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지정 확대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지진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실내구호소로 내진 적용이 된 학교 체육관 등으로 20개소가 있고 옥외대피소는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 공터로 지정된 89개소가 있어서 총 109개소의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준 가로 1,500mm × 세로 750mm로 해서 전액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반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해서 과다 의료이용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책정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 14시에 의료급여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제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약물의 과다 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최근 변경된 소득 및 재산정보를 반영해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1개 복지급여수급자 중에서 2017년 상반기 소득·재산 변동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하반기 확인조사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폐지가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70%인 중증장애인이나 노인가구에 대해서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과 같이 1단계로 11월 7일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는 부양의무가 폐지됩니다.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가구원 중에서 장애연금대상자가 있는 가구, 3단계로 2022년 1월부터는 수급가구원 중 기초연금대상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양천구 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과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20억 2,351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며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표의 내용과 같이 수입은 20억 6,451만 7,000원, 지출은 20억 6,451만 7,000원이며 사업비는 4,351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학기금심의회 운영과 장학증서 제작에 33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장학금은 총 4,019만 9,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달과 별이 함께하는 갈산도서관 별자리 여행을 개최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자리를 직접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천체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갈산도서관 내의 시설에서 11월 23일 19시에 천문학 강연과 천체 공작활동, 망원경 만들기,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별자리 관측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마을자원과 청소년, 전문직업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을 개최해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0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부터 양천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로탐색 부스 등을 설치해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교육축제주간을 저희가 이번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6개 학교가 참여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오케스트라 합동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교육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토요일에는 과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양천구청 현장직업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구청의 업무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관내 4개 중학교에서 신청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표의 내용과 같이 6개 부서에 배치해서 부서별 체험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4분기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역사, 음악, 영화, 명화, 법률, 올드팝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구민이 더욱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10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평생학습관 3층에 있는 배움나눔학당에서 표의 내용과 같이 10개 강좌에 강좌별 4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약 45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34회 독거어르신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독거어르신에게 효도관광과 쌀 전달을 통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일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09시에 시작을 해서 김포 대명리에 있는 함상공원을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독거어르신 70명과 자원봉사자 40명 그리고 개인택시운전기사 50명 등 16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독거어르신별로 쌀을 전달하고 효도관광을 실시하도록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천구 재가 중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 거주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개인의 특성과 복지욕구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또는 학대사례가 있는지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르신사랑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관내에 있는 구립시설 46개소와 사립시설 118개소 등 어르신사랑방 164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 담당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후 구 담당자가 문제점이 있는 사랑방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형태로 2차 방문조사를 실시하되, 운영보조금 집행과 관리 실태 등 적정성을 보고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양천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돌아보고 여성과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개선할 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24일 14시에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과 함께「82년생 김지영」의 저자인 조남주 작가를 초청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서초구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2015년 7월에 양천구와 서초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 구청 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 15시 30분에 해누리타운에서 부모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참여를 해서 소양교육과 사례발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퍼포먼스와 아동학대 예방 체험부스 등을 설치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익병원과 메디힐병원을 통해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동거 직계가족 200여 명에 대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인당 3만 원으로 약 200여 명 해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1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와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표의 내용과 같이 구립·민간·가정, 기타 어린이집 332개소가 대상이며 이미 구매 또는 렌탈로 설치된 150개소를 제외한 미설치 어린이집이 약 18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은 어린이집 당 최대 3대가 지원됩니다.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월 2만 4,900원을 지원하고 기 설치된 어린이집에는 정기 관리비용으로 1만 4,9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32개소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렌탈 또는 구매로 공기청정기를 설치·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양천-서초 간 어린이집 운영실태 교차점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상호 교차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서초구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협약을 통해서 매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2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서초구와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6일부터 24일 이 기간 중 6일을 택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준수여부와 보육시설의 급식 및 위생, 건강 등 안전관련 지표 준수 여부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 집행 실태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에 대해서 점검한 후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우수 보육시설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대행업체별 약 400여 명을 동원해서 동별로 70~140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전량을 수거했는지, 정시 수거를 했는지 이런 바른 수거실태와 소음·악취 업체 등 주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도모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청소상태에 대한 종합 만족도를 평가해서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행업체 평가 시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절약과 폐기물 억제를 위해 비닐봉투 사용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비닐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연평균 비닐봉투 사용량은 420여 장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약 6배라고 하는데 매년 발생되는 폐비닐이 2014년도에 6,439톤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0.6%가 증가한 9,282톤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에 5개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점포수가 많은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비닐사용 줄이기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홍보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출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쓰레기를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는 20ℓ짜리 2만 장을 제작해서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봉투 구입·배출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배출요령 및 홍보물 제작도 4만 부를 해서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이재민 대책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진대피소에 대한 설치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진 실내구호소하고 지진 옥외대피소가 있는데 옥외대피소는 주로 초·중·고등학교나 공원의 공터로 보이고 실내구호소는 내진이 적용된 학교 실내체육관인데 실내구호소가 20개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선 지진이 나면 지진 초기에 우리 구민들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운동장 이렇게 옥외대피소를 저희가 동별로 다섯 군데 정도를 정했습니다. 동 상황에 따라서 4개소도 있고 6개소도 있는데 5개소를 기준으로 했고, 이게 만약 장기화된다면 내진설계가 된 실내구호소를 동별로 1개소 정도 지정해서 18개소인데 인구가 많은 데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침 자체가 인구수나 면적 대비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동별로 1개소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보도자료도 냈고 양천구소식지에도 냈고 동에도 동장님들한테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방송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재민 대책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기업체에서 명절선물로 생존 배낭을 제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경주 지진 때부터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또 이재민 구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규 사회복지직 복지시설 견학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 했습니까?

올해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5명인데 14명이 교육을 받았고 작년에 들어온 분들도 이번에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7명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복지슈퍼바이저와 팀장님들한테 했는데 지금 행정하고 복지, 또 각 주민센터에서 분리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를 함으로써, 복지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한 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한테 상담을 하러 가거나 애로사항을 말하면 친절하고 세심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복지직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이론상에 나오는 복지용어만 쓰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역량 강화 교육 방침의 첫 번째는 서비스업, 친절 아닙니까? 양천구민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력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친절하다는 칭찬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역량 강화 교육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지금 신규 사회복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구 현황을 우선 파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구 복지시설을 쭉 돌아봐서 어떤 복지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야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연계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상담이론에 대한 교육이나 회계부분도 다 교육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먼저 견학부터 한 다음에 상황 파악이 돼야 이해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 만큼 친절하게 해서 양천구민들한테 양천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이해력 있게 설명해 준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죠? 지난달 업무보고에는 가입자 수가 19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 끝나고 9월에 7차 모집에서 100명 정도가 늘어나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1월부터 6차까지 할 때는 198명이었다가 갑자기 9월 7차 모집에서 100명이 늘어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 대상자 300명은 희망·내일키움 가입기간이 3년간이다 보니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실적하고 이 달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누적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15쪽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을 보면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가구인데 노-노 부양,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몇 세부터 몇 세로 보는 겁니까?

저희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니까, 요즘 수명이 길다 보니까 예를 들면 65세인 아들이 90세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폐지,

그러면 장애인은 급수만 받으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2급하고 중복일 경우에는 3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데이터를 가지고 각 동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측하건데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형평성 문제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자료제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의 불평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교육을 잘 시켜서 조사하셔야 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료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복지시설 4개가 있는데 양천지역자활센터하고 내일의집, 수선화의집, 목동의집, 맞죠? 여기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하고 노숙인 재활시설이 있는데 자활시설은 어떤 겁니까?

우선 노숙인 자활시설하고 재활시설을 구분했는데 자활시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이 좋으셔서. 그런데 재활시설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자활과 재활로 구분했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이 내일의집에도 있죠?

내일의집에 계신 분들은 여성 열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저녁에는 집에 와 계시고 각자 출퇴근,

근무를 한다는 거죠?

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수선화의집은 여성 열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오버됐네요? 이분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별로 제가 파악을,

대충?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동의집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는 남자분들로,

그러면 양천지역자활센터에는 119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는 우선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나와서 세차사업이나 자전거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숙식을 합니까?

숙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그러면 자활센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주요시설에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동 도서방, 북카페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지난 달 업무보고서와 이번 달 업무보고서 상의 보유 도서수를 보면 490개가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5개소고 작은 도서관이 3개소 그래서 8개소에 도서가 늘어났는데 나머지 25개 중에 8개면 17개 도서관은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도서를 배치시킨 겁니까?

도서 증가 수 말씀,

보유,

예, 저희가 수서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책은 빼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서회의를 해서 장서를 정비해 놓고 있고요. 미감도서관에 좀 들어가는 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3개소예요. 공공도서관이 주종을 이뤘는데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 숫자를 세어보면 많이 는 거 같고, 작은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거 빼내고 집어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거예요. 8개소에서 490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빼내고 집어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빼낸 것은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보유수만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에 치중이 많이 돼 있는 거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작은 도서관에는 굳이 필요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서가 들어가는 횟수가 공공도서관에 다량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도 신경을 써서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업무 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구립양천도서관 설계공모를 하셨죠? 57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추진계획서 상에는 10월 16일에 설계공모접수를 하고 27일 공모작품 심사 및 당선작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별지를 준비했었는데 어제 날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10월 27일에 입상작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10월 16일 현재 17개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돼서 저희가 별지로는 준비를 하고 미리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준비만 해놨지 안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별지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저녁 늦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급하게 결과보고를 만들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보시면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이 있죠. 추진방법이라고만 했는데 주관자체가 구청, 강서교육지원청 그렇겠죠?

예, 같이 합니다.

예산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예산이 안 들어 와있어요. 얼마가지고 한다는 것이 안 들어와 있어서 분명히 예산은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액구비입니까? 아니면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겁니까?

전액시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구를 거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시민학교가 만들어져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시민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학교가 양천구 신월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몇 군데 만들어져서 실시하고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알고 계시는지, 저희도 근래에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못 들으셨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업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양천구 사업하고는 업무공유가 전혀 안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양천구에 있는 미래도시기획단이 TF팀으로 있잖아요.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 예산을 따와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양천구에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강사는 자유초청인거 같아요.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질서가 없어서 부적절한 강의도 있는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구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모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네요.

그것도 그러고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서 동네에서 마을만들기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시민학교가 시민단체에서 이끌어가는 학교 같아요. 교육내용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시고요. 구민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보편타당한 교육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파악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달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양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갈산도서관 별자리여행이 있어요. 지금 갈산도서관이 천문학 특성화 도서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서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이거는 매월 가을에 하는 행사인데 소규모로 매월 우주별자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망원경도 비치가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망원경을 살 수는 없고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양정중학교 동아리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오셔서 아이들하고 강의도 하고 별자리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관측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요?

그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봄에는 양천공원에서 하거든요. 한 개 정도 가지고 오셔서 소규모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하면 그거를 매번 그분들한테 빌려서 사용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때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강사료는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아리활동을 학생들하고 계속하고 그 학생들이 나와서 재능기부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에서는 별자리나 천체관련 도서만 한 800권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만 보유할 뿐이지 특별한 거는 없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의시간이나 천체관측 할 수 있는 시간만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별자리여행을 하는데 60명씩 하고 있어요. 이번이 3년째인가요?

예, 봄에 양천공원에서 했는데 겨울철에는 춥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별자리에 대한 강의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관측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2번 정도는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나 참여도는 어때요?

양천공원에서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굉장히 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자금이 남아서 거기에 관측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그렇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할 때 행사 비용 자체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별자리 행사는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소규모행사는 실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적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참여율도 높을 텐데 학생들에게 과학 쪽으로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30쪽에 2017년도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에 보면 교육축제주간 운영에 대해서 17일은 서울형 혁신지구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오케스트라 합동 발표회인데 단원이 와서 오케스트라를 공연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학교에 어제하고 그저께 참여한 학교들이 1년 과정으로 혁신교육지구에서 양성한 협력강사도 있고 일반강사도 있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1년 동안 계속 연습을 시켜서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기량을 발휘했던 거를 발표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오케스트라 종류가,

다양하게 4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바이올린 등 관현악 중심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은 강서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은 교육축제 한마당인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꿈, 상상, 놀이, 창작, 성장 5가지 마당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광고나 홍보를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30쪽에 있는 이 행사는 학교 학생 위주로 합니다. 자유학기제나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진로교사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공문을 뿌려서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한꺼번에 5,000명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오전에 오는 학교도 있고 오후에 오는 학교도 있고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7까지 나눠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소요되죠?

한 2,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에 5가지 마당으로 되어있는데 학교마다 꿈을 키우는 그림이라든가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있으면 거기에 심사위원을 두고 상품이나 상장 어떤 것도 줍니까?

저희가 상품이나 상장은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대회하는 게 아니고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직업 체험하고 멘토들도 만나는 체험부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어느 학교는 우수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으로만 돼 있는데 이런 축제가 되려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 효과, 아이들이 학교나 개인이나 참가하는 의미에서도 자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하거나 목표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포상을 준다든가, 축제에 맞게끔 그래야 광고효과도 있고. ‘여기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더라.’ 포상을 받으면 개인이 나왔을 때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장학금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교육축제 한마당으로만 끝나는 건지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매년 몇 회 교육축제 한마당에 나는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온다라든가 이런 게 축제마당도 되면서 효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연은 지양하는 사업이고요. 대신에 학교동아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부스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부스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축제 한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날은 과학체험 한마당 이렇게 돼 있는데 20일은 참석하는 게 관내학생하고 학부모, 주민 약 4,000명이 참석할 거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일 과학체험 한마당은 첨단과학 동영상 같은 거를 대극장에서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각 동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을 토대로 과학축제를 여는 건데요. 교육축제는 중학교,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오고요. 과학체험 한마당은 말 그대로 과학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학년, 유아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는데요. 요즘 트렌드인 3D라든가 여러 가지 VR이라든가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우주복을 입어보면서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과학적인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가는 4세대 아이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주공상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공원에서도 됩니까?

양천공원에서 부스를 운영하고요. VR은 안경을 쓰고 3D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실내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재작년에 목동체육관에서 했는데 너무 비좁아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효과성이 공원에서 하면 떨어질 거 같고 실내에서 하면 요즘 극장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최첨단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도 비싼 거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2,700 정도 들어갑니다.

2,700에서 3,000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행사만 늘린다고 해서 겉만 과대포장으로 돼 있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체험이 되던 한마음 행사가 되던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가을철에 너무 행사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복지관부터 해서 개인단체, 법인 끝이 없는데 이런 게 중복이 안 되도록, 물론 교육지원과는 중복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축제든 아니면 과학체험 한마당축제든 제대로 된 기획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겉포장으로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용성 있는 거를 계획해서 좋은 축제마당이 될 수 있고 체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용적으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체험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과학체험 한마당 같은 경우는 과학위주로 평소에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거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같이 해서 대극장으로 갈 사람들은 대극장으로 가고, 전체적인 양천구 축제마당에서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위원님, 작년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한 장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하다고 해서 우리 과이기는 하지만 팀으로 분류를 해서 행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또 분류를 했습니다.

양천공원에서 본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학체험 한마당이 대극장으로 갈 때는 화살표를 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큰 행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 해누리타운에서 아이들 동아리발표회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축제 한마당 아니면 체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40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관에서 2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도 있고 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12개 기관이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선정할 때 중복돼서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을 선정할 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하다 옮겨서 이중으로 하는 부분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는 안 되지만 2, 3개월 단위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하신 분들은 계속하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우리 양천구에 각종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 단체는 약 20여 개이고 활동하는 단체는 11개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사무실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연합회 사무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나 수화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립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립장이 두 군데죠?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정리했죠?

예, 신정4동 지역은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장애인 분들이 찾아와서 여성장애인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함께 모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해 주셨으면 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의회로 찾아왔더라고요.

단체명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단체명은 없는데 본인들이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20개 이상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서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을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 준 데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데 차제에 장애인단체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따로 따로 장애인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비용 대비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고 청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양천구에서 공공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절감 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에 건의하셔서 빨리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4쪽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등 지원 및 유지보수가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죠? 지난 업무보고에 비해서 냉방비 500만 원이 줄었는데 여름철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 46개소죠? 물품지원을 보면 이것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2,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시설 유지보수에서 개소 수는 지난달이나 이 달이나 똑같은데 5,600만 원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난달 8,500이 들어갔는데 이번 달에는 1억 4,1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어르신사랑방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민원사항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이용하는데 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9월 체크사항이기 때문에 하절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많이 늘어나서, 종목을 보면 도배·장판, 도색, 방수, 전등교체, 싱크대 보수 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9월에 많이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중 계속하는 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그 차이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을 그때 그때 발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미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월별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많이 늘어났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사랑방, 특히 놀이터를 끼고 있는 구립경로당이 해충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추가로 할 예산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4회로 증액을 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퀴벌레나 이런 부분은 해충 박멸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충이 완전히 죽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15일 정도로 보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알을 까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동주민센터에 부탁을 해서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청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동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놀이터에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가니까 여전히 해충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실은 운영비를 다 드리니까 거기에서 바퀴약도 구입할 텐데 그분들은 더 세고 잘 듣는 것을 사줬으면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운영비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잘 죽는 거, 낮에 육안으로 봤는데도 돌아다닐 정도면 위생상태가 얼마나, 자생단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모르고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고도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낮 시간에 계시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약을 구입해 드리는 거, 1년에 네 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약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날짜가 아직 안돼서 그런가, 지난번 추진계획에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이 올라왔었죠?

예.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는 거로 올라왔었는데 34개소 점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20일까지 계획이 되어있고요. 34개 시설 중에 다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취합된 거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시설별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최종보고는 아직 안 하고 제가 부부장으로서 보고만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안전교육시설, 안전관리실태 운영지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20일이어서 아직 점검이 안 끝났나 싶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부 현장 시정조치사항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청소년 특성화시설 건립을 신정3동에 하시죠?

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19년 1월에서 2020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네요?

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양천구가 서울시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설계공모에 들어가지 않고 올 연말 정도에 설계 국제공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천구에 만들어질 시설이기 때문에 양천구 학생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일 거 같아요. 양천구에서 주도해서 시설을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보시고 설계에서 함께 참여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체 타당성 용역부터 양천구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저희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끝까지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국에 해당되는지 아리송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양천구에 심리지원센터가 생긴 거 아시죠?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월6동 백십자약국 3층에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양천구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지를 공유를 해서 좋은 사업이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차피 양천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업무공유가 안돼서 서로 따로 놀면 제대로 업무가 될 리가 없죠. 서울시 해당과에서도 그런 거를 양천구에 만들었으면 양천구에 알려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만든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양천구에서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상담과 심리지원하는 거 같은데 보건소 사업인지, 복지교육국 사업이면 이미 저희한테 관련부서에 통보가 왔을 텐데요.

보건소도 모르더라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사단법인 민간항공기에서 따온 거 같아요. 1년에 3억인가 3억 5,000이 내려온대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민간항공기에 했어요. 그런데 민간항공기에서 심리센터에 재위탁을 했어요. 그 업무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홍보해줘야 될 거 같으면 홍보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연하겠습니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에 대해서 9월 15일에 서울시장이 왔었죠?

예.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추진계획에서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았냐고 했어요. 생색내려고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1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공사 및 준공이 2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다고 운만 띄워놨지 다리 걸쳐 놓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왕 할 거면 당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설계부터 준공까지가 3년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최초이기도 하고 시와 저희구가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려는 의중도 있지만 전에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시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고 가급적 주민을 위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몇 만평의 공사도 이 정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 63쪽부터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구청에 직영이 몇 명이고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명이에요?

직영은 70명 되고요. 대행업체는 110명.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천구가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었죠? 2018년도 임금을 1,100원 정도 시급을 올리겠다고 그랬죠?

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시급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구청 직영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구청직영은 공무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은 안 되고 협상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외부 용역업체는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의 급여하고 용역업체의 급여의 차이가 엄청나죠?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없습니까?

대행업체 직원들 임금은 일정 부분 올리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최저임금제가 개선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영은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고 대행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10시경부터 시작해서 오전까지 하는 난해한 작업입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함에도 실질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차이가 날 정도의 보수가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도 일자리 나와서 일을 하기 위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자꾸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만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업체대표들한테만 부담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음에도 본위원이 볼 때 새벽잠 못잡니다. 10시경부터 잠 못 자요. 일 다 마치고 나면 아침 9시, 10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시고 제가 시급문제를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질적 적용을 시켜주는 게, 이렇게 시급 올려준다고 말은 잘 해놨는데 겉포장만 멀쩡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본 바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늘어났습니까?

퇴비장시설이 1개가 있어서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총 340t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신정동 주말농장에만 해당되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건의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생쓰레기만 구분돼서 쓰레기가 분리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감량이 될 거예요.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70%이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그 루트만 개발하면 될 거 같아요. 양천구에서 제일 가까운 농사짓는 데가 어디예요? 김포뜰 아니면 가까운 데 김포공항 뒤쪽에 보면 농사짓는 뜰이 넓어요. 지주들하고 공유를 해서 양천구에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생쓰레기를 퇴비화 시켜주고 그분들은 공짜로 써서 좋고 우리는 생쓰레기 구분해서 분리수거가 되니까 쓰레기 감량돼서 좋고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생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우리구입니다. 부지가 있어서 가능한데 저도 여러 가지를 위원님처럼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팔수가 없더라고요.

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갖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쓰레기 감량,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개발만 하면 있죠. 양천구는 가까이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뒤쪽으로 가면 농사짓는 데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퇴비를 다 사다 쓰거든요. 생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만 만들어주면 그 분들은 공짜로 써서 좋고 우리들은 생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좋고, 쓰레기 감량돼서 좋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89쪽 보면 비닐봉지 줄이기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 검은 비닐봉지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재활용 안 한다고 채산성이 없다고 아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원낭비도 되고 비닐은 태울 때 공해도 나오고 땅에 묻혀도 빨리 썩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쓰레기로 버려진 비닐봉투를 트럭에 장치를 해서 바로 원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천구 사람이에요. 양천구에서 허가가 났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양천구에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비닐봉지 처리는 바로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처리비용도 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회적기업에 등록해서 양천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한 사업을 해보라고 운을 띄었는데 혹시 찾아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왔습니다.

허가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과에 오시면,

한 아파트에서 처리해주는 게 한 달에 얼마, 그 사람말로는 5만 원 받겠다고 그러는데 5만 원 가지고는 그 사람이 채산성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아직 개발자고 영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잘 못 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로 바로 원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쓰레기감량, 비닐봉지를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업무가 구청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거의 세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업무는 위탁이 안 되고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업체들 위탁 준다고 그러지 않고, 저희가 6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지 않고 대행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고 자치단체가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해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얘기니까 맥락이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아웃소싱해서 주는 거는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위탁은 위탁업체에 책임을 물리는 거지만 대행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위탁과 대응의 차이점에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청소업무 자체가,

청소업무는 아웃소싱을 하되 약간 방법이 다른 거죠. 구청장이 최종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겠죠. 위탁업체 관리의 업무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청소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두 달이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시정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쓰레기문제는 하루아침에 된 문제가 아니고 누적돼 왔던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잘 버려야 하는 게 첫 번째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할 방법들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있었죠. 서울시 통계입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의 50% 정도가 비닐입니다. 비닐이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는 비닐을 별도로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안이 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물질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깨끗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버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다만 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비닐이 재활용이 현재는 안 된다는 거에 초점을 둬서 내년부터는 비닐을 별도로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몇 개 동에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초부터 실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다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선별 다 문제가 있고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쓰레기가 70~80%가 섞여있다.’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선별업체 잔재처리 비용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낮기 때문에 현실화해줘야 된다.’ 타구와의 형평성에도 우리가 너무 적게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를 했고요. 병원폐기물 있잖아요. 의료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한 거 있나요?

병원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링거병하고 줄이 재활용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주삿바늘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주삿바늘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배출하면서 안한 부분이 있는 거고, 링거병하고 링거호스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링거병이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비닐봉지 수액도 그렇고요?

수액은 아니죠.

수액 담는 비닐 있잖아요.

그것도 재활용되고 줄도 재활용되는 겁니다.

그게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게 재활용이 된다고요?

피가 묻고 그런 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자체는 재활용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어요?

환경부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부 자체회의를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거는 불법이죠. 그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가정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일일이 간섭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집에서 요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면 불법이 아니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는 적극 홍보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으로 내놓고 피가 묻어있거나 주삿바늘은 별도로 분리해서 내놓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나오는지 병원에서 나오는지 과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아십니까?

병원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크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경찰에다 고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에 고발을 해서 이게 어떤 루트로 배출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치안하고 ‘이럴 것이다.’

재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를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활용이 된다니까요.

피가 묻어있는 주삿바늘,

그거는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의사가 처리를 해도 본인이 수거해 와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경찰조사를 해서 지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재활용품이 아닌 것들이 배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조사를 해야죠.

그거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조사를 해야죠. 그런 것들이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조례나 법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고발합니까?

그런 조치조차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조치하기가 어렵죠.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위반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 얘기는요. 그런 것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버린 사람을 찾아내려면 법을 위반한 거니까 범법자잖아요. 범법자를 잡으려면 구청에서 특사경을 만들잖아요. 경찰에 의뢰를 해야죠. 그거 버린 범인 잡아달라고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범법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죠. 지금 쓰레기를 잘못 내놓는 범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거죠.

의료 폐기물은 일반 투기랑은 다르죠. 위법 범법자라니까요.

병원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가,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버린 건지 병원에서 버린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수사를 의뢰하시라는 얘기예요. 범인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대신 고발을 해드릴까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볼 때 재활용품이 아니라면 힘들죠.

제 얘기는요. 피가 묻은 주삿바늘, 피가 묻어 있는 링거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활용품이니까 배출할 때 바늘을 제거한다든지 피 묻은 거를 별도로 하면 상관이 없겠죠.

확인하셨다면서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피 묻은 주삿바늘이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출하는 공동주택을 빼고 10만 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재활용품이 아닌 거를,

그러면요. 수거해온 대행업체 6개 있잖아요. 업체 관계자들한테 문의 좀 해보셨습니까?

문의도 했죠.

뭐라고 하든가요?

봉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대요. 싣는데 바쁘니까 일일이 뜯어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게 들어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법에 위반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배출하는 거는 다 위반된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지 병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 피 묻은 주사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나온다면 벌금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이 예측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로 일단 듣겠습니다.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선별장, 재활용 수거하고 남은 잔재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으세요?

그거는 대책으로 볼 수도 없고, 각 구 마찬가지로 재활용 배출하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 안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잔재처리비를 주는 거고, 잔재처리비에는 대해서 나오는 잔재 양이 많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재활용품이 들어가면서 70%가 잔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잔재 나가는 거 보면 거의 비닐이 반 이상이 섞여서 나가서 비닐을 제대로 분류를 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잔재처리비를 지금보다는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비닐문제로만 할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검은 비닐봉투에 무단투기가 섞여 있는 거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더 많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비닐이 최고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잔재처리비를 주잖아요. 잔재처리비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재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열심히 분류하다가 쓰레기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대놓고 쓰레기 다 섞어서 검은 비닐봉투에 그냥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2개는 구분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방법을 모른다던지 그래서 쓰레기가 섞여 있는 거 하고 완전히 100%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 입장에서 후자의 경우 100% 쓰레기가 섞여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처리를 해야 돼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거를 주민들이 원칙을 지켜서 안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수거를 한 거예요.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일반쓰레기로 수거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라고 판단하고 수거를 했죠.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재활용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잔재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못 내놓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김수영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4년 동안 투입된 게 1,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도서관 짓고, 복지관 짓고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300억 원이 넘어요. 매년 300억, 400억씩 투입이 돼요. 청소행정을 하는데 몇 억 더 추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주민들한테 ‘이런 거 했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것들, 치적들 이런 거에만 김수영 구청장이 관심 있지, 정말 구청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최병호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선별장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고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죠. 일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가 참 난립돼서 문제입니다. 양심껏 분리수거를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최대한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시고, 의료폐기물도 과태료나 병원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함부로 못 버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집에 요양을 요하는 분이나 장애인,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맞고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분리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3/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 평가 실시를 하셨죠.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행업체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배출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시켜라, 수거도 거부하고 이렇게 업체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각 업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를 했고 개선안 마련 등에 활용을 했다고만 돼 있지 결과물이 제대로 없어서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고민하는 것이 내년도에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비닐을 별도 수거하는 부분, 왜냐면 잔재들이 남습니다. 잔재들이 남는 이유를 보니까 주민들은 거의 90%가 제대로 배출하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훑어서 빼가고 하다 보니까 잔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독이나 빌라, 일반주택에서 문제점이 있고, 3/4분기에 현장평가실시를 했는데 평가결과가 미진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주요업무추진 계획에도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양천구 구민들도 변해야 겠지만 업체도 형식적으로 청소할 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깔끔하게 쓰레기를 놔둔 부분이라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해가고 나머지 잔재는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차피 대행업체들이 입찰을 받았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몇 십 년씩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잔재처리라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적과 지시를 하시고 경쟁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거는 주고, 잘못한 청소업체에는 패널티를 준다고 돼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까지 하셔서 실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소대행업체는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된 잔재문제하고 민원이 유발되는 곳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7번에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11월 30일까지 하고 계시네요.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더한데 생쓰레기 과일껍질을 발효를 해서 신정동 주말농장 내에서 퇴비화로 만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은 퇴비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계절에 잔뜩 쌓여있는데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나서 지양산 등산객들하고 주말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민원제기를 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생쓰레기를 만드는데 남서여성민우회 이름까지도 나와 있네요. 취지는 좋은데 발효될 때 악취문제가 심각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주말농장 업체 측에서 악취가 덜 난 쪽으로 시설이 돼 있는지 무조건 비닐만 대충 씌워놓고, 비닐이 빨리 발효를 시키잖아요. 제대로 덮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가을철이라서 덜하겠지만 추진하는 거는 좋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강연숙 위원이 얘기했던 게 김포라든가 떨어진 데를 연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전통시장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홍보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월정시장, 신영시장, 목사랑시장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상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물기 있는 생선류는 어쩔 수 없이 비닐을 써야 돼요. 옛날에는 비닐봉투만 들고 다녔는데 무거우면 어깨가 한쪽으로 쳐지니까 요즘에는 핸드카 식으로 시장바구니를 주부들이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까지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쪽 손만 들으면 힘들어서 건강관리상 시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 가셔서 홍보를 해줘야 할 게 옛날에는 콩나물을 사면 신문에 싸서 줬고 고구마라든가 파라든가 물기가 없는 거는 종이류를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닐류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보통 콩나물을 사면 비닐 한 겹이지만 다른 거는 두 겹, 세 겹이 넘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지금은 치킨 집도 종이박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비닐에 넣다가 메이커 치킨 집은 박스케이스를 만들어서 주문제작해서 하지만 시장에 있는 데는 지금도 종이 넣고 비닐로 두 겹 정도 넣거든요. 물기 있는 종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벼운 것부터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비닐을 줄여야 한다. 여러 가지로 줄여서 홍보를 하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아니요, 그 생각 못했습니다. 이번에 홍보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사료포대 봉지가 나왔잖아요. 닭을 튀기면 기름은 스며들고 그것만 들고 집에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야 비닐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최대효과는 지금 종이류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최대한 재래시장에 하셔야, 그냥 비닐류를 쓰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방법론을 제시해줘야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개선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인회장들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검정봉투가 아니고 상인 나름의 고유브랜드를 넣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홍보도 되고 검정봉투를 덜 쓰면 무단투기가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인회 인쇄를 할 정도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소상인 같은 경우는 장사해서 마진을 남겨야 하는데 쇼핑봉투를 만들면 투자가 만만치 않은데요.

비닐로 하는데 규모로 계약을 한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거 같아서,

규모로 해도 자기 상품에,

아니요, 시장명입니다.

하나씩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변화가 생기고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