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편파적으로 했으면 민원이 상당히 심했을 텐데. 불법 노점정비가 있는데요. 재래시장 입구에서 불법노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고 경제활성화가 빈약하다 보니까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노점도 상당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모든 거를 다 정비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65세도 요즘에는 젊잖아요. 벌기는 벌어야 되고 사업하다 부도나서 아줌마들이 나와서 붕어빵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점단속은 인도나 통행에 불편을 줘서 그런 거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지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나 한가진 데 하루씩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들까지 단속을 하니까 억울하다고 민원제기가 왔어요. 한 군데서 고정적으로 노점을 해서 통행이나 상가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경우 같으면 민원제기를 해서 단속대상이 클 텐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다니다보면 한가진 데 몇 시간씩 하는데, 벌면 2~30만 원, 40만 원, 벌금 내면 적자라는데 그런 데까지도 단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