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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34회 제10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8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99쪽,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3,510만 2,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118억 5,642만 7,000원보다 12억 7,8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5억 4,105만 원, 폐기물관리 42억 3,313만 3,000원, 폐기물시설관리 63억 5,660만 원, 지구 온난화방지 1억 7,058만 원, 대기질개선 10억 6,812만 3,000원, 환경보전 3억 8,080만 2,000원, 양재천보호 170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2억 2,789만 8,000원, 인력운영비 8,316만 원, 기본경비 7,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518만 3,000원, 친환경지킴이 청년일자리 사업 220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기동반 화물트럭구입 2,400만 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8호,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961만 7,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으로 71억 3,845만 9,000원이며 2019년 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조성액은 142억 7,807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69호, 2019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29만 원이고 2019년도 수입계획은 보조금 등 1,59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88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293페이지 2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맛집 책자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도 책자 관련돼서 제작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전에 한 게 몇 년도였지요? 한 4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손바닥만 한 사이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4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서 제작...

김현석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 맛집 책자를 봤는데요. 사소하게, 단순하게 제본 같은 게 엉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4년 전과 지금이랑 홍보 트렌드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어디에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맛집 책자 제작을 하면 우선 저희 관공서, 시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들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을 제작하면 책을 제작하면서 파일이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e북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e북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파일을 압축해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PDF나 이런 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책자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2014년도에 했던 부분도 실제 효용이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기존의 책자가 워낙 오래돼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책자를 새로 다시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페이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책자 제작 예산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걸 가지고 책자도 제작하겠지만 모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서비스까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존의 파일을, 저희가 책자를 만들면 그 전에는 책자만 만들고 끝이었었는데 지금은 책자 자체를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파일을 압축해서 조금만 손을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e북처럼 볼 수 있게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모바일 웹으로도 서비스를 하면 웹에서도 볼 수 있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식업소들 보면 자주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갱신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혹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하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직 갱신하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업자나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모습은 e북처럼 활용이 돼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파일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e북 같은, 호환성 이런 것은 PDF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을 것 같아요. e북 하면 파일을 깔고 이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간에 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고요. 223페이지 주말등산객 과천시 외식업 이용할인권 증정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작년에는 55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식품위생업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순수하게 할인을 했을 경우에 할인액의 50%를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관악산하고 청계산 정상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예산으로 활용이 됐었고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할인액에 대한 50% 보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지난 조례 때도 통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관내 요식업소들이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환경위생과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할인이벤트 하는 외식업소에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상권이 굉장히 힘들어서 할인행사가 아니라 그냥 가격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아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소들은 할인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형태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것은 할인율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당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금액으로 할인하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다, 10%다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비율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탬프라든지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1인당 1,000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1인당 2,000원을 할인, 그 할인하는 금액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할인행사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상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7,000원에 팔던 음식을 6,500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금액을 할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인한 금액만큼 그 금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할인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가격을 낮춰버렸는데 그것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가격을 낮춘 게 예를 들어 기존에 7,000원인 것을 6,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하고, 1,000원을 가격을 낮췄다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를 또 할인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7,000원짜리를 6,000원으로 가격을 조정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느냐고 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받는 금액에서 1,000원이든 500원이든 할인을 해 줬을 때 그 금액의 50%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가격인하를 결정하고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할인한 만큼 지원하는 것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하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현금으로 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천맛집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로 제작했을 때 실제로 이용하고 반응들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자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책자는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책자 제작은 최소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나 해당업소들한테는 책자를 배부하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책자 배부할 계획은 없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람들이 맛집을 찾을 때 e북이나 파일을 찾아서 보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용후기 올린 것들, 그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 제작을 통해서 음식점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문화체육과의 관광팀하고 협력을 해서 과천관광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맛집들을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 제작이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이 금액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 위원님이나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는 100% 동감을 하고, 그 사업이 지금 책자를 저희가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책자 제작보다는 파일로 시민들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맛집 책자가 산업경제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면 지도 및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요. 사업추진계획에 세부사업을 보니 상가별 맛집 홍보 등 이야기 시장 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이것은 직접 나눠주는, 예전에 맛집 책자 같은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속.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사항을 지금 처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 했는데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나중에 기금에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연계가 돼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이번에 과천맛집 책자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아이템하고도 맛집 책자하고도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홍보를 하고 본예산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음식점에 가시면 과천시 로고나 마크가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탁 위에 올려놓는 페이퍼라든가 물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이 과거에는 기금에서 다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금조성재원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가지고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에 그런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로 받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지금은 일부는 기금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에서 다 충족을 해 줘야지 맞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이랑 일반회계랑 같은 성격의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내역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물컵이나 수저라든가 젓가락 받침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모범음식점이나 또는 위생업소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우수한 업소로 지정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제품 외에도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주방,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세제인데 저희가 그런 세제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직접 그런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민에 대한 건강문제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인건비라든가 일하기 편해서 물컵을 종이컵으로 쓰는 것도 있고 어느 식당 가면 홍보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직접 식탁에 놓는 그런 업소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또 그것을 수거하면서 제대로 분리돼서 처리하는지도 의심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향 쪽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은 단속, 홍보라든가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그런 주신 의견을 고민해서 좀 더 업소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쓰는 게 제일 높은데 정말 만드는 데 1분 걸리고 쓰는 데 5분 걸리고 다시 그게 순환해서 썩을 때까지 500년 걸린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 차원이라든가 건강문제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천시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아니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플라스틱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 소재로 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부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계속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에 자꾸 쌓여가는 폐비닐이나 그런 제품들도 너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쓰고 교육도 필요하면 공무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책까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업소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커피숍이나 이런 데 보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데 테이크아웃 외에 실내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는 종이컵을 못 쓰게 하고 이런 규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종합적이고 말씀하시는 홍보방안까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 외부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청 내에서도 먼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상가 홍보 관련해서 같이 추가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의회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우리 과천시가 직접 하든 외주 다른 협회 차원에서 만들든 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몇 개 개발했는데 이게 보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방금 구글을 찾아보니까 과천e맛집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예산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과천에 있는 맛집들을 홍보한다고, 개인이 만든 건지 업체에서 만든 건지 기관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 1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운 수가 100개도 안 돼요, 지금. 100여 건밖에 안 되니까, 특히 시가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천만을 비롯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봐도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희소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최소화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 같은 것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까지 과도하게 예산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서 과장님이 직접 보고 뛰시는 게 맞고, 제안을 드리는 게 같이 과장님하고, 우리 과천의 상권들이 얼마큼 어려운지 한번 가서 같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서 289페이지, 재활용 자동회수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단지 세븐일레븐 앞에 있는 슈퍼빈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분들한테 제공된 금액은 작년에는 그 금액이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800만 원 정도가 시민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투입된 양에 비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원한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이용객 수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매월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제출로 요구드리고요. 처음에 도입됐을 때 5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만 지원하는데, 이게 이용이 적어서 철수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된 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처음 시범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로 시작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많이 높지 않아서 가장 활용률이 높은 중앙공원에 기계를 2대를 놓고 나머지 3대는 철수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중앙공원 보면 이게 꽉 차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사용률이 적으면 이전을 해서 중앙공원에 3대를 배치하든지 이렇게 했어도 좋았을 법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캐나다를 가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트에 이런 기계가 3개씩 있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지비용 이런 게 약간 조금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활용품 수거 시스템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러면 재활용 자동회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계는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원래는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고 운영해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이 기계는 저희가 도입한 당초 목적은 기계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회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교육과 홍보 차원으로 그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2,000만 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2,000만 원 임대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0만 원 정도를 시민들이 돌려 받으셨고 그렇게 따지면 기계를 운영하는 데 시에서 들어간 비용은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 대당 600만 원이니까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는데 그 재활용품 수거를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매각해서 판매해서 회사 수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는 시에서 위탁료 별도로 받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판매한 매각대금을 또 받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일부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작년,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3,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2대를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기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계만 많이 늘려도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기계를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하면 지금 중앙공원에 기계가 계속 꽉 차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를 한도 없이 갖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횟수도 제한해 보고 개수도 제한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로 차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데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득 차 있으면, 풀로 차 있으면 바로 회수를 해서 다시 비워주고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하루에 1회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하루에 1회가 아니라 차 있으면 무조건 빼달라고 주문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거지요. 사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나 홍보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대수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활용의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이 기계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거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사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재활용을 수거하는 목적보다는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교육과 홍보의 목적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를 확대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중앙공원에 있는 기계를 이용도 해 보고 또 보고 그걸 통해서 재활용은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이게 재활용품 수거 목적보다는 교육 목적이 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교육 목적으로 중앙공원에 배치해서 오다가다 보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학교 왔다갔다하는 아이들이 봤을 때도, 예전에는 거기 교육시설까지 같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재활용 문제가 갈수록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가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회수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었습니다. 1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일 1회.

류종우위원

그 사항이 혹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러면 증가에 대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증가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할 경우 금액이 얼마 더 들어간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명시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횟수 증가를 요구하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 회수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지요, 시에서.

류종우위원

그러면 회수라는 것은 어떤 큰 차가 와 가지고 깡통 같은 것을 갖고 가는 것을 회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동회수 시스템 안에는 박스가 들어 있고 그 박스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그 기계에서 그것을 분쇄해서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박스에 담깁니다. 그 박스가 차면 빼서 다른 통에 부어서 박스는 다시 집어넣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담은 회수된 재활용품은 또 차에 싣고 가서 매각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사실 차량보다는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울시 몇 개 구를 하나의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하면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깡통을 철거, 회수해 가는 사람이 차를 갖고 올 경우는 매일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매일 오전 10시에 수거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요? 한밤중에 온 경우가 있어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시범기간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약되어 있는 게 매일 오전 10시에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하루에 1번씩 하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매일 하루에 1번씩.

류종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저희가 그,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수 시스템에서 빼 가지고 옆에다 임시보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만약 저희 쪽에서 누군가가 알면 대신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미화원을 투입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회수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회수해 가는 것 자체도 현재 수거 시스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를 해 가기를 원하면 거기에 그만큼 발생되는 비용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조금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로는 273페이지고요. 질의할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과천시에 미세먼지 관측소가 어디어디 있나요, 현재?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에는 지금 문원초등학교 옥상하고 환경사업소 옥상 2군데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가설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위치에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초 옥상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2대씩 해서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에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가공인을 받은 측정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측정기 외에는 국가공인 돼 있는 측정기는 없고요. 지금 측정기에 대한 인증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곧 인증을 받기는 할 텐데요. 이 기계는 지금 국가망에서 측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과천시내 일정 장소에다가 이런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하려고 하고 측정기 신뢰도는 한 80%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가망 신뢰도는 오차범위가 몇 % 정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국가망 신뢰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설비로 측정하게 되면 한 80% 정도 수준이 나오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조정하는 데 한 3개월 정도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국가망과 비슷한 정도 수준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좀 낮아요. 지금 조금 낮은데 제가 2017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부림동사무소 위에. 그때도 환경위생과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이 실은 어느 정도 신뢰와 정확성이 있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5%에서 10% 내외의 기계였어요. 오차범위가 5%에서 10% 내외였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 오차범위가 한 2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처음 설비가 나왔을 때의 오차범위가 80%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국가공인 되어 있는 기계 옆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오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범위를 좁혀가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좁혀가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 후에는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데이터를 계속 만져서 표준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 안에 아직 기계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지,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를 비교하다 보니 여기에 실을 수 없는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실외공기질 측정 두 가지인데 사실 주사업은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먼지를 측정해서 실내공기질 상태가 어떤지를 이용객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대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공기질이 나쁘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환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내공기질 측정기 같은 경우는 대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한 96개소가 있는데 96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한 대씩 다 설치할 거고요. 실외측정기는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많은 것은 7,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1,000만 원대 범위에 있는 측정기 8대 정도를 실외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설정을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주민센터하고 중앙공원 그다음에 KT 앞에 버스정류소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과적일지를 검토한 다음에 설치 장소는 그때 가서 확정을 짓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공기질하고 실외공기질을 동시에 측정해서 저희가 그거를 모바일 앱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 예를 들어서 과천시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과천시민 분들한테는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 실외공기질도 마찬가지고요. 몇 분 단위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송출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초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초 단위요? 초 단위 측정이면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기를 하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같이 진행하실 계획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공기청정기는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유지보수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더 이상 공기청정기는 이제 들어갈 데가 없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실외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6개동주민센터 주민들이 가장 오고 가기 편리한 곳으로 설정을 해 놨으니까 합리적이실 것 같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우정병원삼거리, 거기가 앞으로 차량이 줄어든다 해도 과천 관내를 오고가는 외부차량 포함해서 가장 많은 차량의 진출입로가 아마 될 거거든요. 선바위 쪽으로 지나는 데는 과천동사무소 쪽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것은 의견을 드리지만 전문가 분하고 한번 더 논의해 보시고요. 실외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까지 해서 다 측정이 되는 게, 뭐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는 저희가 측정하는 측정값이 10마이크로그램이고 초미세먼지는 2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미세먼지 기준이 10마이크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10마이크로짜리와 2마이크로짜리 2대를 설치해야 돼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2개를 동시에 측정하려면. 그러다 보면 초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것을 구축을 해 놓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나 또 외부 실외측정기는 추가로 더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점차적으로 기계도 발달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기계 하나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상충되지 않고 오존이나 대기질을 측정해서 프로그램별로 송출이 가능한 것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기질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환경위생과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기질이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단순히 실외활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이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면 과천시에서 대기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아마 찾아질 거예요. 그 원인이 찾아지는 대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가 가장 많은 대기질의 오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천시가 친환경을 추구한다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될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방안들을 제공할 것인지를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과 나름의 사업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빅데이터 활용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실외환경 1,000만 원대와 7,000만 원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전년도에 미세먼지 시범사업, 몇 개월 안 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나 세미나나 여러 곳을 한 7개월 정도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된 내용으로 봐서는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차범위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시고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하셔도 좋고요. 지금 증액을 하셔야 되면 지금 하셔서 애초에 정확하게 실시를 하시든지, 가격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과에서 그 조정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원대에서 8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가격대를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고금란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 군데 설치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한두 대라도 일단 설치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6군데, 중앙공원, 그다음에 KT 앞, 예상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거기를 다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폐기물 처리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과정은 일단 배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게 음식물, 일반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세 가지를 보통 배출하시고 거기에 덧붙이면 대형폐기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 배출은. 그러면 일반시민 분들께서는 그 네 가지를 동시에 배출하실 수도 있고 각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수거시스템은 각각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 수거를 하는 주체는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은 직접 수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들은 자원정화센터로 다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소각로를 통해서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소각하고 있고 음식물은 현재 20톤 건조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조로를 통해서 건조한 다음에 그 음식물도 현재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들어와서 선별처리과정을 거쳐서 일반 재활용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소각해야 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종락위원

헌옷 같은 것은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떤 거...

박종락위원

헌옷.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헌옷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단지 내에는, 업자들하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헌옷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희하고는 별개로 아파트에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고,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헌옷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 초에 헌옷수거함을 개인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을 다 철거하고 시에서 수거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정도 설치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조합을 결성하게 해서 그 조합을 통해서 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계약을 했고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일정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중의 일부는 과천시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시내 쓰레기통 자체가 아예 없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 헌옷수거함...

박종락위원

아니요, 도로변이라든가 시내 중심의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로변의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락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가로변 쓰레기통은 아마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게 어떤 폐기물 집합소 같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청결을 해치고 주변 미관을 해친다 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현재는 몇 군데 정도 KT라든지 이런 몇 군데만, 버스정류소 같은 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8단지하고 성당 그쪽에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거기 일회용 캔이라든가 특히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양재천하고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어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결국에는 양재천으로 내려가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양재천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수거함을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했는데, 색상이라든지 눈에 잘 띄고 그걸 잘 관리하시고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별도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형광등하고 건전지는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 차량을 통해서 조합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번에 아주 꼼꼼한 행정을 하셔서 고맙고요. 미화원 그분들 아침에 청소차량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을 하시나요, 지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근무수칙이라는 게 있어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피복비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용역비에 태워서 지급하고 있고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해서 착용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안전모는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안 하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을 하시고 또 그게 잠깐잠깐 이동하는 부분이어서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시고 그런 부분들 안전 문제도 있고요. 이분들이 아침 일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업체하고 해서 위생적이고 건강 문제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예요. 외식업 경영리더 과정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저희 과천시에서 예전에 상인대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산업경제과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 식품위생업소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고 이분들이 제일 한가한 시간대는 오후 3시 이후거든요. 브레이크타임이라고 해서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 하기 전 중간에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을 그런 상인학교를 가시라고 하면 그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분들을 그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인대학하고 중복되는 거나 그리고 기존의 성과들이 있어서요, 저희 위원들이 한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산 1,200, 도비가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예산서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는 인건비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증액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사무국에 사무국장이랑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탁단체들하고 비교를 해 봐서 그 수준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쪽에서 예산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운영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환경지킴이 청년 일자리 사업,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언제 중단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약이 지난 추경 때인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청년이라고 해서 연령대가...

김현석위원

39세.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9세 미만일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고 한 번 참여하면 1년을 고용하게 되는데 재고용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 번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또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새로운 신규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현석위원

안타까운 부분은 1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면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용률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인력을 채용하면,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 6,100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시행계획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총량은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처음 1단계 총량계획이 수립돼서 2020년에 종료가 되는데, 2단계가 2021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같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총량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용역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용역은 1단계 계획된,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고금란위원

1단계 계획이 지금 끝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단계 계획이 20년까지입니다,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19년도에 체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의 계획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말씀이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행평가는 매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이게 용역비로 4,700만 원이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모니터링 용역이 800이 올라왔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이행평가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계획에 매년 총량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것에 대한 평가는 올해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주요지점의 수질을 체크해서 매월 체크를 해서 이행평가 용역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이 8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도 과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겨야 하고요. 이행평가도 어떻게 했는지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거였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진행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210만 원. 감액사유가 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 매년 내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시 변경 사항이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내시가 변경이 돼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모니터링 하는 데서 조금 줄었네요, 모니터링에서만 한 200 줄었는데요. 그러면 2020년까지 1단계 우리 수질오염총량 사업은 됐고요. 이제 그 이후 것을 측정해야 돼요. 그것은 언제 들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21년서부터 2단계가 들어가거든요. 2020년에 끝나면 바로 21년 1월부터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이런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년에 끝나면 21년에 시작해야 되니까 19년도쯤에는 그 계획이 나오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용역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총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총량을 받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총량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이 부분 세밀하게 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래야 경기도에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근거들을 제출하실 거잖아요. 긴밀한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리팀에서 2명이 드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환경감시용 드론은 주로 어디 쪽으로 투입될 예정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대형공사장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데 요새 많이 건물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각 드론을 투입해서 현장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공사 관계자한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 현장을 직접 드론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설치되나요, 아니면 드론에 담겨진 필름을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녹화 저장된 것을 저희가 USB를 뽑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만약에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과천시에서 공사장을 본다는 것을 공사하시는 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킬 것 같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안심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후반기쯤에는 지금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 이왕 시작한 거에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아이디어는 환경위생과에서 아주 좋은 것을 개발해서 진행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과천시에 고가의 드론이 다른 부서에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기계가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1월에서 2월하고 상시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있으면 꾸준하게 우리 과천시를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쭉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니터 자료 하신 다음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운영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영상 찍은 것은 그냥 부서에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과천시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항상 그런 부분을 같이 하시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RFID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요. 준비는 다 마치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사실은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제작를 해서 배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시민들한테 판매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홍보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현수막 걸리고 이런 것은 계속 봤어요, 도로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올해 그동안 한 3, 4개월 정도 홍보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차량현수막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32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3,000장 정도를 제작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9월 14일서부터 계속 팝업창에 띄워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나 동주민센터에 안내문도 다 보내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부했었고요. 과천사랑지나 언론 지역지, 지방지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그거 외에도 반상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지 또 시장님이 주민소통마당 할 때도 그럴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혼선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에 경로당 같은 데 거기는 24시간 TV를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유관기관 이런 데, 장애인복지관 기타 등등. 거기도 프로그램을 돌리면 조금 더 세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7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7-2단지는 7월서부터 RFID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과금은 안 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는 관리소에 동별 월별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곧 시범이 끝나면 데이터, 12월 말까지가 시범사업이고 내년 1월부터 과금이 될 것인데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1월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매월 저희가 관리소로부터 받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음식물쓰레기통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 몇 개 정도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기존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20리터짜리하고 25리터짜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20리터면 충분한데 요새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120리터짜리를 주면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사이즈인 60리터짜리를 별도로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런 다세대주택에는 60리터짜리 음식물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음식물통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걸 그냥 봉투째 놓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의 우려가 많이 있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통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파봉기는 잘 가동되던가요? 큰 문제 없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사이클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일이 정말 많은 부서이지만 이런 시스템 잘 구축하셔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설명서 29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등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최초. 공중화장실이요. 개방형화장실의 다른 말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이 개방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당초에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최초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설치할 경우 저희가 상가주들에게 혜택이 있었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혜택.

류종우위원

최초에 세금이든 어떤 혜택이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시에서 혹시 전체 강제로 의무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신청을 받았던 것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현재 과천시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개방형화장실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요, 신축 건물에 한해서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다음에 운영은 관리주체에 넘깁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강제로 설치한 것도 아닌데 계속 연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 상세내역을 보니까 개방화장실 운영보조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일단 저희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시의 예산으로 무슨 상가지역 관리소를 대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이 모든 건물마다 있기는 한데 너무 외진 데 있고 활용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면서 개방화장실을 확보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방화장실을 확보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시설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역경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개방화장실을 권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 어차피 물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수돗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가 지금 수돗물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린 상태고 내년부터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돗물 가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해서 수돗물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점점 확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들은 저희가 상가와 협의해서 많이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지금 우리가 33개소면 과천에 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다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역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건물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 건물들에서 자기네들한테 어차피 지원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상인들한테 제안을 받는 거예요. 자기 건물은 공중화장실 할 수 있는 곳 해서 모든 건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개 정도나 반 정도로 줄여 나간다면 공중화장실 건물 관리 주체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좀 더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유동인구 쪽의 의견은 과천시만큼 개방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상가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화장실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는 않을 텐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가를 이용할 때 음식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흥과 관련되는 업소를 이용할 때 개방화장실이 있는 상가하고 없는 상가의 이용률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화장실 보고... 알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하고 그것은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앙공원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원 바로 앞에 상가들이 많아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일반 상가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보다는 청결이라든지 비품에 대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가 젊은 청년들이 이용해서 그런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어서 약간의 우범지역 그런 것으로,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용도로 바뀔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가 공원하고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게 중앙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올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중앙공원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공중화장실도 같이 관리하게 될 겁니다.

박종락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개방형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보면 어떤 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은데 다른 화장실은 이용객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 관련된 통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 혹시 관리하고 계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데이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보조금이 73만 원씩 33개소에 동일하게 지급되는데요.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이든 적은 화장실이든 어차피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비는 있기는 있겠지만 물값이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하고 이런 와중에 활용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줄 필요는 있겠지만 잘 이용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도 차등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정을 못 했는데 1월 임시회에 그 부분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고요. 상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감안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불시점검이나 점검 같은 게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합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축적되다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주민들이 안 좋은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담당 소관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운영보전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이 만약 수도사용량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만약 개방형화장실에 청소실이 있을 경우, 화장실 사용에 의한 수도량이 사용에 의한 수도량인 것인지 아니면 건물 청소를 위한 수도량인 것인지 체크가 안 되겠지요. 그럴 경우, 조례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 개정하실 때 공중화장실의 구성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창고가 없어야 하고 소변기와 대변기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그리고 수전의 용도는 정확하게 얘기해 놔야지 수도량으로 화장실 사용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관련되는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될 텐데 그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이게 지원되고 나서 가장 환영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화장실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시에서 정말 잘했다고 다들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상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확대해 나가는 것 분명 맞고요. 서울시나 타 지역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문으로 잠겨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의 대부분이 잠겨 있어요. 이용하기도 힘들고 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막 안절부절못하고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우리 과천시 보면 너무 좋아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좋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한 환호한 사업이었고요. 시민들한테 돌아간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상가활성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 50:50이네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하고 누가 가서 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진단을 해 드립니다. 현재 가정이 전기·수도·가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앞으로 향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면서 저희가 그분 댁에 방문해서 그러한 진단을 해 드리고 또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한 가정 방문할 때 한 분만 가시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함으로 해서 여자분들이 가니까 일단 주부 대 주부라서 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주부 대 남성일 때 겪는 어려움들도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묶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비매칭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1명 추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작년에는 6개월만 저희가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상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라돈 측정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온실가스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별도로 받으신 분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 해 거듭하다 보면 나름의 전문성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이분들한테 업무량이 과하지 않다면, 어떤 내용을 들어서 그러냐면 그 집 전반을 이렇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설명하고 새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하는 데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보게 되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나 상황 같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비공식으로라도 해서 전달하면 가정별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긴밀하게 사회복지나 이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매칭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고금란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고 한 분이 여러 곳을 다니다 보고 어느 해에는 같은 집을 지난해에 가고 올해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각 가정별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되었든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코드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285, 286페이지 보니까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총 6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 수거차량 3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차량 3대 해서 총 6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초에는 지입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음식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입이 좀 곤란한 게 음식물차가 우리 과천시의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차여야 되다 보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방식보다는 음식물을 담는 탱크의 배수라인이 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집하도 하고 있고 지금 1단지라든지 12단지,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별도로 자동집하를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일반 차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량에 그것을 담게 되면 그게 음식물 성상이 많이 죽처럼 변해 있는 음식물을 수거해야 되다 보니까 배수 쪽으로 다 빠져 나갈 우려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없는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입으로 하기가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지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입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입차를 도입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그런 전체적인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저희가 차량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여서 시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업체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지난 의회 때 회의록 보니까 관련된 예산 올라왔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 의회 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차하고 생활쓰레기 차 구입은 지금 거의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음식물쓰레기랑 일반쓰레기 업체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차량들이? 업체 전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업체 중에 이것을 보유한 업체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음식물 수거업체는 과천시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 중에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차량 3대를 교체를 하는 건데 업체별로 한 대씩은 돌아가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업체는 아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번 여건을 검토해 보고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거의 없을 겁니다. 직접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외주를 줘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외주를 주는데 우리가 차량까지 구매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차를 구입을 하는 이유는 지입을 했을 경우에,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태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짜리의 청소차를 구입했으면 6년 동안 1억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차를 시가 사서 주고 운행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자기 자체차량 운영해도 감가상각비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과천시에는 이런 사업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0쪽에 보면 야생화자연학습장 정비공사가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요구 부탁드리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이번에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면 업무 자체가 산업경제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야생화자연학습장을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래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 환경위생과에서 세우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도 환경위생과에 있나요, 아니면 산업경제과에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세부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기후변화센터를 한 20년간 저희 과천시에서 운영을 해서 연에 1억씩,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과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있네요. 이거 무엇을 실어서 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 132쪽,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해당 안건이 아니라 자료요청 건이라서 마지막에 했고요. 일단 서울대공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수총 대상시설로서 현행법으로도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것을 찾아낸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직원의 실명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직인 정진영 직원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서울대공원 쪽 같은 경우는 건축과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일단 답변을 못 들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서 꼭 들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 2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쓰레기 집하장 위탁 건이 있습니다. 2개 단지요. 그거 저희 7-2가 들어옴과 동시에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청소대행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은 조만간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협약서까지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대한 2018년 활동보고서 결과물을 제출 요청하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2018년 실적에 대한 두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추가로 요청드릴 것 있어요. 소각장 쪽에 홍보관 있잖아요. 홍보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없으면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지난 12월 12일 총무과 소관 질의 시 총무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난 특위 때 특위장에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을 사랑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우리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시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위장에서 일련의 고성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산업전략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전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산업경제과장 직무대리 미래산업전략팀장 김영숙입니다. 201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7억 7,61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6억 6,473만 5,000원보다 31억 1,1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녹지조경조성 44억 1,229만 1,000원, 농축산장려 23억 600만 원, 지역경제관리 22억 2,319만 4,000원, 에너지관리 4,25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17억 10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안)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LED 교체사업 2억 8,600만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5억 2,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억 원, 농축산장려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50만 원, 지역경제관리에 중심상권 특성화사업 주민주도 사업계획 3,000만 원,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 주민주도 사업계획 2,200만 원, 청년상인 마케팅 및 홍보 2,000만 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에너지관리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과천시민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 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7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필요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4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75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공원이랑 에어드리공원...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공원조경팀장 김동호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공원 관련된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거지요, 이 사업들이?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부터는 시가 직영으로 하는 거고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자료요청 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최근 3개년도치 두 공원에 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관련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금액 증가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까?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구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그 전에 파악한 걸로는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 경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게 한 7,000, 8,000 정도가 소요됐어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썼던 비용들하고 감안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2억, 그다음에 에어드리공원은 8,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한 8,0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2억...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에 넘어갔는데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었었거든요, 관리 예산이.

김현석위원

중앙공원 하나만 1억 8,000 정도 들었고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중앙공원 하나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주실 때 오늘,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 늘어나면 세부사업계획 해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잠시만요. 도시공원관리팀장님 나와 계실 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명품화훼정원 조성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내용만 봐서는 감을 못 잡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명품화훼정원 조성사업은 지금 중앙공원에 보시면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모형을 떠서 만들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청계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청계초등학교 앞에. 거기 있는데, 그 부분을 화훼, 이코체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뒤에 보면 정원 조성 관련돼서 또 하나 예산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화훼정원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박종채입니다. 화훼정원 조성사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화훼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비구조 개선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정원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4개 어린이집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1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하고.

김현석위원

청탁법 관련해서 이거 시행된 이후로 혹시 우리 화훼농가 수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파악되신 것은 있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의 판매매출액이 30%에서 40%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참 어떻게 보면 이 법령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있기는 하네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천이 아직은 화훼 부분에 있어서 산업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팀장님한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훼정원 조성, 화훼 이것만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적인 계획이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계속 제가 보충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화훼정원 조성사업은 과천이 명품화훼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일부 명품화훼정원은 위원님의 공약사항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내에 사계절 꽃이 있는 화훼정원을 조성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도 화훼 관련돼서 시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6.25참전유공자비가 보훈회관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보이는 쪽에 있는데 공원을 만약 조성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 조성할 것이면 현충탑 인근 부근이니까, 거기가. 그런 것을 같이 이전해서 꾸미는 게 어떨까,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 보이는 쪽에 있다 보니까 6.25나 호국영령들이 약간 홀대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조성을 한다면 이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 내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조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기존에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관악산하고 청계산하고...

박종락위원

모형을 따서...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바닥은 보도블록 형태로 해서 개천이 흐르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종락위원

바닥에 돌로 되어 있고 물이 약간 흐르는... 과천에 화훼인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정체된 느낌이 들어 있어서 변화의 생명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쪽이 5단지 분들 지하철 가는 방향도 되고 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가는 큰 보행로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클 것 같아요. 환경이라든가 아이들 정서문제도 있고요. 또 공원에 아름답게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기 좋게 실속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박종락위원

그리고 선바위역 꽃길 조성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가요? 화훼인들을 위한 어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요. 위치가 선바위역 있는 쪽, 선바위 쪽에서 뒷골 쪽으로 올라가는 새로 난 도로, 중간 도로...

박종락위원

아, 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걸이용 화분이 됐든 이런 것들로 해서 예쁘게 단장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박종락위원

길거리가 훨씬 환해지고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챙겨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녹지조경에 한 18억 정도로 예산이 증가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나 보니까 도시공원관리 중에 16억이 인상이 돼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유 먼저 듣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 중에 관문체육공원에 풋볼구장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인조잔디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관문체육공원 풋살구장에 조명등 교체하는 공사가 있어서 그게 한 8,400 정도 들어갔고요. 관문체육공원 제1주차장 노면보수공사가 있어서 그것도 한 2억 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원시설물 쪽으로 한 7억 6,000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 야외무대 지붕도 설치를 새로 해야 되나 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야외무대 쪽은 막구조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앙광장하고 관람석은 지금 덮개가 없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혹시 비가 오거나 우천시에는 관람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막구조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람석 지붕설치 공사할 때는 GB해제 문제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이 설치비만 들면 되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중앙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니라서요.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것만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막구조면 건축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용역비가 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정용역인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법정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조에서부터 10조 사이에 근거를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20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었는데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을 19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행감 자료에 지금 법정용역에 대한 리스트가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과 것은 빠져 있나 봐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 계획을 해야 되고요.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분계획이라서 그 계획이 나오면서 같이 저희가 공조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년도 2019년도부터는 공원을 지금 시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만.

고금란위원

중앙공원, 에어드리 이거 2개만 진행하면 과천 관내에 있는 공원을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아닙니다.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이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체육공원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그쪽에서. 수익이나 창출 부분이 오히려 체육공원 같은 데서는 창출되는데 근린공원인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중앙공원이 3.5명, 에어드리공원이 0.5명 이렇게 4명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네 분에 대한 근무지는 어떻게 되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인원을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공원을 가지고 오면서, 인수받으면서 별도로 인원이 필요하게 돼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서...

고금란위원

공단하고 얘기는 해 보셨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공단하고는 인원에 대한 얘기들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고금란위원

인원에 대한 얘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질의를 하고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중앙공원, 에어드리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시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근무지가 시로 이양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근무할 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풀을 마냥 늘릴 수 있냐, 그것도 일할 곳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다르게 배치하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단에 물어볼게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여기를 관리할 분을 또 뽑아야 돼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있는 분을 없애고 다시 뽑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어떤 체계를 밟아서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근무지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방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공단 직원들도 애초에는 과천시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태는 과천시였다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팀장님께서 이것까지 조율할 수 있을지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같은 팀끼리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 있는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방법은 결정나기 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 지붕설치공사 이거 조감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양 좀...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건 관련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2020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쁘게 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원녹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다소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얘기만 할게요. 일단 각각 공원은 예쁘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해서 우리 중앙로 쪽의 가로수를 깍두기 형태 썰기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제한됐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한 것은 지지목 같은 것인데 일반적인 각목을 쓰는 것보다 디자인되어 있는 지지목을 쓰면 식재 초기부터 경관이 예뻐 보여요. 하얀색의 각목을 쓰면 아무리 나무가 예뻐도 사람 눈에는 지지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다시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목공지도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갈현동패밀리파크사업,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보면 패밀리파크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린공원이 예산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올리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올린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부분들 있어서 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예산이 내려온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올리지는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때 9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나중에 다 삭감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공원관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316, 317 보니까 풋살구장 교체공사를 몇 개를 해요, 조명하고 인조잔디하고요. 과천에는 수요만큼 수혜를 줄 수 있는 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풋살구장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풋살장이 지금 두 곳이잖아요. 잘라서 쓰고 있잖아요. 이걸 펜스를 철거해서 필요에 따라 통으로 쓸 수 있게, 그러면 녹지 면적이나 우리 시설 면적 전혀 증가시키지 않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방법, 이번에 교체공사하면서 간단한 공사 같이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안 그래도 그 부분들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게 다목적 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풋살구장으로 2면을 나눠서 했었던 거였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가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대여의 시간만 달리 하면 풋살장으로도 쓸 수 있고, 두 곳으로.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고금란위원

그리고 중간에 펜스를 걷으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 주시면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320쪽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2억인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1개소씩 해서 다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원동 115-81이라고 문원청계마을 소공원 바로 옆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편취급국 바로 옆에. 거기가 기존에 이런 놀이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태로 보면 그냥 도색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부분을 모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로 바꾸면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 있는 일부 파고라 같은 부분이 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보강하고요.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특별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누리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하게 된 데는 기존의 놀이터와 조금 다른 차별화된 특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보통은 아이누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된 일반놀이시설에서 상상놀이터로 만들자고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사기막골 공원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의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해 놨거든요. 목재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건너다닐 수도 있게끔 하고 또 경사진 데에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자연물 가지고 모험놀이터 형식으로, 어떤 콘셉트인지 생각이 되는데요. 반가운 시도이고요. 여기 현재 문원동에 있는 이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그다지 노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의 놀이기구는 알록달록한 일반놀이터와 크게 차이가 없는 놀이터인데, 지금 바닥만 모래로 까신다는 얘기...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바닥 일부만 정리를 하고 거기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더 보강을 하면...

제갈임주위원

몇 가지 보완해서 취지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설명회도 하나 봐요, 이거는 언제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획과정에서 재미있게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력 면에서 힘들긴 하겠지만.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장소가 현재 있는 놀이터라서 그렇게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협소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들이 이 과정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일도 많아서 놀이터 사업을 충분히 신경 써서 하기에는 여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의 기본취지는 주민참여가 기본취지예요, 실은. 시설을 개보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줄 테니 이걸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뚝딱뚝딱 시설 설계 맡기고 짓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그 놀이터를 실질적으로 쓰는 주민, 아이들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지명하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오고가는 어른들의 쉼터가 되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 열리는 장터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런 수요를 어떻게 담아낼지 의견을 듣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12월 말까지 설계해서 조성돼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 전 과정,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꼭 시에서만 주관하지 않아도 의견을 모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분산을 하시고 대신에 전문가만 한 분 같이 그곳에 계셔 준다면 설계에 어떤 식으로 담아낼 것인지가 아마 도면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부림동에 놀이터...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게 저희가 추경 때 예산 5억 2,000 중에 부림, 거기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라서...

고금란위원

실은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되기를 계속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도를 해 보세요. 다소 더디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 아이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서는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시에서 들여야 될 관리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내 것을 관리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과천시처럼 이렇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분명히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놀이터 두 곳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회 일정이나 의견 청취하는 시간들이 결정이 되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동료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해 주셔서 저도 떠오르는 생각들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놀이터 만드는 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있기는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일단 인원은 저희 공원조경팀 같은 경우에는 저까지 합쳐서 4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일에 대해서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공원조경팀에서 공원과 녹지 관리하는 부분, 가로수까지 전체적으로 다 저희 4명이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문원동 놀이터 앞에 골목길을 막고 골목놀이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르시면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1번씩 행사를 꾸준히 몇 번 해 왔던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놀이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원하는 놀이터들을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여기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 같이 생각을 모으고 이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버넌스 형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직원들에게 일을 과중을 더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움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생각해서 협조를 구하면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문원동 주민들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하면서 자치위원들하고 다 얘기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좋은 곳 만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참여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천에 획일적인 놀이터만 있다, 그러지 말고 각 동마다 아이들이 놀러 다닐 수 있게 오늘은 부림동, 내일은 문원동 그다음에 과천동, 갈현동 이렇게 각 동마다의 특색 있는 놀이터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했었는데요. 획일적인 놀이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놀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획일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각 동마다 여기는 물놀이터, 저기는 무슨 친환경놀이터, 저기서는 어떤, 여러 가지 놀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토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은.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얘기는 제가 시장님하고 선거 기간에 제가 시장님한테 중앙공원에 물놀이터 하면 어떻겠냐, 타 지역은 그런 게 많다, 우리 중앙공원이나 이쪽에, 청사 6번지 이런 데 해서 물놀이터 하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말 환영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제시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서 334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랑, 일단 이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컬푸드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관련된 지역농산물이 어떤 농산물들이 혜택 받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관내에 1개 작목반에 51농가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물품은 연중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게 채소 부분.

김현석위원

채소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상추라든지 계절 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김현석위원

지원을 저장고나 시설 개보수를 하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제안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일단 사업설명서 32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과천에서 재배된 게 이 시스템으로 혹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을 사용했을 때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차액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G마크 인증받은 생산업체하고 직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작목반하고는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산이 되지도 않고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로컬푸드하고 연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과천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에 대해서 시나 유관기관 이런 데 납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나 혜택이 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지금 로컬푸드 작목반에서 주로 납품하는 그런 것은 농협 직판매장에서 로컬푸드 직접 납품을 하고 시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농업회사법인 신금 같은 경우는 관내 농협 직거래장터에도 납품을 하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으로 샐러드를 작업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이마트라든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경영체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51개 작목반인데 일단 판로 확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판로는 지금 현재 작목반은 그다지 판로 확보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농협에 납품하는 부분은.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든지 작목반 내에서도 아까 신금 같은 경우는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부천을 보니까 부천에서 지역에서 시랑 농협이랑 지역신문들이 산지산소운동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산지에서 난 것은, 부천에서 난 작목들은 산지에서 소비하는, 비단 농산물이 아니라 거기 공장도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로컬푸드 활성화, 좋은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매장에서 파는 것 외에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은 지역에 있는 급식이라든지 과천시청의 점심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 보시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관내 시청의 구내식당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연계를 해 보려고 했더니 가격차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여기 우리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물건이 싸게 들어오는 입장이고 생산자 입장에서 납품을 할 때는 그 단가가 너무 많이 갭이 생겨서 어렵다 이런...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단 단차가 있기는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도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다시 재소비가 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비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허용범위 내라면 시가 좀 더 지원하든가 해서 과천시에 있는 농가들이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력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목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리고 기대효과도 직거래장터, 농산물유통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및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개보수 그리고 포장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사업기간도 저온저장고 개보수로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사용되네요. 제목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보다 저온창고 개보수사업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이게 로컬푸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산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유통을 하려고 하면 포장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과잉생산이 됐을 때는 2평, 3평의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최소면적이 100㎡ 이상이어야지만 도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면적이 40㎡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도지원금이 안 되니까 자체지원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330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이것은 로컬푸드 작목반원들이 사용하는 포장재고요. 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든지...

류종우위원

시설채소라는 게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로컬푸드 작목반이 있고 별도의 시설채소 작목반이 있습니다, 과수 작목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작목반에 나가는 그런 포장재입니다. 배 포장재라든지 배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여기 농산물 괄호에는 채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로컬푸드는 51개 작목반에서 채소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산물 여기에 있는 채소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채소 플러스 과수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똑같은 항목이었어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똑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로컬로 빠지는 거잖아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로컬로 빠지는 경우,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과수 작목반이 있고 시설채소 1, 2, 3 작목반이 있었는데 지금 1, 2 작목반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이 수용되는 관계로 많이 작목반이 유명무실하게 됐고요. 시설채소 작목반에서는 다양한 채소라든지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에서도 상추가 나와요. 그러니까 51개 작목반에서도 상추가 나와요. 시설에서 나오는 건 로컬푸드가 아니고 51개 작목반에서 나오는 것은 로컬푸드인가요, 같은 상추인데?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로컬푸드 작목반원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본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성분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산물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로컬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시설채소 3작목반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준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제약이 덜 따르는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저희 저장고가 있는데 농협저장고도 있지요? 주암동 쪽에 식자재창고, 농작물인가...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농협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주암동 쪽에 농협 소유의 저장창고 하나 있지 않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것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로컬푸드 사업을 농협하고 직판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개보수와 설비를 부자재를 구입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개보수라는 것은 지금 생산자들이 일시에 생산을 하게 되면 보관할 장소가 없다, 채소 같은 경우는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면적은 50㎡지만 1개소가 아니고 2평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3평도 신청하신 분도 있고 영농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설개보수 2,000㎡는 무엇이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이 시설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평을 신청하신 농가도 있고 노후화된, 비닐이 찢겨 나갔거나 아니면 새로 비닐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설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각각 농가를 개보수해 주는 것이고 그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2평짜리를 요청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개념이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조경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사업설명서하고 표기가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31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서 금액도 좀 차이가 나요. 319페이지에 보면 걸이용 화분설치가 지난번에는 본으로 표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많았어요. 1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610m로 하면서 예산이 줄었어요. 한 4,600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었나 보니까 그 밑에 야생화 꽃벽 설치라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네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어디에 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이게 원래 당초에 있던 1억 4,400에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 안에 저희가 걸이용 화분하고 야생화 꽃벽으로 나눈 이유는 걸이용 화분하고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m짜리 베지셀에 넣는 것과 50㎝ 베지셀에 넣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리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1억 4,000에서 1억 8,000 정도로 늘어난 것은 구간이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올려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 사업하고 이것하고 이 2개 합친 것하고 같다고 하면 예산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늘었습니다. 구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간만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구간이 몇 미터가 늘었다고요? 지금 이 설명서로는 표기가 안 되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늘어난 곳에 대한 개소수는 장군마을이라고, 예전에 보시면 장군마을이라고 주암동 쪽에 체육소공원 있는 데 사람들만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 늘어난 것하고요. 그다음에 관문체육공원 앞에 부분하고 중앙공원 입구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부분들이 좀...

고금란위원

늘 것이다, 늘어서 설치를 하겠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것을 당초에는 다른 예산으로 썼어요.

고금란위원

어떤 예산으로 썼었는데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때 당시에는 다른 재료비로 해서 그걸 합친 겁니다.

고금란위원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변한 게 아니고 예산이 올랐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아져 있는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늘었어요, 이 사업 2개를 합친 금액이 이전 것하고. 9,760, 9,440 그러면 1억 9,000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억 4,400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4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법 큰 예산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세세히는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320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한 5,300만 원가량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하고 수목관리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항목은 여러 개를 적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늘었는데 올해만 보면 5,300이 늘었고 전년도에도 1억 8,0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올해 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과천에 가로수를 정비해야 될 길이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보식을 많이 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초화식재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갈현삼거리하고 선바위삼거리 쪽에 초화식재 하는 양이, 면적이 당초에는 1,000㎡ 정도였었는데 1,7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느라고 저희가 그 면적은 빼고 예산을 계속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초화식재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잘못 봤나 했었거든요. 선암·갈현삼거리 쪽에 전년도에서는 4,000...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8,800이요.

고금란위원

8,800이요? 그런데 올해 1억 4,000으로 올렸거든요. 이것도 2배 이상 오른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면적이...

고금란위원

면적 때문에 그렇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염화칼슘 거적했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녹지대 염화칼슘 월동거적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있나요? 저 못 찾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320페이지 맨 밑에 녹지대 염화칼슘피해 월동거적.

고금란위원

네, 맨 밑에 있네요. 이 예산은 그러면 변동이 없네요. 그냥 증액만 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5,300, 전년도까지 해서 2억 3,000 정도가 2017년부터 계산을 하면 늘어난 거라서요.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늘 필요가 있는지 단순히 초화, 그 식재공사만 가지고 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통섬 초화식재 늘어난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작년에 1,000제곱이었는데요. 7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이 2015년부터 쭉 보시면 면적들이 당초에는 500이었다가 좀 더 있다가 600이었다가, 본수가 줄기도 하고요. 80본에서 60본으로 줄고,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면적을 줄이든지 본수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보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식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교통섬에 이렇게 초화를 계속 심을 수는 없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4회.

고금란위원

그것도 4회를 교체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년생 내지는 계절별로 심지 마시고 섞어 심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그게 한 3년 전에...

고금란위원

아니,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교목으로 해서 섞어 심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관문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민원들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서, 수크령이라고 해서 좀 높이 자라는 걸 심었더니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눈나무 같은 거하고 섞어 심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높이 안 자라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요. 여기에 1억 5,000씩이나 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9년도 예산은 진행을 해 보시고요. 20년도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금회 가로수길 조성관리가 신설되었네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가로수 조성.

류종우위원

이게 어디 쪽이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지금 관문로 쪽을 저희가 해 보려고요. 관문로 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단독주택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전정도 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철쭉이나 영산홍을 심어놨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식작업도 같이 들어가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기 은행나무, 그쪽 길에 대한 모든 식생들은 다 정리하신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정리를 하면서 보식할 데는 보식하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가로수 전정공사, 예산서 320페이지요. 중앙로 등 1개 노선, 과천대로 등 3개 노선, 청사로 등 3개 노선인데, 노선은 작년과 동일해요. 그런데 과천대로 등 3개 노선에서 약 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가로수 전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버즘나무 쪽만 하는 것이고요.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하지 않고요.

류종우위원

높은 나무들만 다 하는 거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현재는 버즘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가로수길은 기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거의 관리가,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양대로 키우고 있는데 수원 같은 데 가보면 동그랗게 잘라놓고 해 놨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도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거기도 접목을 시켜보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 지도 및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하면서도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면 소식지 발행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소식지를 어디서 발행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과천시는 4개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2개랑 상점가 2개가 있어서 그쪽에는 상인 구성원이 한 47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저희가 하는 것은 맛집만 아니고 저희는 꽃집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의 일환으로서 시장 알리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이 필요했던 것들이 마케팅 지원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 시장지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식지도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책자화된 것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 소비 형태 자체가 사실은 책자를 보고 맛집을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그룹들하고 자문도 받을 건데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래서 지금 중앙동에 약간의 스토리텔링 작업들, 중앙동 특화거리 하면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는 중에 요즘에는 카드뉴스 제작처럼 커트커트 맛집에 대한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상인의 사진, 상점가의 메뉴판,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느 빌딩 안의 주소, 현 주소라든지 이렇게 4개의 커팅을 인터뷰 촬영을 해서 그걸 갖고 있다 보면 그것이 어떤 인쇄물로 나올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저희가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소식지 발행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현재는 지도는 2개 제작으로 저희가 넣었는데 중앙동 상점가랑 저쪽에 건너편에 별양동 상점가랑 이 구역을 나눠서 테마별로, 시리즈별로 구성을 해 보려고 했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걸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운영주체는 없고요, 바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전문가그룹이랑 어느 정도 자문도 받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센터 안에 그런 전문가그룹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아니면 상인회랑 반드시 같이 모여서 상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상인회 쪽하고도 저희가 같이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소식지 하니까 5, 6년 전에 상인회 차원에서 소식지가 10번 정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조금 나오다가, 여태까지 하던 것을 보면 좀 하다가 예산 지원된 것만 하다가 예산 끊기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상권활성화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사실 강의 위주로 들어갑니다. 경영마인드 교육 쪽으로 저희가 창업활성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를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이 있으면서 그쪽이랑 연계하면서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예산이 이번에 4,700이 증액됐는데요. 별도로 이런 사업까지 하고. 제가 보면 시장 관련된 사업들 신규로 되는 게 일단 이거랑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 보면 상권활성화센터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입주기업들이 있는 부분이 거의, 그쪽에 2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 인건비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강사료하고 시장의 컨설팅 작업하고 그런 부분만, 센터에 지원되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얘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센터가 운영됐는지 결과보고서나 했던 사업실적들 있으면 위원 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김현석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서는 전문컨설팅, 취업상담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도 저희가 홍보물 그리고 광고 및 컨설팅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사업도 보면 파티 등인데 이것도 어쨌거나 기획안을 하고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지도 및 소식지는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소식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과 약간 겹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과 증액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하고도 약간 서로 계속 겹치거든요. 이게 산업과 안에서도 계속 겹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획안에 대한 시행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파티나 파킹데이, 장터, 이벤트·마케팅.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은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기획을 잡게 되고요. 그렇지요? 이 사업내용만 보면요. 그리고 또 창업에서도 기획을 해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먼저 선행이 돼서 어떤 기획안이 나와서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장터를 하든 파킹데이를 하든 이런 실행계획이 나오고 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권활성화에 투자한 돈은 그동안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만들어놓고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마인드교육을 실천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핵점포지원사업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거기 중에 컨설팅 부분하고 나머지는 상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는 좋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인드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과천에는 먹을 데가 없더라’라는 인식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맛집도 있는데 사실 마케팅 부분에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진행하면서 사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중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고 그런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음식점이 많이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교육과 환경개선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고, 현재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골목형시장 사업을 따오면서, 그게 전액 국비, 반은 국비였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거에 이어져서 나머지 사업들도 시비로 진행을 해 보자라는 사업 중에 지금 맛집 시장지도하고 그것만 들어간 것 외에는, 또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상권골목축제라는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3,2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았던 점도 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을 하다 보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권골목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인회건 그다음에 일반주민이건 간에 시장으로의 관심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연습이나 습관들은 다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육성사업으로써 같이 한꺼번에 하는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화거리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적으로 시에서만 행사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상인 분들이랑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상인 쪽에서 지원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지원할 부분도 있어서 마케팅도 같이 해 주고 상인들도 같이 해 주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육성사업은 그 사업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했었고 올해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시장매니저 사업은 작년도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20년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시장매니저의 역할들도 어떻게 보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컨설턴팅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아니에요. 그분들이 컨설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어떤, 본인들이 국가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것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받으면 정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예전에는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매니저를 저희가 새서울프라자에 한 분 배치를 시켜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3개 시장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신청을 해서 매니저 한 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중기부 사업들이 아마 연말 되면 공고문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상인 쪽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부분들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수립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분들이.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시장매니저 역할과 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은 다른 건가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상권활성화센터는 거기는 별도로 입주기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6명 정도의 입주실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한 9개월 정도까지는 입주를 시켜서 창업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창업 쪽에 전념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센터 부분은 상인 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매니저 역할을 맡기기는 어렵고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조각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제가 이쪽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시장에 돈을 투자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올해 정도는 진행할 수 있다. 2016년도부터 상권활성화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리 잡고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산업경제과까지 합쳐서 직전년도에는 3.8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억 정도로 됐어요. 2억 정도가 신규편성됐는데 거의 50%지요. 그게 와닿지가, 조각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고 계속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혹시 명확하게, 조금씩 중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이 정확하게 일들의 영역이 구분된다면 기업은 기업, 상인은 상인, 그리고 상인 중에서 매니저나 이런 것은 하위로 들어가고 기획이나 홍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 위주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기업과 상인회에서 나눠지고 상인하고의 이런 서브, 이런 매니저나 육성사업들, 기획사업들이 들어갔다면 저희가 보기 명확했을 것 같은데, 지금 위계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겹치고...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지금 중복된 사업은 없고요. 그러면 그걸 별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전 위원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상인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좀 의아한데 명확하게 서로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서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랑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닿지 않는다, 이 사업들이.’ 저도 같은, 보면 비슷하다 이런 부분이랑 와닿지 않는다. 진짜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권 지원사업들을 보면 홍보, 이벤트,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에서 했을 때 민간경제라든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경제를 더, 시장경제의 파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보다는 일단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충분히 위탁을 하거나 위임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저희가 법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사업도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중복되거나 그것들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계속 전문가그룹들하고 얘기도 하고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시장보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홍보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사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매출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많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또 회의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상권 지원 해서 보면 예전에 간판 지원사업부터 해서 상권활성화 지원을 했는데 솔직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례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지원을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지역화폐를 하게 될 경우, 이런 사업하지 말고 지역화폐를 늘려 가지고 더 뿌리는 게 상권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서 자체적인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체력을 올리는 방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홍보나 이런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지원한다기보다는 지역의 돈의 흐름을 융성하게 해서 자체적인 홍보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진행했는데 12월 21일에 2시에 성과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20개 업체를 공모를 했고요, 18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1개 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17개 업체가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의 좀 아쉬웠던 점, 아니면 그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산업경제과의 사업팀에 대해서 정리된 서류를 하나 요구드리려고 해요. 창업센터 및 중소기업센터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과천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부분 내용,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식업 지원비 1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에서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들이 어려워했던 게 무슨 일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조직도 같은 그런 개념 있잖아요,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어떤 위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하부로는 어떤 조직들이 있는 그런 도식화된 그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저희가 그것은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영역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그렇지요. 그 영역에서 어떤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어떤 분야를 하는지가 나오니까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산 편성목이 바뀐 것인가요, 예산 신규로 지원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김현석위원

시장배 경주대회 338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다시 한 번...

김현석위원

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승마. 예산이 1억 2,000 편성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다가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장배 경주대회는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과 말 산업 저변 확대는 물론 마사회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방재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경주대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까지 지원은 어디서 받은 거지요, 그러면?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1억 3,000을 지원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했던 건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나 이게 지적된 부분인데, 마사회 소금 염분 뿌린 것 때문에 아직도, 소송은 다 완료됐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피해보상, 그것에 관해서 지하수라든지 오염들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 할 때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사회와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 이건 좋은데 그 전에 우리 과천동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피해에 대한 계량화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마의 사행성 이미지,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천시에 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배 경주대회로 인해서 어떤 피해보상하고 피해부분에 대한 연계를 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많이 해 봤더니 그래도 전체 렛츠런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비로 2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과천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사이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면 예전에 우리 레저세를 받을 때 이런 지원이 있을 때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교부세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사회가 과천에 있든 양평에 있든 간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금 세목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사십몇 억 빼고는 우리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기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관계 설정이라든지 과천동 농민들에 대한 피해부분 이런 것은 검토해서 관계부분은 재설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사회 쪽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어필할 부분은 어필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안건 아닌 것 같고요. 마사회 이전 계획 없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사회 스스로 이전 계획이 없으면 과천시에서 이전 계획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사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쪽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지금 그 단계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부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공헌비용으로 1억 내놓는다고요, 마사회에서 지금 과천시에?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과천시에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과천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으로 많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사업, 우리 과천축제 할 때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고금란위원

과천축제 이제 지원 안 하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올해도 2,000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많이 줄었네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과천축제 때 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부분에 대한 2,000만 원 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바로마켓 김장나눔행사, 엔젤스와 함께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들...

고금란위원

바로마켓은 과천에만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1억을 다 고스란히 과천시에 준다 해도, 1억을 준다 해도 마사회 연간매출이 얼마인데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할 사항...

고금란위원

파악이 돼야지요. 받을 것을 계산하려 해도 그게 파악이 돼야지요.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야는 아니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공헌비용으로 1억을 마사회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기대회 갔을 때 본부장님이신가 오셨는데요. ‘지자체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사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직·간접적 피해가 과천시에 얼마나 큰데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한테 어떤 사회적 공헌을 과천시에 바라겠어요. 바랄 수 없고요. 더 이상 ‘이웃이니까 잘 지내자’,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 통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만드는 게 지금 과천시의 최대 목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보상금이 있으면 받아내야지요. 땅이 그냥 만들어져요? 몇 백년이 걸려야 만들어질 땅을 소금으로 오염시켜 놓고 돈 몇 푼 과천시 세수로 준다는 것으로 너무 배짱이에요. 이런 기업은 과천시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누구든 얘기하지 않으면 전달 안 될 것 같아요.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잘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협약도 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측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마사회 내에서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지역주민, 과천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몇 명이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 쪽에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최근에 협약식을 가졌고요. 향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전에도 거기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노무직 관련해서 우선 시민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에 시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 30% 다들 고용해서 합니다. 그것도 일용직 아니고 노무직 아니고요. 마사회에 이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일용직 필요 없고 노무직 필요 없고 정직원 30%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라고 하세요, 거기. 그리고 나가라고 얘기할 때 경기도에 안 있어도 된다고 딴 데로 가도 된다고 그리고 용역도 하실 때 과천 근처 말고 저기 저 충청도 이런 데로 가시게끔 용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사회 관련해서 일용직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는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우선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민원 때문에 시민이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됐고요. 지금 마사회 정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500:1 정도 경쟁률로 알고 있어요,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거기 말고도 보면 밑에 있는 2층 식당가라든지 일용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마사회 추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발매소에 있는 직원들을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로 대체하고. 그래서 마사회가 어떤 협약을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요. 협약내용은 단순하게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채용될 수 있는, 그런데 단순하게 일용 노무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나 최소한 2년 계약직이라도 해서 지역 내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362페이지요, 자연친화환경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이게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도비입니다.

박종락위원

도비 13억인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이것은 도비 5,000에 시비 1억 1,000입니다.

박종락위원

1억 1,000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사업대상지는 청계산은 제1약수터에서 매봉정상 등산로 구간이고요, 우면산은 물애비골 탐방로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면정리하고 횡배수로 설치, 보행매트 설치입니다.

박종락위원

보행매트 재질은 뭐로 쓰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코코넛 야자수 껍질로...

박종락위원

야자수 껍질이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박종락위원

매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두께하고 길이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조달해서 구매하는데 보통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매대당.

박종락위원

자연적으로 썩는 거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시간 지나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박종락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저희가 관악산 등산로에 설치해 봤더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통 2, 3년 가고 적게 다니는 데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등산로 그게 깔려 있는데 등산로 그게 흙이 쌓이는 데 1㎝가 100년 넘게 걸린대요. 재질이라든가 사업이 너무 좋은데, 지금 숲정비 사업인데 등산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나오고 자연훼손도 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관악산 같은 경우는 내방객들이 많아서 사실 그 전에 설치한 시설물보다 토양 가치는, 유출이 많이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복원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복원 대신에 사람들이 훼손이 최대한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매트나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안양에 현대아파트 관양동 뒤쪽에 등산로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비닐봉투에 흙을 싸 가지고 뿌리 나온 데 다시 덮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천도 그런 것도 홍보 차원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저희도 내년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민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이 필요한 거라 저희가 자재만 준비하고 주말에 계도활동이나 그런 홍보활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산림을 보호하고 계절적으로 건조해서 산불도 있는데 산불에 대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잘 관리돼 있는 산림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지금 산림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산불이 몇 건 안 났어요. 겨울에는 특히 매해 겨울에 산불이 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월 맞이하면 산불의 위험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산불 난 즈음을 살펴봐도 날짜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정월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바짝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겨울철에 이 산을 다 걸어서 보도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산불감시원들이. 이분들의 방한이나 수고로움도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산불계도사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걸 현장을 방문하는데 특히 그분들의 안전과 추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등산객들 계속해서 감시하잖아요. 라이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친절하게 얘기해서 상호간에 마음 상하지 않고 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33쪽,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1,59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0억 2,224만 7,000원보다 18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7,691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35억 8,278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 4억 7,334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 6,237만 5,000원, 감염병 예방 4억 1,809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3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홍보책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모 학교에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살예방시스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과거의 자살예방사업과 어떤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19년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시에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하고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충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음주인 상태인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 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시도율이 4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재시도하는 율은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확충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본 사업은 알코올 중독자를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시스템이라는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포함된 거지요.

김현석위원

학생들 자살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자살예방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사건도 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캠페인이나 홍보를 할 때는 시험기간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건소 차원에서도 시험기간 중에 하는 아이템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데 생각 어떠신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참 저도 놀라서요. 과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우리 과천시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많이 중심을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목숨을 끊는다는 게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한 도시 해서 과천이 1위 했더라고요. 동두천이 뒤에 도시에 됐는데. 도시라는 게 여러 가지로 환경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건도 충분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출산율도 낮은 상태에서, 층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끊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서로 같이 공동으로 생활했던 분들의 실망감, 거기에 느끼는 후유증도 많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홍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번에 자살사건이 났는데 청소년 자살은 특히나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큰 여파가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그래도,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거고 못 하면 못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부분들 그런 거 잘해서,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내년에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예산은 평년하고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는 예산이 일단은 없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의약품 관리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어요. 몇 종 정도를 얼마만큼의 양을 구입하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 만에 폐기를 하고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관리대장이 있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관리대장을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만 70세 이상 관내 주민 대상으로 이동진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고혈압, 당뇨약을 구입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림동사무소 그쪽에 이동 나가서 투약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저희 방문건강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약을 구입해서 투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최소한 단위로 구입을 하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게끔 교육도 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어떤 식으로든 전자로 하든 수기로 하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은 못 보셨더라도.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 정보관리시스템에 약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걸 월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2019년도 5월이 되면 결산이 시작되는데요. 그걸 첨부서류 요구할 거거든요. 그때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자산취득내역도 같이. 보건소는 과천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꼼꼼하게 따져본 적이 없어요, 몇 년간. 수년간 위원들 질의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차원이 지원이 되고 직급 자체도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이라면 행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지적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산취득내역이랑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요구를 할 거예요. 결산 때 할 거니까 이것도 같이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35쪽,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295쪽, 2019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788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7억 8,514만 4,000원보다 9,2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9억 6,774만 원, 자료실 운영 1억 8,577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2,819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2,726만 4,000원, 도서관 자료 구축 2억 7,550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6,595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8,822만 8,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5억 4,05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9,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408페이지, 도서관 및 분관 서지DB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지 하면 발행연도, 청구기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서지인가요? 서지DB라는 게 우리가 도서관 내에서 책을 검색할 때 보면 청구기호 6백몇 번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서지 아닌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도서자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기존에 입력된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관이라고 해서 정보과학 분관으로 12개소 정도를 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관에서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DB로 구축해야지 일반인들한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김현석위원

기존에 DB 구축을 해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예산을 하는 사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책은 매년마다 바꿔줘야 독자들이 책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문원도서관도 분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원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책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기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등록을 해서 열람을 하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기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던가요? 서지DB 구축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DB 구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

팀장님이 조금...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서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입력을 해 왔던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서 있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새로 저희가 책을 또 구입하잖아요, 기증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김현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존 DB로 구축되는 것이랑 서지로 예산을 들인 것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서지라는 말 자체는 책으로 된 자료를,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에는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청구번호가, 열람을 하려면 청구번호라든지 이런 각종 자료들을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서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은 책 제목이라든지 저자라든지 그다음에 출판연도라든지 출판사라든지 그 책에 대한 서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입력하는 것인데 이 작업은 도서관이 구축되면서부터 계속 이 작업은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도서관 구축되면서 책을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새로 구입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안 했느냐’, 아니지요. 할 때마다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기존에 있는 작업을 또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새로 구입되는 도서들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 자료는, 알겠습니다. 일단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니까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하고 문원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을 하네요, 이번에?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이번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야간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거라, 원래 공공시설은 운영시간이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10시까지 운영하게끔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정말 잘하신다고 보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이번에 해외공무연수로 캐나다를 갔다왔는데, 거기 보니까 도서관 안에 몇몇의 아이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학습을 같이할 수 있는 룸이 있더라고요.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따로 룸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협동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공공도서관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한 도서관에 한 6개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안에 아이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같이 알려줘가면서 그리고 같이 도와줘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기가 참 좋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동아리실이라고 있기는 하는데, 낮 시간에는 동아리실로 운영을 하는데 저녁시간에는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녁시간에 동아리실에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다 하면 동아리실로 대여는 가능한데 만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애들이 그 동아리실까지 좌석을 받아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그런 시설은 있기는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안드려봤고요.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 도서구입, 관내서점 활용하고 계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책의 전량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는 도에서 내시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 이후에 가내시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것은 구분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구분해서 주시고요. 일단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관내 지역서점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려 보니까 총 서점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추산되는 것 같아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에 있는 서점들은 대부분이 과천 역사하고 함께했던 서점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점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대책이 없어요, 과천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책을 다량구매해 주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점들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량 구매를 과천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전량 저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도 한번 참고해서...

고금란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담당은 아니실 것 같지만 시에서도 필요한 서적들이 있어요. 이것도 관내에 신청을 해서 지역서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점 내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전에는 정말 다량의 도서들을 시에서 구입을 해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구하기 어려운 책, 혹은 배달이 지금 당장 필요한 책, 이런 것들만 관내서점에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갖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예로는 새마을문고에서 진행하던 책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까 관내서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도서관에 조도 확인해 보셨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은 다 LED로 교체를 했고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정부 표준, 도서관의 조도에 대해서는 표준 조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서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그러니까 책장이 있는 그쪽 부분은 조도기준이 한 400에서 500룩스면 정상인 거고 그다음에 열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룩스면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조사한 결과로는 그 기준에는 맞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약간...

박종락위원

차이가 나겠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정상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종락위원

어린이들이 쓰는 거하고 성인들이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날 텐데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기준상으로는 없더라고요.

박종락위원

그게 계절적으로도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도서관이라는 곳이 공공장소이고 또 층들이 다양하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디지털창작소 운영 사업내용 중에 ‘국립과학관, 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국내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립과학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립과학관이 올해 창작카페라고 해서 메이커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저희가 올해 디지털창작소를 운영하면서 사실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학관으로 가서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는 조금 유관기관하고도 뭔가 디지털창작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디지털창작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디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다양하기는 하는데요. 디지털창작소를, 지금 3D프린터존도 있고 소프트웨어존도 있고 그다음에 창작제품 하는 존도 있고 아이디어 하는 존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린이서부터 성인까지 그 공간을 다 이용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창작소하고 실험실, 천문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메이커 현장학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중에 보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주말에 많이 이용하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주중에 많이 하지요.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도서관을 가보니까 디지털창작소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게 학교랑 연계돼서 많이 추진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들도 많이 이용은 해요. 이게 프로그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현석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토리아리 과학축제 할 때 보니까 특히 3D프린터라든지 VR, AR 쪽 보니까 ‘과천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나’ 갸우뚱할 정도로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에도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만 하기에는 아깝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주중에만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