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16조에 군수는 법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지요? 법제58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의한 설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법58조 2항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 후에 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도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준칙안 내려온 데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삽입사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업무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중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분리수거 체제의 구축 및 인력, 장비의 확보운영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회 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의 발생량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군수는 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군수는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처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를 마련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에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의 징수등 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투가격은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봉투가격이 상정된 것입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 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일반 폐기물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 폐기물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제14조 및 영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재질)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가평군의 문장,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및 판매)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용 봉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법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및 판매의 가격은 별표7과 같다. 제1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원지·공원, 기타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리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별표1과 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가격 결정된 사항입니다. 봉투를 5ℓ,10ℓ,20ℓ,50ℓ,100ℓ짜리를 제작을 합니다. 공급가격이 70원,140원,280원,700원,1,400원 입니다.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칙4항을 보면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로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12.2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1994.12.30일까지 완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꼭 조례에다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시행 전까지 공급을 완료시킨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부칙 사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삭제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요?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삽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군에서 알아서 12월30일까지만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하면 되지 조례에다가 언제까지 봉투를 갖다놓고 표지판을 언제까지 달아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삭제하겠습니다.

가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투기방지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사항을 마련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청문) 과태료를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행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군수는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상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4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도의 조례로가 삽입되었습니다. 많은 검토를 했는데 “도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처 리업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맞습니다. 검토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칙금과 저희 과태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