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점검 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교부했던 46개 단지 59건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 이행여부 등 현장 및 회계 적정처리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조치입니다. 금년도 위반건축물은 민원접수, 순찰, 항공사진 일제조사 등에 의하여 3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자 체납조치 등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인운송 알선업체에게 사업구역 포함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10월 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개발계획안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21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2월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재정비 용역시행계획 수립 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10월 수의계약 및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과 26쪽의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은 2017년 7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2017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2017년 10월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 구역은 10월 공사 진행 중이며 신정2-1 구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입니다. 관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수검 여부 및 안전장치 적정성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17년 3분기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184㎡의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신축입니다. 신월1동에 지상2층, 연면적 197.4㎡의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을 신축하여 신월동 저소득층 주민편의 증진 및 50대 독거남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구립 목2동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목2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89.76㎡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공공보육 수요 충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 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공원 경관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지양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및 대피시설, 휴게시설 설치 등 숲체험원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304m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552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856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3쪽 연의생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저류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 조성, 다년생 초화 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 총 5.4㎞의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안양천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총 2코스 18홀 66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 및 벙커 조성, 잔디 및 관목 식재,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구민들의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민원 제보지역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7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검증측량 실시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도 변환사업 지역에 대해 현황일치 여부 등 검증측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정비 실시입니다. 금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1만 9,907개 중 736개가 망실 또는 훼손되어 이를 신속히 재설치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소사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2017년 하반기 안양천 유역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서울시 7개 자치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2017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2017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에 기여 및 우리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전기료 지급 안내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주민전기료 지급대상이 확대 고시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2017년 10월 말부터 지급하는 주민전기료를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모든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환경영화 상영 계획입니다. 양천구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환경영화 상영을 통한 친환경 생활 및 에너지 절약 실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정량·정품 판매 등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곳을 하실 예정인데 주로 다세대나 연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연립입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도 상당히 다가구·연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C등급을 받은 곳을 파악해서 작년에 일곱 군데를 했고 돈이 부족해서 남아 있었던 부분이 3개소인데,

우리 양천구의 전체 소규모 주택 중에 C등급을 받은 게 일곱 군데입니까?

열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열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일곱 군데를 정비하고 이번에 두 군데를 하면 한 군데가 남았겠네요?

이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재건축지역이어서 제외를 하고 두 군데 남은 곳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저희 구에 있는 C등급은 다 점검을 완료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서 골라서 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셨습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열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C등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상 지난,

저희 신월2동도 그렇고 신정4동에도 연립·다가구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 신월2동 쪽에는 낡은 연립들이 많습니다. 담이 무너질 것 같은 연립도 있고 또 무너져 버린 연립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립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열 군데밖에 없다니까 다행인데,

전부는 아니고 20세대 이상 30년 이상 된 곳을 기준으로 C등급을 받은 곳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2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더 낡았습니다.

저희는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규모 주택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위험하더라고요. 20세대 이상이 정비되면 다음에는 20세대 이하라도 공동주택,

20세대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아니라서 건축과나 다른 쪽에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 일반현황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7쪽 추진실적 보시면 호반건설에서 추진하는 2-2 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되나 보죠?

예전에 나간 거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다시 건축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게 전부 바뀌었습니다. 총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되는 건지 물어본 거고요. 어제 저녁때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2-1구역 철거가 얼마나 진행돼 있어요?

한 38% 정도 철거했습니다.

신안아파트 내려오는 길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제출됐죠?

예.

주택가에서도 집단민원 들어옵니까?

신안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있는 상가하고 2-1 전면부 큰 도로 뒤편 상가하고 두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전화가 오는 곳은 갈보리교회 1,160번지 쪽을 어제 오후에 가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면 진동, 소음이 안날 수는 없지만 방안에 있으면 머리가 다 흔들린다. 사실은 맞거든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철거업체한테 주의를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갈보리교회 쪽이 한 5m 도로 됩니까?

6m 도로입니다.

인접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서, 어제도 오후에 비오는데 나가봤거든요. 2-1구역 공사할 때와 진동소리 나는 것은 비슷해요. 펜스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더 심하다고 하는데 아침까지 전화 오는 거를 봐서는 그쪽도 집단행동이 들어갈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주민들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남명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계도요원들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거 같습니다.

철거업체를 동원하든지 시공사한테 건의를 해서 철거한 거 잔재물 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앞에 도로가 다 됐기 때문에 실어나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철거할 때는 안전요원 다 배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1구역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그나마 계도를 잘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소한 것만 눈에 잘못 보여도 민원거리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쳐가는 분들의 눈에 띄면 “있구나.” 하지만 안보는 분들 얘기도 상당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주셔야 되고 철거가 그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자꾸 들어올 것이라 생각되고, 다음에 1-1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신월로로 나오는 쪽의 인도설치 공사를 하려는 거 같은데 사실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공사현장에 나오는 인부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는 거 같아요. 며칠 전에도 교행을 하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차량을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는 주차를 안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분쟁소지도 생기고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것 좀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물포도로가에 있는 상가들 신월2동에서 신정4동 끝까지 양천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서울시에 변경고시를 올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제물포도로변 지구단위계획은 맞은편 강서하고 양천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어떤 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인근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요구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근린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 상향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에서 획지를 변경하는 거지 아마 예상컨대 서울시가 계획한다고 종 상향을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지 않는 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나올 때 그때 종 상향을 해주는 거지 지구단위수립하면서 종 상향은 없습니다.

개인이 부지를 개발할 때 종 상향이 가능합니까?

개인 부지 갖고는 안 되고 블록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가는데 10%니까 기부채납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블록으로 해야지 필지가지고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을 하는데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351개소인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뭡니까?

기계식주차장치가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또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곳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계 정상 작동여부나 또 관리인이 정확히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5년 동안 26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점검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야외나 소규모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2008년 1월에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다른 구는 완화된 방법으로 유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치가 방치된 것에 대해서 단순 이단식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대체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특례조항을 둬서 기존에 단순 이단식 기계식주차기를 제거할 경우에는 주차면을 기존만큼 다 확보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게,

그러면 야외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외에 있는 건 단순 이단식 기계식주차기 같은데 저희구도 상당부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야외에 있더라도 다층순환식은 철거하는데 법에 완화조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점검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 관련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고 또 기계식주차기는 관련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승강기 정상 작동여부, 안전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시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7쪽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건수가 2016년도 4분기 38건, 2015년도 3분기에 31건 이렇게 나오는데 연중 네 번 정도면 총 몇 건 정도나 발생됩니까?

10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동안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가 교차점검을 하는데 우리 양천구와 타구의 불법건축물, 즉 6개월에서 24개월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를 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하면 건수가 어떻습니까?

물론 구마다 허가건수가 다르지만 저희구가 점검건수는 중간 정도 되고 위반현황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타구와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예전에 연립을 분양했는데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좀 늘어나서 안 난 부분도 매입을 했는데 매입자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손해가 났는데 해약도 안 돼서 재산상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사전방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장 이형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 추진실적은 43쪽에서 48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9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54쪽 보면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이전부터 계속 해온 거로 나왔는데 2017년부로 마무리되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은 한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치가 30%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30%?

전체적으로 다 돼 있고요. 2017년 현재 30% 공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금교에서 양평교까지 안양천 제방사면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구간은 양평교에서 양화교,

올해 구간은요?

그렇습니다.

그게 30% 진척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달 동안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여름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로 미뤄서 12월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방사면이 어떻게 복원이 됐어요?

제방사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지저분하고 경관도 안 좋아서 수크령이나 제방에서 잘사는 식물로 환경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전 초창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부터는 비가 많이 와도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안양천 걷기를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되게 좋아하셔요, 고생 많이 하셨고. 파크골프장도 11월 30일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타구는 파크골프장이 규모 때문에 없죠? 우리구는 몇 번째로 조성이 되나요?

양천구에서는 처음이고 타구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구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용을 같이 하나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고요. 운영방안에 따라서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치가 양평교 밑에 파크골프장 설치된 데 거기에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만 8,000㎡가 나와요? 그 정도의 넓이가 돼요?

하천은 평면으로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규모도 크겠네요.

규모는 18홀에 66타로 9홀이 만들어지거든요.

규모면에서도 큰 건가요? 저도 보지를 않아서 먼발치에서만 보기 때문에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한 규모가 되고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팀장님으로서 연말 다 돼가는데 공사는 많고 고생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죠?

예.

추진계획 보면 ‘17년 10월 공사시행 및 준공인데 준공식 언제 할 거예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획상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하고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 미보상 공원 용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다 되고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팀장님이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팀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밑에 골조가 들어가서 공정률로 보면 한 50% 정도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틀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철골골조공사가 다락골 노인정 쪽만 아직 안 돼 있고 설치돼 있는데는 페인트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차 데크길 했던 곳하고 구로구에 데크길 해놓은 거 하고 비교해서 이번 2차 공사에는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목재데크를 깔 때 구로구는 보면 목재데크 까는 사이를 1㎝ 정도 띄웠어요. 빗물이나 눈이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없어서 미끄러지지가 않는데 양천구는 1차 공사 시에 그거를 안했습니다. 물고임과 미끄럼현상이 굉장히 발생해서 데크길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번 2차 공사구간에는 데크와 데크 사이를 1㎝ 정도 띄워서 공사를 하셔야 돼요. 특히 2차 구간은 응달구간이에요.

음지가 좀 있습니다.

북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팀장님은 공사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현장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직은 데크 까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연의생태공원 아직 시작 안 했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8월에서 10월 심의, 계약심사가 있네요.

서울시 건설심의회가 까다롭게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11월 중에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반대민원도 나올 거예요. 왜 멀쩡한 것을 하냐고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3쪽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16필지가 들어왔네요. 계획상에 보면 67쪽에 사유지, 국·공유지, 분할, 합병해서 16필지인데 동별 현황에서 목동이 5개, 신월동 4개, 신정동 7개인데 이분들의 의견 제출서는 가격을 낮춰달라는 겁니까? 높여달라는 겁니까?

담당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팀장 오일환입니다.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별공시지가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 달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토지이동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건이 총 16건인데 의견제출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아서 현저하게 오른 거나 아주 많이 내려간 거는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어제 위원회를 열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주민들 의견 건수는 없었고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높낮이가 많은 부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