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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7-08-31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수미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동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건립을 시작한 신월보건지소가 2년 6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금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월지역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전 완료하고 지난 6월 5일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 금요일에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한 후 신월동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구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7 양천 건강축제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양천을 만들고자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건강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에는 구청 3층 양천홀에서 건강도시의 개념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건강도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23일 토요일에는 계남제1근린공원에서 숲속걷기, 가족힐링운동회, 전통놀이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결핵이동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으로 어르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해충에 의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민관합동으로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방역소독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의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구점,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외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목교역 주변 등 중점 관리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7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후 6~59개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40쪽입니다. 보건소 등록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며 재가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관 및 단체연계로 재활의료상담, 치료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울건강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울건강센터에서는 총 12가지운동기구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낙상예방 등 짧은 시간 안에 전신복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인지능력 측정장비 활용으로 주민의 인지증진 및 치매예방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아당뇨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조기발견을 위한 혈당검사,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주역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응급실 설치 의료기관을 내원한 응급환자 중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폭염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수칙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양천구 관내 병의원, 약국 중 마약류 취급업소를 현장방문 점검함으로써 의료용마약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유도하여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방과후 아동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검진사업이며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입니다. 검진이상자에 대하여 2차 검진 및 가정 내 개별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양천구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담조사원이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우리구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옥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보면 양천건강축제 개최를 예정하고 있네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건강도시 심포지움 개최하고 건강축제 개최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도시 심포지움 개최하고 건강축제 개최하고 두 가지인데 작년 10월인가 우리 구청에서 100인 민원원탁토론회를 한 적이 있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10월 13일에 개최했습니다.

서병완위원

건강도시심포지움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정책토론회는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알리고 생애단계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정책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0개의 원탁을 마련해서 저희가 연령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제기된 학생들 척추측만증 검사라든지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보건정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이번에 시행하는 심포지움이나 건강축제는 지난 해에 이어서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에는 10개의 원탁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상 느끼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였고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세히 심도 높게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동에서 노인회나 이런 데에 다 배분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배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희생자들을 먼저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보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충분하고 그래도 생애단계별로 연령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심포지움을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건강축제도 보니까 신월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성민우회가 주관해서 신월지역의 여러 유관단체들하고 모여서 한 모양이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인데 최근에는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의제를 발굴하는 게 저희 주요 보건정책의 일환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유병률은 높은데 의외로 의료기관 이용률은 낮은 신월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서울여성민우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서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소음 스트레스라든지 통행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건강축제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병완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4,300만 원을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예컨대 목동권이나 신정권이나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신월지역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향후에 다른 지역이라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 신월보건소가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내일 개소식을 하는데 현재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주민들이 의견주신 게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부자유스러운 분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길래 한 번 갔었는데 1층에 보니까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걸 먹느냐, 먼저 우리가 지소 조그맣게 있을 때는 1회용 커피를 자연스럽게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지금은 카페 장사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1회용 커피를 못 먹게 한다, 또 그걸 흘려서 복도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먹을 장소도 안 주고 또 치매나 연로하신 분들은 손을 떠는데 그런 걸로 인해 어지럽혀질 까봐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를 테면 밑이라든지 어디 여유로운 공간에 탁자라도 하나 놔가지고 그분들이 훨체어에 앉아서 손떨고 하다 보면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공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장애인카페는 일반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위해 희망카페를 설치했고요, 일단 카페 이용자가 주로 내소 인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는 자유스럽게 그냥 1회용 커피를 드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카페를 설치할 때 분명히 내소 어르신들은 가격을 염려해서 이용 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타 드실 수 있도록 했는데 1층 민원실에서 그게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판단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공간 할애를 해주시는 거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꼭 1층이 아니더라도 옥상에도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뒤편 주차장에라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파악해서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 번 나누었는데 이를테면 타구 이용자가 현재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안했는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사업안내책자에는 앞 페이지에 모든 프로그램 접수시에는 양천구민 우선이라고 저희가 명기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실태파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소장님께 여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항공기소음피해잖아요. 환경, 건강 이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역학조사라는 건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 차원에서 한 건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소음피해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 청력부스를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 정도이지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신월동에서는 날로 이렇게 소음피해가 심각해져서 저는 소음피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구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구민들 여러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대정부 어찌보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이런 데와 연합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차원에서 보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느낌을 저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거라도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저희는 환경과가 메인이고 그걸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보건이나 건강적으로 역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충분히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의중은 알지만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매년 항공기소음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돈이 건축하는 데만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주민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울 때 정말로 현실이 이렇다, 뭔가 자료를 내가면서 해야지 막연하게 너무 시끄러워서 귀도 안들리고 이웃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를 축적해서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한 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보건지소를 관리 운영하는데 총 공무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현재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에 사업팀장으로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거기에 의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분에 간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력검사실 설치된 거에 대해 대단히 호응이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 같은 걸 저희가 잘 파악해서 기본자료로 해서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고 일단은 시설이 큰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저희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를 크게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용대상이 우리 양천구민 외에 타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타구도 가능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대략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1일 130명 정도 해서 연간 한 3만 6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주 업무내용이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과 유사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연간예산이 시비 운영비로 7,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사업 같은 거 할 때 3,000정도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공무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급여는 급여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을 하고,

이강길위원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겁니다. 영양교실 같은 거를 설치해서 독거 남자어르신들한테 자립능력도 길러주고 신장투석, 앞으로는 계획입니다만 신장투석 환자들을 상대로 영양교실을 설치하고 건강증진센터 해서 순환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월보건지소를 잘 관리 운영하셔서 신월지역 주민들이 보건과 관련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철거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나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서를 살펴보았더니 건물주가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부분은 이쪽에서 하나 그쪽에서 하나 마찬가지로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이 나왔어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저희가 1, 2차 뽑았을 때 1억 3,000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7,000을 잡았는데 최대한 치울 수 있는 건 치우고 해서 거의 그 가격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행정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철거와는 달라서 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서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동네에서 하듯이 소규모업자한테 맡기면 싸게는 됩니다만 그 부분이 서류상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철거비용은 아직 안 왔네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확실한 금액이 안 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방역관련해서 본위원도 구의원 하기 전에 오랫동안 방역을 해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해봐도 직접적인 살충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원해소의 느낌도 있거든요. 분위기를 잡아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나면 웬지 덜 물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것도 역할이 없는 건 아닌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물어보는데 위험성도 있는데 속도감이라든가 요새는 형광음이라든가 그런 데에 속도를 내고 다니니까 사건처리를 하러 가는 긴박한 사안을 해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저녁시간에 주로 많이 하는데 편안한 소음은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은 안하십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일일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건 주의를 시켰는데 사실 건강음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마을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하고 간담회도 중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때는 약품처리라든지 주민들 요청하는 곳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모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사람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꼭 사람이 많은 데를 주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곳을 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다니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속도까지 내서 소리를 내고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나가다 들리는 소리를 보면 속도를 아는데 그런 안전교육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건의라면 건의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음식점 같은 거, 야식 배달하는 음식점도 이 과에서 관리합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신고 된 음식점은 다 관리 대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달 종사원들이 오토바이로 많이 배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난 7월에 배달전문음식점 지도점검을,
진호

조진호위원

심야 배달업소 같은 데도 계속 관리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식중독과 관련된 것만 조사하나요? 운영 실태 같은 건 파악은 전혀 안 하고,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주로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위생상태 위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배달전문음식점 지도점검을 했는데 배달관련 오토바이 소음문제는 저희 과 점검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환경과에 얘기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업체를 조사하면서 그런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음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행정지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쪽 업체한테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업주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냐 하면 젊은 애들이 배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10대씩 있는 데도 있어요. 만약 다 배달을 나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밑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떠들고 서로 경쟁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잘 시간인데 소음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단순하게 위생과 관련된 것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면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일원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점검 시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빈미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걸 제세동기라고 하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제세동기라는 말이 어렵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김영주위원

양천구에 몇 대 있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현재 348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얼마씩 하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데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배터리도 갈아주고 패드도 갈아 주고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교육비도 들어가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응급 관련된 담당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양천구에서 이것으로 구제받아서 급하게 소생한 전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있겠지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가끔 전철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데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리하고 준비는 하는데,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기계인데 비용에 비해서 사용량이 거의 없어 보여서, 물론 생명이 중요합니다마는 응급 처치하는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도 급하면 손을 대려고 하니까요. 제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도 생활체험관이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관리하고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 대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방송에서도 그런 교육 내용을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경험해 보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한 번 손 대 본 사람과 안 대 본 사람의 차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사장님으로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덕수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탁시설 현황도 공영주차장 2개 늘은 거 말고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저희가 7월 말 현재 14억 6,800만 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이후에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 저희가 전국 자치구 37개 시설관리공단 중 2위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37개 중 23등을 한 것에 비교하면 21단계가 올라간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341개 기관 중 3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신속집행을 했는데 대상액 5억 6,800만 원 중에서 목표액을 103% 달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의견처리를 하기 위한 라이브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셈은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불만을 접수하면 담당자와 또 관리자인 저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바로 모바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최첨단시스템입니다. 이걸 저희가 6월 15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단 페이스북 주민참여 이벤트를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공단 페이스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절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7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에너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사항인데 직원 CS 마스터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총 2회에 걸쳐서 전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43명이 CS 마스터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10쪽 15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월 12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 직원들에 대해서 장애체험관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7번째로 2017년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6월 7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18번째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주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 남는 주차구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로 견인료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여태까지 일률적으로 4만 원이 적용되던 견인료를 차종에 따라서 경차는 4만 원, 소형차는 4만 5,000원 해서 차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로 서서울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신규운영을 맡았는데 70면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는 목4동 시장 고객주차장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4동 시장에 있는 조그만 주차장인데 24면짜리 주차장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해누리체육공원 벽화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날 주민봉사단하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해누리체육공원 내려가는 오른쪽 벽면을 예쁜 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4번째입니다. 목동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개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들이 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9번째 마지막에 있는 건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청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양천·신월·목동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체육지도를 하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31번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8월 12일날 신월문화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서울청소년오케스트라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렸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략과제 추진을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완해서 연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해주는 제도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신청을 했고 8, 9월에 현장평가를 거쳐서 10월쯤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봉사관련 휴관 홍보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지은 지 22년이 된 낡은 시설이라 손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2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휴관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수영장과 관련된 시설물 보수보강, 지하 2층에 샤워실 고치는 거, 각종 기계설비를 보완하고 교체하는 것들, 오·배수 배관도 전면교체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헬스장도 확장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늘릴 계획이고 대체육관에 음향기기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거고요, 신월이나 목동체육센터로 저희가 비싼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병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겼죠?
석진

정석진본부장

2000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서병완위원

17년 됐네요. 올해 2017년도의 목표를 나등급으로 잡았는데 24개구 중에 13, 14위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본부장님이 아니셔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13년부터 ‘17년 내용을 보니까 마, 라, 마, 다, 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칭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 봐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SNS나 페북을 통해서 보면 한겨울에 가서 눈 치우고 이러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분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많은 변화가 태동이 되고 있구나' 느껴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울시 24개구 중에서도 금천구가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사장님 계시지만 동기부여를 참 잘하신 것 같다, 모든 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향키를 잘 잡으신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성과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가등급은 180~200%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정규직만 그런가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정규직도 있고 현장근로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규직 직원 요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거나 목동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계남체육관, 신월체육관 등 직영하는 주변의 울타리 같은 데 가까운 데 예를 들어 목2동에 500몇 번지인가 염창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돌아다녀 보면 안의 시설물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의 담장 이런 데는 위탁하신 분들한테 주의를 주어서 청소를 이게 풀인지, 수벽 식으로 조경수를 심어놓는데 풀 반, 잡초 반으로 있어서 정리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이거 관리를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관리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테두리 쪽에 보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따 목2동 공영주차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옥의 티라면 티랄까 신경을 좀 쓰셔서 ‘아, 뭔가 좀 달라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하는지 일반주민들은 사실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구나, 구청 집행부 전체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점을 당부드리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에 관한 건 서병완 위원께서 충분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개선하고 나등급이 목표였는데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때는 사실 개선할 게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았을 거에요. 그 중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어디에 역점을 두셨는지.
석진

정석진본부장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는데 고객만족도 평가가 평가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점수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341개 공기업 중에서 3위로 고객만족도 평가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고객만족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일단 구 집행부에서 신월센터에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을 과감히 많이 지원해 주었고요, 직원들은 친절도 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조금만 미스를 해도 잘하셨어도 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유지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현장근로원들 전에 사람 채용할 때 보면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보통 현장근로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장근로원들도 등급이 있던데.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장근로원 등급은 1, 2, 3종으로 해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장근로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200%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등급표현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급이 되는 거고요, 1종이 2, 3종에 비해 특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뽑았는데 1종이 되어서 상여금이 나가면 조건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종에서 2종, 2종이 1종으로 승급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1종이 몇 분이나 돼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1종이 12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력이나 성과가 이런 걸 보고 결정합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자기들끼리는 불만이 있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공무원의 진급제도보다는 덜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음도 좀 있지 않나, 이 내용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저희가 승급할 때 임의적으로 승급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어디 가면 잘하셔도 잡음도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각한 민원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번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사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덕수

김덕수이사장

작년 1월부터 본부장을 하다 10월 13일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2016년도에 한 사업이죠?
덕수

김덕수이사장

예, 2016년도 사업을 한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신설되었죠?
덕수

김덕수이사장

예.

이강길위원

그 기간 중에 가등급을 받은 횟수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이사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강길위원

이사장님, 본부장 하시다 이사장 하시면서 처음으로 가등급을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가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 모든 분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의 덕분으로 가등급을 받았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 소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혁신과 더 많은 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너무 잘하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이사장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단의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까 평가에서도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친절마인드가 향상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여기 팀장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이사장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건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길·심광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강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의원

이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업 소재지 및 사업운영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자격 및 이용제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문제가 원래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에 입소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항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편하고 양천구도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항소음센터는 현재 4층 건물에 2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3층에 사무실이 오래전부터 계속 비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임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센터내에는 입주를 못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입주를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같은 건물인데 층이 다르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지원센터가 2층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회의장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공간이라 안 된다고 해서 3층에 별도로 임대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층 임대료는 어디서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의 당초원칙은 구비로 지원하라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을 받은 항공기소음이라는 사단법인에서 50㎥에 관한 임대료는 부담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부담을 하느냐? 그 분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부담을 하게 되면 차후에 또 다른 업무에 위탁을 할 경우에 가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무상임대를 저희하고 해주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훌륭한 분을 한 분 보유하고 계시네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런 데서 복잡한 걸그분이 다 해 주신다는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부분을 해 주는데 다른 건 안 해 주시겠어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네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역량이 있고 인맥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괜히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층의 임대료는 기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대납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업 받은 데가 한 네 군데가 되고 새로운 곳이 한 네 군데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단체들은 어디인지 아세요? 민간위탁 받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구는 어떤 사람들이 임대를,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주로 일반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붙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업의 본질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하는 우려감 때문에 어떤 단체가 맞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색깔이 보이는 단체라든지 이런 건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위탁업체 같은 건 우리 양천구에서 심의를 거칠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직원이 당연직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에서 인력풀이 3명 이상이 들어가고 규정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위탁심의를 하기 전에 보통 의회에 보고 안하시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선정심사위원으로 구의원님들 추천 의뢰를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구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숫자 때문에.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보통 선정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사전보고는 심의 전에도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다 알게 되는데 그거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참가해서 혹시 특혜를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말하자면 접수기간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왔다, 심사는 언제다 이 정도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전히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만날 속이 썩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비사용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어요. 설치·운영에 대한 구비사용분을 제한했는데 그걸 제한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구비를 다르게 지원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발의된 안건을 보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빠진다고 하면 별도의 구비지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물품 및 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그것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체의 사용분을 구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한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가지고 아까 예산팀장과도 협의는 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될 우려는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려주신 내용이 물론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니까 과장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우려해서 수정한 부분의 내용은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아셨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방금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 지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및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안택순출석위원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이강길 조진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덕수 본부장 정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