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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1-23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영 홍보팀장입니다. 신윤희 예산팀장입니다. 심명숙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전은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미경 규제성과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과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실천력을 제고하고 시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시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시정홍보 강화로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SNS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도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아우르는 과천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감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여 시민 공감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강화」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과 재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공공분야의 내·외부 갑질 사전예방과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발굴, 업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감찰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체계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시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최신자료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 통합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과천시 주요 업무에 대한 통합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도 제3회 과천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과천시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민원행정처리 시 중점사항 관련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직원의 불친절이 38.4%로 나와 있고 그다음으로는 담당자 전문성 결여가 20.9%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처리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한 10명 중 6명이 절차간소화 및 처리의 신속성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목표로 하셨지만 실제 직원의 불친절 부분이 시민들이, 일단 이런 통계자료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식으로 올해 시정을 이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물론 교육도 강화하고요.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사실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절차간소화 부분 포함해서 내부의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전문기관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사업목표를 보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도 아마 이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니즈라든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타 시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 과천시에 바라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과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불만들이 내년도 다음에 이런 통계조사를 할 때는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청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연중, 기간이 있나요?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내부의 청렴교육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중은 못 하고요. 1년에 한 1,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 1회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청렴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떤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교육을 떠나서 서로 직원들과 소통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인데요. 혹시 내부고발자나 시민 부정부패 고발 포상금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갑질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류종우위원

신고센터가 있는데 포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정홍보 강화로 열린행정 실현 항목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SNS 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친구, 유튜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시정홍보 채널을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은 자주 눈에 띄는데 나머지 SNS 채널에 대해서는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가 많이 지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SNS 홍보를 계속 저희들도 시의 주요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잠깐 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가 월 3만 4,000명 정도씩 왔다가고요. 페이스북은 한 5,000건 이상 왔다가고요.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보면 팔로우가 한 900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에 보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는 제가 봐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과천시라는 행정을 홍보하는 수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채널이 조금 우리 성격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위터는 지금 140자라는 짧은 메시지라는 한계 때문에 어떤 홍보채널로써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 과천시가 전반적인 SNS 홍보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분야의 전문이시니까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고서 5페이지이고요. 과천시 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업무추진속도가 빨라요.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정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들 다 공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동지구에 공동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좀 시기적으로 빨라진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타당성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요.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절차를 의회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업체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그러면 용역 말씀 나왔으니까, 용역 발주됐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발주됐습니다. 1월에 발주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월에 발주됐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두 달 만에 마치는 경우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지금 공단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부천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사례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했고요. 저희들도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용역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지금 용역 말씀드리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질의는 계약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과천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그 용역의 절차나 과정,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과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설립에 관한 기초현황조사라든가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설립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적정성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라든가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존 조직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에, 과업에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직인력이라든가 이런 수요판단도 담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손익도 개략적이지만 한번 분석해 달라고 과업에 담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늘 중으로 이미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해서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과업지시서는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먼저 주시고요. 기존 조직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시 조직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단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규모 설명이 빠졌습니다. 규모 설명해 주세요. 출자금은 얼마 정도 할 것이며, 물론 “용역에 담겠습니다.” 하시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용역에 담든 안 담든 정해진 시 규모가 있어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설명 좀 듣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설립자본금은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는 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타 공사 설립 사례를 보면 50억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규모 30억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수익성하고 수요를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수요는 어디까지 열어놓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용역에 담겠다는 평이한 답을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수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금란위원

공사가 주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초기에는,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 파견인력을 한 3명 정도 4명 이렇게 보내서 그 인력을 가지고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어느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그렇게 구상했고요. 지금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과천동 개발이 타깃이 될 거고요. 그쪽 지역이 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그 부분,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말씀 처음에 간담회 혹은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하고 나눴던 얘기에서 변화된 것은 파견인력 1명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던 말씀이 4명으로 증가된 상황이에요, 서너 명으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파견인력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명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3명이라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저희한테 1명이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어쨌든 부시장님께서는 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고요. 택지개발사업을 구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과천동을 포함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상이 끝나야 용역 안에 넣을 것이라서 이미 구상은 마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시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수혜를 보는 사람의 계층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고요. 과천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공공임대로 들어오는 거 신혼하고 청년, 그리고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과천에 살던 분들 중에 본인의 집이 없이, 청년도 아니고 신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저생계비나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연 새로 설립하는 공사에서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지금 용역을 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도시정책과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 점검하셨을 것 같아요, 출자금이랑 규모 정하면서. 예산 점검하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출자금 규모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 파견인력이 가게 되면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용역에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크게 초기투자자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초기투자자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지요, 이후에? 이후에 훨씬 많이 들지요, 공사를 설립하고 나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개발 관련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한 2,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과정 끝까지는 사실은 크게 투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검토하고 그 분석을 서둘러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복식부기 결산안으로만 봤을 때는 과천에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644억이에요. 총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이게 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의회에 주실 때는 어떤 내용으로 주시냐면 이 복식부기 안에 우리가 행정자산을 변형해서 쓸 것인지, 일반자산을 쓸 것인지, 일반자산·행정자산 구분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물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자산 이것까지 다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 주기 전에 실은 이게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물출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현물출자 포함해서 의회에서 그걸 공유해야 앞으로 공단이 굴러갈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굴릴 수 있는지도 나오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천천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공사 설립하고 나면 곧바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얘기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개발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유재산이 개발지역 내에 한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 시가로 따지면 한 900억까지도 놓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조직 변화 일어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조직체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본부는 몇 개를 둘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용역 나오기 전에 대충 설계된 게 있으면 같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안 해 놓으셨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준비 안 된 겁니다. 향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직체계 변화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어떤 용역사가 맡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사가 과거에 수행한, 이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용역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이고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도시공사설립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조해서 그 용역기관하고 협의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세부추진계획에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실적 및 분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기별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한 이행여부 객관적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세부추진계획 2건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실천계획을 15개 분야, 84개 실천과제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자료 제시)

류종우위원

혹시 이 자료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11월 22일에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거지요, 매니페스토?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매니페스토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회의한 내역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은 반기별로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작년 11월 16일에 공약이행평가단 1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약평가단,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행평가단을 통해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서 공약을 확정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단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상이한데, 일단 저희가 실천계획보도 일주일 전에 이행평가단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내용의 주요 안건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계획한 공약사업을 부서별로 다 실천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한 실천계획을 가지고 최종 공약이행평가단의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1호 안건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1호 안건이요?

류종우위원

네. 일단 제가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첫 안건으로 재건축 관련 조직정비 공약을 파기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집을 만들 때, 지금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공약들이 수정된 게 일부 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제가 한번 책을 보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일주일 뒤에 저희한테 배포되고 시민들한테 확정 발표된 공약이행계획서에는 재건축 관련 조직정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주일전에 파기한 공약이. 내용 모르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보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어떤 설명 없이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했어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재건축 관련 조직정비 공약을 파기했는데...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재건축 정비를 파기한 게 아니고 제가 알 때는 변경한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 내용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없애고, 변경한 게 아마 지식정보타운의 기업TF팀 신설로 변경했을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직을 갖다가 지금 조직,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정원 부분이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에 올라왔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연관된 부분이 지금 과를, 조직을 정비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평가단 이행 회의록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 회의록을 공유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열린시장실에서 회의록을 찾은 게 아니라 검색하고 검색해서 찾아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지 향후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3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 마지막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지난번에 이 관련 조례 변경으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아직 관련 메뉴나 이런 게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담당관님,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해야 될 텐데 관련 준비는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

김현석위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 지난번 조례 변경으로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

김현석위원

프리즘에 올리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프리즘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프리즘에도 올리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양쪽에 올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도 일부 별도로 말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김현석위원

어디에 올라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정보공개 항목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는 돼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메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조례에도 프리즘 외에도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야지만 정책이라는 게, 정책연구라는 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솔직히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프리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홈페이지에 꼭 공개를 하셔서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런 것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소통 관련된 페이지라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통합회의를 하셨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성격이 어떤 건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주요 정책 현안이라든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제안을 받고 그걸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하고 활용하는 그런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래비전에 그러면 주로 상정되는 현안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내시나요? 그날은 7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날 보고드린 것은 처음 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라 시에서 추진하고 돌아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자료로 제공했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미래비전자문회의가 분과별로 진행되면 부서에서 안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안건을 선정해서 부서에서 분과별로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 행정에 관한 제안을 받는 기구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현안을 보고하고 그 현안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되나요? 미래비전의 성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2가지 기능이 좀 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2가지 다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날 올라온 현안 보고 중에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태양광 관련된 것하고 문화재단 관련된 것 2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들어오는 공공임대에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말씀 중에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할 때 ‘2016년 이미 전 시장이 협의를 다 마친 사항으로 공문과 기록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2016년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협의했던 기록을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분명히 협의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게 협의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설명을 하러 온 거였는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50명 가까이 과천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을 모아놓고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여지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잘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 현안 가운데 문화재단의 설립을 논하셨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문화재단 설립을 논하시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답을 받은 분들이, 그 안에 몇 분이 ‘문화재단은 과천시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비용 혹은 산출된 예상될 조직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사진만 쭉 나열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용역 중인 내용이 현안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드린 것은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문화재단을 문화체육과에서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렇게 좀...

고금란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요.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개편에서 올라온 안도 보면 용역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원까지 채워서 왔단 말이에요. 용역을 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용역 중인 내용을 현안으로 보고를 하며, 그리고 조직개편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걸 충원해서 올릴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 행정들이에요. 이따가 총무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정원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철회까지 된 과정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철회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지금 오신 부시장님께서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회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어제 오셨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어저께 의장님 뵈러 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누구를 뵌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견을 의장님께 분명히 전했고요. 의장님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안 통과해 달라고 첫 말씀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원안 통과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이게 좀 시급하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을 처음에 운을 뗐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어의 차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성격을 밝혀서 각 분과회의 때 의원들 의무적으로 혹은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은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의회하고 공유하는 것 저는 결코 잘못된 방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고금란 위원님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 있으십니까? 위원회에 지금 의원들의 참여 말씀하셨는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회의가 각 분과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회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제갈임주위원장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혹시 질의...

고금란위원

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 모든 회의에 같이 참석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회의에 소통담당관은 참석하고 그걸 부서별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검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정책보좌관하고 소통보좌관 업무가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 매번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왔는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의 선출과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책보좌관님하고 소통보좌관님께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위원 선정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정책보좌관하고 소통보좌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 어떤 연관이, 같이 연관돼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 소속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총무과 소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게 저는 참 불안해요. 제가 지금 위원들 선출과정, 위원들 선출된 것들 이런 부분들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위원회라고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위원회에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위원회를 만들어라라는 게 제가, 그리고 우리 시의 누구랑 친해서 들어오고, 말 좀 덜 하니까 이 사람 데려와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패스패스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척과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계속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참, ‘또 그렇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6개월 동안 얘기한 게 또 다시 그 상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구성 시에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위원님과 담당관님 답변 사이에 중요한 것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책보좌관 두 분은 어느 소속이 아니십니다. 총무과 소속 아니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서에 소속돼 있는 것은 총무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직제상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소속은 총무과 직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마찬가지고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린...

고금란위원

그런 의미라면, ‘시장님도 총무과 소속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나 어떤 과에 속해서 그 과의 일을 보는 분은 아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속한 분도 아니고 총무과 일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랑 고금란 위원님이랑 얘기 중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우리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시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책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은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회의록을 통해서 회의 과정이라든가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고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미래비전 분과위원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의원만이 아닌 일반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회의석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민선7기 열린 시정 구현에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숙고하셔서 회의 자체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비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비단 회의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의 현장에서 이런 것을 듣고, 왜냐하면 회의록이라는 게 회의에서 나온 것 100%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삭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민들이 더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지요? 더 있으시지요?

고금란위원

저는 하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2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9페이지, 예방감사 관련 건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분 발언에서 코오롱오피스텔 인허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감사가 청구됐고요. 감사원에서 지난해 실질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더 소요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차피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코오롱오피스텔 인허가 관련 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피난계단, 높이 등 인허가 시 건축법과 피난 규칙을 위반한 것이 다수였어요. 담당공무원은 본 위원이 지적한 위법사항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담당공무원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지가 건축주에게 특혜가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이 치유가 가능하다면 건축부서에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 시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중간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몇몇 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지만 특히 피난처 관련 건은 설계변경을 통해야 되더라고요. 기 인허가사항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10분 발언에서 관련 건에 대해서 발언한 이유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몰랐다 하여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바는 누군가를 징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허가 과정을 리뷰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나 행정착오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공약 중 초고층 오피스텔 전면 재검토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누구보다 시장 공약을 실천하도록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심히 유감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난계단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초고층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셔서 저도 제가 들은 얘기, 지난 지순범 지금 총무과장님이시지요.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지적사항을 주니까 코오롱 오피스텔 30m를 낮춰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순범 건축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발령 나고 얼마 있다가 코오롱에서는 120m로 보도자료가 또 나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사 관련된 다른 질의입니다. 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해서 수사 의뢰됐고요. 조치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결과 통보된 게 없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못 받으신 건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로 통보 온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8년 10월 25일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0월 25일에 총 4장으로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감사에 착수한 것은 9월 6일입니다. ‘유출경위는 다음과 같다. 8월 24일에 공공택지 관련 회의를 했고,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의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전달. 8월 31일 과천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 9월 4일 LH 담당자가 신창현 의원실 방문. 보안을 당부하며 설명하고 자료 제출. 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공개.’라고 일목요연하게 유출경위를 적어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련자별 조치내역에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 ‘과천시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서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제시) 표로 만들어놓기는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은 수사를 의뢰했고, 조치사항으로. 공공주택추진단 관련해서는 기관에 주의를 줬고요. 회의자료 관리 소홀로는 LH에 문책을 했고요. 과천시 공무원과 경기도시공사에는 경기도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개선을 하겠다라고 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안 보내줬다는 얘기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오전 중에 경기도에 확인해서 내용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통보한 거라도 그대로 받아서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침을 각 도별로 혹은 시별로 내려보낸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안이고 얼마만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받았으면 그 지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안 받으셨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은 만약에 내려왔으면 사업부서로 내려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서로는 내려오지 않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것은 도시정책과에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드린 내용은 오전 중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는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최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0.967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사업들을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시민들이 출산하고 싶다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적어 보여요. 그리고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돈만 준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실은. 돈으로 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시민들한테 ‘아, 이 사업이 잘했구나. 우리 과천시가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들이 1기가 기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그동안 지역에 의해서 부진했던 과천동이라든가 문원동인가 두 군데가 활동이 부진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종락위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로 시 행정을 펼치는 부분인데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 좀 충분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정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에서 해 봤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담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종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그러니까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시 위원회가 지역 예산분과와 정책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업이나 어떤 활동의 기능별로 분과를 재편하자는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시 위원회 안에서 위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중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챙겨서 이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국 인사팀장입니다. 안미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이정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고,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기회를 통하여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갖춘 글로벌 공직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변화에 앞서가는 다양한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민선7기를 맞아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실시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신뢰받는 인사운영, 변화되는 조직 문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 및 공감의 소통 인사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입니다. 직급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추진으로 조직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소통으로 공유, 공감, 신뢰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마련하여 살아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범죄 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내 마을은 주민 스스로 지킨다는 목표 아래 지역밀착형 방범활동 실시로 사전 범죄예방 기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정말 잘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으면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상시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연수계획을 짜서 추천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시책추진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글로벌 정책이나 시정유공 그다음에 개인별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도 하고 추천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더 심화하고 외유성 여행은 자제될 수 있도록, 그동안 기관방문이라든지 거기서 습득하고 습득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정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올라온 것 보니까 동유럽으로 가서 있던 자료들이 여러 개가 올라갔었나 봐요, 보니까.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던데... 갔다 오셔서, 항상 시의 돈을 쓰면 피드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 과천시에 보면 자매도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하면서 하는 것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천시에 보면 자매도시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지금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인구가 우리 과천시가 단지 적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공감 받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섞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공무국외여행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번에 예천군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국외여행 연수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연수보고서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연수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새올시스템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를 안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최근 시장님께서 미국의 CES 갔다 오신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첨언하면 시장님께서 미국 가셨던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갔다 오셨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정보가 오픈돼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은 새올시스템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는 게 어떨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일단 CES 연초에 다녀오신 것은 과천동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급히 실무팀들하고 다녀오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물은 현재는 직원들 간에 쓸 수 있는 인트라넷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퍼런스 CES 전시회 다녀오셨잖아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다녀오셨다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다녀와서 결과보고에 대한 미흡한 점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CES박람회는 명칭에서 아실 수 있듯이 가전제품박람회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AI라든지 아니면 IT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동 개발 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셨고 거기에 체류하는 3일 내내 오전, 오후 계속 콘퍼런스 참여하셔서 강의도 듣고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정도 선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을 아직 논의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것은 같이 동행했던 직원들하고 해서 시장님 연수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돼서 나오면 거기서 제안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토론이라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전 수원에서 했던 뇌과학 관련해서도 시장님 참가하셔서 적극적으로 과천시에 대한 세일즈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에는 상당히 감동 있는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것을 집행부에서만 공유하고 집행부 의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녀왔던 자료들을 의회에서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발 맞춰서 나가야 우리 과천시에 발전방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구회 혹은 발표회, 토론회 이런 것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위원들에게 먼저 말씀을 진행해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 좀 보고요.

고금란위원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작성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지시를 하셨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 의사였는데 실무를 하면서 작성하다 보면, 3명이 동행했으니까 각자의 의견에 또 한번 돌려서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일은 있을 것인데 이번 달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무한정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 내에 보여질 것 같으니까 그 기한 내에 저희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소통 얘기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소통보좌관이라는 분을 통해서 만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도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봤는데요. 지금 소통관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전 방식이 어땠냐면 시장님 면담 신청을 열린민원과에서 받았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 일단 접수받고 관련 부서에 민원 내용을 통보해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시장님께 일정보고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 프레임으로 그대로 소통관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 하던 게 소통관님이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있으니까, 막 내용도 모르고 시장님 면담이 진행된 게 시장님 취임 이후에 몇 건 있었어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시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또 관련 부서장이 거기서 즉답이 안 되니까 다시 또 관련 부서 가서 또 하고 나중에 또 오고 이런 절차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열린민원과에서 하던 방식을 소통관실로, 소통관이 주체가 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원래 열린민원과에 민원을 집어넣으면 넣은 것에 대해서 그 의견만 비서실에 갖다 주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면담을 미리 진행한 다음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뭐 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시장님 면담일정 잡는 것은 소통관님하고 비서실장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시장님 일정을 캐치해내는 것이고요. 면담일정을 짜는 것이고요.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열린민원과에서 접수받아서 관련 부서 의견을 첨부해서 면담 당일 전에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대책이 미흡하면 시장님은 보완대책을 요구하셨고 그러고 나서 만나왔어요, 여태껏. 그 업무가 열린민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소통관님이 하는 것이고, 소통관님이 시장님 면담을 제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잡는데 문제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저희 공무원들이 하던 일이 소통관님실로 가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곡해하셔서 소통관실에서 시장님 면담을 제어한다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게 정착되면 시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시·도랑 참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소통관님이라고 임명해 놓으면 그분이 시민들 목소리를 어디서 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듣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과천시는 보면 어떠냐면 비서실장님의 역할을 이분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에요.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장님 일이 과중한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소리를 그냥 예전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열린민원과에서 받다가 부서 의견 들어서 시장님 면담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시민이 원하시는 것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통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단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점조직을 이용해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하는 것은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소통관님이 하시는 것 보면, 저번에 무슨 경관심의위원회 이럴 때 가서 보면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보면 주민들하고 만나실 생각이나 얘기 나누시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성질을 내고 막 그랬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열린민원과의 역할을 이분이 대신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업무가...

박상진위원

열린민원과의 업무를 지금 소통보좌관이라는 사람한테 이관시켰다는 얘기네요? 분장시켰다는 얘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제까지는 그냥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한 간단한 대답 정도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부서 의견만 전달하고 말았던 사항이라면 앞으로는 근원지를 찾아야 되겠지요. 시민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진짜 뭐가 문제고 이게 과연,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결방안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어차피 총무과도 자치협력팀이라고 있어서 소통업무를 주관하고...

박상진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과장님, 지금 저희도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데 꼭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위에 시장님, 뭐 위에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실 필요가 있는지, 열린민원과에 있는 민원을 갖다가 이분한테 준다는 것도 저희한테 얘기한 적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협의도 없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께 제가 현직 총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제 업무 중의 하나가 소통업무입니다. 지역사회하고의 소통, 시민들하고의 소통이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소통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사회단체나 획일화된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그런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소통관이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도입 초기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제가 봐서는 반드시 좀 더 체계적으로 소리들이 다 관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희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2억의 금액을 편성하였어요. 그 부기항목으로는 시책추진, 상급기관 배낭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서에는 시정유공이라는 게 있어요. 2019년도 예산서에 없는 부기인데 사업개요에는 있어요. 시정유공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직전년도 대상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로벌정책·시정유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시정유공 한 건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정유공은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분기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그 친구들한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직전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셨나요? 몇 급이거나 뭐 이런 것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반 직원들이고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급수요?

류종우위원

급수나 이런 것들, 객관적 저희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대부분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개요에는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2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들 질의 중에 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는 즉시 공개가 가능하겠네요? 이번 시장님...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CES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작년도까지 해외 다녀온 귀국 보고서는 다 총무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더라도 여러 번 클릭해서 겨우 찾는 게 아니라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국외연수 개념 자체가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인데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천시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순수 배낭여행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기준이 7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의 직원 위주로 우선...

박종락위원

지원자는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팀을 이루어서 신청 받고요.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갔다 온 분들의 느낌은 어떻게 보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귀국 보고서를 제가 찬찬히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해외연수는 가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종합행정을 하는 시청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하나하나 공공시설물 자체가 다 저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채증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다른 연수보다는 자연스럽게 문화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느끼고 배운 점이 좀 순수하고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특히 새로 온 공무원들한테 권장해서 업무에 많이 플러스되고 자기 분야에 관심을 더 갖는 분야에 치중해서 이런 연수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출장연수 보고서를 내부 행정망에 공유해서 직원들끼리는 공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앙부처 중에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과천시 공무원들의 보고서도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저도 여러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관리할 때 지금 총무과에서 정보공개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행정정보 공표목록 중에, 수시공표목록 속에 국외출장연수보고서를 담아서 그 항목도 목록 속에 한 항목으로 담아서 공개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홈페이지에 연수보고서를 이중으로 올리는 것보다 인사혁신처에서 올리는 그 주소를 링크해서 바로 클릭하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공표목록을 찾아서 다시 그 중에서 연수보고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법은 제가 제안드린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소통관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현재는 업무분장만 되어 있고 시민의 소리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매뉴얼화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작성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업무 소통과 관련된 걸 이제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마당이라든지 행복소통마당 이런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단체들의 회의 때마다 하던 업무가 세분화시켜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관리 매뉴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의해서 직원들하고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면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제가 들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제대로 만약 하려고 했으면 이런 매뉴얼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사람을 뽑았어야지 어떻게 보면 전후가 바뀐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행 초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오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조사를 해서 조만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인사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방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매뉴얼 관련해서 첨언 하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이 겪었을 때, 두 번째는 악성민원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전담 소통,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따져서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건지들을 나눠야 한다고 분명히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한 번도 안 보셨거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 상태의 답변이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요. 여타 도시에 있습니다. 매뉴얼 해 놓은 것 있으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력현황을 보니까 일반직, 청원, 시간임기제, 공무직 해서 저희가 한 500여 명 공무원으로 보고받았던 내용과는 또 다르게 다른 사항들을 포함하니까 682명입니다, 현재 인력현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인력이 있을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마 지금 저희가 정원이 50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600몇 명은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외의 인력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체육회 직원 있을 수 있고 문화원 직원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변화센터 등등의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과 급여테이블까지 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요청드리니까 주시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유선전화 통해서 요청드렸는데 정식 문서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에 정식으로 지금 요청드립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임기제라고 한 곳에 13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임기제 안에 또 다른 세부사항이 혹시 있나요? 나눌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간임기제는 공무원을...

고금란위원

인력현황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공무원 정원 외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4페이지 내용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간임기제가 지금 13명으로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원 외 관리하는 직원들이고요. 시간 단위로 4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관리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도 포함되나요? 별도로 또 인원배치가 새롭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들어 있을 것이고요. 전문임기제는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문임기제는 인력현황 682명 중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682명에는.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원을 알고 싶습니다. 정원 외, 정원, 기관 단체 전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청하는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도 파악되셨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정원하고 정원 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직 50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원에 편성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고 나머지 청원경찰, 시간임기제, 공무직 그다음에 아까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하는 전문임기제 이 인원만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반직 509명은 정원이고요. 청원경찰, 시간임기제, 공무직은 정원 외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전문임기제 두 분, 그러면 총 684명이라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력관리’에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인지 들을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임기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관을 예를 들면 건축과에 경관이 있는데, 그 친구는 경관전문가를 상당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보직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래서 전보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지에 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인사제도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전에도 희망보직제는 계속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100% 다 들어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1순위에 한 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중에서 선택하고 2순위, 3순위 가급적 이런 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데 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줄 다양한 모델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포상제도 외에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양한 포상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신규 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조직개편 등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진 게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받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인력현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올려 오신 것 말고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보고서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 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직종이 의회 속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속기사 두 분이 계셨고 이분이 정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면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이 저희 보통 직원들이 6시 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의 속기사는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상시지속업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정직원으로 2명씩이나 있었던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이걸 바꿔서 채용하게 된 데에는 아마 정원 외 인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시지속업무이고 필요한 업무인데,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인데 이것을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의회사무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라급으로 해서 속기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마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약간 반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업무의 비중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아마 바뀌지 않았나 보는데, 차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신규인력으로 20여 명 넘게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저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런 정원 외 인력들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과 그리고 근무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회에서 원래 있던 속기사 2명이 1명으로 줄었는데 또 정례회가 있는 기간에는, 임시회, 정례회 기간에는 한 분을 더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기제공무원이 의회 속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시간선택제임기제요. 추사박물관에 학예사가 있고요,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 등이 있어요. 이분들의 업무성격과 근무형태도 어떤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그 검토한 결과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지금 업무보고로 올라온 내용 아니고요. 원래 계획됐던 조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다가 급하게 철회됐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전보돼서 근무를 하면서 1월 3일부터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개별접촉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이게 좀 정밀하게, 저희가 수개월에 거쳐서 내부조직진단을 거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부터 공무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논리적인 것 그다음에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고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어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급하게 송구스럽지만 철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이번 철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중에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월간 요구도를 검사를 했고 그리고 주관적이나마 인식조사를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직진단한 결과보고를 보면 그 수개월이 우리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짧았어요. 그 수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은 9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1일 딱 두 달간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셨어요. 수개월이 10개월도 수개월이고요. 그렇지요? 1개월도 수개월인데 두 달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체진단 유사시 기구 분석 내용을 보면 한 세 곳 정도를 유사시로 해서, 서너 곳이네요. 네 곳 정도를 유사시로 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인구수는 들어 있지 않고요, 시민의 인구수. 그리고 공무원급여 이런 내용은 전혀 빠진 상태에서 표를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뭘 보고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만드는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조직관리 매뉴얼에 아마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돌아가면 어차피 철회했던 문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필요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보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꼭 봐주시고요.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법 굵직한 사업들은 공무원 분들의 일하는 특성상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과별로. 그리고 과소팀 최소화라는 것을 써서 팀장 1명, 팀원 1명 이런 것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소통담당관, 정책보좌관 밑에 행정인력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올라왔던 보고서 내용 중에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은 아직 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설립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전에 보여주신 조직결과 보고서는 너무 난립으로 만드셨어요. 두 달 연구하고 수개월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11월에 보고서 올리셨고, 이나마 11월에 주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결과보고서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산안 끝나고 나서 이것도 갖다주신 거라서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조례 하면서 어차피 철회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하고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잘 되고 계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이나 정책보좌관은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고금란위원

거기도 잘 되고 있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SNS에 시장님이 이런 글 다셨어요.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게 왜 가짜뉴스지요? 시장님은 서류를 볼 줄 모르시나요, 소통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의회에 보고된 거 서류 그대로 올렸는데 왜 그게 가짜뉴스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시장님을 잘못 보필을 했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어떤 직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과소팀 최소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 저희가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조직진단 결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갔던 비서인력이라고 표기된 것 제가 간담회 시에도 의원님께 ‘아, 이거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서식란에 부서별로 숫자가, 증감이 표시된 서식란에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사무, 신규로 늘어난 특정 사무의 대표적인 명칭일 뿐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단 등 해 가지고 문화재 업무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늘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식 중에 문화재단 이 부분만 가지고 ‘문화재단 아직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인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5가지, 6가지 업무 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화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저도 이제 와서 쭉 들여다보면서 공감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금란위원

저도 공감하는 안 있습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서류를 보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비서인력이라고. 서류에 써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거짓뉴스라고 했느냐고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명시를 하셨냐고요? 시장이라는 직함으로 운영하고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본인이 서류를 잘못 봤다, 시장 스스로. 아니면 과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담당관, 정책보좌관에 관한 일이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명확하게 밝히시라고요. 이게 요구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SNS로 소통했으니까 SNS에 말씀하시라고요. 그 밑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일단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 안에 대한 것, 저는 입장이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시고요. 이후 안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을, 지금 18년 만에 개편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만큼 무게를 실어서 검토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조직의 효율성 시각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의회도 검토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고금란위원

그래서 준비기간, 이왕 철회하신 거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만들어주시면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그 SNS 관련한 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SNS에 거짓뉴스를 뿌린 게 아니라는 거 시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 하실 거면 여기 와서 사과하십시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무튼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공무원 정원 조례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 한 1,80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어요.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정책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가 행정적으로 저희 과천시에 업무가 하달되는 것이 있는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이 되고 나서 내려온 공문에 보니까 국가이양사무가 한 70여 가지가 명시돼서 이양 예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의 정부인 2000년대에 주민자치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게 화두였습니다. 그때부터 제도적으로 지방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기치를 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각 정부 바뀌면서 계속 걸림돌이 돼 왔던 게 세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연된 감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이양이 계속 수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지방자치가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정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 세제비율까지 개선을 해서 지방에서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안착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중앙에서 하던 업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특성상 어떤 게 문제가 있냐 하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기존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일몰을 해야 되는데 그 일몰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 같은 것도 예전에는 광역지자체에서 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 지방자치로 이양하면서 인구 50만 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사무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경기도의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의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의거해서 저희가 권한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고 향후에는 국가법 모법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정도로 지방자치에 권한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셨다면 금회 정원 조례나 이런 게,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을 했다면 과연 과천사랑이나 이런 소셜네트워크에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정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저희 의회와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여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및 그리고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정원이 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향후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다시 검토하면서 가급적 수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과보고서 저도 봤는데 양이, 내용이 부실했는데요. 부서별 관련 조직 증원 관련해서 업무량 산출은 다 되신 건가요? 그 관련된 자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업무량은 산출이 됐고요. 저도 건축과에 있으면서 공문이 와서 내라고 해서 그걸 산출을 해서 보냈거든요. 각 단위업무별, 업무비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일회성인지 이런 것까지 가려서 또 연간 또는 월간 발생하는 빈도수 같은 것을 해서 서식화되어 있습니다. 조직관리를 인사담당자나 조직관리담당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고시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직원들의 실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계측화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행정을 양적 업무냐 질적 업무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측정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님 SNS 관련해서 하나 부탁 좀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올린 SNS에 소통관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요. 정책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소통관만 하나만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관에 대해서 진짜뉴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정책자문관하고 소통관, 제가 와서 보고 소통은 말 그대로 시민의 소리 듣는 창구 일원화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자문관님도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고 또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현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정책기획 같은 것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SNS 보니까 소통관께서 선거에 관련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책관에 대한 설명을 꼭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 질의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과 과장님 대화 하신 내용 들으니까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을 처음에 조율했을 때 58명 받으셨지요, 과에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26명으로 해서 올렸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정부정책 이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가 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정부정책 때문에 인원을 증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여기 내용을 좀 볼까요? 민선7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정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정책 이양 관련해서는 한 70건 정도가 2019년에 새로 이양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직개편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라왔던, 의회에 보고됐던 안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니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58명을 26명으로 올렸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26명선에서 조율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58명선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1차, 2차 계속해서 업무 이양하는 대로 조직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실 거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검토를 이 자리에서 딱, 어차피 철회해서 저희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해 왔던, 주장했던 것도 딱 민선7기 공약사항 현안사항 추진만이 아니고 증원 이유에 대해서 쭉 해서, 조직진단 결과 받으셨으니까 민선7기 공약이나 현안사항 추진은 한 꼭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58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58.1명이 요구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26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저는 와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들은 것은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최소인력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선에서 지금 수정해서 저희가 냈던 24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숫자적인 것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희 통합결산서에 보면 회계책임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평균가로 산식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동료위원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1인당 총 급여는 5,846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총 비용이 4억 2,630만 원이 넘어요.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정책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과천시에 맞는 정책만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을 이행하는 게 진정한 자치권한이지요. 정부의 정책을 모든 받아들이는 게 자치권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아까 자치분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전반에, 모두에 산술적인 기준이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 다 하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 처음에 조례 올릴 때 보면 그때 그 자료하고 받았던,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자료가 있어요. 4,300인가 4,400인가 그 정도쯤 되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갑자기 연봉제가 돼서 월급이 달라지는 과정들, 우리 시민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그 조례가 통과됐으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연봉협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내용으로 연봉 협상을 했으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부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간략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박상진위원

저 아직,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이 안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우리 힘든 것 같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매번 제가 보면 저번에 환경사업소 그리고 건축과 이번에 총무과 오셔 가지고 구원투수하시면서 매번 힘드신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과장님이 그 모든 걸 다 과장님한테 저희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이번에도 잘 예전처럼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드린 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국가사무 이양 72건이 2019년도 건이라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저도 기록에 남겨야 되고 사실확인을 해야 돼서요. 일단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대관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역단체에서 협의하던 건들이 지자체로 이양돼서 지자체에서 협의하게 된 건들이 간간이 계속 있었습니다. 일례로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지구단위계획 사무도 한 3, 4년 전에 과천시로 이양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아마 고시했을 거예요, 과천시에서. 그런 일들이 18년 동안 저희가 정원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사무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로 이양됐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로드가 어떻게 됐었는지조차도 저희 위원들과 협의할 때 첨부자료를 넣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비단 72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최근 3년치 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4, 15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 업무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직무가 어떻게 늘어나고 그것이 현원에서 얼마만큼 업무로 가중되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분석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 자료요청 2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외 인력과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단체의 인력과 인건비 현황 그리고 전문임기제 인건비 결정 내용에 관한 자료 2건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허브팀장입니다. 홍미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유리 일자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우종현 일자리현안TF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강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민관기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확대되어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에 있는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 발굴·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복지조사를 통한 공정한 복지 구현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해당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나아가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빈곤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미래! 과천일자리센터와 함께’ 취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역량강화와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정확한 일자리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일자리 창출, 지역의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웃과 마을이 살아나는 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및 지역 활동가 대상 공동체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간의 마을관계망 형성 및 행정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과장님이 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갔다 오시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도에다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확정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계획은 2월 13일부터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2월 초까지 가신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앞으로 누구랑 소통을 하면 될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마 제가 2월 13일자로 가게 된다면 아마 그 전에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 과장님이 오실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또 오시게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제갈임주위원장

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6페이지 ‘행복한 미래!’ 과천일자리센터와 함께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있어요. 자격증 과정에서 대형면허, 펫시터(Pet Sitter) 양성, 경비신임교육 등이 있습니다. 혹시 각 자격증에 대한 주로 신청하는 나이대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형면허 과정은 한 50대 이상이 되시고요. 펫시터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 또 50대 한두 분 계셨습니다. 저희가 펫시터는 15명 모집에 14분이 수료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비신임교육 등은 60세 이상 분들로 해서 29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각 자격증별로?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경비신임교육하고 대형면허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요. 펫시터에 대한 것은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류종우위원

그러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30대 남자가 자격증 과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대형면허나 경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30대 남자나 50, 60대 여성이 원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프로그램보다 3050취업성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증과정 반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딱 30대 남성이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센터 보면 우리가 안양의 고용부에서 하는 센터가 또 있지요? 이름이 뭐였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고용복지센터.

김현석위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도입했을 때 제가 조금 염려했던 게 이거랑 좀,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에서 했을 때 사무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복투자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은 조금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직업훈련교육비 지원에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자한테도 1인 1회 3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가 300만 원이지요, 지원폭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원폭이 300만 원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200이었던가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최고 1인당 300만 원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개인부담 비율에 따라서 과정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취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별로 부담 비율이 좀 다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음식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은 50% 정도 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같은 것은 100%까지 되고 비율이 다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향후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올라온 조직개편 사안에 보면 일자리 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상황에서 이 일자리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도 부서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미래전략팀이라든가 기업TF팀 또 저희 일자리지원팀하고 해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서로 중복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서로 토의를 하고 어떤 시책을 만들어 갔을 때는 한 부서장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중복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취약,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대라든가 계층별에 대한 좀 더 정밀화가 필요하다, 부서가 생긴다면 합쳐진 부서가 생긴다면 정밀화되는 부분과 확장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석위원

자격증 관련된 것은 내일배움카드 자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사업의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과연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업들 다 하다 보니까 시비 사업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에 내일카드가 과천시 고유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에서 국가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요.

김현석위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이 과천시가 시민의 니즈가 있다면 하는 것은 맞지만 대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본인이 일자리라는 게 경제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배워서 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집에서 용돈을 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것은 3, 4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18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 시 자체의 100% 사업이지만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고용부라든가 복지센터에서 중복되지 않게만 저희가, 그래서 보통 18명에서 20명 지원해 주고 있다가 다시 그쪽의 사업이 확장돼서 저희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상 같이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약간, 19년도 예산을 저희가 18년까지 20명 세웠다 지금 15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첨언해서 하자면 30만 원에 관해서 제가, 이게 보면 내일배움카드를 하려면 교육을 받을 경우 수강 출석률이 80% 정도 되면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 제가 3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지원했을 경우. 그런데 이런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 과천시가 지원할 때 그냥 하고 있으면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 직업 훈련했을 때 성실하게 다닌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기준은 동일합니다.

김현석위원

기준은 동일합니까.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취준생 사진 및 헤어드라이 비용 제공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200만 원이요? 비용으로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계좌이체로 해서 현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안을 드리면 지역 내 사진이나 미용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라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어떨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네요. 보면 폐자전거 재활용(리사이클) 수리소 운영 등 5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5개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폐자전거 재활용 수리소 운영하고요. 교통안전시설물 환경개선, 버스승강장, 공용주차장에 환경개선사업하고 있고 야생화 자연학습장 가꾸기, 과천숲길 및 관악산 둘레길 환경정비, 유아숲가꾸기에 여러 명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가지 운영하고 있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 전체 예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시가 2019년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그렇지요? 경기도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2017년 기준 경기도 예산이 38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 저희 6,000만 원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한 0.1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 중에 1%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비율의 금액이 저희 시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각 시·군에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 필요할지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나 아니면 근처의 기관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저희 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018년에는 예산이 5,380만 원이었고 6,000만 원에서 약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아이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40명 매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저희가 발굴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아동이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파이가 작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담당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19년부터 저희가 개발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30, 40명이 다양하게, 올해 이렇게 받았다면 다음에 다른 사업에 우리가 지원 좀 바우처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토의만 된 상태이고요. 1, 2월에, 1월에 해서, 올해 준비해서 2020년에는 좀 더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과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년째 같은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과 장애인 이외에 다른 계층이나 아니면 유형의 서비스가 혹시 다른 곳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2018년에 6개 지표로 34개 항목을 평가했어요. 성과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평가 결과 과천시의 위치는 어디에...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수한 편인 게 계획 대비, 저희가 35명을 대비했다면 35명을 결과물이 나올 때는 S등급이 되는 것이고요. 계획에 35명을 했을 때 20명 하면 D등급, 그렇게 계량돼 있습니다, 측정지표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획의 규모나 아니면 내용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폐자전거 수리소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총 5개 사업이라는 것, 폐자전거 재활용 수리소 운영 등 5개 사업이어서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개소가, 폐자전거수리소는 1군데이고요. 나머지 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라든가 야생화 자연학습장가꾸기, 과천숲길, 유아숲가꾸기 해서 5개 사업이 표기가 된 내용입니다.

박종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곳이 어디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과천동 쪽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동에요? 그런데 여기 중심에 있는 분들은 좀 이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치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환경위생과 쪽하고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쓰지 않은 자전거가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제때 고쳐서 쓰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부서는 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총괄 사업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협조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아, 선포하기 전에 질의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손을 좀 늦게 들어서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뭘 질의하고 싶냐면 사회적기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몇몇 안들을 계속 리서치하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청년들의 요구가 어디에 가장 많은가를 알아보다가 위원님들 공유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건데 과천에는 일단 그게 없어서 정책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가장 불안을 겪고 있는 부분이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컨설팅 받을 곳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는지 자포자기하는 세대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하는 것들이 과천의 청년들이 커뮤니티센터를 가질 만한 곳이 없다. 이 두 가지를 크게 고민하고 있어서 경제에 대한 것을 설계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을 정책에 담아보는 것을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는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부서에 인구정책팀 안에 청년업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청년이, 도에서도 복지정책과 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 그러니까 일자리랑 사회적공동체는 일자리경제과로 가면서 청년정책 업무가 저희로 오게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과천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스물아홉, 30대 초반까지의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대화의 공간이 없다, 공공의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불안과 또 같은 분들, 거기에 강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끼리 뭔가 해 보거나 이렇게 활동의 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청년파트에서 이 부분은 다뤄서 아마 시작의 단추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두 가지, 청년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구성해 보는 것과 그 안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시하고 의회하고 빠르면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라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금 진행됐다고 해서 그 사업은 그냥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사업들이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사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재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선경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이영주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2018년도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려 노력하였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나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2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 약 6개월간 업무 및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에는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 분야별 다양한 사업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제고는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틈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 제출한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포함하여 주요한 사업 추진할 중점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관 냉난방시설 공사를 통한 시설이용의 합리화와 문턱을 낮춘 복지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단체 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간담을 통한 불편사항 수렴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장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가능하면 올 2019년도에는 단기거주시설이 연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사항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효도수당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협의는 물론 과천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수요에 대한 분석이나 어르신들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이용 불편해소 등을 통한 어르신들 사회복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행복분야에 있어서는 경단녀 여성의 교육과 재취업,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을 포함한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를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과천은 물론 방과후 돌봄시설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일과 가사 양립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육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 중인 48개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보육아동과 보호자가 만족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며, 또한 소통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케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의회가 중앙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받은 것 중에 나온 한 가지 의견인데요.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하여튼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4시간을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하면 30분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 또 계층 중에서 아이를, 아동을 돌보는 그런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4시간을 근무를 하고 30분을 쉬는 동안에 부모나 아니면 친지가 와서 활동보조인의 쉬는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이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짤 때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현장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가지원센터에서 105명의 아이돌봄 어머님들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하시면서 근로자성 부분들을 여가부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4시간, 또 8시간 근무하면서 30분, 1시간 휴게시간, 기타수당이라든가 복지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죄송합니다. 25일 금요일하고 26일 토요일에 2차에 걸쳐서 기존에 제기하셨던 여러 문제점 부분들 또 새로이 올해 시행이 되는 지침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랄까 애로사항 부분들을 듣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이틀간 건의 수렴 내지는 지침 안내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 종사자 외에 장애인활동보조인도 같은 사정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올해 아시겠다시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간 부분들이 기존에는 그런 형태대로 구분해서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았는데 지금같이 새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연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중간에 약간 비는 틈새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휴게시간을 갖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마침 그런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 현장의 소리들을 잘 모아서 정부에 개선책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을 한 4년 정도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들의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중 10분간 휴식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정근무하고 10분간 쉬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아이들은 그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지금 보면 시립요양원 195억에 국비 40억, 도비 9억, 특조금 45억. 94억을 저번에 상 받으신 거 봤고요. 시비 101억 원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제가 찾아보면 포천시에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선정됐었어요. 작년 9월에 선정 공모절차를 했었는데 우리 과천시도 그때 혹시 지원했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산후조리원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아직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산후조리원이 됐든 산부인과 이런 계통 부분들이 사실 과천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시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아마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수요 부분들이 안 맞아서 지금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주시가 제일 첫 번째 했었고 그다음에 포천시가 했었는데 이게 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거의 하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게 저는 과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천시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데 지원 안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과천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는 것 경기도에서 진행 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사업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과천에서 많은 가정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만약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신다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부분은 보건소에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이들 육아, 보육하고 여성 분들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이런 캠페인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도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2 아파트단지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개설되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은 신설 내지는 운영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 운영할 수 있도록 TO를 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상가 내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상가 내에 어린이집 하나를 증설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공립으로 갈 것인지, 민간으로 갈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말경에 보육정책위원회를, 2월 초 2월 1일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부모님들 그다음에 단지 안에 계시는 입주민 분들, 보육전문가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으로 갈 것인지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주자들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단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지요, 확인되신 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주민 분들께서는 시설이라든가 예산지원의 안정성 그다음에 신뢰성 부분을 따지셔서 국공립을 계속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유치원 사건 부분하고 같이 유사하게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나름대로 선호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라든가 다양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공립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 적정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경기도 관내에서 지금 국공립이 20% 이상이 안 되는데 저희는 40%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목표 자체가 4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희는 벌써 목표를 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판단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수요자와 전문가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보육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냥 제안사항이고요. 우리 한국에 보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박상진위원

직장어린이집 저도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일정 짜주시면 그런 데 같이 가서 견학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박상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혹시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저희가 공공 내지는 민간 또 가정 그다음에 협동, 직장어린이집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특수성이나 다양성 부분들을 참고하실 겸 모시고 한번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사항인데요. 래미안슈르에 있는 마을돌봄나눔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드릴까요?

류종우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방과후 아이돌봄시설은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림동주민자치센터에 하나가 있고 래미안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아이들 대상은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모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또 저학년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30명 정도 저희가 케어 중에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사선생님들 두 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일부 아동들이 한 5만 원 정도 자율적으로 각출해서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자부담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모범사례로 여성가족부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방과후 돌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시설이라는 명칭을 써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중앙동에 공무원 공공주택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방과후 돌봄시설을 하나 더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국비를 4,5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동절기 공사 중단이 돼서 해동이 되면 공사가 진행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개소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죄송스럽지만 저번에 선바위경로당에 불법임대 건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그 공간 자체도 지역주민들께서 돌봄시설을 어느 정도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방과후 돌봄시설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일단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부부가 되시면서 저학년 우선으로 해서 선착순 형태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별양동 단독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래미안 내에서, 원래 당초 취지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임시장님 시절에 방과후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을, 프로그램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셔서 운영계획을 착안하신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6개동 6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패턴으로 갔던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심명순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당시 여성팀장 하실 때 각 동별로 트라이를 했었는데, 각 동별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용시설 형태로 내놓으셔야 되는데 다들 여러 가지 이유사항으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힘들게 공간 확보된 데가 래미안이었고 부림동도 우여곡절 끝에 트라이하다가 안 돼서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지하층에 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동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우선입소가 되다 보니까 옆 동에 있는 데는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은 좀 문제가,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래미안슈르에서 하게 될 때 향후 2단지의 아이들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같은 원문동이라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만약 TO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가능하면 각 동에 1개 이상씩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소화를 하고 만약 TO가 난다고 하면 옆 동에서 여유가 있다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현재 30명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인원도 상당히,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까지 같이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래미안, 과천시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립어린이집 갈 경우 맞벌이나 이런 게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별양동에 살았다고 해서 별양동 어린이집만 가야 되고 원문동 산다고 해서 원문동 어린이집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래미안슈르 같은 경우는 3단지 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됐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과연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돌봄센터의 취지일까요, 아니면 그 단지 혜택일까요? 지금 7-2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개념은 공감하지만 왜 자기 단지에 국공립유치원일까요? 그게 아파트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돌봄나눔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이용정원을 이렇게 몇 명 해서 ‘우리만 되고 너희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나 잠깐 들를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천시민의 어린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좀 더 운영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단지 내 돌봄나눔터면 단지 운영비로 운영하면 돼요. 시의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운영비 자체는 거의 인건비 정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해당 마을에도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부담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부분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수요자는 많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부 선별하는 기준 부분들도 의견 개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저는 비록 의원생활이 짧기는 하지만 문원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자리가 남아서 저희 인수위가 들어갔었어요. 지금 그 공간이 활용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회의실로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큰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마을돌봄센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지 안에 들어와서 이런 논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돌봄나눔센터를 하면 어떤 사유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우선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랄까 주변 환경, 친근감을 본다면 단지 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양한 분이 접근이 편한 시설 내지는 공공성 있는 기관에 가서 선발 자체도 그런 공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초기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좀 더 계속 보완을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향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 단지 국공립유치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법상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될 때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공공주택 안에는 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 네. 제가 어린이집 말씀드렸...

류종우위원

유치원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 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특정단지의 이익을 위해서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단지 같은 규모는 유치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증설할 때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유치원 부분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 부분들을 구분해서 해당취지라든가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내용 자체를 갖다가 각 동에 다들, 타 단지들도 제안을 했던 사항들이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돌봄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자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래미안에서 만족도가 좋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좋고. 최근에 부모님들이 저희가 학기 초에 개강을 하고 학기 말이 되면 방과후 하면서 졸업식 형태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엽서로 써주신 손편지를 받을 때 ‘진짜 잘 운영되고 있구나. 부모님들이 진짜 감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문원동사무소를 보면서, 아, 도서관을 보면서 그 밑에 그런 시설이 생기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할 때, 일하러 가시고 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맨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사업은 분명히 과장님 잘하고 계신 사업 맞고요. 형평성에서도 문제없는 사항 같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여름이어서 쭉 돌아봤었는데 아주 꼼꼼히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철이고 언제 한파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열관계도 체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주위에 외부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계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체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사전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너무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잘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연에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문제없고 또 시 자체를 더 믿는 어르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업이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당초에 작년도에 장애인 장기거주시설 즉 그룹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상 부모님들께서 장기거주시설보다는 단기거주시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 부기변경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대상시설을 찾고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지역들을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과천교회에서 아마 교인 분들 중에서 장애아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문원동 지역의 공간을 장기거주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간도 적정하게 없고 예산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저희가 지금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사실 남녀 성비 따지면 1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인데 과천교회 쪽에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이상 정도가 케어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협약을 맺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장기라든가 단기 부분들을 같이 케어하면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장애아동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약간 변경돼 있기 때문에 과천교회에서 만약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부분도 약간 부기변경 내지는 이렇게 변경도 있을 거라는 걸 미연에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갈음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룹홈이나 장애인 거주 장·단기 등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단 주민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환영받지 않는 시설이지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찾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산에 보면 보통 시가 거주시설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보통 거주시설하면 시가 그룹홈 같은 것도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예산이 포함된 건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당초 임대보다도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어차피 아동들이 케어가 될 때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전체 사이즈라든가 가격 대비 적정한 공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혹시 부모님들이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도 여러 분께서 6개동을 다 다니시다시피 하셨는데 걸림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렵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전달해 오셨고요.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교회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부분이 장기거주시설로 하려고 하는 계획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사업하고 매칭했으면 하는 저희가 의사랄까 그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사업 같고요. 아무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직영이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관내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같이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시설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안에는 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층인 장애인 아동들이라든가 그 부모님들이 짐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장애인을 아이로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24시간 아이를 케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긴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같은 게 있음으로써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게 됨에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장애인 관련 예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 등 8종 예산을 지원하는 데 중복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A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B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을 각각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운영하시다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형식 또는 내용 부분에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일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는 한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장애인 부분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시각장애인 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일단 중복성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바 소아나 지체 같은 경우는 완전 명확하게 다른데 일례로 파크골프대회를 했을 때는 2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체장애인들에게나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장구 수리 같은 경우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복지관을 돌아다녀 봤더니 각각의 단체에 회장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헤드쿼터가 컨트롤하는 단체가 없어요. 혹시 과천시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없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이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커버해서 잘 케어해 드리려는 취지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랄까 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걸 저희가 조정하거나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후부터는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책 중에 진행사항 보고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효도수당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하나는 우렁각시 사업이 지금 보니까 변경된 내용으로 실려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돼서 진행하는 것인지 2가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먼저 효도수당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말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효도수당 신설 부분들을 관련 의사 표시하는 신청서를 낸 부분이고요. 사회보장위원회에 각 지자체별로 각종 정책부분들 신설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안건이 심의대상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저희가 담당사무관님을 찾아뵐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진행경과랄까 향후 전망 추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후 간담회 때 시간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금 인상이 되면서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실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선상으로도 논의된 바가 없으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전화는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할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것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주 중에 방문을 통해서 기존의 서면을 제외한 일단 구두로라도 다시 한 번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면담은 또 아닌가 봅니다, 다음 주에 미팅 날짜를 잡은 것도?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가겠다는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자를 뵙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이라는 것보다도 협의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서 찾아뵙고 논의된 부분들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의견 표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 의견 표명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향후 전망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사회보장 전문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어차피 유사 관련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수 있다고는 보이고요.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을 지금 공약으로 걸었던 시가 어디어디 있지요? 지금 수원시도 같은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아, 성남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경기도 지자체가 있지만 오늘 보도된 것으로 보면 서울시 중구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효도수당 드리겠다고, 10만 원입니다. 말씀하셨고, 3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해서 1월부터 소급하겠다고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쪽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페널티를 먹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가예산 부분까지 별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른 상황인데 가장 앞서서 진행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중구 부분인 것이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준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중구는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렁각시는 아시다시피 각 경로당별로 2회에서 5회 정도 점심식사를 해 드시고 계십니다. 점심식사를 해 드시는 취사를 담당하시는 도우미를 현재 저희가 우렁각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월 27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의 실버뱅크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 한 650명 정도, 670명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우렁각시하고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에, 사실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고금란위원

도비 사업 아니고 국비 사업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는 저희 시비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일부 도비 사업도 있지만 국비 사업인 부분인데, 당초 도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경로당에서 현재 받으시는 27만 원 배가 되는 54만 원 정도를 받으시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도 단위에서 얘기를 저희한테 하실 때.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게 공약으로까지 진행됐던 부분이어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공약...

고금란위원

경로당마다 방문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공약은 아니시고요. 도의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연말에 경로당 방문인사를 가셨을 때 시간을 증가하면서 경비, 인건비 부분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또 경기도에서 우렁각시 일만큼은, 사실 사회사업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부분이 말씀드리면 수익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에 운영하는 사업형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약간 공익형하고 유사할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사업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서비스사업 부분들을 당초에 도에서는 우렁각시 형태대로 일을 하면서 한 54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 했었는데 12월경에 갑자기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은 우렁각시로 일할 수 없다고 다시 또 변경 지침이 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께서 그 전에 다니시면서는 인상 부분을 말씀하셨고 일수도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딱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약간 현실,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받는 부분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공형일자리에서, 다만 기존에 운영하려고 하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일자리 어르신 분들을 1명씩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파견을 드려서 식사준비를 취사준비를 하시는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라든가 기타 경로당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월 30시간 정도 하실 수 있는 인력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어제 설명회를 드렸고요. 2월 중순 전까지는 수요를 파악해서, 일자리가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연 9개월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에 파악되면 3월부터 저희가 파견 드려서 업무하시는 데 약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하시는 중에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당시 회장님들께서는 ‘그러면 기존에 27만 원 주던 것을 54만 원을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다 보니까 인력 배분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받으시던 분이 금액이 급여가 배로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중앙정책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부분들 사업들이, 연말에 계속적으로 사업 부분들이 계획들이 내려오다가 연초랄까 연말께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이 부분 때문에 약간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어르신들께서, 회장님들께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실까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력풀 이런 것도 지금 수요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올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수익형사업 부분들은 기초연금하고 무관하게 일반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같이 공익형 같은 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일자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업무부하라든가 강도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오픈시킨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고 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보이고요. 실제 노인일자리 부분들은 노동 강도가 강한 부분보다도 일자리 측면 그다음에 노년의 경제적인 부분들 배려해 드리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업무 성격에 맞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회장님들께 같이 내부소통이랄까 일을 하시는 데 또 필요한 업무에 도움이 되실 만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추천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0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회장님께서 필요는 하신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기타 공공형일자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유사한 내용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을 10단지가 아닌 중앙동이라든가 아니면 타 동에서 약간 한계는 있지만 선별해서 그쪽으로 파견해 드려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약을 걸었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하고는 많이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앞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어른들하고는 많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마 복지과장님도 계속 다니시면서 언성에 대해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접하면서도 그랬지만 얼마 전에 SNS에 올린 글도 그렇고요. 잘못된 정보유출이라는 식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현 상태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지금 경로당에 다 보급하셨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회 마치셨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설명회는 회장님을 포함한 설치 당시에 경로당에 계셨던 어르신들 소수입니다 일부한테만 설명을 드린 상황이고요. 시간을 잡아서 경로당별로 많은 어르신들 또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르신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별양동 5단지다 그러면 5단지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도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 또 활동이 가능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혹시 있으면 섭외를 미리 드려서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연령층이 아무래도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교육을 해 주시고,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경로당에 그 기계를 들여놓고 문을 잠가놓으세요, 제세동기. 이유는 뭐냐 하면 제세동기 궁금해서 만져보다가 소리날까 봐. 그런 것들까지 다 교육해서 늘 오픈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른들은 이게 모시는 기계가 아니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계임을 계속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 부분들이 빈 공약이 아니라 대상 수혜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수혜자께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 내지는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이고요. AED에 관한 건입니다, 제세동기요. 저도 경로당 돌아보니까 조립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장점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나 게시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시면 엘리베이터에 우리 단지에는 어디에 제세동기가 있고 이 사용법이 어떻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긴급한, 어르신들 교육하는 것은 병행하시되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송영순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진민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수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성범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긍정마인드 회복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운영 업무입니다. 과천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을 축하하고 법적 부부됨의 새 출발의 기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민원관리를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검사의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로 민원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신청 접수 및 교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열린민원과에서 시장님하고 만날 때 신청을 어떤 식으로 했었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를 소통관실로 이관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업무가 어떤 업무였지요? 구체적으로.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게 각종 시의 고질민원이라든가 각종 복합민원, 고충민원들, 시장님을 꼭 만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시장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저희가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땠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좋으셨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왜 넘긴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업무를 지금 소통보좌관한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업무를 열린민원과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 한 단위의 사무만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박상진위원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라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거기로 넘긴 상태입니다, 소통관실로.

박상진위원

원래 그런 업무를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다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들어서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건설과 거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하고 만날 시간을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가 잡히면 민원인하고 언제언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만나게 해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단위업무를 지금 시민사회소통관으로 넘기셨다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업무에서는 업무량이 좀 줄어든 거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한 부분...

고금란위원

한 꼭지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사회소통관은 그 업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지요. 저희 과에서 간 것은 그 꼭지라는 얘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밖에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민원인이 오면 상담을 거쳐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열린민원과에서 민원 일을 해결을 안 하시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거치셨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는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잖아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통과에 차선봉이 쓰러졌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과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저희가.

고금란위원

누가 그 업무를 맡든지 간에 그 업무의 성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전 과를 다 통틀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부서마다 진행되는 절차나 행정의 서비스의 강도 또한 다를 것 같고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저와 유사할 거라고 보고요. 시민소통관 역시 그 업무를 받아서 인계하는 정도의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간의 업무를 처리하던 과의 의견은 어떤가요? 시민소통관 한 분이 업무처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하고 연계를 해야 될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어차피 누가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시 전체 업무를 다 모르시니까, 알더라도 전문적인 분야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 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민원을 총괄적으로 접수하는 부서가 열린민원과잖아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 많은 민원들 중에는 직접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민원인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모든 민원이 다 소통관실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그 민원이 넘어가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우리 과 경우의 예만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 한 꼭지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모든 민원이 그렇게 되면 꼭 시장님만 뵈려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민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민원이. 그러니까 소통관실에서 꼭 시장님만 만나는 사람만 와라가 아니라 시에 할 말 있는 민원도 있고 시장님을 보고 싶어하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발길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현재 일반시민들은 민원이 있으면 어느 부서로 안내가 되나요? 열린민원과로 안내가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거의가 민원실로 오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민원실로 오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열린민원실로 오면 그 중에서 시장 면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전까지는 열린민원과에서 비서실로 그 사안을 넘겨서 약속을 잡게 했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민원내용을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갈임주위원장

그렇지요, 부서 협의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 시간 나는 시간을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비서실하고 시간, 날짜가 맞춰지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지요. ‘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시장님하고 그때 대화가 됩니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원화된 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이원화된 게 아니라요. 지금 소통관실에서 시장님 만나는 소통업무를 거기서 하니까 많이 홍보도 됐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민원, 시장님 보겠다는 민원인 분들은 거기로 가시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원하는 시민들은 소통관실로 가는데 일반 민원접수는 여전히 열린민원과에서 받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것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저희가 접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은, 접수창구는 열린민원과여야 하고요. 장기간 풀리지 않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면담을 요청, 만나기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소통관실을 이용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어디로 내가 민원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대개 민원을 넣으시는 게 요즘은 전산이 발달돼서 새올이라든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많이 넣으시고요. 또 시청에 들어오실 일 있으면 들어오셔서 직접 저희한테 와서 민원도 내시고 아니면 관련부서를 가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것은 민원을 내겠다’ 하면 다시 직원 그분하고 내려오셔서 저희한테 민원접수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많이 내고 계세요.

제갈임주위원장

보통은 시청으로 전화하셔서 질문하시거나 관련부서나 열린민원과 방문해서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렇지요. 여태까지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부서 간에 조정을 잘해서 나중에 민원을 응대할 때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일단 열린민원과에 와서 접수를 하고, 그렇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분이 그다음에는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 소통보좌관님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는 비서실의 비서실장님하고 또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는 종착점이 되지요, 시장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민원은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부서로 그 민원서류를 넘겨요. 그러면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결과를 알려주고요, 일반민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원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님을 굳이 만나시겠다 이런 큰 민원 같은 경우는 소통관실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소통관실에서 저희가 전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 다른 경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장님을 만나시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열린민원과를 가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시장님...

박상진위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가고. 그 두 번째가 소통보좌관을 만나러 가시겠네요. 가신 다음에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야 비서실장님을 만나러 가시겠고 거기서 얘기가 떨어져야 약속을 잡아서 시장님 만나고, 맞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요.

박상진위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것을 모르고 민원을 접수하러 오신 분은 민원실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시장님 만나 뵈러, 시장님한테 민원을 나는 이거 어필하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업무가 소통관실로 넘어갔으니까 소통관실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관실에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날짜를 잡아서 민원인한테 “언제 그러면 시장님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박상진위원

소통보좌관님이 해결을 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결을 하시겠지요, 민원처리를. 그 민원처리를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겠지요.

박상진위원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소통관실에서도...

박상진위원

소통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과도 아니고.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소통관실에 민원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이 오시면 이 민원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민원내용이 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면 본인이 아시면 설명하실 거고, 못 하시면 건설과를 부르시겠지요. 불러서 건설과하고 같이 어느 한자리에서 모여서 그 민원인하고 건설과 담당부서하고 소통관님하고 앉아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서 건설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거고, 그 답변을 들어도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하고 “나는 그래도 시장님 만나 뵙겠다.” 그러면 소통관님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시장님 일정을 잡겠지요.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시장님을 만날 때 3단계만 되면 될 걸 갖다가 4단계를 만들어놓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이 답변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어쨌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의미를 위원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을 만들어가는 제도 자체를 도용한 게 납득이 안 되는 거라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이해했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예전 같으면 민원실을 통해서 일원화됐던 서비스를 지금은 어느 사람은 소통관을 가야 하고, 미리 소통관을 가야 된다고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통관으로 직접 가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행정의 단계를 복잡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세로 자꾸 덮어가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표현을 위원들이 쓰는 것뿐이고요. 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민이 저희 의회에 찾아오면 1층에 현관문에서 맞고 로비에서 맞고, 2층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맞고. 우리 의원들 찾아오려면 엄청 산을 쌓아놓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시민들이 전화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만나요. 왜? 시민이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힘드시니까. 그게 바로 소통이고요, 열린 행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니까 저는 답답해요, 아주 집행부 전체에.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는 절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열린민원과 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오픈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으신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여기 사업목적에서 대상이라는 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에서 행정부 주관이요.

제갈임주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페이지 2페이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이라는 것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건수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는 대상 업무라는 얘기지요,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교육을 하면 종합평가할 때 좀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항시 민원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인들을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업무인지는 알겠지만 더욱 교육이라든가 서로 직원들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잘 민원서비스를 해 주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3페이지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설명 듣기 전에 혼인신고를 시청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혼인신고는 전국 시·군청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시청에서만 받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접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주민센터에서는 안 하고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신규 설치계획이 2개 잡혀 있네요, 갈현동행정복지센터랑 부림동주민센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설치된 게 부림동농협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부림동농협이 부림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 2개를 다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부림농협에도 있는데 부림동사무소 안에 거기에도 하나 저희가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굳이 2개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옆 건물인데. 이거 좀 낭비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일단 민원인들이 있었고요. 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미리미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현석위원

그러면 농협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바로 옆 건물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복해서 기계를 사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이 부분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일단 거리는 짧은 것은 맞습니다. 거리는 짧은 것은 맞는데 기존에 놓았던 기계를 옮긴다는 자체가 주민들 반발도 있고요. 지금 6개동사무소에서 2개동만 없거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아파트 들어서고 행정수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민원건수를 보니까 부림동 같은 데는 한 2만 8,600건 정도가 민원발급건수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놓자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민원이 있다고는 해도, 이게 거리로 했을 때 몇 미터입니까? 거리로 했을 때 30m 됩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거리는 사실 가깝지요. 가까운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민원편의 입장에서는 하나 더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더 있더라도... 지금 부림동농협에 설치된 게 몇 년차지요, 운영된 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8년도에.

김현석위원

18년도에 했지요? 18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때 새로 설치하면 그냥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지 왜 이걸...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8년도에 설치한 것은 신규로 한 게 아니라 교체를 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교체를 할 때 이런 민원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할 것이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장소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게 좀 부담이 있고요.

김현석위원

교체할 때 아예 바꿔서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을 없애고 주민센터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체라는 것은 어차피 기계 다 뜯어내고 하는 것인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기존에 부림농협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뜯어서 동에 옮기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던 주민들은 있던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운영을 하고 동에 하나 더 신규설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주민 민원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행정입니다. 길 건너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바로 붙어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천에 이런 사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또 하나는 부림농협은 밤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시간 되면 문을 닫으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려면 거기 사용하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저도 지난번 작년 회기 때 관련된 자료 요청해서 받았고 부림동 같은 경우가 아마 중상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해서는. 제일 많은 게 아마 별양동 쪽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일 많았던 것은 이마트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마 발행은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시청 민원실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때 지적드린 것은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얘기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증액 부분에 관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바로 옆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이게 과천동같이 광창마을이나 그 중간에 하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민원 때문에 30m 바로 옆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은 민원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김현석위원

민원편의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주민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남은 동은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고, 민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했다고 하면 회의록이나 주민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거 민원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 내부에 놓으면 6시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바로 센터 주변에 바깥에 설치하고 이전 안내하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효율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발급기에 이용 주민이 많아서 줄을 서서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김현석 위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셨는데 중앙공원에 보면 중앙공원 분수대 앞쪽으로 해서 스마트도서관 그 앞쪽에 기계를 설치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같은 경우에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소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건.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문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현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희진 수련활동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학교와 학생,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 한걸음, 평생 큰 걸음 사업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관계자 협업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자원 연계 및 성과를 공유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평생학습 사업 개발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 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청소년 상담 등의 보호체계 강화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찾아오고 싶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4,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3년도 안양·군포·의왕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우리 시의 참여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센터의 설립·명칭·정관 등에 대한 사항, 센터 사업 및 이사회 임원에 대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및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우리 시가 참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4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과천시 여건상 학생이 먹는 급식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교육협의회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완화되는지가 우선 가장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일정 부분 완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종전에는 관내 10개 학교가 개별로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급식 자재료를. 그런데 이미 지난해에 각급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물건 일부를 조금씩 지금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를 다 구매하고 우리 과천시의 각급학교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의 급식단가, 급식의 식품구매 단가 있지요, 이게 확실하게 기존 것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식의 질은 향상되고요. 또 하나 여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각급학교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하게 되면 올해는 4개 시가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장류지요, 된장, 고추장 장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올해 4개 시가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 연말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8,000만 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욕심 같아서는 과천시만의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좀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연합해서 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작년 상반기에 늦게 알았고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최소한의 센터 설립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고 관내 학교가 10개 학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급식 식품을 구입하는 단가를 많이 다운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안양·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안양만 해도 90개의 학교가 있고 나머지 군포 같은 데는 거의 30개, 5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확실하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양·군포·의왕·과천 해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바로 시장님께서 3개 시를 찾아가서 ‘이것 저희도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3개 시에서 반대를 했지요. 왜 반대하냐면 3개 시가, 저희는 지금 바로 하면 2019년도 3월 신학기부터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3개 시 입장에서는 정관도 고쳐야 되고 3개 시별로 조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센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다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정관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에 이게 변경등록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3개 시가 엄청 반대해서 시장님께서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사회하고 뭐하고 할 때 직접 찾아 가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전이 빨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정관도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구성하면서 이사회나 임원 등에 관련된 내용을 과천시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담아두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은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이제 변함없이. 과천시는 어느 정도 임원 구성이나 이사회를 확보하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분담 출연금이 5,000인데 저희가 5,000, 10%, 운영비도 10%, 학생수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사회는 임원이 관련 조례하고 정관에 1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천시가 들어가면서 3인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에 협의해서 일단 18인 이하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수, 학생수만 따지지 말고 그래도 하나의 시니까 똑같은 인원 안배를 요구했는데 이게 보면 이사회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회의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현재 안양·과천교육청이 같은 관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많은 인력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회나 학교나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학생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급식지원센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제가 이번에 시의원 공약으로도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 적극 같이 도와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영양가를 주는, 공급하는 조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친환경 농산물로는 힘들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 농산물도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도 하게 되면 여기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19년도에 하는 것은 친환경에서도 장류 이것을 지원하는 게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박상진위원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예산 증액사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친환경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점진적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3개 시, 저희까지 하면 4개 시가 있는데 도내나 전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단독으로 하거나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식품구입단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고 그런 것 가지고 친환경 차액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 지자체보다는 친환경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했을 때 가격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했을 때 가격 차이를 자료요청할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가격 상승분은 저희가 지금 판단이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있거든요, 위원님. 친환경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산업경제과에서 우수 농·축·수산물 해서 일부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박상진위원

과천에 보면 대안학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차이도 알고 싶고요. 거기는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천 학생들도 친환경 농산물 써야지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친환경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안양·과천·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런 부분도 논의했었거든요. 논의를 했더니 일단 농·축·수산물은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조리를 위한 식품 같은 것은 여기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전체는 다 아니고 그 부분은 센터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공동급식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품목별로 해서 공동구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연초에 농산물, 수산물 하면 어떤 농가랑 협약을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9페이지,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8,000만 원이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랑 30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이 뭔지, 10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하면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각급학교 중학교 1학년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30여 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바리스타, 요리, 헤어디자이너가 있고 미술, 드럼, 농구, 기타 그리고 연극 하면서 학교별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요.

김현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교육 같은 것 할 때 내일배움카드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교육 같은 것은 교육비용이 무료고 공급이 많다 하는 것은 자부담이 50% 되고 차등을 두는 게 있어요. 보면 바리스타, 요리, 헤어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실제 사회에서도 배출이 많이 돼서 인력이 과다 공급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면에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30개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에서도 공급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차등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각급학교에서 창체 차원으로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초급, 중급, 고급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수련관을 와서 하는데 이동이나 이런 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점도를 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 30개 해 놓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각급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한번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학교 요구에 의해서 많이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저희 수련관에서 각급학교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강사가 운영돼 있어 왔고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각급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강사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분히 학교랑 논의하고 학생들이랑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드론 관련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자격증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그리고 군에 갈 때라든가 항공조정이라든가 경찰, 소방관, 기타 여러 공공기관에 되고 있어서요. 계층을 분류한다면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군입대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드론자격증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고민해 보시고 평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초·중·고생도 들어 있고 성인 다 들어 있다고, 노인층까지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 입으로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교육센터 안에 그러한 자격증을 두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드론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각급학교에서 초급반, 중급반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의 과학문화센터에서 드론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이 사항 전달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3페이지, 경기꿈의학교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꿈의학교 하면,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 그리고 단체 이런 데서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하지요. 대상으로 해서 선정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사업비는 거점학교를 교육청에서 또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관내 10개 학교 중에서 거점학교를 교육청이 지정해 주면 그 거점학교를 통해서 경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

박상진위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그리고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해서 돼 있는데 지난해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런 게 있습니다. 과천꼬물로봇코딩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 선정돼서 관내에서 이걸 지금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아해 큐레이터, 나도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8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는 일단 3개 분야로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할 때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그리고 마중물 꿈의학교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해 한 것은 이 중에 파트별로 해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볼 수 있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해서 사업개요 보면 대상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네요, 이 돈들이 다.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보면 교육경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비 전체도 대안학교도 지금 따로 지원이 되나요? 선생님 월급이나 이런 것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해서 대안학교에 7:3 비율로 국비 7, 시비 3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것만 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다 있다는 얘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수업준비물이 없는 학교 지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돼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3만 원을 확보하면 시비 1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 그리고 중학교는 5,000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초·중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앞으로 고등학생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매칭된 만큼 일정액, 초등학생 3만 원, 중학생 1만 원 이렇게 1인당 했을 경우에 시비로 추가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른 데보다 질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는 아직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6페이지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있네요. 여기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시비가 9,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는 자매도시가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교류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자매도시로 하는 이유가 자매도시로 하게 되면 그쪽에 협력관이라든가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이 쉬워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공히 하게 되면 협력관이 학교랑 협의해서 일단 언어 쪽으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20명이 간다 그러면 애들이 2인이 홈스테이 한 가정을 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은 우리 아이들에 맞는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있는 자매도시에서, 자매도시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걸 다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저는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미국이라 그러면 교육의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의 벌링턴, 중국의 난닝, 일본의 시라하마정 다 보면 나중에 여기 대학교나 이런 게 유명한 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 드리겠고요. 나중에 사전 예비형식으로 내 자녀가 유학을 보낸다 내지는 하는 예행연습처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매칭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난닝시는, 우리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이 교류는 안 돼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중국은 난닝시는 직원이 교류를 하고 있고 일본은 교류를 안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미국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미국도 안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청소년 어학연수 관련해서 난닝시 같은 경우가 작년에 미달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몇 명 지원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예산으로 할 때 4명 지원했어요.

김현석위원

그때도 TO를 몇 명을 줬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2명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12명으로 올라왔네요. 수요가 없으면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가까우니까 항공료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저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중국 수요를 줄이고 일본이나 미국, 아무튼 미국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이 많지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TO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TO는 저희가 올해도 작년 연말에 조정하려고 해 봤는데 지금 일본도 한 4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일본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미국도 12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TO 조정할 저기도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12명이라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6명일 때는 공무원이 2명이 갔거든요. 이번에 12명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학이 언어가 되는 직원 하나를 선발해서 1명이 인솔해서 갔지요, 비용이 추가로 또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원이 저희가 초창기에는 20명 운영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초에도 16명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명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인원이 줄어든 게 재건축 때문인가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주는가 했더니 학생수가 5년 전이랑 지금이랑 학생수가 팍 줄었어요. 특히 올해 2018년 3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으로 봤을 때 10%가 줄어요, 고등학생이. 그 전년도랑 또 10%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한 10년 전만 해도 한 학교당 500명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한 학교당 210명이에요. 심각하지요.

김현석위원

많이 줄었네요. 어학연수 관련해서 꽤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높지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가 난닝이나 벌링턴이나 좋은 대학에 나중에 혹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 연계하는 거 사실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시라하마도 시골이고 난닝도 그렇고. 좋은 도시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는 에어드리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반응은 좋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반응은 주로 어떠냐면 작년에 벌링턴을 갔다온 학생도 있는데 목표를 벌링턴에 있는 인근에 유학을 목표로 세웠다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인솔하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벌링턴시장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온다고 하면 시에다 얘기하면 시장이 추천서를 해 주겠다, 시장님은 적극적이신데 지역적인 것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학연수 참여가 지금 절대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한편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면 영미권 쪽으로 학생들이 선호가 많고 아시아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적으면, 시장님께서도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에 영국이랑 프랑스를 갔다 오셨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쪽 교류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권, 영미, 불어권 같은 경우는 교류를 확대해서 차라리 이런 어학연수를 하는 루트라도 새로 발굴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각급학교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미국에 16명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참석자가 저조하면 좀 더 줄인 다음에 1개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더 열릴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해외연수로 몬트리올시를 갔다 오니까, 거기 맥길대라고 아시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랑 불어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불어 같은 경우는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외고도 불어과가 있지요. 과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불어권이랑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고도 있는데 사실 외고도 참여율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어학연수나 이게 방학 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서 생활이 여유가 있다 아니면 부모가 학업에 대한 저기가 높다 하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사실 짧다고 해요. 저희가 20일이라고 하지만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2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 낮고 일반학교에서 참여율이 다른 데보다 높게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과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외고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 학생들보다는 경기 남부권이라든지 서울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아무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형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거의 성과를 다 거뒀다고 봐도 되네요?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용역도 마쳤고 MOU도 체결됐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MOU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체결이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2월에 되나요?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나 봐요. 1월로 계획했었는데 2월로 미뤄지는 것 같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련해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충원되어야 돼요, 3명이.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1명을 해 주기로 했고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 2명을 주면 저희가 센터를 바로 개소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이게 탄력을 받고요. 왜냐하면 3명이 있어야지만 교육청하고 업무협의, 10개 학교와의 업무협의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학부모님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인 것만 지금 다 해 놓고 기본적인 것 이것을 스터디를 세부계획으로 실행계획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가닥 잡는 것을 현재. 이것은 조직개편되고 저희가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바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안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공통으로 나오는 의견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안을 수정해 오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철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개 목표, 6개 추진과제, 20개 세부사업’ 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이걸 저희한테 페이퍼로 주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료로 아직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학교랑 협의하면서 이렇게 가닥은 잡아놨는데 MOU 체결을 하고 창의교육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학교랑 매칭해서, 예를 들면 코딩교육이 하나 있어요. 코딩교육을 하면 강사는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학교별로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월 말이나 3월쯤 확정되면 그때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1월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지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총무과에 다 말씀드렸어요. 안이 지금 올라왔어야 조례를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철회를 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밀릴 소지가 있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부서랑 한번, 총무과랑 협의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해서 어쨌든 조직이 빨리 인력이 확보되면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 입장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무선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하나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여기에서 지금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비가 혁신교육 하면서 3,090으로 되어 있고 시비 22억, 교육청 8억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안양과천교육청이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양도 8억 800, 저희도 8억 800 똑같이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안양시에 이런 실무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학교가 거기는 90개이고 저희는 10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혁신교육센터 설립 자체를 조금 늦추는 거예요. 인력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돈이 저희가 8억 800까지 연말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지난해부터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MOU 하면 사업비가 많다는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 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안양하고 비교했을 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고금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운영성을 준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자율운영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성화프로그램. 초·중·고에 특성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면 예산은 2억이면 1개 학교당 2,000만 원씩, 그러면 저희가 타이트하게 해서 한 학교당 1개 프로그램만 하고 강사비만 하고 재료비만 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는데 앞으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억으로 하고, 학교당 작년에 2,000에서 3,000으로 늘어나지요. 3,000으로 하고 학교별로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3개,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학교별로 학생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자율성이 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자율성이 많이 보장돼요,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 부분도 저희 관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는 게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되면서 개선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대신에 시는 교육청이랑 같이 정산이나 관리감독을 예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드리는 질문도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교원 인사의 자율성도 이 혁신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원 인사의 자율성은 각급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교육청에서 공고하는 있는 내용을 보면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50% 범위 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과천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퇴직을 앞둔 교사 분들이 너무 과천에 정체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너무 안전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한번 보시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크로스체크해서 과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봐주시고요. 공문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혁신교육센터를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2019년 신규 혁신지구 지정계획 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큰 거 1번, 목적, 지정개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 안에 행정·재정 지원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크로스체크해서 알려주시면 과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과천교육청이나 각급학교 관계자 이렇게 만나 뵈면 공통적인 의견이 선생님들이 과천을 상당히 어려워하신대요.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 회의할 때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과천은 좋은 데다 해야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교사의 질은 사실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4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40대의 교사가 제일 좋대요, 50대 초반.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터치를 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는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노력하면 저희가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시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일단 교사 같은 경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1차로. 한 지역에 4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년 되면 딱 가시는 분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는 했어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천혁신학교는 연계형인가요, 독립형인가요? 학교 간의 연계성을 두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연계형이지요.

고금란위원

연계형으로 보면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잘 이루어져서 과천에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제가 2014년도 공약 안에 담겨져 있는 공약이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바이니 궁금한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되는 부분은,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도 계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