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내린 비로 이제는 제법 기온이 썰렁한 게 환절기 감기조심 하셔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 사상 최대의 휴일이었던 10일간의 황금연휴와 우리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을 모두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항상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32건의 자치법규 중 최근 제·개정된 5건의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금번 제257회 임시회부터 제258회 정례회 회기 중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비 및 검토기준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위반여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반영, 그리고 알기 쉬운 용어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검토 완료된 11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제 257회 임시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성폭력방지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서 상반기 교육에 이어 금번 하반기 교육을 위원님들과 사무국직원 등 47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10월 1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폭력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옥상 방수공사 실시계획입니다. 구의회 건물 옥상 바닥 방수층이 노후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빗물이 건물내부로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함에따라 금년 10월과 11월 중 비회기 기간에 건물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건물 옥상 전체 474㎡에 대해 기존 방수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방수를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본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증진과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본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로부터 파견된 통역사를 본회의장에 배치하여 발언내용에 대해 수화통역을 실시토록 하고 본회의장 영상을 보고서 6쪽 하단의 우측 그림과 같이 편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야 우리 의회가 그동안 운영 조례나 규칙에 대한 것들이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나 199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제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조례들이 이번 회기에 바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안을 기존방식과는 달리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 들어서서 4당 체제로 되었습니다.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지만 소수당도 의견존중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운영을 할 때 의회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배정 이런 것들을 소수당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구에는 다수당 체제로 되면서 일부 의회에서는 새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장단을 새로 구성된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는 안하지만 반드시 위원회 구성할 때 소수당도 배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단회의라든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를 드리고 또 그걸 짚어서 검토하도록 운영위원회나 간담회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 정비되는 부분이 이번에 11건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검토시기가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지금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들어가서 보면 좀 보완할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걸 딱 치면 그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뜨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뜨고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갔더니 검색을 하라는데 뭘 검색을 해야 되는 건지, 5분발언을 다른 의원에 비해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몇 회에 어떤 5분발언을 했는지 제가 적어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거든요. 검색어를 뭘, 어떤 걸 쳐야 되는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보고 그게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의사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말씀을 할 때에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의회에서 했을 때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몇 개구는 구청에서 하고 몇 개구는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았는데 타구가 어떻게 하든간에 이건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사팀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옥상은 위치가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고 공감실 4층은 고정식 회의탁자이기 때문므로 안 되고 소통실도 이동실 회의탁자이고 하반기에 리모델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에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고정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서 받을 건지, 몇 층에서 할 건지 의회에 물어보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해왔고, 지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팀에서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 집행부 수감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적인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 장소를 강당에서 파티션을 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준비하기에 바쁜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미흡한 점이, 의회사무국에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이든 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여러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지만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홈페이지 개편 완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보기가 좋고 PC하고 핸드폰 모바일로 보았을 때 연동이 바로바로 되니까 좀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 편리함이 있고 또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완해서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현황 4번에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게시 현황이 2건 있는데 명절도 끼어 있고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몇 건 정도가 들어왔나요?

현재 들어온 게 2건입니다. 저희가 개편했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의원에게 바란다”는 현재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리는 대부분 구청 민원하고 유사하게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일관 주관과에 이첩을 하고 해당 지역, 해 당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청이나 의회나 어떤 큰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야 비례니까 시간이 많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없을 거에요. 실은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홈페이지를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각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조치사항이나 현재 진행상황들을 해 주어야 각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져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읽어 볼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감사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감사자료를 요청하지만 그 감사자료 자체가 사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원장을 봐야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나와요. 그런데 원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이 별로 없어요. 몇 분도 못보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행정감사라는 게 극히 요식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서 원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을 넉넉하게 주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방식을 좀 탄력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관심분야가 어느 것인지는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국의 발빠른 대처, 필요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인원을 내부적으로 충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 의원들의 홍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사무국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하튼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서 그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역할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그에 맞추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사무국에서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