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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3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570억 4,76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억 4,234만 2,000원보다 100억 5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 88억 1,977만 5,000원, 재무활동에 3억 1,007만 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274억 3,089만 1,000원, 노인복지증진 189억 1,396만 8,000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5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3억 8,565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2억 9,464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 3,6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 5,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공사 용역 추진 관련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사업비 4억 3,25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계획에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법무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380만 원,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위탁금 1억 5,000만 원, 주택 매입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다목적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1,802만 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 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30억 5,211만 7,000원이며, 양성평등 실현촉진 및 여성권익향상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9,1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에 관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48개소가 있는데 실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재건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가셨고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사회문제도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원아들이 각 시설에서 점심을 먹을 때 친환경 쌀로 구입을 해서 드리는 비용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따로 저희가 예산으로 어린이집 식재료 따로 지원되는 건 없었습니까? 식비라든지 이런 지원.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른 식재료는 과일이라든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친환경제품 식자재를 일부 제공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간 금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원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수요자인 아동이라든가 일반시민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서 직접 친환경 쌀이 제공돼서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유치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수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관심 쏟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28쪽,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3,7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 그다음에 공동그룹홈 베드로의 집 포함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거 포함해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베드로의 집, 공동생활가정. 총 5개소가 있는데 별양동에서 주민 분들께서 운영하셨던 맑은내아동센터가 실제 운영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시고, 다만 원을 오픈해 놓고 일부 서비스만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유는 뭔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대표님하고 운영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있고, 초기에는 먼저 시초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정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지역아동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줄어서 문 닫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재정여건이나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폐소를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는 맑은내아동센터에서 물론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오히려 타 아동센터보다는 어려움, 경제적인 여건 부분들은 저희한테 덜 피력은 하셨고요. 다만 기존에 열심히 운영해 주셨고 성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별양동지역에, 어차피 단독지역이고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과천회관 쪽도 다녀는 왔었는데 일부 여유공간은 있기는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케어할 공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 공간은 물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별양동 쪽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든 아니면 신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대라든가 매입을 해서 아동센터를 별양동 쪽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새로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형태는 지역아동센터가 될까요, 아니면 마을돌봄나눔터가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90% 이상 정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니는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정말 확인해 보셨어요?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 부림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실제적으로 아이들도 모범적이고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장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움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보다도 다 함께 돌봄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만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사례관리 선생님이라든가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을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서 똑같이 돌봄 형태에서 아동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따내서 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문제가 더 많은 아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상,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대상계층을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사실은 계층이나 아니면 어떤 여건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될 아동들을 먼저 케어하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양동에 필요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지하 세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마음에 걸리는 아이들은 1, 2학년 아이들이거든요. 3학년 이상은 수련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느 정도 학원에도 왔다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별양동 주택가지역에 살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형태라면 시립으로 운영할 수,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림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한 5억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5억 원 드나요? 2개를 세울 수도 있기는 한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은 한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규모에 봐서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민간이 많이 운영하시고, 숫자적으로 사실 적은 것은 아닌데 사실 숫자는 의미에 불과한 거고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간접 형태로 더 추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5억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 차선책이 마을돌봄나눔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구 문화원 건물에 상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 아주 작게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 해서, 1, 2학년 정도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별양동지역에서 부림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가라, 아니면 문원동 2단지에 있는 꿈나눔에 가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양동지역에서 어떻게든 돌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중앙동보다도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맑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들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 2월까지 현재 맑은내에서 최종적으로 케어가 되고 3월 학기가 시작되는 이후부터는 미리, 어차피 후속적인 센터를 마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림동하고 그다음에 정보과학, 수련관 쪽 교육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문원동하고 일부 또 가정에서 교육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후속조치는 일단 준비는 해 놨습니다. 별개로 공간 마련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애쓰셨고요. 한 가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예전에 문원어린이집에 유치원 아이들 7세 미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방과후 아이들도 받았었잖아요, 졸업생들 대상으로. 그런 방식은 어려울까요? 별양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구 문화원 옆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원동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온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문원동에는 꿈나눔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화할 만한 방과후 돌봄시설이 없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공간이 절대적으로 급선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타진을 해서 가능한지도 한번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회관도 공간이 크지는 않은데 일부 공실이 있더라고요. 다만 회계과에서 내년도에 안전진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저학년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케어하고 또 공간을 마련해서 고학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도 운영하는데 토요일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은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아이들이 오면 내부학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체험이라든가 문화활동도 있고 가끔 외부로 방문하면서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야외로 나가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7명이라고 했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별양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비율이라면...

박종락위원

토요일에 아동들이 오는 비율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고 계시고 운영, 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구분 없이 오는 것이고, 다만 주말에는 어차피 선생님들도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맑은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9명,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 4명 정도 이렇게 17명 정도가 아이들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학원들 많이 가다 보니까 주말에는 간헐적으로 이용을 하고 초등학교가 좀 많이 오는데요.

박종락위원

토요일에는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의 노고도 많이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도 많이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5개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에 주중에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간헐적으로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폐소 원인을 이렇게저렇게 대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임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폐소를 하는 실정인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다거나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시에서도 그걸 알고 계실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그 외의 것들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고 그 급여로 최저임금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걸로는 지역아동센터, 민간에서는 절대 운영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폐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을 90%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보면 이 기준도 매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준이 없이 일단 받았다가 최근 3년 전에는 80:20, 그다음에 두근두근 방과후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부터는 저소득층 대상을 100%, 일반아동들은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는 90%로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다녀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계속 해마다 바뀌니까 평점을 받는 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에서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폐소가 될 때까지 실질적인 답을 안 내려주시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지금 프로그램비만 써라 이렇게 되면 무료봉사를 해라라는 내용이 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과 임금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도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프로그램비에서 교사들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급여를 최저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소 말씀하셨거든요. 맑은내에서 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장소에 대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단위가 매우 컸고요. 시에 그 도움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민간에서 이용되는데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폐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폐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을 다시 전세를 주겠다. 다시 진행을 해라’ 이 상황은 어렵겠지만 남아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능하면 그러면 시립으로 전환을 하세요. 민간에서 시의 역할을 덜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 원서비스,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시에는 조례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서비스기관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가 공식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바라면 과천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복지서비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고금란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맑은내 폐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어차피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그쪽 대표님하고 운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내에서 여러 가지 계층 분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립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영역 측면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유사한 사업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인건비를 국공립하고 민간영역하고 갭 차이를 줄이는 부분들은, 사실 그게 가장 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예산 마련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그게 지자체의 마인드 문제랄까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 관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보다는 적지만 타 지자체 비교해서 민간영역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민간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셔서 애로사항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저희 시의 사업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할 공공영역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체라든가 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이 사회적 책임, 또 하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정 정도 부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맞춰나가야 하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자체가 또 국가가 100%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적인 총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어려움 때문에 운영에 존폐가 놓이거나 또 담당하시는,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기업체 위탁받는 데가 부림지역아동센터예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꼭 취약계층 아동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밖에서는 학원 간다고 하고 가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본인들이 딱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알아요, 벌써 3학년만 넘어가면. 이것은 시에서 조장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취약계층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묶으실 사항은 아니라는 것과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시의 정책방향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대안학교에 선생님들 지원하시잖아요. 그것도 정책방향이고요. 대안학교 학생들 급식비 100% 지원해요. 이것도 정책이에요.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들 아이들은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찍어가면서 지원하는 데 이렇게 손을 움켜쥐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아동들이 무척 많냐, 어린이집, 타 군하고 비교하실 게 아니고 과천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과천 관내에 있는 똑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마을돌봄센터, 이런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셔야지요. 마을돌봄센터 과천의 우수사업으로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갈 아이들이 마을돌봄에 갈 수 있고요, 마을돌봄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과천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선생님들 역시 임금의 불안 때문에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자꾸 이직하는 현상을 양상하면 안 돼요. 그 여파는 아이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결정하셨다면 그 정책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 수혜를 보는 아이들에게도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장군마을과 맑은내에 지원되던 운영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인력이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아이들이 9명 정도 있고요. 별양동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비용 부분들이 인력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략 운영비와 급식비가 1년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억 원 정도 내외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센터당?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급식비 합쳐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급식비 합쳐서 1억 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부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약간 분류가 돼서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예술프로그램도 별도로 받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추가로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1억 정도...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1억 정도.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보면 방학이라는 게 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방학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복지관 올해 방학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방학이라면...

김현석위원

겨울에 복지관 문을 닫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방학이라는 말씀드렸던 것은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시기를 말씀... 여름철에는 거의 없고요. 겨울철에만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파악은 못 했고요. 거의 유사하게, 또 요구들을 계속 하셔서 최소한도로 휴게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빼고는 거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보면 장애인복지관 시설 이용하는 게, 외부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그거인데 오랜 기간 동안 문을 닫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복리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복지관의 버스도 하나 구입을 하고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115쪽이네요. 아니네요.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20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비전센터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600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별도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을 포함해서 3,200으로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사로 추정되거든요. 혹시 여성비전센터가 분류가 되면서 행사들에 대한 비용이 증가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30억 원 정도 있는데 그 기금 이자로 여성 관련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금액을 가지고는 기존에 하던 사업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일부 필요한 사업 부분들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해서 아마 신규사업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 운영보고서에 세부사업이 상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었고요. 저희 위원들에게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들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지난 추경 때도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부분들은 기금사업하고 일반사업 구분해서, 분류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햇살가득 마을장독대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작은결혼식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그 사업 부분들은 수혜자들이 너무 적고 또 적은 인원이 많은 액수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관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일부 일반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자부담 포함해서 장담그기 사업을 해서 한국문화 체험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에 사용이 되는 식자재료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햇살가득 마을장독대 사업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었지요? 장담그기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이게 원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정공모로 운영되다가 일반회계로 온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은결혼박람회도 그렇고 이 장독대 사업도 그렇고 실은 양성평등기금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 과천시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할 부분이 성별영향평가 분석작업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성별영향평가서를 봐도 내용상에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도 양성평등이나 아니면 여성정책이나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2019년에는 이런 부분에 교육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교육이 시행될 때 저희 위원들에게도 안내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중앙정책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약간 인식 부족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많이 교육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부분들, 또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 직원 교육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해당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좋은 강사 분들 추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과거에 과천시는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직업적응훈련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과천교회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 행복우산이라는 장애인들 직업적응훈련을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사실 승인 내주는 부분은 도에서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올 연말께 아마 도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기준 부분들이 다 적합하기 때문에 부합이 돼서 내년도부터 국도시비 같이 받아가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시비 100%라서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 내시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편집해서 시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 같이 포함해서 내시가 조율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다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이랑 이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복지일자리 사업 부분은 단순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분들, 취약계층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업적응훈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개인들 신체적인 적성에 맞는 업무 부분들을 발굴해서 일정 정도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생활까지 연계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복우산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장애인 분들이 문원도서관에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를 해서 훈련을 일부 받으신 분들이, 장복 계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가서 실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하는 준비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행복우산에서 하셨던 장애인 분들 중에서 보면 마사회 본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평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잘 발굴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이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 행복우산이 생긴 것인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비영리 사회공헌사업을 준비하는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일부 있고요. 다만 장복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하는 부분하고 약간 별개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나중에 관련된 급여 부분들은 유사하게, 기준에 맞으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법에 문구되어 있으니까 하더라도, 이 당시 적응훈련시설이 개회했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있었던 학부모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보완하지는 않고 왜 신규로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장애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사회복지시설 부분들은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조차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수요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증이 됐든 경증이 됐든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장복에서 할 부분 또 민간 법인이 할 부분들을 나누면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어차피 수요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특정 장소에다만 제한을 시켜서 집중하는 부분들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승인 부분은 도단위에서 승인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 적합한지, 효과적인지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장애인 친구들이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최종국에는 사회에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한다고 그러면 장애인 적응훈련시설 운영하는 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구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행복우산 1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 더 중증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약간 경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행복우산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중증과 경증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큰 그림에서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 군데를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류종우 위원님 하신 질의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하고 2가지로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요. 이거에 대한 비교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주시고 설명하실 때 두 사업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게 무엇인지하고요. 지원액이 다르고 그리고 근무시간이 조금 달라요. 이 구분, 그리고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근로사업장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거든요. 3가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뒤로 갈수록 중증,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는데 취업은 어려운 장애인이고, 보호작업장은 작업능력이 낮은 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증인 분들이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우산에서 하고 있는 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중증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건 맞는 건데 장복에서보다는 약간 경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우산 쪽에서는.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장복은 지금 직업재활시설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알기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지금 행복우산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부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행복우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냐면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대상자를 관련된 교회 교인들을 먼저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인원을 모집할 때 모집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원도 그렇고 일반위탁시설 중에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일부 있어서 기존에는 운영하시는 이용 분들께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중간중간 지도점검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분들이 운영하실 때 종교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법인이 그냥 종교 관련 법인이라서 그렇지 운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집과정에서 과정을 잘 챙겨서 안내해 주시고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부림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학교 대학교에 진학한 우수한 사례가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IL센터장도 와 계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원이라든가 생활 부분들도 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식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소수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사회봉사라든가 기여라든가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모범적이다라는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차원은 말로만 평등을 부르짖는 것보다 그런 특수한 모범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발표회랄까 아니면 사례 홍보 차원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군더더기 같은 말씀 그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가정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범사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할 때도 꼭 학업우수자 이런 조건을 붙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꼭 학업 우수하지 않아도 되고 모범적이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7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재료비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우렁각시 부분, 일부 기본적인 부분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크게 보면 도배, 장판이랄까 냉난방 그다음에 기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 시비로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태극기가 오래돼서 그것도 다시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잘 돼 있고,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난방에 대해서 더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또 눈이 오네요. 그러니까 경로당 앞에 입구라든가 그런 데 제설작업 충분히 해 주시고요. 업무 자체가 어린이부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다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 양도 많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보람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꼼꼼히 챙겨서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님들은 마무리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몇 개 질의를 좀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건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뒷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돌봄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괄호 열고 닫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이거 합계된 금액 아니고 별도 금액인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별도로...

고금란위원

별도 금액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계로 운용하고 있는 시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합산한 금액 한번 가져다주세요.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 전반적으로 분류를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든지 여성비전, 육아센터, 노인복지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로 들어가는 비용을 총괄해서 그 밑에 항목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한번 자료 주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각 기관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게 자료제출 하나 드리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노인복지관의 음식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그 금액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인복지관의 재료비가 2,400원 정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관은 2,700원 정도 되는데 3,000원 정도로 단가를, 재료비를 맞춘 상황으로 해서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료비 3,000원이고 일반 분들께 받는 금액이 1,000원이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00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부분들은 저희가 전액...

고금란위원

무상이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것 반영됐다는 거하고 하나는 인건비 반영분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게 인상이 안 됐어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노인복지관 식대, 재료비 부분. 그때는 될 거라서 추계해서 주시겠습니다라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분류해서 얼마인지 그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말씀 아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교통시스템 자체를 계속해서 바꿀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할 때 교통과하고 연동을 하셔서 서로 센서로 장애인임을 인식하게 해 주시거나, 표지 제작을 종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카드형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통과에서는 이거를 번호판으로 인식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은 장애인차량 감액해 주는 게 운전자가 직접 장애인일 때 그리고 보호자일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내 차일 때, 등급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 금액을 좀 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아니면 장애인차량이면 과천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등급제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논의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통과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시내에서 통합을 해서 같은 혜택이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어요. 이게 그냥 활자인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활자라고...

고금란위원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점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점자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점자 신문을 전부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활자로.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점자 부분을 요청하면 점자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자가 좀 비싸거든요, 많이 비싸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아이디어 같으신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일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점자가 필요하신 장애인 분들한테 구분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나와 있고요. 기술지원센터에 약간 인상분이 있는데 변화된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인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이 조금 있고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인력 한 분 추가된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 변화된 사업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고금란위원

한 분 추가된 건 어떤 사업에 투자하시려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시는 데 인력 부분들 또 행정적인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셔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정지원분으로 보시면 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이제 통과됐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올려 있나요?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조례 말씀하신 거는 어떤...

고금란위원

이번에 조례 올리셨잖아요, 국가보훈지원.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이요?

고금란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잡으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노인수당.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노인수당 지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본예산에 잡혔는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항목에 잡았는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명칭은 효도의료비, 효도교통비로 나눠 가지고요.

고금란위원

아,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구나...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구분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관내 75세 이상 되시는 3,500명 정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기초연금대상자 되시는 75세 이상 1,600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요,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들로 제한해서 저희가 효도의료비, 효도교통비로 나눠서 19억 정도 편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대상자로 제한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지금 마치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방침 결정이 그렇게 돼서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재가 되면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내부방침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협의 공문을 저희가 12월 중에 발송할 계획이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관련돼 있는 사회보장이랄까, 복지 부분들에 대한 협의라든가 검토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연초 정도에 아마 회의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 상정이 되면 가부가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빠르면,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고 조례를 저희도 바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되면 상반기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를 지금 저거로 주실 거잖아요, 과천형 지역화폐.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시기하고도 맞물려야 되는데요. 예산으로 19억을 미리 세우셨다는 게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 입안절차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내부지침 결재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예산은 처음 봐요. 행정에 대한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협의도 거쳐야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도 맞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벽한 홍보수단으로 쓰이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예산 잡았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보다 전반적인 행정추진체계가 저희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중앙 협의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큰 과정이라는 거지요. 중앙 협의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억을 올렸고,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일 수 있어요, 개인 해석일 수 있어요. 19억을 올렸고 19억이라는 예산을 과천시에는 다른 데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식시켜 놓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으로는 ‘이거 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라고 충분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이라서 참 바람직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2차 정례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라든가 보건복지부 협의 부분들은 내년도 상반기 협의 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로 그냥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제 제가 총무과에서 과천동의 선바위경로당에 대한 불법임대, 통장님과 노인회가 불법적으로 임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담당부서의 과장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신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충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선바위 과천동 4통 선바위경로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통장님께서 지난 10월에 일반 개인업자하고 불법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발단은,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2차례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임대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저희가 난방 부분을 점검하면서 거의 하반기 정도에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간 정도인 10월에 불법임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대 계약한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임대 계약한 시점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발견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계약금 본인한테 바로 돌려드렸고 세입 들어오신 부분들도 바로 짐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바로 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건 발생한 지 최근이고, 10월이고 발견 즉시 조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이버나 잡코리아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바위경로당 주소지를 검색하면 3건의 사업장이 나와요. 하나가 오페라단 청, 키위소프트, 주식회사 현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발견하신 최근의 상황은 한 업체가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업장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전에 2015년도 정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통장님이라든가 마을운영위원장께서 불법임대한 사건이 있어서 아마...

제갈임주위원

저희 과천시에서 있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선바위경로당.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로당에서 2015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있었던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5년도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한 4, 5건 정도가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15년 이후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발생을 안 했고 선바위경로당도 없었는데 한 3년 정도 공실로 있다가 올해 10월에 통장님이 바뀌면서 그분이 좀, 통상 어차피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제갈임주위원

통장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인데 1명이 할 수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질답 형태로만 조사한 결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노인회장님은 내용을 모른신다 그러시고 기존에, 경로당은 노인회장님이 보고 계셨지만 나머지 공실은 마을 통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노인회 총무님은요? 총무님도 몰랐어요? 거기서 받는 월세 대신으로 노인회의 물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증적으로는 사실 모를 수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같은 건물이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회장님이라든가 관계자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재발방지라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시킨 부분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 일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에도 4, 5곳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작은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의 일을 도와서 맡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인식 없이 공공시설을 그렇게 불법임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한 대로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새로 크게 증축을 건의해요. 당분간은 안 돼도 몇 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다 보면 결국 마을경로당이 건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1층, 2층을 갖다 2층은 할아버지 방, 1층은 할머니 방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아니면 회의실용 이렇게 하는데요. 2층이 항상 비니까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해요.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쓴 것을 보면 경로당에 물품도 제공하고 봄, 가을에 나들이 갈 때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착복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내쫓은 사례가 한 번 있거든요, 저기 용마골. 그래서 거기에 그걸 아주 못 하게 체육시설을 해 드렸어요. 그거 아니면 뭘 요구하냐 그랬더니 건강, 운동기구를 넣어 달래서 넣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동장 하면서 겪은 바로는 개인 착복은 아니었고 동의 일을...

제갈임주위원

지금 개인 착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안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명백하게 형사 관련 건이에요. 형사 건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공무원들이 일부러 자기 신분상 조치 때문에 그것을 눈감아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계고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지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경로당 포함해서 시가 가진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현황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빈 공실 부분들은 별도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법 테두리 안에서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은 공공시설이 있어도 사용할 공간이 없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이것들이 불법적인 그런 용도로 활용이 또 한편에서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경로당이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면 다른 대상의 시민들에게도 그 공간을 열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3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20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163쪽, 2019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436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6,560만 9,000원보다 1,1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6,139만 8,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1억 5,963만 1,000원, 여권민원관리 3,611만 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5,537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정착 4,503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2,667만 7,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550만 원, 기본경비에 6,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민원담당 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친절교육은 요즘 시대가 각박해져서 요즘 들어서 민원실에 폭력적인 성향의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와서 폭언을 하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인신공격을 하고 서류를 내팽개치고 이런 민원인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앉은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반복민원업무, 고질민원 그러니까 감정노동에 치우친 직원들이 되는 거지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긍정마인드 회복을 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민원친절교육을 시켜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 업무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급히 서류 떼고 하다 보면, 감정을 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데도 항시 웃고 하는 모습 보니까 직업의식이 투철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다른 서류를 떼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시청에서 떼어보니까 오픈되어 있고 항시 웃어야 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시는 분들의 업무 자세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고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혼인신고 포토존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혼인신고를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시로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어서 혼인신고 기념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면서 애향심 고취를 심어주고 과천시에 대해서 이렇다, 그런 내용 정도를 하려고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취지는 공감하는데 포토존 설치 예산이 970만 원이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어차피 민원실 한 구석에다가 포토존을 만들려고 하면 배경, 그림이라든가 어떤 조형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놓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단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포토존을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실외에다요?

제갈임주위원

겨울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바깥이 훨씬 예쁘거든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두 군데 다 만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쪼개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계절마다, 바깥에 넝쿨도 있고 참 예쁘더라고요. 민원실 앞에 작은 잔디밭 같은 것도 있고, 잔디밭은 아닌데 벤치랑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일단 포토존을 기본으로는 실내에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가을 같은 때는 단풍 좋은 데 가서 찍어드릴 수 있고 시청 앞에 장소가 많이 좋으니까 그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포토존 하나,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남재원 씨라고 직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시·군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조직문화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163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 수당이야 과별로 다 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열렸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조정에는 심의대상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하고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만들어보고자 할 때 이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건이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현재.

고금란위원

과천에 요즘 다수민원도 엄청나고 이걸 어느 부서에서, 단일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고 한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수인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희 민원실에서 각 실·과로 적절히 분류 다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민원이 일단 접수가 돼야 소통담당관에게 가나요, 아니면 민원인이 소통담당관에게 직접 민원을 넣나요, 아니면 비서실에 올라간 민원만 소통담당관에서 처리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업무 중에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의 고질민원이라든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매년 반복되는 민원, 그리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들어와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업무를 소통관 업무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해결을 하고 시장님 면담 주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소통관실로 가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의 경중을 따진다거나 지속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해내시는 것인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이라는 게 민원의 경중이 얕든 높든 중간층이든 간에 들어와서 무조건 시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우기는 민원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각 실·과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해소시켜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자기는 그게 충족하지 않고 그럴 때 무조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만나게 해 달라 이랬을 때 저희가 적당히 잡아서 이런 분들은 시장님 만나 봬서 민원이 해소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만남을 주선해 드리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런 반복성 민원이 민원실에 얼마나 올라오나요? 총 민원이야 지난번에 통계로 해서 주신 게 있지만 그런 민원 말고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이야 수도 없이 올라오지요,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양해야 되는 민원은 얼마나 돼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법정민원이 대개가 4,989종을 보고 있는데요. 이양민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각 실·과로 분류를 하지요, 관련 실·과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이한 것은 없고요. 관련 실·과로 분류를 해서 그 실·과에서 해답이 나오면 그것을 민원인한테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민원실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보내는 민원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로 찾아가시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에둘러서 드린 질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한테 일상적으로 들어온 민원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요. 소통관실로 가는 민원은 저희를 안 거치고 그쪽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본 게 소통담당관을 만나는 민원은 어떻게 가느냐.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렇게 여쭤보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관한테는 직접 다이렉트 라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와서 여쭤볼 때 ‘이런 거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중요성 있는 것은 거기로 올라가시라’ 그런 식도 있고 직접 가시는 분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6,393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1억 5,160만 원보다 26억 1,1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8억 5,576만 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4억 6,78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13억 5,402만 3,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15억 2,089만 4,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9,810만 2,000원, 기본경비에 6,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7억 808만 7,000원이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58억 7,009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1,448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250만 원, 예치금회수에 4억 2,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4억 8,59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448만 1,000원으로 교육발전기금운용에 6억 5,0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6,39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참가에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과천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문원중학교 교사동 내부환경이 2018년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2억 1,400만 원이요. 그리고 올해 과천문원중학교 기술가정실 현대화사업으로 4,7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 뒤에 보니까 코딩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문원중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비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원중학교로 시설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수신청을 받아서 안양과천교육청에 이미 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다 올렸고요. 저희한테도 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개선에서 문원중학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운동장 주변, 문원중 기술가정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나름 순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매년 보면 학교별로 달라요. 어느 해는 과천중학교가 더 건수가 많고, 학교별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노후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코딩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원중학교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딩사업비로 총 해서 토털 1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3,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자체교사가 코딩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원중학교는 전산실, 컴퓨터실의 시설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산 관련 교사가 코딩수업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강사비, 재료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특별히 코딩에 있어서는 차이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작년에 문원중학교 교사동 내부환경개선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놓친 게 아니라 개선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실 현대화사업이 필요해서 다시 교육부에 올리고 그게 순위권에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신나는 교실 초1개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에 초등학교가 4개 있잖아요. 그런데 1개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몇 페이지지요?

류종우위원

1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환경개선 다음 이상입니다. 3억 잡혀 있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1개교만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갓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교 선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각급학교랑 협의를 해서 1개교를 일단 시범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2020년도나 이때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개교라는 게 시범학교로 1개초를 선정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을 할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선정 예정이라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에 마지막 부기사항에 꿈의학교 지원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지원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교육청에서 꿈의학교 하면 공모를 받습니다. 관내 과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지요. 그러면 교육지청별로 선정되게 되면 여기에서 매칭을 해서 보통 5:5로 매칭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만큼을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운 것이고 이게 만약 매칭이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도비 50%가 추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류종우위원

만약 앞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도 시비는 25%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사업에는 전액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향후에 추경에서 도비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신입생 교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을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중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선택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도 교육청 50, 경기도 25, 과천시 25 해서 되고 내년에 그만큼은 저희 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들어온다는 얘기는 추경에 다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 세입으로,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매칭비율은 전부 일괄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매칭비율은, 교육환경개선은 현재는 50:50입니다. 지난해에는 6:4로 시비 60, 과천시 40이었는데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50:50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말에 시장님께서 경기도교육감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때 행사가 있어서 가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50:50으로 하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 인구여건을 감안해서 5:5를 계속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시비가 4,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4로 해 달라고 건의서는 제출해 놔서 도교육청에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50:50이고 향후는 과천시가 40, 도비가 60까지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일단 건의는 했고요. 지금 50:50도 경기도에서는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만 한 거예요. 2020년은 다시 과천시가 6, 도교육청이 4.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11월 말에 저희가 건의를 했지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정말 어려운 주장을 관철해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시 자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매칭비율이 달라지나요? 전액 시비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 자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신규 아닐 텐데요. 전년도에는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 전년도에는 1억이 세워졌는데 안양교육지원청이랑 50:50으로...

고금란위원

전년도까지는 50:50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2억이라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해 놨는데 지난해 저희가 50:50으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50을 부담했대요, 학교 운영비에서.

고금란위원

학교운영비 지금 전기요금 등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걸 학교에 부담을 시켰어요, 도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그래서 올해, 밑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대응지원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위원님, 2억. 이게 새로 생긴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고금란위원

교육지원청 대응 2억, 그러나 시 자체 소규모 환경은 시비로만 2억.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지원청 2억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4억이 되고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2억을 세웠습니다, 과천시를 위해서.

고금란위원

아, 그래서 결론은 2개 합쳐서 50:50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해서 50:50으로 봐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항목 중에 보면 과천초등학교하고 청계초등학교가 교실천장 개선사업을 해요. 그러면 저희 관문초등학교 사례를 봤을 때 석면 관련해서 엄청난 학부모들의 관심과 그리고 시에서 관리감독 혹은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천장개선사업을 언제쯤 잡고 있나요, 시기를?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과천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이 천장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관문초 건이 터지면서. 그런데 과천초랑 청계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천장 개선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실제로 안양과천교육청이랑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길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못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겨울방학 때 하면 최소한 40일 목표로 해서 해야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겨울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겨울방학 때나 되어야 가능하고요. 그러면 수업일수에 지장 없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게 겨울이래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문초등학교 석면 사건 때문에 실은 시에서 준비물이나 교과나 이런 거 다시 다 보전을 해 줬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과천초랑 엊그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과천초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석면 교체, 천장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올해 예산에 공기청정기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내년 2월에 설치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다 해 놨을 때 천장을 뜯어버리면 먼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올 겨울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하는 걸로 했는데 석면 교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추경이 과천초 입장에서는 조금 빨랐으면 하는 거지요. 추경이 있으면 그때 일단 과천초 공기청정기 우선 렌털 1년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측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어제 보고는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학생들 건강 그리고 석면 이거 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석면개선사업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2월, 내년에 겨울방학에 하지요.

고금란위원

19년 12월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언제 달겠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에 달기로 했는데 과천초에서 학부모운영위원장, 대표들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석면이 있으면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몇 년도 몇 월에 하겠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100%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내년 2월에 하든지...

고금란위원

그러면 빨리 하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월에 하든지 아니면 석면 때문에 내년 12월에 석면공사하고 하든지 그거는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빨리 하게 되는 거면 19년 2월에 해서 1년 동안 돌리고 그리고 12월에 석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석면 사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청정기를 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청정기는 언제 내려오는 건데요, 몇 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몇 월에 내려오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게 되면, 학교에게는 2월 말까지잖아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월을 시키겠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과천초하고 청계초만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청계초는 이미 청정기는 다 있습니다. 과천초만 해당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초만 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날짜조정을 과천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석면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석면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지금 학교 교실의 창문 상태는 어떤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창문 상태는 과천초나 청계초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박종락위원

양호해요? 단열 같은 게, 날씨도 추워지는데 방음도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방음이나 창틀, 창호 교체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고쳐나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학교별로, 과천초 같은 경우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박종락위원

없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다른 학교도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석면 철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철거를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석면 철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교육청에서 공사감독도 다 하고요.

박상진위원장

관문초도 그렇게 했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모두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해당학교랑 교육청에서 공사감독, 준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관문초등학교 할 때 보니까 학교에 음압장치도 안 하고 석면을 그냥 빗자루로 쓸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실은.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까지 오셔서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석면 관련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돼 가지고 걱정 안 하시게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석면 공사를.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도 학교에서도 이미 다 인식이 되셔서 그것은 아마 옛날보다 신경 많이 쓸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 정확히 못박고 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평생학습이랑 배달강좌제 보니까 예산이 그 전까지는 국비랑 시비가 5:5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다 시비 100%로 됐습니다.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올해까지는 50:50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2014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 해서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4년 동안 2015, 2016, 2017, 2018까지는 그렇게 돼서 올해 같은 경우 5:5로 진행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돌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축제 운영이랑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비 100%인데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7개 사업을 했는데 7개 사업이 다 50:5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돌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갑자기 5:5 하다가 시비 100%라니까 예산비율이 증액되면서 하니까 많이 높아 보여서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니즈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우리 시비 100%로 하면 좀 더 효율성 측면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올해 수준으로 했고 반응이 조금 업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이것은 지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세수 자체가 교부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청소년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공교육활성화지원에 관해서. 174페이지 보면 생존수영교육이 나와요.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정해서 이동을 하나요? 어디로 가서 생존수영교육을 받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은 현재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버스를 임차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학교랑 협의를 해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현재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했는데 학교에서, 수련관 셔틀버스가 보통 1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또 강화되면서 종전에는 근무시간은 1시간이라고는 돼 있지만 수련관 셔틀버스 기사가 11시 40분부터 운행을 했어요. 올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강화가 되고 주 52시간 이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셔틀버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운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운행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존수영을 4학년까지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게 되니까 3, 4학년이 되니까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그렇게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버스를 임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과천초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3월에서 11월 사이에 합니다. 수련관에서 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11시 50분까지 학교 쪽이 원하는 장소에 차가 가서 서 있으면 아이들이 그 차를 타고 수련관에서 수영을 하고 끝나면 다시 학교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두 번째 타임 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타임 4학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차량임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임대는 계약을 회계부서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택할 건데요. 하게 되면 일단 계약을 해서 하는데 입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버스 같은 경우는 입찰하면 관내에 다닐 때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인데,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과천 관내 청사 통근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근버스 하는 회사랑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본사랑. 그 차가 과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4, 5시간 낮 시간에 운행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한 25만 원선이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하루에 25만 원씩.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회, 하루에.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하루에 25만 원씩 그래서 3월부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11월까지 합니다.

고금란위원

11월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 계산으로 하면 통상 보면 한 160일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학교별로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다 해 봤어요. 학교별로 일단 맞춤형으로 해서 원하는 시기, 원하는 날로 했더니 대략 한 160일 정도가 나오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수련관이 종전에는 수련관에 수영장 레인이 5개가 있는데 2개 레인만 초등 생존수영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 불만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옷 갈아입을 때, 샤워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 불편해서 이거를 저희가 아이들 시간에는 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뭐라 그럴까, 일수를 좀 단축했지요. 그 전에는 3월에서 12월 했는데 3월 중순에서 10월 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를 단축하고 레일은 전체를 아이들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60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160일을 5만 원씩 계산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간계약이 아니고 일 계산의 계약이라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연간계약으로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연간계약으로 먼저 입찰을 해서 나중에 횟수별로 정산을 해야 되겠지요,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고금란위원

계약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서류 되어 있는 것을 페이퍼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연간계약하고 일계약은 차이가 좀 있어요. 계약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연간계약을 해서 일수가 안 되면 빼서 정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런지를 한번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약서는 없고요. 내년도...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초안 마련한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초안은 일단 25만 원 곱하기 160회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업체랑 견적해 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부적인 것은 내년 1월에, 구체적인 방법은 1월에 다 정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련관 버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주 52시간 노동법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 수요가 모자라요. 3, 4학년을 확대했을 때, 현재 수련관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는 운행을 또 못 해 줘요. 전체가 다 안 되고요. 3학년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하면 우리는 몇 월에는 되고 몇 월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되는 거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3학년 전체가 셔틀버스를 그 전에 됐던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만 됐고 몇 퍼센트는 안 됐고. 그러면 학교에서 인솔해서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3, 4학년으로 늘면서 주 52시간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서 임차로 간 거지요, 내년의 계획을.

고금란위원

이 긴 설명을 제가 이해할 때까지 들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주시면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꿈의학교가 지금 몇 년째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몇 년째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작이 한 2년, 이제 3년차에 접어드나요? 4년차...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몇 년차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저희 시 매칭을 시작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 사업이 시작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칭을 시작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전하고요. 여기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3억이 배정됐는데요. 작년 대비 1억을 더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 필요한 그리고 특성 있게 해 보려는 교육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원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지원되나요?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1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으로 했을 때는 한 학교당 평균 2,000만 원인데 어느 학교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 민원도 있고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2019년도에는 일단 3억으로 편성을 했고, 개수는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보니까, 대략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수업 이외에 다른 개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내주시면 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고는 모색· 탐색·사색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하고요. 과천고도 인문학과 스터디미디어로 꿈길을 펼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외고는 시민역량강화 해서 시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는 과학을 특성화하는 데, 인문학을 특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학교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고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타 시·군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데 이런 분위기를 다시 살려 나가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생존수영이 최근에 많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 5월 19일 국회에서 수상재난상황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세월호 사건 한 달 후에 열린 토론회였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주최한 토론회였어요. 세월호 참사 원인이 사실은 책임자들이 지시를 안 해서 아이들이 갇혀 죽은 건데 마치 아이들이 수영을 못 해서 못 나온 것 같은 그런 물타기 차원에서 열린 그런 토론회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존수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생존수영 단어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용어 하나라도 그것이 나오게 된 사회적 맥락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영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서 그렇게 하고 50:50 매칭을 하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은 한 번 내면 지속되는 걸 거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요. 센터지원 운영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지금쯤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검수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 인력이 있습니다. 영양사라든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입찰이라든가 여기서 다 진행을 해 줘요. 이런 인력 인건비 플러스 있고 차량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비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식품이 여기까지 배달이 되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각급학교별로 초·중·고별로 물품이 달라요, 아이들 식품이. 그걸 쭉 받아서 입찰을 부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우수하고 가격이 낮고 이런 데 입찰을 하면, 단가책정을 해 놓게 되면 안양권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중보다 훨씬 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해당 학교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에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배달이 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차량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6,5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게 돼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6,5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공동급식지원센터가 1년간 운영비가 6억 2,200으로 확정됐습니다. 12월 초에 6억 2,000으로 확보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인 6,2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면 공동급식지원센터에 3명인가 4명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있고 입찰하는 데 비용 그리고 또 영양, 급식 뭐라 그럴까, 필요하다 그러면 식단 같은 것도 짜주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 비용 해서 이런 제비용이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건비의 10분의 1.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26페이지 탐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126페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탐험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스키보드캠프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라면 제주도 하이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방학기간 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국토대장정 그것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국토대장정을 저희가 올해 사실 못 했습니다. 연일 40도 막 이렇게 오르니까 그리고 행진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 사실 작년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여가부에서 계속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천시 하나만 하니까 여가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판단으로 했을 때 연일 40도가 오르고 저희가 계획했던 코스가 높아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토대장정을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안 했고요. 대신에 독도 관련해서 우리 영토 독도 지킴이 캠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지원이 많고, 또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지와 체를 겸한 학습이어서 너무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국토대장정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가부에서 계속 그랬는데 저희는 그래도 계속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의회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일단 독도 지킴이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 기온이 좀 낮다 하면 저희가 하는 거지요. 폐지는 아니에요.

제갈임주위원

기후상황을 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여행의 질이 다를 것 같아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제가 작년에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요.

제갈임주위원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 행감 때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한 대안학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과천시는 내지를 않았잖아요. ‘수요 없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저희가 의견을 안 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먼저 위원님께 행감 때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저희가 요청을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도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500만 원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해서 예산을 1,500을 신청했고요. 이것은 물론 대안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랑 협의해서 매칭사업비로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청해서 낸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잘하셨고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대안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과천에 사는 대안학교의 부모들 전부 도세 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더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샛뜨락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부적응 청소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할지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싶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원 취지에 맞게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주문을 하기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정비할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드론동아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론동아리가 지금 2018년부터 했나요, 2017년부터 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2017년부터 진행했지요. 이거 진행하면서 과천시에서 또 드론대회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 드론동아리에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드론동아리 지원으로 하는 것은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관내 초·중학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초급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동아리별로 재료비 일부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나가는 것은 문체과나 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대회 나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니면 학교별로 동아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중급이나 고급으로 된 정도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급, 조금 나은 데는 중급이 한두 군데 있고 수준은 지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이나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동아리가 있어요, 각급학교에.

고금란위원

제법 많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에 지금 16개 동아리가 있고요. 동아리를 보면 아이들은 한 동아리별로 보통 10에서 20명...

고금란위원

많이 잡으면 한 160...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0에서 20명 정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많은, 200명이라고 보면 4,000만 원 예산이 적은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번 주, 지난주에 한 2주간을 쭉 다니면서 얘기는 해 봤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4,000이고 내년도 4,000이어서 좀 증액해 주는 부분을 얘기드렸더니 아직 초급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서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참여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얘기 들어보면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계속 활성화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과천이 첨단도시로 자꾸 발전하는 데에도 저변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축제 중앙공원으로 옮겨서 도서관에서 했었잖아요. 이 부스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여기 보니까 급식비 지원 내용 중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좀 과도하게 지원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1인당 얼마큼 지금 지원되는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여기에 1인당 지원되는 돈이 얼마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보통 3,040원에서 3,420원, 학생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어 있고 시비는 이에 준해서 한 4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4,180원에서 4,300원 정도이고 여기는 한 42%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문초등학교랑 과천중학교 수준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급식단가만큼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시비 기준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보통 1,286원에서 1,366원 되고 중학교는 1,797원 정도 하고요.

박상진위원장

대안학교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는 3,200원 정도, 그리고 중등은 3,8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편성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약간 생각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일단 국가기관, 시도교육청이 재원분담을 해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교육청비 그리고 도비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무상급식 수혜자인 학생 측면에서는 다 100% 무상급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우리 시에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차별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 예산에서 보면 공교육 활성화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5억이라든가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환경개선 48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공교육에 있는 학교만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총액에서 살펴보듯이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전년 대비 101억에서 127억으로 25% 증가했습니다. 25% 증가라는 것은 저희가 공교육에 방점을 찍고 각 학교별로 10개 학교를 다녀보면서 부족한 거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대안학교 급식비 이걸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좀 논리모순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게 급식비만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비만 해 주고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고금란위원

아, 국도비 매칭으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 매칭 해서 매칭비율만 하다, 저희가 안 했고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도비 매칭을 저희가 안 한다고 작년에 했다가 이번에 추가했던 거지요.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독이, 교육청소년과 공교육 마찬가지예요. 시비만 매칭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매칭사업이 그러면 대안교육도 있어요, 여가부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대안학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요? 대안학교는 매칭이 있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번 우회해서 들어가서 그렇지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7:3 비율입니다. 여가부에서 국비를 70 하고 그리고 시비를 30으로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리스트 볼 수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안학교에도 교사 지원도 되고 있고 학습준비물도 지원이 되고, 대안학교에 교사 지원 안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사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고금란위원

그 어디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총예산 가지고 여가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잖아요.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시비로만 단독 편성한 게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제가 전제했잖아요. “시비로만이 아니라 매칭사업이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매칭사업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사업 중에 돌아서 들어가지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안에 교사비 지원도 되고 학습비 지원도 되고”, 되고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안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리스트를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마치 대안학교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지금 급식비만 조금 지원하는데 왜 공교육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형식의 답변으로 들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을 때. 그래서 대안학교에도 분명히 학교밖지원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행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해서 들어가는 지원사업들이 있다고요. 그 리스트를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학원이지요, 일반? 일반학원이라 그러면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이런 학원들하고 똑같은 거지요, 지위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반학교는 아니지요.

박상진위원장

학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아닌 것으로 제가...

박상진위원장

학교가 아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대안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받는 이유가 인가를 안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이 밥을 무상급식을 해 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비로 전액을 다 해 달라, 우리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할 것은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 요구할 것은 시에서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 시도교육청이 재원분담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소년과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교육이 우선이고 공교육이 정상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해서 모든 정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경개선이라든가, 저희한테 사실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도내 많은 시가 미인가 대안교육, 대안교육시설은 경기도 내에도 인가시설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미인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질 향상도 그쪽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개선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대안학교가 인가가 난 곳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 뉴스에 제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이들 밥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공교육이나 대안교육,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만약에 미인가라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 소관부서에서 계속 진행하셔야 되고, 그걸 계속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디메리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라든지, 인가를 계속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1,302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0억 148만 원보다 18억 1,1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43억 607만 5,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6억 100만 6,000원, 문화공간조성 626만 원,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 7억 7,2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4억 1,950만 원, 문화유산정비 2억 6,252만 원, 관광도시활성화 3억 7,548만 3,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7억 9,798만 2,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7억 3,824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 17억 3,130만 7,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7억 4,541만 원, 기본경비에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야외마당 보수 6,500만 원, 문화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 1,600만 원, 문화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8,500만 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 남태령표지 기초석 구입 및 설치 2,211만 원, 직장운동부 숙소 건립 시설비 4억 원, 직장운동부 숙소 건립 감리비 2,500만 원,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철거비 6,000만 원,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실시설계비 1,185만 4,000원,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시설비 18억 9,000만 원,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감리비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3,084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억 5,934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 원, 예치금회수에 3,084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억 5,934만 5,000원으로 과천축제 지원에 2억 5,9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708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1,66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만 원, 예치금회수에 8,54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0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1,660만 원으로 체육회 활동지원에 4,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12.5%를 5년에 걸쳐 매년 2.5%씩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출연액은 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과천축제육성기금·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10월이었던가요, 문화 관련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중에서 줄타기사업이 하나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창극공연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요. 줄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소리 창극공연 같은 것은 예산을 좀 더, 국비를 더 받아오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줄타기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선생님이 다리 부상을 당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현장평가를 할 때 좀 미흡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기소리전수관에 있었던 창극공연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평가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이 좀 증액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전통문화는 특히나 많이 보존하고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04페이지 관광객유치사업 중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원에 관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하실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도시민박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또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 일단 도시민박업을 하시겠다는 희망자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 과천은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안내책자들을 좀 더 제작해서 홍보를 통해서 희망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외국인 대상이 아닌 도시민박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늘리기 위한 부분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보통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그게 많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을 검색해 보니까 네 곳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5가구로 나와 있는데. 과천이 아무래도 관광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고 밖에서 봤을 때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건데 대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이... 그런데 에어비앤비 사업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굳이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민박업을 한다고 하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리면 혹여라도 도시민박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에어비앤비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옥션이나 이런 것들 돈을 조금 더 내면 프리미엄 기능이라고 해서 좀 더 잘 보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 홍보물 제작 예산이 300만 원인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한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홍보물 배포대상이 누구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홍보물 배포대상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 대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가가호호 배포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가가호호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 상대로 민박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 왔을 때 홈스테이라든지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배포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반시민들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천은 충분히 시민들의 역량이 돼서 하면 좋아하는 분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한테도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외국을 가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어하는 가정,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접하게 해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집에, 방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천에. 그래서 호텔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잘 살려내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인가요, 상반기에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대강당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제갈임주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추사박물관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올랐는데요. 보면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오르고 학술대회, 행사 이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 학술적인 방향이랑,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학술적으로 치우침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오른 부분은 추사유물 구입에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추사박물관이 중국하고,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해서 중국국가미술관하고 교류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6,000만 원을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말씀드리신 대로 저희가 유물구입비를 좀 더 올린 것은 상시 전시를, 박물관에 상시전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시전시를 할 수 있는 유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사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침 예술의전당에서 중국국가미술관하고 2년에 걸쳐서 한 번은 여기 국내에 있는 작품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내년에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중국에 있는 작품을 과천으로 오는 그런 교류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추사 선생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침 기회가 잘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예술의전당하고 해서 교류전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중적으로, 학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교류전하고 추사 작품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세입예산을 볼 때 보니까 입장권 수입을 하루 2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추사박물관을. 하루 20명 곱하기 1년으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보통 하루에 한 50, 60명,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 보면 한 5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 추사박물관의 관람객 수 증대를 위해서는 추사 유물 구입 이런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리소스를 할애해야 되지 않나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한·중 교류전을 할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과천으로 올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중국 관광객들이 과천으로 오기보다는 저희 것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것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류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 1억 5,000으로 있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유물이 지금 서, 그림이나 글씨 이런 것...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림도 되고 글씨도 되고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꼭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라든지 또는 지인이라든지 그동안 교류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연초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추사와 관련된 작품을 과천추사박물관에서 구매하려고 하니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접수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사박물관은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록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관람객 방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용은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인 부분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계속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대중 일반시민들이 찾아야지, 박물관이라는 게 어떤 전문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말하는 게,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첨언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추사박물관에 가보면 대중화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한문이고 그래서 아이들,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기에는, 만약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대중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지. 그런데 제가 발전 가능성을 또한 본 것 하나는 여기 학술제를 하거나 전시회를 할 때 이 수준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들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임형택 교수님이나 아니면 유홍준 전 장관님이나 이런 학술제 내용은 굉장히 알찬 것 같은데 그게 또 시민들한테는, 다른 시민들한테도 많이 찾는 그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사박물관이 오히려 연구자 중심의 깊이 있는 박물관이 되는 것도 한 가지 길이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냐 하면 그건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한쪽 방면으로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추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아니면 기획행사를 할 때의 우리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추사박물관이. 어떤 전문적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방면을 다 놓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사박물관이 추사와 관련된 박물관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박물관 쪽에 알려지기는 추사 관련된 최고의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김현석 위원님이 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물관의 고유목적은 박물관으로서 학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발전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술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대중적으로 방문객을 많이 늘리는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립해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학예사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은 학예사 한 분 정규직, 그것도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보겠습니다. 정규직 학예사 1명 그다음에 7시간 근무하는 비전임 학예사 1명 해서 딱 2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주신 것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만 더...

박상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지점 중에 인문학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 중에 재야에 계신 이충구 선생님, 예전 전 문화원장의 형님.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도 무리 없이 듣고 또 인문학을 접하고 철학의 세계를 경험하는 데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대상 강좌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이 아니라 학예사 두 분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충구 박사님이 저희 추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셔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아마 해 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과학관, 마사회 이렇게 해서 어떤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뭐였지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AGA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침체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추사박물관 단일로는 제가 봤을 때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오더라도 서울대공원을 오는 분이라든지 특히 과학관을 오는 학생 단체 아이들한테 어떤 연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타 기관과의 연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학관에 왔을 때 바로 옆에 추사박물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 측면에서 많이 저희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타 기관과의 연계를 정말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추사박물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안 두 가지만, 그동안 했던 것 추사박물관 상대로 해서 상표등록하시는 것 그거 꼭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걸 서둘러서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상표등록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사 작품이라든가 추사 서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상표등록까지 과천 것으로 마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꼭 해내셔야 이게 과천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과요. 하나는 추사 일대기 중에 재미있는 요소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극, 예전에 궁중이나 양가 이런 데에서는 종이인형 같은 것으로 해서 이야기극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극 형식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시면 스토리텔링이 입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상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둘러서 19년도 사업목표로 넣고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설명서 139쪽에 문화콘텐츠 개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수탁기관이 과천축제이고 그리고 뮤지컬을 제작하려는 계획인가 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정조를 테마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사실 과천축제가 22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조가 한양에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갈 때, 과천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것 그다음에 머무는 것, 도착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 또 여기서 떠나가는 것을 네 파트로 구분해서 거기에다가 과천무동답교놀이 그다음에 나무꾼놀이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과천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오페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개발해 놓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비교가 너무 원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성황후처럼 수백 회가 공연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도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과천축제 때 초연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무한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무동답교놀이보존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 나무꾼놀이 그다음에 줄타기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고요. 왕이 왔으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왕이 온 것을 환영하고 즐기고 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제갈임주위원

무용 관련 단체는 없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무용 관련 단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망라돼서...

제갈임주위원

지금 감독, 배우, 무용수에 5,500만 원이 있는데 무용 관련 단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게 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무용이라면 아무래도 전통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천시 관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가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 또는 과천에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고 다른 데서 정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기획은 누구한테 맡겨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이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전에 과천축제 예술감독했던 권호성 감독입니다. 권호성 감독이 자기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제안을, 권호성 감독님도 사실은 과천축제를 진행하면서 과천에 대한 정체성, 과천의 문화를 이렇게 딱,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이 22회 동안 축제를 하지만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역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했을 때 지속적인 지원도 되고 발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안을 권호성 감독이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먼저 해 주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 배우, 무용수 5,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만약에 축제에서 다시 시연을 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공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 1억 8,000에 공연하는 것까지 다 포함...

제갈임주위원

올해 과천축제 공연하는 것까지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 과천축제 공연하는 것까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해서 축제에 띄우는 것까지 1억 8,000.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서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더 잡아서 보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4줄에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호성 감독님이 시나리오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움직이시게 되나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시나리오 작가 분을 다시 섭외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한다고 하면 권호성 감독님한테 전적으로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권호성 감독님이 강아지똥 하셨던 그분이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분이 했던 게 부평에서도 창작뮤지컬로 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평이 미8군 이런 것들을 해서 공연을 했던, 창작뮤지컬을 이분이 제작했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지명도가 있고 성공한 감독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동안 과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까 했던 건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단지 바람이 있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정조행렬을 이미 몇 회 계속하면서 거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것을 수원 화성행궁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도 같이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아이템을 개발하면 비슷한 주제라든지 비슷한 아이템이랑 비교해 보는데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수원에서는 이런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고 뮤지컬 ‘정조대왕’이 96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총 정조대왕을 가지고 하는 뮤지컬이 몇 개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조대왕에 대한. 워낙에 정조대왕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하신 분이라서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뮤지컬 하나에 1억 8,000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뮤지컬 하나 제작하는 데 1억 8,000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석위원

과천시에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뮤지컬 제작에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과천시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김현석위원

제가 봐도 처음 있는 사업이라서, 저도 봤는데 뮤지컬 제작에 지원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보면 아까 제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 인재들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과천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무동답교놀이, 나무꾼놀이, 줄타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무용이 들어간다면 과천무용협회를 포함한 또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포함한 과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배우로 섭외를 한다든지 출연자로 섭외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 정말로 전문적인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배우가 필요로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특별캐스팅은 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천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사업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이나 관련된 분들이 필요성이 아닌 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에 의해서 시발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의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랑 주민들의 어떤 함의라는 게 들어간 사업이랑은 제가 봤을 때 그 결과물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1억 8,000짜리 정조의 하루라는 예산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을까 솔직히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동답교라든지 지역의 문화인들, 지역 향토문화까지 같이 결부한다면 좀 더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부서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시도라고 좀, 새로운 시도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것을 과천축제에 올리실 거잖아요, 1억 8,000 사용을 하고. 그런데 과천축제에는 이미 1억을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보다. 과천축제라는 콘텐츠를 놓고 보면 1억 8,000 플러스 1억 하면 2억 8,000이 결국은 과천축제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축제에 예산이 올라갈 상황이 못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과천축제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초연을 과천축제 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과천축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지컬이 제작이 돼서 과천축제 때 초연을 하고 과천축제가 끝나면 공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천축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에서 만약에 공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섭외해서 타 지방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과천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말축제 할 때 오프닝 행사로 들였던 뮤지컬 창작극들이 있었어요. 그것에는 얼마 들였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마사회에서 협찬을 해서, 영웅 레클리스인지 그것은 마사회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축제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때 창작극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협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공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과천축제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과천축제 예산은 동결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과천축제에 보면 과천축제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뭐 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학교가 기획인학교라고 해서요. 축제를 시민주도형 축제가 되기 위해서 시민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민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민기획단이라고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과천축제뿐만 아니고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해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축제에 참여하면 더 시민주도형 축제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을 얼마 정도 투자하셔야 되나요? 시민학교 운영하는 데 비용 들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민학교 운영하는 데 비용은 지금, 정확한 비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을 제가 여기서 메모를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그 비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민추진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비용이 들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민추진위원회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든다고 하면 이분들도 시민기획학교에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의 할 때 간식비 정도, 예를 들어서 밤에 늦게 한다고 했을 때 식비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들 겁니다. 별도로 수당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기획학교 사업내용도 함께 좀 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기획행사로 해서 또 돈이 7,700만 원이 들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봐야 하니까 이것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시민기획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꼈던 것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 발언 중에 과천의 문화가 거의 바닥이어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는 본인의 감정을 섞은 발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만이만한 것이 부족하고, 필요하고’ 이런 형식의 발언이 되어야 될 텐데요. 문화재단 설립하는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천이 고향인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과천이 엉망진창이었나라는 불편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학교에서, 기획학교에서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지 이런 안도 1년짜리면 다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받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1년은 아니고요. 1년은 아니고 한 6주 정도.

고금란위원

9월까지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민축제학교는 한 6, 7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월 한 번씩 할 건가요?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민추진위원회까지 해서 축제 기간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고요. 과천축제학교는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추진위원회를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그것은 축제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분류해서 사업 내용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축제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때 과천축제 관련해서 보면 중간에 직원이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축제의 어떤 평가를 하자면 이 예산을 과연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할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질 정도로 이번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선 배치부터 해 가지고, 갈수록 우리 축제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축제의 주제가 뭔지, 그냥 단순하게 지역평생학습축제로 차라리 가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지, 아무튼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나 축제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단지 9개월이지요, 9개월, 10개월 만에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꽤 많이 올라온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이번 과천축제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과천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축제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축제를 하고 시작하기 전, 끝나고 나서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된 부분은 별로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못 된 부분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은 축제를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과연 단순하게 즐거움만 줄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먹거리만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일종의 불꽃놀이 이런 식에서 볼거리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축제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 목표는 분명합니다. 문화예술축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의 관광축제 성격도 가미되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마당극에서 시작해서 거리극으로 갔다가 다시 관광예술축제로 갔다가 그런 여러 방향성을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축제입니다. 공연이 있고 거기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수준 높은 공연들을 유치하거나 창작을 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민축제학교도 만들고 또 시민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올해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그 평가회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를 평가해 보면 여전히 예산이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적다, 그동안에 하는 부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감독이 단기간에 임명됐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감독이 3개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해서 감독도 연속성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해서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감독만이 아니라 중간 실무자급 사람들도 2명이 없었지요, 이번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획팀, 기획실장은 공석이 좀 있었고요, 기간이.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묘하게 본인이 전임 시장님 때 임명된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서 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러면 축제까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해서 사무처장이 물러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공석으로 있었던 거지요.

김현석위원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한 부분으로 기억하는데요. 밑에 팀장이 3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팀장 전결 체제로 간 거지요? 조직 자체가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것입니까? 올해 축제 같은 경우.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팀장 전결로 처리를 한 거지요. 예술적인 부분은 감독님이 계시니까 감독님이 총괄했고,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팀장 전결로 이런 8억짜리 축제를 간 게 제가 봤을 때, 그때 얘기드렸지만 어떤 조직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전적으로 행정 부분은 축제재단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부분을 조정하고 서포터를 해 주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급문화, 고급예술 이런 걸 얘기하셨거든요. 고급이라는 부분은 어떤 게 그런 예술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고급이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전문...

김현석위원

수준 높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소위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관적인 것인데요. 수준 높은 것이라는 게 주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는 좀 저기하고 또 전문공연예술 이런 것들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수준 있고 이런 식의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준 높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단기간에 제작되거나 또는 일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배우들, 전문가들이 연출을 하고 누가 봐도 저 정도 수준에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을 잘 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문화공연의 수준이 높다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별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개개인의 취향입니다.

김현석위원

취향이 다른데, 일단 지역주민 일부 중에서 보면 외국 서유럽 쪽에 오신 분들이어야만 수준 높은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해외공연단체 불러올 때 보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이 꼭 해외공연단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 국내에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가 편성된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지역문화 관련해서 과천의 여러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도록, 단지 문화재단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만이 아니라 과천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다양한 방면의, 연극도 될 수 있겠고 무용도 될 수 있겠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성향의 분들을 모아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게 집행부에서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향토사 구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1,500 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과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몇 대를 대대로 과천에서 살아오셨던 분들 또는 과천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 또는 과천에서 교육자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과천의 역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구술을 통해서. 그분들이 책을 내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의 경험 또 그분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어떤 일이 과천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술을 통해서, 구술을 하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내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특별히 인원수나 이런 것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50여 분 정도 리스트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시급하기도 하고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구술로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책으로만 정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신다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책하고 다른 전자적인 데이터 그것도 같이 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데에 이런 분들 영상으로 일단, 녹취 같은 걸 할 때 영상인터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같은 데에 올려서 단순하게 책이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핫하니까요.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향토사라는 것은 문서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고 지금 보면 과천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최근 70년이라면 격동의 시대였던 만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사업 같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내용 들었고요. 예산 내용 좀 듣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보면 조사위원, 진행요원, 구술사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분명히 구술사례비랑 이런 것은 지급하려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건데요.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서류로 주시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는 아직 현재까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안양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2, 3년 전에 한국전쟁사와 관련된 그런 구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설명서 150쪽, 과천드론대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억 5,000 잡혀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당초 문화체육과의 사업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한 2번 정도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했고요, 2016년, 2017년.

제갈임주위원

그때 규모가 달랐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로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대회를 했고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내년에도 시비로 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작업해서 예산팀에 올리는 최초 예산요구서 속에 이 대회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초에 초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초안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중간에 편성이 됐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하다 보면 초안도 있고 중간에도 넣고 여러 가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내용이야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저는 가장 문제가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에서 시발되는, 그렇게 비롯되는 예산편성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 바로 가서 요구하고 편성되는 이런 과정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왔거든요, 과천시에. 그래서 시민들이 집행부 쪽에서 얘기 안 되면 바로 시장실로 가서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해결하려는 문화들이 너무 심하게 자리 잡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과천시에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3억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저도 행사마다 조금씩 가서 보았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면서 잘 된 것, 살려나가고 싶은 내용과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국 날씨가 10월이면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추워져서 춥고 바람 불고 이래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마는 의전도 조금 엉클어졌고요. 또 관객도 많이 안 왔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날씨와 겹쳐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걸 하면서 드론에 대한 콘퍼런스라든지 또 응급상황,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경찰들이 구조하는 상황, 드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난당했을 때 조난자를 찾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드론을 활용한, 드론대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논의됐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연됐던 부분이고요. 대회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론이 앞으로 활용도, 활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나. 물론 콘퍼런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드론이 앞으로 생활하는 각 분야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관련자나 아니면 드론마니아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회나 아니면 콘퍼런스나. 그런데 대강당에서 콘퍼런스를 진행하시고 사진전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공원에 나와서 시민들이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2019년 예산 지금 홍보비 4,0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참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오전에 사회복지과 저희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지역아동센터에 17명의 아이들이 1년 동안 생활하고 배우고 밥 먹는 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한 2, 3일 행사에 1억 5,000 그리고 한 개인의 제안으로, 물론 관련된 분들은 좀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억과 1억 5,000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절실할까’, 그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과정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이나 아니면 대회라도 저희들이 살려나간다면 정말 시민들과 함께 좋은 대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도, 2019년에 진행되고 2020년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결정되는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드론대회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사항으로 시민 참여, 학생들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했고요. 다만 홍보비가 4,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이게 방송에 중계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첨언하면요, 저는 꼭 학생과 시민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레이서들이 경기를 펼치는 것을 시민들이 즐기고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초안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초안이 뭐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보통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8월 말 정도부터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게 아마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예산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예산을 입력합니다. 그게 초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초안을 저는 왜 못 보지요? 다른 분들은 본 것 같은데.

제갈임주위원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장

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시스템은 기감실 예산팀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경로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분들은 보는 안을 저는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 문체과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요.

박상진위원장

초안을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초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장

그 초안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볼 수, 그것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초안을 볼 수 있는지 안 볼 수 있는지는 저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정도에 볼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초안을 제출하거나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 예산을 검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서 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 예산담당자들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초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작업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사업이 뭔지를 먼저 다 넣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들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침도 받아야 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 있으면 들어야 되고 전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인데, 그 초안이라는 것을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공무원이니까 그걸 얼른 알아들었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별도로 드린다든지 볼 수 있게끔 해 드린다든지 이런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중앙공원에서 날릴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중앙공원은 못 날리고요. 이 대회는 관문체육공원에서 대회를 했고요. 지금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데는 청사 앞마당 6대지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박상진위원장

날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청사 6대지에서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상시로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주말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6대지를 사용 그냥 하는 거지요. 허가를 받기보다는 6대지가 시민들한테 공개가 됐으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박상진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드론을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없다,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드론을 보면, 우리가 성남 공항이었지요? 반경 10㎞ 이내면 제한권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가 8단지 대공원길 거기서부터가 아마 공항 그쪽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경마공원이나 선바위 쪽에서는 드론 날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면 그쪽 공터가 좀 있어서 우리가 날릴 만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정부과천청사 이 부분 정도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 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구역에서 조금 몇 백미터이기는 하지만 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51사단이나 성남 공항이랑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드론을 그쪽까지 가서, 서울대 군사경계지역까지 가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아마 협의를 한다고 한들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풀어주기는. 드론이라는 게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로 보호를 하고 있다든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특정 부분만, 특정 지역만 그것을 풀어서 날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10㎞ 반경에 살짝 걸쳐 있어서, 과천이. 저도 한번 예전에 드론을 날리려고 보니까 저촉되는 부분, 사진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론을 날릴 때 보면 날리는 것은, 군부대 2개를 저희가 협의해야 돼요. 날리는 것 따로, 사진촬영하는 것 따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불편하더라고요. 청사 쪽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는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염두를 하시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는 게 4차산업에 있어서 가장 핫한 아이템인 만큼 많이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152쪽이요.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이 꽤 넓습니다. 거기가 한 1만 3,00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가 주식회사 제이경인고속도로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쓰기 위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도로부지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를 도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 어떤어떤 시설들을 넣을 건지를 설계해서 그 도면을 저쪽에 제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가깝게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이, 재건축을 통해서 각 단지에 있던 테니스 면들이 다 없어지고 재건축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테니스, 그다음에 그쪽이 지식정보타운 쪽인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또 지금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그렇게 해서 설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게 아주 효율적인 땅 이용이고 그쪽에 지정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다양하게 부족한 체육시설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향후 투자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향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정타가 다 준공이 되고 입주를 했을 때, 공사기간이 다 완료됐을 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투자 이게 안 들어갔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향후 2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용역을 하고 나서도 연차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수요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만 들어가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설계도면이 필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미리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도면이 필요하다 합니다, 저쪽에서 요구하기를.

고금란위원

그러면 가도면이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체육시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쓰고 싶은 면적 정도만 그어서 올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부지별로 분할을 해서 여기는 어떤 용도, 여기는 어떤 용도로 나눠서 들어갈 건지가 정해지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최소한 교각과 교각 사이를 사용하는데요. 교각과 교각 사이를 하는데, 그게 7개 정도 교각과 교각 사이입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넓은 공간을 쓰게 되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법 넓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도 필요할 테고요.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테고요. 한 2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까지가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거든요, 제이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도 도면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시에서 체육시설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이경인에서 지금 저희한테 점용료를 받겠다는 말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이거 점용료 받겠다고 하면 완전...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설을 하나 짓는 게 더 낫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게 과천 땅을 지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입는 막대한 지리적 손해가 있는데 점용료 받겠다 그러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네요, 도면에 올려야 되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수요조사는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민원 받은 것 대비 향후 지타 형성되고 나면 한 2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진행될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랑 동일한데요. 학교운동부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 4억 3,000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네, 4억 3,150만 원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과천초등학교 축구부, 수영부, 문원중학교 축구부, 육상부,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검도부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육상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스템을 보면 기존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엘리트체육이 최소한 과천에서 현상유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래도 학교운동부에 관한 니즈는 학교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문체육관에 갔는데 검도대회를 하는데 우리 과천에 있는 과천고 친구들이 대회 나가서 상도, 우승도 많이 해 오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혹시 검도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원초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중학교는 따로 없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중학교에도 있었는데 해체가 됐고요.

김현석위원

예전에 문원중에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문원중학교가 있었는데 해체가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해체사유가 혹시 뭡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운동부다 보니까 수요가 좀, 요즘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수요가 적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었고 그래서 아마 유지가 안 돼서 해체됐고요. 일부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현석위원

운동을 아이들이 하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운동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장의 요인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시나 행정적으로 교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학교 예산으로 이게 지원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학교운동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도나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게 G-스포츠클럽이라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클럽 위주의 학교체육으로 가려고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클럽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는, 내년 2019년도 사업은 이미 18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고요.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을 뭘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요건 말씀하셨는데 주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설을 중심으로 클럽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학교가 아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현석위원

과천에서 이런 엘리트체육을 할 때 보면 학생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는 지도자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페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축구부라든지 많이 안 좋은 일도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G-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어떤 시설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단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구입 1억, 그리고 학교운동부 숙소 물품구입 6,000만 원, 관아복원사업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정의 달 시민행복 콘서트 사업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콘서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수가 나와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연을 시민의 날에 맞춰서 공연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게 2014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서 여러 행사장의 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옛날에는 시민의 날 그 시기에 맞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너무 행사가 그쪽에 몰려 있고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하는데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공연을 해서 다양한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을 좀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이라 그래 가지고 방송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대중가수들이 오면 방송사가 당연히 붙게 되겠지요. 이것은 이전에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가 봐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마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도부터 이게 없어졌는데, 2013년도 2014년도 그 사이 그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재정은 지금 제일 어려운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아마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재정은 지금 가장 어렵고요. 2014년도에 7대 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축제 대중가수들 불러서 노래 듣고 풍악 울리고 이런 축제가 무슨 시민을 위한 축제냐, 보여주기식 선심성 축제다 이런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바뀌고 이 예산이 바로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됐다가 중간에 의회 요구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한번 보려면 지명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십몇 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도 있고요. 조금 떨어지는 요새 신인그룹들도 8만 원, 9만 원 정도 티켓을 구매해서 공연장을 찾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유명가수라든지 또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수 분들을 초청해서,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제 공연 이런 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2000년도 초부터 그런 공연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 이런 아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영재의 가요쇼’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유명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전대에 그 ‘유영재의 가요쇼’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진짜 열심히 방어해서 지켜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이 타이밍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인지 혼동스러워요, 매우. 매우 혼동스러운 예산이어서 시민 분들이 전에도 대중가수들 티켓 사려면 10만 원씩 줬어야 해요. 그게 특별한 이유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면서 시민요구를 그동안 충족해 주지 못하게 했다가 정권 바뀌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총 예산 2억 중에서 출연료가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료는 어떻게 과천 내 재투자되는 예산이 아니라 순전히 온 가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민선7기 집행부의 문화정책에 관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화예술 목표랑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 콘서트는 전혀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게 시민들이 원한다 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가수 가족 아닌 이상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4년 전에 저도 재야에 있을 때 봤을 때는 지난 의회의 업적 중의 하나로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오히려 시민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납득이 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제 의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설명서 149쪽에 장애인체육회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가 2,000, 3,000씩 잡혀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계획 있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오늘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거기에 사무국 이사 분들은 열일곱 분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됐고요. 거기에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은 지금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했고요. 최소 거기 행정인력 1명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 2명의 인력이 충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기존에 일반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던 부분입니다마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오늘 창립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 운영비 비교하면 저희 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1억 2,000 정도 됩니다. 1억 2,000 정도 되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규모가 큰 데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동종단체 비교하면 어떨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동종단체라는 게...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규모가 비슷한 데라고 하면 의왕 정도 될까요. 의왕이나 이런, 저희가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가평, 연천군 이런 단위인데 거기 세 군데인가가 장애인체육회를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아시는 만큼 알려주시고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이야 그냥 사무국 업무를 보시는 걸 텐데요. 사무국 직원은 그러면 별도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공개모집하시고요. 그러면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니까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맞는 분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장애인, 특수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별도로 생활체육자격증이. 그래서 그것을 갖춘 인력을 충원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장애인생활체육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경기도체육대회에 갈 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응원으로 많이 가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수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으니까 장애인 분들도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출전하는 것 보면 차량이 3대 정도 가시는데...

고금란위원

거의 응원하시는 분이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니까 보조...

고금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냐면요. 좋아요, 그러면 3대 중에 한 차가 대회를 참여한다 치고요. 그러면 한 사십 분이 참여한다 치고요. 그러면 이 사십 분이 종목이 다 다를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다 다를 것이라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걱정인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체육대회를 출발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반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케어를 해 드리고 같이 움직였고 당연히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일반인들이 같이 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올라오고 얘기를 나누고 이럴 때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이미 창립식을 했고 하기로 예산까지 세웠으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둘러서 시설정비를 좀 하셔야 돼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시설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고 있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들이 수영을 필요로 한다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일반시설에서는 하기도 불편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이동권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접근방식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장애인을 별도로 수영장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인에 장애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양옆으로 약간 10㎝씩 띄어 주고 그리고 가다가 쉴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수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축구예요. 골대하고 볼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신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분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접근이 막연해서 그러신 건데요. 체육지도자 분이 오시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설을 조금씩조금씩만 보완해 주시면 돼요, 큰 돈 들지 않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발족을 했으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장애인 분들도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저희가 관문 제2실내체육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단계부터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다목적 탈의실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과천이 장애인체육을 보면 장애인체육이라는 게 중증, 경증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체육은 중증 위주입니다. 그런데 경증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 같고요. 오히려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 하는 것보다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데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보면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비용할인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증 부분들이 약간 미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기존에, 관문실내체육관,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경증장애인들을 위해 할인을 조금 더 한다든지 프로그램 하나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산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새로 배치하면 그 지도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하겠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했으니까 첫 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액수가 좀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술단 얘기하시는...

김현석위원

전반적으로 임금들이 조금씩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비상임단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월 15만 원 했고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만 25만 원 급여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비교했을 때 보면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인사변동이 있었나 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은 지금 홍보팀장 자리가 한 2, 3년 이상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홍보팀장의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팀장으로 직위를 변경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회 행사,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우리 예술단운영위원회라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난번 조례심사 때 보면 고 위원님께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이 안 됐나 봐요, 아직까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을 공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출을 그때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하여튼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 121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