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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0-18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에 뿌려놓은 땀과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 10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재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2017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올 10월 말에서 11월 중 복지교육국 6개 부서에 대해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적법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평가 준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도로시설물 파손 등 각종 주민불편 신고에 대한 각 부서 및 동의 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우수부서·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11월 서울시 자치구 응답소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와 고지거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 감사사례집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올 10월 중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례 및 감사관련 규정을 담은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에게 지적사례에 대한 감사규정, 조치사항, 유의사항을 전파함으로써 엄정한 업무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 및 해누리타운 청사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데리고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청사 1층과 해누리타운 7층 남녀화장실에 낮은 세면대를 설치하고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해누리타운 외벽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하반기 국내 자매·우호협력도시 탐방연수계획입니다. 부여, 순천, 울진 등 자매우호협력도시와 하동, 곡성, 임실 등 자매결연추진도시 10개 도시와의 연수기간 중 팀별 1박 2일의 일정으로 직원 탐방연수를 실시하여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개인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겨울철 폭설, 한파 및 화재, 동파사고에 대비하여 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25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점검결과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인사를 명예동장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기 명예동장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임기동안 활동하며 구와 주민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1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자치회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치회관 화합의 장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오는 11월 21일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마음워크숍 및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긴밀한 공감대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발표회 및 마을공유회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1월 30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2017년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47쪽입니다. 2017년 안전문화 확산포럼 계획으로 오는 11월 6일, 안전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안전단체 회원, 지역주민을 모시고 여성안전 호신술 시범, 안전 전문가 강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2일 목동역에서 지하철 대형화재를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 재난대응 및 수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2018년도 충무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행정적 대처를 위하여 15개 부서별 충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오는 10월 28일 목5동 파리공원에서 거리예술가, 생활예술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어울림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공사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민체육센터 노후 시설개선 공사와 병행하여 이용인원 대비 협조한 면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헬스장에 대해 공간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통한 시설이용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3쪽 2017년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개최되는 18개 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우리구 향토문화자원에 대한 기초현황조사와 새로운 향토문화재 발굴을 위한 공고 등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향토문화재 보존과 후대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오는 11월 23일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법원 감사 수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 사무처리의 신속성, 적법성을 도모하고 성실한 수감을 위한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군구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장비를 적기에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입니다. 올 11월 중에 전 부서·동 정보보안 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2017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전 부서·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도로과 관련된 소관일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구정전반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민원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의 복개천 걷고싶은 거리가 일부구간은 원상회복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맞추어 놓았는데 일부 구간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마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서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아직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병목현상, 그 구간만 좁다 보니까 차가 교행이 잘 안 될 정도이고 그리고 옆을 보면 주차를 정비업소인가 세무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주차장과 도로 또 시민휴식공간으로 반복해서 공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벤치를 설치했는데 그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민원사항을 전부 수합을 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편리한지 지역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하도록 민원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 어떤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 그 민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못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그거에 대해 주관부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 결과에 본위원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곁들여서 이번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 거기에서 나무베기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건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처리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부 근로감독을 받아서 그 현황에 대해서 일정한 주민처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나 이걸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가정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라든지 여기서 위로하는 조치를 구청 해당부서에서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합의가 된 상태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소송진행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제가 듣는 부분과 감사담당관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2건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곁들여서 우리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구청장 민원처리 사항들은 다른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민원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가단이 올해는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에 인원이 좀 많아서 15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중·고 이런데 민원제기한 사항을 보니까 아이들이 골고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건축, 교통, 보건복지 여러 분야인데 건축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청소년들이 생활하다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분류하다 보면 건축에 해당되겠구나, 환경이나 복지에 해당되겠구나 해서 항목을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건축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 파리공원 같은데 농구를 하면 휀스가 낮아서 농구공이 자꾸 도로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방어막이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저희가 건축으로 분리하기도 하고요, 복지 관련은 본인이 주변에서 느끼는 복지관의 민원사항도 있지만 또 복지관 행사나 콘서트에 와서 자기 소감이나 평가를 올릴 때 저희가 그걸 복지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본인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혹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낸 민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구정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안건이 제출되면 인센티브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들이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제한내용을 봐서 봉사활동시간을 2시간 또는 4시간을 주고 있고 행사평가는 기본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질의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밖에 공부 외에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동네에 이렇게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내 의사가 지금반영되고 있구나' 이래서 인센티브를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궁금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에 관련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업무내용을 너무 모르니까 업무보고에도 올라올 대상이 아직은 아닌 거죠?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을 하시면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실적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말씀도 있으셔서 이번에 넣을까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지난번에 보고가 한 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가 매번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나 또는 찾아오는 방문 진정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걸 그 부분의 특징과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현재 처리건수는 4월 말부터 14건 정도로 처리가 되었고 한 3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도중에도 물론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연말에 전체 활동백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산은 시비 3,000만 원을 배정받고 여기서 간주처리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사무처리비와 보상비 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항상 궁금한 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보고받지 못하고 승인이 안 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거든요.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딪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이 시비사용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만으로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거라서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이걸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결과가 좋으면 다 되지만 감사과면 감사과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날 부딪히는 게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그런 걸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만약 이게 잘못된 절차라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시비사용분, 의회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사용분에 대한 그런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쪽도 다 괜찮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옴부즈만도 감사담당관 사고에서 보니까 다른 쪽도 다 괜찮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잘못된 건지, 적합한 건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걸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규정이 이렇게 상호 모순되거나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감독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예고나 정리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또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사례집 책자를 발간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의 문제점을 수록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감사 수감하시는 부서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니까 자체감사 수록 목록이 2015년도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건축인·허가 분야 내용도 수록이 되고 2016년도에 위탁시설 종합감사, 기획재정국 종합감사, 방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해 주었어요. 아마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기획재정국 종합감사때 사회적경제를 그때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 수록이 되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를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내용 그다음에 문화원, 건설폐기물,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감사 등 해서 수록이 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해당부서 사업소 등 감사를 해보면 또 지적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게 완전히 직원들이 숙지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적발이 안되어야 되는데 사례집을 꾸준히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반복되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실효성을 거두도록 책자만 뿌려도, 사실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꼭 좀 숙지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규정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은 요약해서 같이 첨부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 분야에 사회적경제도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도 사전에 알려 주시고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하반기 국내 자매우호협력도시 탐방 연수를 하죠, 연수 지역이 10개 도시인데 자매우호협력도시는 현재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명칭 그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는 자매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있는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서병완위원

18쪽에 자매도시 현황에 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21년째 자매도시에요, 순천은 14년째, 울진 14년, 화순 12년, 강화는 9년째예요. 그러면 밑에 자매결연 추진도시는 앞으로 예정도시라는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상호 왕래하면서 우호관계를 쌓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군데는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절차를 진행한 곳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자매도시로 확정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추석이나 설 때 직거래장터 쪽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우호관계를 쌓아서 내년 이후에는 현재 우호도시로 있는 데를 자매결연도시로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본위원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한 도시는 10년, 20년 가는 데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4인 1조로 가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직원들이 사전에,

서병완위원

본인 차량을 가지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본인 차량을 가져 가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든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예산을 보태서 가는 경우도 있고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5개 도시 중에 선택은 본인들 자유로?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만 집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양천구청에 흡연부스가 한 군데 있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구청에 한 군데 있고 해누리타운에 한 군데 있고 두 곳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동쪽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구청하고 의회 사이인데 구청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천공원하고 의회 사이에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주민들이 손으로 코를 가리고 다니고 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부스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 앞이나 사이에 부스를 더 설치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구청사 내에 한 곳, 해누리타운에 한 곳 설치하기로 해서 적정 장소를 찾았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안 돼서 현재 위치로 설치된 사항인데 설치한 이후에도 이쪽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볼 때마다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설치되어 있는 부스 장소가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안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 청사 내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직원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현재 위치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하면 안 합니다, 밖에 나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건데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내용이나 들여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걸 안 물어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지급되고 사람을 채용했는데 월급 주는 사람은 구민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아야, 다음 달에 월급이 또 나갈 것이고 내년에 또 쓸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는데 아무 보고도 없는데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부서마다 다니면서 자문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능력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질 텐데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1년이 안 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그 전의 활동내역이나 업무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연장하거나 하는 단계를 밟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 부분은 관할부서가 기획재정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분들의 업무추진 실적이나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류라든가 장부로 정리해서 누가 봐도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계속 지적이 되고 근무자들도 불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원 대비 현원이 5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오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각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로 보면 양천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양천구 전체 정원은 1,305명이고 현원은 1,273명입니다. 그래서 32명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일부 부서에서는 인원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들한테 항상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각 동에서 그렇고요, 그런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문제, 예산이 넉넉하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TFT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확정까지는 아닌데 전환대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직원들이 259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환한다는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직원 부족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 아니에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런데 실제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움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종전하고 변함이 없느냐,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변화는 없고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해 주는 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하는데 업무를,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잡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어쨌든 직원문제가 총정원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37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네 달째 신월7동의 동청사에 관해 2년 동안 4회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질문한 것도 있지만 심도있게 질문한 건 한 4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일관성 없이 묘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번 회기 때는 제가 질문을 하니까 신정3동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과 부지와 구유지,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 재무과에서 심의도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말씀을 비추셨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고 계획을 잡아서 보고한다고 한 지가 벌써 반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질문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듣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관련된 조례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신정3동과 신월7동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그 부지도 우리가 청사부지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부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입장에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우리 신월7동부지와 신정3동부지가 교환이 되게 되면 저희과의 생각은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부지로 선정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물론 90% 정도 교환이 된다고 보는데 서류상으로 완전히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신월7동부지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별개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교환하는 건 교환하는 거고 청사는 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자료에 보면 설명이 청사와 부합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교환을 하고자 하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로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청사를 계획해서 거기다가 청사와 관련되어야만 교환조건이 맞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청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공청사용으로 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에도 타당성이 주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듣기에도 지금 청사 자리에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거의 집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저랑 대화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신월7동의 청사가 어디가 좋은지를 왜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 청사가 있는 그자리를 왜 굳이 고집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시·구유지를 교환해서 재무과에 심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하신 겁니까? 아무 것도 안하다가 결국 이거 하려고 기다린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예산계획이 뭡니까? 2016년에 잡힌 부지 예산인데 과에서는 예산을 주면 어떻게 잡힙니까? 부지매입 예산이면 부지로 잡는 게 할 일이죠, 지금 재무과에서 부지 교환을 신경 쓸 일이지 자치행정과에 신경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만 찾으면 되시는데 이 말씀은 저한테도 하셨고 여기에서도 하셨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최초에 만날 때도 그거 열어 놓은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열어놓은 건 좋은데 한 행위가 없잖아요. 저한테 한 군데라도 물어보았냐고요. 계획 보고를 했냐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해당 구의원인 이강길 의원님이나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 한 번 해봤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그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뭐 보고한 게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항이든지 7, 8건에 대해서 흘러가는 자료는 별도로 드렸지만,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번에 서류를 부적합이라고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사실 우리 신월7동이 작업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어느 부지가 좋은지는 가서 어디든 건드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주신 건에 대해서는 도면을 그리고 가감정도 받아보고 해서 김영주 위원님과 상의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위원

서명받은 적은 없었잖아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 얘기만, 처음에는 저한테 물어보았어요. 그 전 과장님은 상의를 한 적도 없고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과장님이 오셔서 이게 큰 일이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부동산도 했고 지형을 잘 아니까, 그것도 한참을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개략적인 우리 동네의 중심부만 가르쳐 드렸어요. 어디어디 얘기도 안하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작업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좋다” 여기까지가 끝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일조권이 안 좋으니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 1순위 말씀하신 건 건물주가 어떻고 뒷작업이 빌라 3동을 구입하려니까 작업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더 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8건에 대해 검토를 해서 김영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간에 하면서도 지난 번에 사무실에 최초로 가서 논의도 하고 한두 건에 대해서 용적률 문제, 폭 문제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김영주위원

예산이라는 건 잡았으면 원래 1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청사부지란 게 예전과 다른 점이 신정2동 건도 그렇습니다. 신정2동 건은 나중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룰 사항이지만 거기도 한 10억 정도에서 봤는데 건물이 사실상 없어요. 예산 대비 평소 한 250평 정도 가는 건물들이 제대로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예산 대비 350평, 400평 되는 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요. 신월7동은 예산이 31억 4,000만 원인데 신정2동은 60억인데도 부지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왕 이렇게 간 거니까 저희 생각은 앞으로 신월7동 현재 청사부지는 그 부분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게 신월7동은 지금 두 블록이 정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자꾸만 특정부지를 하면 주민간에도 민원에 있어서 가급적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인근부지하고 거기가 양쪽으로 문이 나게 되면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거기서 거의 반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주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불편한 장소에요. 지금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못 갈 자리는 아니지만 새로 좋은 자리에 하겠다는데 굳이 왜 그 골목 안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정보를 주신 그 부지는 평수가 한 22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폭이 26미터는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25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주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이강길 의원도 좋다고 하고 센터 바로 앞에 지하주차장 바로 건너편 부지입니다. 거기는 작업할 생각도 안하셨잖습니까? 빌라 3동의 작업이 어렵다고 제가 하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 건물주가 안 팔려고 액수만 올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제일 좋은 자리는 거기이지 않습니까? 2순위, 3순위, 4순위 자리는 있는데 2순위 작업은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가지고 따진다면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이 적다면 신월7동에 굳이 큰 청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무슨 강좌가 들어갔길래. 체육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신월7동 그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요. 거기도 중복이 되어서 나중에 옮겨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큰 청사를,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큰 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정4동 부지가 2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샀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30년 후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좁다고 하시는데 또 10년 후에 너무 넓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10년 후에 청사가 너무 넓어서 축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나 지형, 또 마을 현황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는 거지 어떻게 로봇처럼 250평에 건평을 얼마 짓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찾아 뵙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찾아뵐 게 없고 그냥 일하세요. 주변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저를 쳐다볼 거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왜 제가 의혹을 받습니까? 먼저 주민센터도 그랬는데 이게 슬슬 말 터져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민한테 곤란을 느끼시면 저희한테 보내십시오. 저희가,

김영주위원

누구는 안 보내서 두들겨 맞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재무과도 심의 통과된 것 때문에, 원래 올해 예산 안 쓰면 건축이 안 되고 예산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기금은 거기다 사용을 안하고 해결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금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일은 안 하겠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들춰본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까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원래 목적대로 예산을 주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질질 끌어서 이거 다 할 때까지 하면 한 5, 6년 걸려서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김영주위원

공정하고 뭐하면 또 5, 6년 걸리는데 예산은 2016년도에 받아놓고 이건 몇 년도에 지을 생각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과 상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래도 상임위원회라서 점잖케 질의드리는 거에요. 제대로 해서 그나마 잘 해결되라고,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누가 질문할까 겁나요. 이걸 뭐라고 답변합니까? "동청사로 하려는데 김영주가 반대해서 거기를 못사고 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보들인지 몰라도 백 번, 천 번 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 옛날에 지었던 부지 골목 안에다, 그리고 빌라 2동을 사도 땅이 2,000만 원이에요. 상가자리도 2,000만 원인데 왜 골목 안에 그걸 2,000만 원씩 주고 숩니까?
재성

재성자치행정과장

거기가 2,000만 원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시세는 아닌데 2,000만 원을 주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 빌라 한 동에 1억 2,000에 살 자신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고요, 그쪽은 가감정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아보았는데 그 부분은 시세와 가감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범

김대범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범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레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 문제는 수십 번 강조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충무계획을 수립하시죠?
대범

김대범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장

15개 부서가 작성하죠? 전체 국들이 다 작성해서 총괄하시는 거죠?
대범

김대범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매년 추진되는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전에 작성해 놓은 것을 참고해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충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시사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충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1쪽부터 6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보면 향토문화자원 전수조사 실시를 예정하고 있네요. 우리 양천구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혹시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목2동 본각사에 한 점 있고요, 서울시 무형문화재가 2명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무형문화재 그 내용이 뭡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초고장하고 공예 관련해서 등내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한 겁니다.

서병완위원

무형문화재 2곳이 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서병완위원

공예는 화문석으로 돗자리 만들고 그런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공예와 관련된 겁니다.

서병완위원

이분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원은 없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양천 향토문화재 포함해서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갈산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면 무형문화재라든지 강좌를 개설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무형문화재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원금은 일체 없다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전시라든지 그런 건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우리 열녀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구의 명소로 해서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보수까지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연주회가 봄에 보면 사실 우리 1, 3, 5동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모든 게 낙후되고 열악한데 올 가을계획은 없습니까? 봄에는 한 번 했는데 가을에 할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공연 관련해서 양천구 대극장에서 전체적으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요근래에 동별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축제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일정금액 공연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고 1, 3, 4, 5동 지역은 예산이 여의치 않지만 한 번 검토를 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체육시설 서서울호수공원 운동장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서서울호수공원 운동장은 계획은 풋살장 한 면하고 족구장 두 면 계획이 되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우리 예산집행 규정에 어긋나서 시비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하고 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쪽 지역 시의원님이 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 배수지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지금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체육공원이 되겠네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서울시비 설계비는 1억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 계남체육관 LED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0월 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에 체육시설이 4개소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해누리체육공원까지 해서 5곳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체육관은 밤낮으로 전등을 켜놓는데 전체 시설이 다 LED로 된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요즘에 많이 교체를 했는데 정확한 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요즘에 재생에너지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체육관에 전력소모가 많은 데는 절약하는 LED로 바꾸어서 하는 게 정부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미 시설에 대해서 교체했고 완전히 끝났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만약 안한 데가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을철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번 행사장을 보면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일하는 걸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두세 차례 신월3동 뜰안에 아파트 뒤 거기에 체육공원을 한 번 해보는 걸 연구 좀 해보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에서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아야 되겠다고 혹시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쪽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해서 강제임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초창기에 검토는 좀 했었는데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건 다른 토지들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토지주가 여러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체육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구구절절이 설명을 안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화, 체육 모든 면에서 신월동지역이 많이 열악해요. 또 거기가 특히 비행기 소음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걸 하나 넣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간접적인 보상도 될 수 있고 요즘에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급이 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과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는 거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용역이라도 해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관계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 부족한 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나 구청장님이 광영고등학교 학교운동장을 축구에 활용을 했었는데 제안을 해가지고 별도로 면담도 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환경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체육관을 그렇게 선호를 해요. 운동장 한 켠에 체육관을 다 만들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장이 상당히 좁은데 여럿이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이든지 해누리타운이든지 이런 데로 밀려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번호 따기가 힘들고 해서 확보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그 차원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서 그 지역에도 보다 나은 체육시설이 생길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시설공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거기 운동과 관련해서 하는 건 공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공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도 주무부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공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운동경기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많이 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동 위원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된 거 알고 계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저한테도 그 민원인들이 왔었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히 우리지역 주민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라든지 해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리공원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는 목5동 주관으로 파리공원 문화축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 어울림콘서트가 10월 28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녹색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는데 임의단체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양천도서관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어울림콘서트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소요예산 3,850만 원이 서울시에서 보조가 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시비 2,500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모든 파리공원 축제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축제보다 이번에 한 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운영이 더 크게 잘 됩니다.이 중복되는 부분을 합쳐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양천도서관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해주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전번 주에 열리고 또 29일 이게 반복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축제할 때 혹시 우리 주관부서에 협조성이 있는 점은 같이 협의는 하는데 단체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극장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지만 야외에서 하는 음악회도 있는데 파리공원, 양천공원에서 하고 신월동 지역의 가로공원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제가 그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축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합쳐서, 일주일 단위로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피곤함을 느낄 것 같아요, 사실상 민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묶어서 내려주든지, 구청에서 끌어오든지. 구청 단위로 하려면 목5동 축제를 구청단위로 이관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면 내려주든지 해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문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65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CCTV 밑에 호출기,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비상벨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날로그 방식하고 다르다 보니까 현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편성했다든지 이런 걸 준비 좀 하셨나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완해서 금년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170개 정도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 230여 개를 금년 말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 250여 개 정도 되는데 되는 대로 바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계획은 되어 있고 발주에 들어갑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 연말에 한 230개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질의를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기능적인 면이 달라서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점이 아쉬웠었고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한 것도 저희 불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거니까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부서의 PC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PC에 보안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유출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PC에 잘못된 오류가 있다든가 보안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걸 전부 거를 예정이고요,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해서 정보유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점검하는 건지, 어떤 대상 위주로 점검해서 시정하려고 하시는지,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이건 매년 해 오는 거고, PC에 개인정보라든가 또는 보안의 취약한 점, 요즘 랜섬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종전의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포털 같은 거 보다 잘못 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택순위원장

지금 보면 우수 부서는 표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부 없는데 우수 부서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보안 취약점 같은 걸 부서들이 매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하는 거 잘 실행하는 부서, 미흡하게 실행하는 부서를 구분해서 직원들이 잘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전산정보과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잘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서, 이행부서를 점검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혹시 만의 하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문책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실에 이관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건 문책보다 큰 사항인데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보안업무 직원이, 저희가 일 하는 자체가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제목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PC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개인정보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안택순출석위원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이강길 조진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