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정종기입니다. 409쪽, 2019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3,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3억 6,069만 2,000원보다 2,1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8,809만 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682만 3,000원, 중앙동 청사관리에 1억 2,295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518만 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419쪽, 2019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43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7,281만 원보다 1억 1,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4,017만 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92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1,529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 3,40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이상기입니다. 429쪽, 2019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2,5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2,045만 6,000원에서 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3,059만 7,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836만 4,000원, 청사관리에 8,064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2019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447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841만 2,000원보다 6,6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4억 2,278만 4,000원으로 단위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3,072만 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3,582만 원, 청사관리 2억 5,624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445쪽, 2019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억 1,7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4,426만 5,000원보다 1억 7,2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742만 6,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558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3억 7,980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453쪽, 2019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713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7,975만 7,000원보다 1억 1,7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6,615만 4,00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936만 원, 동청사 환경개선에 1억 3,951만 6,000원, 문원동회관 운영에 1억 3,061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작업용 미싱, 컴퓨터 구입비 해서 4,070만 원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교육센터 내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 20대를 놓고 쓰는데 구입연도가 상당히 경과돼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미싱기, 컴퓨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 DIY창작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 창작실 내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미싱 1대, 컴퓨터 1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갈현동주민자치센터랑 그 바로 옆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 내에 거기도 창작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에 한 50m도 안 되는데 미싱이랑 이런 것 구입하는 게 예산 중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복보다도 정보과학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문화교육센터는 문화교육센터대로 특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에 하우스에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우스?

화재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저께 난 것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구 갈현1통이지요. 갈현1통 마을회관 옆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그 시설들은 이미 LH 쪽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시설들이고 거기 잔류물들이 일부 남았었나 본데, 원인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고같이 되어 있는 시설에 화재가 나서 전부 전소가 됐는데요. 화재 원인 또는 그런 부분들은 소방서 측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보상이 안 끝난 하우스라든가 다른 시설물도 있는데 겨울철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확인도 좀 하셔서 재발생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동청사 옥상 바닥 정비 공사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언제 이것을 준공했지요?

준공은 2012년도 무렵에 했는데 지금 동 옥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부 균열이, 살짝 균열현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3층 천장 부분에 살짝 물이 비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견되더라고요.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고 있습니까?

과도하게 새는 것은 아닌데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부분이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누적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공한 지 이제 5, 6년 정도 됐는데 방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부실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공사 진행하는 업체한테 확인을 혹시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을 시켜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게 중앙동주민자치센터인데 벌써 옥상 바닥에서 물이 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 쪽이랑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시설 업체하고 그때 한 내역들 쭉 해서 업체가 어디였는지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 과천동은 지형적으로 화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우스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전기를 과다하게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나누시고요. 또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눈치우기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데 각 동의 지원자들은 많으신가요, 상황들이 어떤가요?

일단 화재 부분은 저희가 타 동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 공직자들이 전화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연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마을방송이 있을 때는 한번씩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해 달라고.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치우기 사업은 과천동 같은 경우 면적이 넓어서 인원이 30명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일일 3시간 이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폭설이 온다든가 그러면 대비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과 하우스 관련 부서하고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계절인데 6개동 동장님들께서 눈 오는 것 특히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집 앞에 눈도 미끄러져서 다치시는 분들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유지, 일반운영비 3,9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6억 4,570만 5,000원보다 21억 8,539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3,1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예산은 67억 8,859만 5,000원으로 수입 부문의 영업수익 65억 7,966만 원, 영업외 수익 2억 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문의 재료비 17억 9,194만 4,000원, 시설유지교체비 14억 4,965만 8,000원, 급수공사비 4억 5,220만 원, 동력비 1억 2,772만 8,000원,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 연구개발비 8,2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2,590만 6,000원, 일반운영비 2억 2,266만 1,000원, 사회보험 2억 5,290만 8,000원, 예비비 10억 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70억 4,250만 7,000원으로 수입 부문은 자본잉여금수입 3억 1,250만 7,000원, 유보자금(이월금) 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문은 유형자산취득 17억 3,660만 원,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 예비비 52억 7,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산 회계감사 용역비 950만 원, 불량관로 관세관 공사 2억 6,000만 원, 과천정수장 정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사업소 시설경비 용역이 들어와 있네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올라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회계 같은데요. 일반회계...

그냥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할까요?

네, 사업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회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서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업소 시설 정문에 경비를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을 전체 민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근무자는 3명이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반영분이 그러면 1,0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업체하고... 본 위원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천에 약수터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약수터는 1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개인데 저희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수질검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약수터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면서 거기 수질에 대한 척도랄까요, 그것도 다 기록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음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음용 가능 표지를 붙여놓고요. 음용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바로 음용이 불가하니까 음용하지 마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좋아지면 다시...

아파트에 있는 약수터라고 할까요. 지하수, 저희가 4단지 같은 경우 물을 먹고 있잖아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한 150m 이상.

그러면 아주 양질의 물인데 다른 약수터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것은 환경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위생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위 관리도 청결하게 해 주셔서요. 어떤 이미지 같아요, 약수터라는 곳이 물을 먹는 곳이고 또 위생적인 면이 있어야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관리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6페이지, 홍보관 시설확충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학생들이 1년에 총 몇 명 정도 방문하나요, 평균적으로?

1년에 많을 때는 한 300명 이상도 되고 적을 때는 한 150명. 그래서 평균 200에서 25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명 방문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홍보관이 상수도사업소 2층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을 88년도 주공에서 도시 형성하고 그때 시설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수받아서 운영할 때까지 홍보관 위치가 바로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 부분은 직원들 사무실로 썼는데 증축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비워놓고 있다가, 비워놓고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다가 1층은, 그러니까 거기가 4실이 있습니다. 1층에 홍보관하고 화장실, 2층에 창고로 두 군데 쓰고 있는데 그 중에 1층만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홍보, 말만 홍보관이지 큰 홍보효과를 올리기에는... 이게 텔레비전 화면 하나 설치돼 있고 의자 하나 놔 있는, 그래서 수돗물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유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로 견학을 오는데 그런 유아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홍보대상을 확대해서 실제 수돗물이 안전하기로는 가장 안전하고 그런 물인데 음용률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도, 값싸게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그래도 강화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 홍보보다는 2층에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전시물이라든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보관에 어린이집 아이들 위주로 해서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써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일반인들이나 고학년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확장하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00명 온다고 했는데 좀 더 앞으로는 늘려 잡으신다는 얘기지요?

네, 좀 확충하려고 합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신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개방된 마음에 시민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연간생산량이랑 2019년도 연간생산량이 비슷합니다, 6,600톤 정도로요. 그때 2017년도 영업이익과 영업수익을 보니까, 맨 처음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온 것보다 결산할 때 보니 영업비용은 3억이 절감되고 수익은 8억이 증가했고요. 예비비는 그 당시 800% 증가했더라고요.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일단 예비비만 봤을 때 2년 전보다 10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순수익이 영업비용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수입이 남는 구조예요,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지금 요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실화라는 과정에서 요금이 많이 과하게 책정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현실화 방안 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전에, 지방공기업은 매년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진단을 하게 되고요. 경영진단을 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많은 경영상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 용역을 하기 전에 2014년도, 2015년도 연속 2개년도에 걸쳐서 경기도 내에서 경영평가 최하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도저히 이 부분이, 요금이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59%, 60%가 안 됐는데 인근에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이런 데도 거의 다 80% 이상, 거의 한 90% 이상씩 다 현실화율을 달성하고 있었고요. 그런 인근 시·군하고의 비교도 좀 됐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이 사업을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인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금을 올리는 과정이 당장의 현실화율도 낮았지만 바로 그때 임박했던 재건축으로 인구가 빠지면 더 이게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상률을 18%씩 정했는데 사실상 그때 저희가 가정하기로는 재건축이 한 20년도 정도에는 다 완료, 이주를 했다가 17년도, 18년도에는 2차 재건축이 이주를 해서 인구가 확 빠졌다가 20년도에는 입주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이주가 지연되면서 빠져야 될 때 인원들이 안 빠졌던 거예요. 2017년도, 2018년도 올해도 그렇고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수익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고 수익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비비로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지정타나 이런 데 개발사업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약 30억 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가 늘어났고 영업수익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진 부분이지 계속 저희가 수도사업을 지속하려면 계속 기반시설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한 3개년 정도 19년, 20년, 21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반시설을 계속 개선을 해야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한 3개년 정도만 대충 봐도 한 250억가량 저희가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후 상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블록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서 아리수 먹고 있는데 고도정수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조금 수익이 남고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여력이 조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뒤에 봐야 저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시설투자비 말씀하셨는데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겨울 되면 동파 때문에 보온 덮개 해 줬잖아요. 제가 사는 곳도 그게 되어 있는데 너무 깔끔히 잘 되어 있고, 특히나 그 전에는 바람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에도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주택은 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파에 어떤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파 지금 예산서에도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한파가 예보되고 하면 각종 헌옷가지라든지 이렇게 보온재를 계량기에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동파방지팩을 한 300개 정도, 100개인가, 일정 구입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부분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맑은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물을 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잘 보호돼서 안심하고 가정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과정들이 너무 꼼꼼히 행정적으로 잘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책자 59쪽, 201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기세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우리 과천시 공무원이 의회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지나친 언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더 직원들 단속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지만 이번 정원 조례는 꼭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총 112억 7,572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5억 4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7억 3,572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익 66억 9,222만 3,000원, 이자수익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45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02억 6,142만 4,000원으로 관거비 2억 6,460만 원, 펌프장비 4,800만 원, 처리장비 22억 858만 원, 일반관리비 22억 6,646만 2,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54억 6,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0억 1,430만 원으로 구축물 2억 7,200만 원, 기계장치 4억 원, 차량운반구 4,850만 원, 공기구비품 2억 8,600만 원, 기타유형자산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 466쪽 보니까 관리동 숙직실 및 로비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그다음은 주차장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동 건물이 86년도에 건설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동에 있는 숙직실하고 로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일부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차장 그늘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일부 관리동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 주차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관리동 챙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 이전하는 게 지금 몇 년도로 계획이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 개량 및 증설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게 승인이,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된다 하면 6년에서 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년, 7년 걸리는군요.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77쪽이요.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하수슬러지의 경우는 하수 처리하면 일일 1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해양투기가 됐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그 부분을 활성탄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민간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는 쓰는 싱크대에서 갈아서 배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 투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갈아서 분쇄를 해서 음식물 고형물을 투기하는 시설을 불법이고요. 다만 법에서는 고형물을 20% 이내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 이상 고형물이 발생하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요. 제지사에서는 펄프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지렁이가 분해해서 퇴비하는 것도 보고 지렁이를 생산해서 낚시 미끼로 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슬러지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자체에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큰 자원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어쨌든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 비용이 2018년 대비해서 좀 증가했는데요. 증가된 사유는 뭔가요?

처리 비용은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처리업체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민간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습니다, 처리단가에 대해서.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 사유로 인해서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상한 사항입니다.

한 25% 좀 안 되게 올랐는데 주로 인건비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슬러지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활성탄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녹생토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사업비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위원회(신설)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참여위원회라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과 시설관리공단의 수뇌부가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전에 전년도에 아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로서도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는 나간 상태인가요? 혹시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단 이용자들 대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

외부공고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이용객들보다는 어떤 운동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일반시민들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시민들, 약간 파편화된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 달라고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들은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며칠 전에도 일곱 분 정도가 단체 대표자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일종의 좌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청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체육 쪽에 치중되지 않고 문화 쪽에 치중되지 않고, 문화체육 편중됨 없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원 섞일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 쪽에서 다섯 분, 문화 쪽에서 다섯 분, 그리고 기술부서 쪽에서도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이 있으므로 그런 쪽에서도 다섯 분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섯 분씩 요청을 해 놨고요. 실제 현재 10명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단의 문제들이나 또는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래서 저는 가칭 쓴소리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센터네요, 관리공단에서 봤을 때는. 참 취지가 좋습니다. 어쨌든 공단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사용자들이 알게 돼서 보완하고 고쳐서 미래로 나가는 그런 방식 같은데요. 위원들도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시민들의,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직접 느끼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청취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과천시의 사회복지 종합편이라고 봐요. 모든 면에서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더 꼼꼼히 검토해서 나은 방향으로, 큰 도움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시민참여위원회가 이전까지는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왜 이런 예산이 없었는지, 처음에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기 전에, 잡히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소위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쓴소리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경영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된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늘 시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뇌부까지 올라와줘야 이게 진정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쓴소리가 애정이 있고,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잘 풀어주는 방향으로 잘하셔서 그렇게 꼼꼼히 챙겨서, 다른 집행부도 합의해서 종합적인 좋은 민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과천시민회관 정밀안전점검 건입니다. 일단 용역범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천시민회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부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과천시민회관 정밀안전점검은 과천시민회관이 23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실제로 어제도 어느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천시민회관은 어쩌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에 지하층 같은 곳에 거의 기관실이라든가 또는 수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압·고열 장치들이 1년 365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한 번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보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또 다른 공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기계들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전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들을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들을 한 번씩, 지하층에 있는 기관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어느 정도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가 시급하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그래서 매년 모든 기계류에 대한 보수 수선 프로그램을 각 기계마다 전부 하나씩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번 예산에서도 요구가 됐고, 매년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 교체 또는 보수 수선 충당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에 설계 및 발주하고요, 10월에 완료를 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공사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는 시기인가요?

예산이 잡히면 그 다음 해에 대개...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 이걸 태울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 및 발주 시기가 왜 이렇게 뒤로 갔어요? 하반기에 하나요?

안전점검은 매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반기에 잡혀 있어서 계속해서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빙상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반재료비 중에 빙상장 체육관 의자 교체가 15개가 있습니다.

67페이지...

네, 일반재료비 건축분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왜 15개를 잡은 거지요?

이 부분은 바닥과 펜스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데 돼 있는데요.

빙상장 체육관 의자 교체 15개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 전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빙상장 체육관 의자 교체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번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어차피 교체가 된 거지요, 리모델링이 된 후에 교체하는 거지요?

후에 교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 것이 들어온 것인데 예년과 똑같은 숫자예요.

아, 이 숫자가요?

그리고 이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 대소변기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작년과 숫자가 다 동일해요. 그러면 거꾸로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한 것에 대해서 리뷰를 했다면 과연 이 개수나 숫자가 타당한지 검토했을 텐데 검토 안 하고 매년 올리던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00, 200만 원도 아니고 일단 시설관리부에서만도 1억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지금 사무관리비도, 부기를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도 향후에 돌아보실 예정이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마치 똑같은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빙상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체육관 의자 교체가 작년과 동일해서 이상하다 해서 다른 숫자들을 다 봤더니 다른 숫자들도 이전년도와 똑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가 작년 한 해, 혹은 2017년이든 사용되었던 구매 및 소비했었던 장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2개년도 자료입니다.

2개년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최하단을 보면 공연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예산이 240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 곱하기 12%인데요. 12%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말입니까?

네, 제일 밑입니다.

공연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네, 옆에 12%라고 써 있어서요. 한 달 반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공단 대표홈페이지 개편이랑 관련된 건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는 매달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에 나타나는 액수 240만 원은 총액에서 기술비 요율 12%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입비의 12%. 그래서 나눠서 이것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나눠서 요구한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유지보수비 전체, 유지관리 위탁비용을 열두 달로 나눠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질문, 좀 당부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단 대표홈페이지 개편, 사업설명서 496페이지에 올라왔어요. 홈페이지 리뉴얼, 티켓홈페이지랑 통합을 하고 모바일웹 구축 해서 예산 1억 2,000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사업내용 비춰봤을 때 비용 자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바일웹 구축 등, 과천시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모바일 대응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개발하실 때 모바일웹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비율이 거의 6:4, 7:3 정도로 갑니다. 스마트폰 대응 쪽으로 많이 리소스를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부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도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직원휴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에 있고요.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고성과 단양에 아마 공단에서 매년 직원들 휴양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청 같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휴양소 개념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은 그쪽보다는 비용이 이쪽이 더 절감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휴양지라고 생각되는 공간에 그런 아파트를 2동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공단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러 간다거나 할 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아마 작년에 전 예산이 아주 없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휴양소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기본경상비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예산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노사협의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에서요. 누락인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가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어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내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수당은 없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내용은 노사협의회에 관련한 식대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참석수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직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네, 제가 찾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비교해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것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씩 5명인데 누군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둔 공단 직원들에게 위로차 보내는 업무여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로 개념인 건가요? 여기서는 정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혹시 경영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얘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류종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경영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부장님,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혁신부장 전삼수입니다. 그 내용은 2013년도까지 직원들 우수시설 선진지 견학의 명목으로 2013년까지 공단의 예산에서 꾸준히 2,000에서 4,000여 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일부, 2015년부터 예산을 계속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 내년도에, 당초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상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만 예산에 요구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퇴직자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누구라고 찍을 수 없고 그 당시에 가장 당면과제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인원이 5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가까운 곳으로 일단 정리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