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 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학권 위원님께서 민한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한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하여는 민한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민한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2001제3회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신규로 발생한 현안사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1,000만원이 증가된 1조 34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5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도비보조금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2월드컵대비 선진문화 시민운동추진 3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로서 우선 친절운동, 질서운동, 청결운동을 해 나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수원시에서 100만 시민들이 외국 손님들이나 다른 지방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친절운동이 있어야 되겠고 도시가 청결해야 되겠고 질서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운동,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가격 때문에 많이 노심초사하신 끝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데로 슬기로운, 좋은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이번 의회가 끝나면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한결, 의회에서 결정한데 따른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청결운동은 수원시에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가 특히 이면도로나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수원시로서는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앞둔 도시로서 깨끗하고 질서있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3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것은 부분별로, 분야별로, 계층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운초등학교 스탠드, 급수대 차양막 설치 2,000만원은 기히 교육청에서 수원시 방침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서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저희 수원시에 오목동과 정자동해서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비 2,700만원하고,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2,400만원,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 사회복지전담요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안구 보건소 신축 관련사업비 20억 2,000만원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다시 예결특위에 20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 처음 당초 계획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장안구 보건소에 옮기고 장안구 보건소를 어차피 한일타운 안 부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7억여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또한 운영비도 2억여원이 추가되어서 약 9억여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다면 근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뜻에서 이번에 장안구 보건소는 현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장안구청사와 같이 장안구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입지를 선정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입지를 추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지가 선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항구적인 시설로 건설하는 것으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기증수목의 가을철 적기 식재를 위하여 2,500만원을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행정비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시비 부담금 등 4억 600만원을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2001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안이 접수된 관계로 이번 검토보고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8%인 374억원이 증가하여 총 1조 342억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재정보전금 198억, 국도비 보조 99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는 5,942억 1,000만원으로 262억 1,000만원으로 4.6%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4,400억 2,000만원으로 111억 8,000만원으로 2.6%가 증가되어있습니다. 부서별, 분야별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재원으로 추가 확보되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원활을 기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기정사업비를 조기에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07억원을 전용조치한 것은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수원시 최대현안 사항인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교통사업에 38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월드컵 관련 진입로 및 관광기반 사업에 69억원, 수해복구 및 쓰레기 관련 사업 등 기타 투자 사업에 10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불편 조기 해소 등 시민 불만요인 제거를 위한 적절한 편성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계획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많은 금액의 사업비를 일단 요구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귀중한 시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사례로서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주요세출 예산 사업은 별첨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월드컵 대비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에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민협에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아마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액수는 얼마이고 여기에 갑자기,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면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왜 더 포함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추경예산안 편성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토와 자료 준비,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불과 2∼3일 전에 통과 시켜놓은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다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긴다고 함은 아주 졸렬하고 탁상적인 행정이라고 굉장히 질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과 2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인데 2일 후에 안을 바꾼다면 내일 모레 가서 안이 다시 바뀌지 않을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민협에 지원하는 예산과 보건소를 짓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긴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 섰던 배경과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월드컵 선진 문화시민운동 추진 3억 2,000만원이 선 것은 문민협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문민협에서 세운 당초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세웠던 예산은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가 지저분하다는 여론이 높고 질서운동이나 친절운동이 많이 쇠퇴가 되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운동은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이나 이미용 관계, 이런 분야가 있겠고 질서운동이라면 교통질서, 거리질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수원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고, 청결운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시가 상당히 지저분해졌는데 이것을 그냥 전담하는 미화원들이나 전담부서에만 맡겨두어서는 수원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민협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예. 문민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동조직, 통조직을 통해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질서운동 같은 경우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지 또는 기존의 새마을 조직, 동 조직, 통 조직 이러한 통이나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산을 동에 지원해 주면 승화 시킬 수 있는 청결운동 같은 것, 또는 친절운동 같은 것은 접객업소와 관련이 있는 단체, 접객업소와 관련이 있는 구청 같은 곳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있으면 가용 자원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짜다보니까 3억 정도밖에 없어서,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해도 1개동에 1,000만원도 채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질서, 청결운동, 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거듭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문민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안구보건소 문제가 처음에는 저희가 깊은 내용까지 검토를 못했죠. 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게되니까 시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을 옮기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차장이 넓은 운동장으로 옮기자, 운동장의 공간이 장안구보건소밖에 없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안구보건소를 지을 것을 따져보니까 한일타운 부지 내에 장안구청사하고 장안구보건소하고 같이 짓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장안구보건소는 어차피 지을거니까 장안구보건소를 지을 자리인 한일타운 안에다 짓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현재 장안구보건소가 있는 운동장으로 이전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장안구청과 장안구보건소를 같이 짓게 되면 모든 설비나 기계, 전기, 통신 등이 한 데 연결이 되어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이것을 분리발주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 7억원이 더든다고 기술부서에서 개략적으로 검토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7억원이라는 돈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는 언제 지어도 지을 거니까 7억원의 돈을 괜히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안구보건소의 의료장비를 다 이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전하는 데 이사비용이 약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억이라는 예산낭비요인이, 이사비용이야 어차피 들어갑니다만 7억이라는 공사비가 예산낭비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바에야, 그 입지를 선정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자, 택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자,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하지를 못하고 졸속한 행정으로 수정예산안을 넣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면밀하게 분석도 해 주시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관계,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장안구청 지으면서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좋은데, 그러시다면 나중에 장안구보건소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계획보다는 사실 건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에요. 장안구보건소가 이전하는 곳으로 묻혀서 가고 그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짓겠다면 결국 새로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거라구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가 장안구보건소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면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장안구보건소 자리는 뭘로 쓸거죠?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들어있는 부지는 시유지가 되는 거구요, 장안구청하고 장안구보건소를 짓고 현재 장안구보건소가 그 자리로 이전을 할 경우에 그것은 본래의 운동장이죠. 주경기장 건물로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들어올 단체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시의 행정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셔서 용인시의 영덕리나 이쪽 화성군 반월, 이런 데 편입하는 문제도 추진하고 계신데 만약에 광역시가 된다든지 행정기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사무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사업소가 또 하나 생기게 된다면 다시 활용한다하더라도 현재 장안구보건소가 만약 옮긴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구요, 더군다나 장안구청사와 장안구보건소가 지어지려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줘야 될 이유가 없는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상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구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현재 최고의 임대료 가격을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안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다 받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어보니까 무상으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앞으로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저요, 저요! ”하면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을 잠궈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체육회도 그렇잖아요. 원래 체육회 산하단체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체육회관 지어서 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수원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김명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 중장기 재정계획같은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었으면 줄었지 늘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그 쪽으로 옮긴다면 거기는 사실상 주차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히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구하려면, 아마도 그런 땅을 구입하려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돈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다면 오히려 보건소를 짓고 그 쪽으로 할 것 같다면 앞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굳이 건축할 건축비도 안들어가는 것이고 또 차량을 댈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소를 짓고 넓은 공간에 차를 여유있게 댈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자리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예산규모를 보면 2억 2,537만 5,000원, 이렇게 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돈을 어떠한 사회단체들에게 나눠서 지불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러한 돈은 수원시에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구나 동에서 집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지 어떠한 사회단체에게 돈을 지불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 주시오라고 하면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되 저희들이 한 것은 건립할 당시에 약 7억여원의 예산낭비요인이 있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장안구청과 장안구보건소가 같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기계쪽도 인원이 한 사람이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개체로 있을 때는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직원경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그것을 다시 통합을 시켜야 된답니다. 현재 설계상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사시공을 분리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장안구청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합니다, 분리되어있는 시공자체를. 그러니까 장안구보건소을 먼저 짓고 나중에 장안구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다시 합치는 이러한 설비나 전기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면 그것보다는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도 필요한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본 건물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수원시 인구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부지로 3,000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물보다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판단을 좀 해 주시구요, 시민운동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거죠. 주로 집행부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주로 집행을 하게 되겠구요, 시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나 또는 유관 교통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질서를 다루는 단체들을 직접 시에서 관여하게 될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결운동에 관련된 동조직이나 통조직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산출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가 100만 도시가 됐고 동이 37개동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민운동으로 청결이나 질서나 친절문제를 시민 전체로, 거시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면수와 대지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20억 2,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몇 평정도에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동사무소 부지인데 차량 주차면수는 36면이고 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약 150평정도 될런지, 제가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였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파출소 부지였었구요. 그래서 그 면수가 상당히 좁은 36면밖에 안되어서 하루에도 주차 때문에 매일, 차량등록 하러 온 사람인 민원인들에게 딱지를 떼니까 그냥 아우성들이죠.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3,000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장안구청이 들어갈 한일타운 부지가 1만평인데 그러면 거기다 같이 지어도 되지 않느냐, 또 매탄4지구의 팔달구청사 부지가 6,050평인데 거기 같이 지어도 되지 않느냐, 구청하고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들어간다고 잘못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구청이나 보건소는 어느 정도 순위가 밀려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선 급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이전을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매입비가 20억이면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토지가 몇 평이 될런지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비만 그대로, 장안구보건소 신축하는 그 예산이 삭감되고 그 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20억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건축비는 제가 볼 때 15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지을 겁니다. 부대건물 말고 본건물만 200평은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좁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짓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수원시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급한 문제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팔달구청만 해도 2001년 12월말이면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에 팔달구청사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투융자심사에서 의결되는대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에서는 2순위로 밀려 있어요. 회계과장 계신가요?

여기 재정경제국장님 계십니다.

팔달구청사가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2순위로 되어있다구요,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1순위이고 2순위가 이제,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1순위이구요, 팔달구청사가 2순위였다구요.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에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가 1순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스티커를 뗀다고 해서 이것이 1순위가 되고 12월말이면 팔달구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1순위가 되느냐하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팔달구 출신 시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당장 구청이 갈 자리는 대책도 없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좁고 스티커 떼는 민원이 많으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어제도 경인TV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도 밀리오레, 이마트 개장을 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영통 쪽으로 가는 길은 토지매입을 못해서 확장을 하다 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보다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마트까지만 확장을 하고 그 이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는 또, 본 위원이 이런 말 해서는 뭐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주유소와 맥도날드를 허가 내주더라구요. 여기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시장만 보고 뛰어가지말고 좌우도 좀 보고 뛰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시장실로만 가지 마시고 옆의 과와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세류 사거리∼역전 가는 길 있죠? 그것도 지금 확장할 계획이라구요.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 건축준공을 올 봄에 냈어요. 올 봄에 건축준공 해 주고 나서 또 그것 때려부수고 보상해 주고 또 확장합니까?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류 사거리∼역전 가는 길은 확장하게 되어있다구요! 그런데 올 봄에 허가내서 준공을 시켜줬다구요! 맨날 새로 허가해 주고 때려부수고 또 돈 물어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의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봤을 때, 물론 개장 첫날입니다만 두 대형상가가 오픈하면서 그런 교통대란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터미널까지 10월 15일 이전을 하면 더 가중될 거라구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순리는 맞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가 1순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팔달구청을 양보하려면 최소한 그 앞에 영통 쪽으로 가는 도로공사, 그것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꽉꽉 막혀있어요. 경인TV뉴스처럼 어디를 가도 꼬리를 안보이더라구요. 본 위원도 어제 가봤는데 어디를 가봐도 꼬리가 안보여요, 사거리에서. 그래서 본 안건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물론 나중에 해당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 안건이 저희 재경보사위원회 안건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한 번 수원시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자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검토하는 안을 말씀하실 때 지금 매탄4지구 안에 팔달구청 부지가 있으니까 그 곳에다 팔달구청과 팔달구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효원고등학교와 신매탄 사이 도로확장을 누가 하게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일타운이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지하도 파기로 한 것도 안하고 날짜만 가고, 애들하는 말로 토껴버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작년 10월에 올린 것이 아직도 꿩궈먹은 소식이에요. 되지를 않는 거에요, 되지를 않는 거야! 지었을 때 칼질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이야, 가고나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지하도를 뚫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원고등학교, 거기 매탄4지구 들어가는 곳, 그것도 주공에서는 그 주공아파트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또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 안하면 본 위원은 절대 못한다한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3개동을 헐고서 보상들어가 그 길을 하게 된 것인데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하면 그 매탄4지구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 해소방법으로 확장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도 보십시오. 저 쪽 삼성전자 후문쪽으로 제대로 동선계획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옵니까? 매탄3, 4동 사이로 그 사람들이 나 나올거라구요. 지금도 밀려있는데 거긴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을 보면 뉴코아에서 가다보면 잘 나가던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3차선으로 해 놓은 것을 주공 사람들이 다 2차선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못된 습성을 알면서도 매번 거기에 다시 말리고 말리고 그래서 결국 수원시민이 물어주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매탄4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교통지옥이 될 테니까 아예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3,000평을 요구했다, 수원시에서 가장 싼 땅을 선택한다고 해도 1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45억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건축비용이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60억입니다. 60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를 짓고 그 다음에 7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60억의 1/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리가게 되면 돈 들어가는 것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게 되면 주차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보건소를 지어야 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보건소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따져서 삭감하느냐,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하고 보건소를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만 하는 시간이니까, 심의에 들어가서 다시 거론하시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3개 위원회로 나눠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100% 삭감시키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3개 소위원회로 나눠질 테니까요. 본 위원의 의견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보건소를 짓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보건소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주차비도 받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계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안구청하고 보건소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이 잠깐 왔다갔다하면 되는 것이지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쪽에 두 사람을 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알아 들었습니다. 기계나 설비 자체를 연결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은 이전하려면 상당한, 제가 판단해 볼 때, 제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0년 정도 있어야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10년 후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안구 보건소도 그 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안구 보건소를 먼저 이전을 해서 짓고 나면 설계가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추가되는 공사비만 7억여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기술진들이 대략 산정해서 보고 한 내용입니다. 7억여원이 더 들어간다면 괜히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뿐만 아니라 짓고 나면 나중에 장안구청에 들어가고 나면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을 아예 차량등록사업소를 짓자 그것이 주 얘기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평당 150만원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입지 선정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심지어 어느 동 같은 곳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약 40∼50만원 정도면 가능한 곳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3,000평이라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고 부지 규모나 매입가격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승인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해 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 27억 9,8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게임단지 안 하는 것입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수정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이 보면 공용외 청사 부지가, 쉽게 말씀드려서 논쟁이 되었던 도청이나 도단위 기관이 들어갈 행정타운부지가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때가서 다시 토지매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들 지금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국장님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보상통보 실시계획까지 다 통보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말 없이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지주들 한테는 농사짓지 말라고 통보해 놓고, 언제까지 보상한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심의하실 때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보상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