀로 아파트하고 거리가 있다든지 공간이 있으면 방음벽을 세워서 차단시켜주면 좋을 텐데 전부 근생시설하고 맞물려 있어서 대책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소음기 개조한 사람들을 잡아서 과태료 부과해서 없애버리기 전에는 참 난갑니다.

소음측정이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와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과에서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양천구가 본예산 4,000, 추경 2,000 해서 600세대 정도 했죠?

예.

태양광미니발전소 수요가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예약을 합니까? 아니면 접수받아서 합니까?

예약은 아니고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한 거잖아요. 금년도 해보니까 상반기 6월이 되니 돈이 떨어져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2,000을 추가로 했는데 2,000을 바로 추경해주시자마자 바로 다 떨어졌어요. 요즘에 굉장히 수요가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설치를 권장해도 안 하다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절약되더라’ 입소문이 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비받고 나머지 구비로 최하 9만 원부터 최고는 65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더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잖아요. 금년도 6,000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내가 많이 부탁을 할 테니까 1억은 하자,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는데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해보자고, 내년에는 1억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산이 소진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잘 듣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한 얘기지만 1-1구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역은 다중지역에 전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멸실을 다해서 철거를 하고 공터지만 전에는 피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전에 피해본 부분에 재개발하는데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항공사하고 얘기해서.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고민을,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매일 소음이나 분진 부분을 위원님이 매일 전화하셔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34년 거주를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내 앞으로 올 정도로 밑에서 34년을 거주했는데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93년 이전 건물은 방음창이나 모든 지원을 해줬지만 철거 전까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본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많이 본 사람인데 혜택은 엉뚱한 데서 보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건의해볼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민해보시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이 "국내선만 남기고 국제선을 인천으로 보낸다고 해놓고 국제선이 줄줄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협의를 하고서 늘린 거냐, 너네들 마음대로 늘려놓고 ‘93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안 된다. 그게 얘기가 되느냐." 저도 공항공사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힘으로 안 되고 주민들이 다 협심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적 보호계층가구에 대해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연속사업인데 일관성이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서 지금까지 2,000몇 세대를 해줬어요. 내년도에는 안전재난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한 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자, 내년도에는 폐지업무로 올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연속사업입니다.

2,000가구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든 해야죠.

여러 과에 분산이 되면 일하기가 힘들 텐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90가구를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속 해줬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안 해준 가구라든지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보고를 받아서 90가구를 결정한 거죠.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보호계층 보다 일반가정에도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일반가정이요?

설치는 아니더라도 요즘 언론에 보면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 전을 부치다가 사고 난 것도 있고, 곰탕을 끓이다가 사고 난 것도 있고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타이머형을 설치해주기는 하지만 일반가정에도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겸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일반 가정에도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주시고요. 업체선정을 보면 설치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선정할 때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은 없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요?

관공서를 많이 해본 업체를 정하는 거죠. 7월 30일자로 발주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잘 선택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를 해서 일반가정이나 취약계층에도 다 같이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계시는데 항공기소음지도를 보면 2017년도 6월에 고시를 했잖아요. 2010년도에 고시했던 것보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면적이 늘어나 있거든요. 측정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93년도부터 5년마다 하는데 2010년도면 ‘1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거죠. 2017년 지금까지, 원래는 법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고 공식적으로 목동아파트 11단지까지도 일부분이 들어갔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은 목동아파트 9단지에서 14단지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신정1, 2동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신정7동도 그렇고요. 범위가 줄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대수가 매일 뜨는 게 4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0대가 더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소음이 범위가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딱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청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항공기소음공사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여서 거기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대략적으로 짐작만 하는 거지 이거를 이거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공항공사에서는 얘기해 주지도 않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활주로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항공기 활주로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더 늘어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사가 다 끝나면 항공기소음이 더 줄어드는 거냐는 거죠. 5년 전 그대로 2010년대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음피해지역 등고선이 기본적으로 소음만 가지고 책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기 대수도 포함이 되고 2020년까지 540대인데 100대 늘어날 것이다. 또 항공기 규모, 크기 이런 거를 거기에 끼어 넣어서 등고선이 그어져요. 어쨌든 소음피해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선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여름에는 한창 문 열어놓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확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현재 546편인데 2025년 기준해서 566편까지 늘어날 계획을 잡고 등고선이 그어진 겁니다.

소음등고선이 미래에 발생할 항공기 대수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요?

그런 게 반영돼서 하는 겁니다. 현재 당연히 소음도 체크를 하고 앞으로 기종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자기네들 추정으로 항공기가 언제까지 늘어날 건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등고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측정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소음은 나오죠.

미래소음까지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에 식이 나와 있어요. 소음영향도를 웨클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측정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변수로 적용하는 게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뜨는지 횟수가 변수로 하나 들어가 있고 소음의 강도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소음의 강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높은 거겠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변수에 시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뜨느냐, 점심에 뜨느냐, 저녁에 뜨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 봐요. 변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변수가 몇 개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소음등고선이 75웨클이라고 나온 확대된 이유를 알려면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양천구에 몇이나 되냐는 거죠.

시그마도 있고 그래서,

이 식을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 양천구가 항공기소음이 더 확장이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 횟수가 늘어난 건지 시간대가 오전시간대에 더 많이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음의 강도가 더 높아져서 그런 건지 세부적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데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측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20년까지 대수라든가 전부 데이터로 들어가서 등고선이 그어지는데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뭐가 변수로 들어가서 등고선이 그어졌는지,

확장이 됐는데 확장이 뭐 때문에 됐는지를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원인을 얘기를 하고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항공기소음 민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식을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증가가 됐습니다. 확장이 됐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측정방법도 법을 보니까 법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적절하게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규칙에 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측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소음측정을 할 때 상시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인위적으로 몇 번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지, 고도는 어느 높이에 해야 되는 건지, 지상에서 측정하는 건지, 아파트 옥상에서 측정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양천구에 5개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5개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해요?

측정지점이요?

예, 측정지점이요.

측정지점은 5개가 넘죠.

상설적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5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단지나 11단지를 항공기소음이 어떻게 되나 찍어보면 한창 떨어진 데서 유추해서 거기에 값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점 어디 근처에서 한 게 아니고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 라인을 잡을 때 11단지 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11단지 쪽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자고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 포인트를 둬서 체크를 했고요. 일단은 10m 간격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0m 간격은 아니더라도 일정 면적 안에 1대씩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줘야죠.

상설은 없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경계지점에 있는 데 있잖아요. 9단지, 10단지, 12단지, 4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애매하다고요. 소음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은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변수를 국토교통부에 알아보고 뭐가 변수로 작용해서 소음등고선이 그어졌으며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측정방식하고 현재 나온 결과에 대한 식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추가를 해서 나름대로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해야지 항공기소음을 가서 따지든지 원인도 모르는 데 이거를 대책을 세웁니까?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항공기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 변수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되고, 저도 공식을 못 풀어요. 시그마가 있어서 머리가 아파서요.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이거를 알아야지 소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로 된 거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문병상 박순주 신상균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