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점검 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교부했던 46개 단지 59건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 이행여부 등 현장 및 회계 적정처리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조치입니다. 금년도 위반건축물은 민원접수, 순찰, 항공사진 일제조사 등에 의하여 3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자 체납조치 등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인운송 알선업체에게 사업구역 포함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10월 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개발계획안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21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2월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재정비 용역시행계획 수립 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10월 수의계약 및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과 26쪽의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은 2017년 7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2017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2017년 10월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 구역은 10월 공사 진행 중이며 신정2-1 구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입니다. 관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수검 여부 및 안전장치 적정성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17년 3분기 자치구 간 건축물 교차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184㎡의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신축입니다. 신월1동에 지상2층, 연면적 197.4㎡의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을 신축하여 신월동 저소득층 주민편의 증진 및 50대 독거남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구립 목2동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목2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89.76㎡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공공보육 수요 충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 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공원 경관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지양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 내 야외체험학습장 조성 및 대피시설, 휴게시설 설치 등 숲체험원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 계남공원 데크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304m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552m를 확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856m의 데크숲길이 조성되어 산림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3쪽 연의생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 내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보안시설 설치, 저류연못 정비 등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 조성, 다년생 초화 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끝으로 안양천 좌안 제방사면 총 5.4㎞의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안양천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총 2코스 18홀 66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 및 벙커 조성, 잔디 및 관목 식재,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구민들의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민원 제보지역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7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검증측량 실시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도 변환사업 지역에 대해 현황일치 여부 등 검증측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정비 실시입니다. 금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1만 9,907개 중 736개가 망실 또는 훼손되어 이를 신속히 재설치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소사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2017년 하반기 안양천 유역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서울시 7개 자치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2017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2017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에 기여 및 우리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전기료 지급 안내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주민전기료 지급대상이 확대 고시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2017년 10월 말부터 지급하는 주민전기료를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모든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환경영화 상영 계획입니다. 양천구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환경영화 상영을 통한 친환경 생활 및 에너지 절약 실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정량·정품 판매 등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곳을 하실 예정인데 주로 다세대나 연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연립입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도 상당히 다가구·연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C등급을 받은 곳을 파악해서 작년에 일곱 군데를 했고 돈이 부족해서 남아 있었던 부분이 3개소인데,

우리 양천구의 전체 소규모 주택 중에 C등급을 받은 게 일곱 군데입니까?

열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열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일곱 군데를 정비하고 이번에 두 군데를 하면 한 군데가 남았겠네요?

이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재건축지역이어서 제외를 하고 두 군데 남은 곳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저희 구에 있는 C등급은 다 점검을 완료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서 골라서 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셨습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열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C등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상 지난,

저희 신월2동도 그렇고 신정4동에도 연립·다가구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 신월2동 쪽에는 낡은 연립들이 많습니다. 담이 무너질 것 같은 연립도 있고 또 무너져 버린 연립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립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열 군데밖에 없다니까 다행인데,

전부는 아니고 20세대 이상 30년 이상 된 곳을 기준으로 C등급을 받은 곳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2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더 낡았습니다.

저희는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규모 주택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위험하더라고요. 20세대 이상이 정비되면 다음에는 20세대 이하라도 공동주택,

20세대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아니라서 건축과나 다른 쪽에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 일반현황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물포도로가에 있는 상가들 신월2동에서 신정4동 끝까지 양천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서울시에 변경고시를 올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제물포도로변 지구단위계획은 맞은편 강서하고 양천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어떤 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인근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요구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근린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 상향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에서 획지를 변경하는 거지 아마 예상컨대 서울시가 계획한다고 종 상향을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지 않는 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나올 때 그때 종 상향을 해주는 거지 지구단위수립하면서 종 상향은 없습니다.

개인이 부지를 개발할 때 종 상향이 가능합니까?

개인 부지 갖고는 안 되고 블록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가는데 10%니까 기부채납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블록으로 해야지 필지가지고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과하고 건축과일 거 같은데 양천구 신월2동 오목로 11길 제일은행 주변으로 재건축 승인이 나서 평형을 선택하라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확실합니까? 관련부서입니까?

그것은 주택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제가 그걸 놓쳤네요. 주택과하고 건축과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을 하는데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351개소인데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뭡니까?

기계식주차장치가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또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곳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계 정상 작동여부나 또 관리인이 정확히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5년 동안 26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점검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야외나 소규모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2008년 1월에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다른 구는 완화된 방법으로 유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치가 방치된 것에 대해서 단순 이단식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대체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특례조항을 둬서 기존에 단순 이단식 기계식주차기를 제거할 경우에는 주차면을 기존만큼 다 확보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게,

그러면 야외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외에 있는 건 단순 이단식 기계식주차기 같은데 저희구도 상당부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야외에 있더라도 다층순환식은 철거하는데 법에 완화조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점검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 관련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고 또 기계식주차기는 관련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승강기 정상 작동여부, 안전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시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54쪽 보면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이전부터 계속 해온 거로 나왔는데 2017년부로 마무리되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은 한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치가 30%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30%?

전체적으로 다 돼 있고요. 2017년 현재 30% 공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금교에서 양평교까지 안양천 제방사면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구간은 양평교에서 양화교,

올해 구간은요?

그렇습니다.

그게 30% 진척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달 동안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여름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로 미뤄서 12월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방사면이 어떻게 복원이 됐어요?

제방사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지저분하고 경관도 안 좋아서 수크령이나 제방에서 잘사는 식물로 환경변화를 주게 됩니다.

예전 초창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부터는 비가 많이 와도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안양천 걷기를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되게 좋아하셔요, 고생 많이 하셨고. 파크골프장도 11월 30일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타구는 파크골프장이 규모 때문에 없죠? 우리구는 몇 번째로 조성이 되나요?

양천구에서는 처음이고 타구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구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용을 같이 하나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고요. 운영방안에 따라서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치가 양평교 밑에 파크골프장 설치된 데 거기에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만 8,000㎡가 나와요? 그 정도의 넓이가 돼요?

하천은 평면으로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규모도 크겠네요.

규모는 18홀에 66타로 9홀이 만들어지거든요.

규모면에서도 큰 건가요? 저도 보지를 않아서 먼발치에서만 보기 때문에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당한 규모가 되고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5페이지에 보면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안 된 거 같은데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만들어질지 상상이 안가거든요. 조만간 나가봐야 되겠는데, 골프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자연파괴 된다고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18홀이에요. 66타까지 나온 다니까 임정옥 위원이 말한 대로 거리상 나오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잔디 및 관목 식재, 그린 및 벙커까지 조성이 다 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이면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겠네요?

공정률 90% 완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에게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부동산행정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김선옥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16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장기재직휴가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늘 말하지만 맑은환경과가 앞으로는 일이 더 많아지고 제일 수고로운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을 받아오시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집행을 하다 여유분이 있으면 더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십 몇 억이 더 내려왔고 내년까지 해서 한 7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2014년 6월에 들어와서 보니까 연간 30억이라고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거의 항상 70억을 웃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맑은환경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커다란 예산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걸 긍지로 삼고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의 몇 분의 일이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30, 40명의 민원인이 와서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신월1·3·5동 분들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양천구에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오신 겁니다. “신월3동에서 소음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주민센터는 왜 신월4동에 지어졌으며, 심리센터는 왜 신월6동에 가 있느냐?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신월3동 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겠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신월3동 주민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없고 양천구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항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 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항공기소음피해주민센터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민원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공기소음피해주민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특정 정당인들이 가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떡국 끓여내기와 한가위에 송편 나눠주기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본위원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천구민의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인 단체는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양천구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신월3동에 직접피해위원회가 있고 최근에 두세 개가 더 생긴다는데,

그런데 현재 법인을 내서 등록을 한 단체도 있겠지만 김포공항에서 하는 거 말고 민간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항공기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발족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을 보면 단체 만들어서 활동할 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활동보조금이라든가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네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단체가 5개 있습니다. 전체 7개 중에서 직접피해, 아까 항공기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7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800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 투명해져서 집행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받기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음피해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신생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70억씩 받아오는데 800만 원 가지고, 7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와서 2, 3년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단체가 70, 80개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넉넉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환경이면 환경, 교육이면 교육 이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받는 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체들이 고생하는 거 저희들이 리드를 하면, 그분들이 내일모레에도 국토교통부에 가기로 했습니다만 리드를 하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갈 때 버스로 갑니까?

버스로 갑니다.

그러면 버스 지원이 구에서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모레 가는 것은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든 미미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국·과장님한테 죄송한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뜻으로 질의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열심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단체로 움직이시고 이제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어느 단체는 얼마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취급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를 가거나 뭐를 하거나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구청 회의에 임원들이 가면 참석수당도, 아주 빠삭합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비로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만든 단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면밀하게 따지면 되잖아요. 조건에 맞는 단체에는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몇 명이서 움직이는 것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800인가 850인데 너무 적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했듯이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박순주 신상균 이성국 임정옥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