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모집기간을 1월 22일부터로 했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진행해도 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중에 보란 듯이 일단 이걸 걸었다는 것 자체로도 ‘예산심의의 큰 비중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단 설립을 하고 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재단들 설립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막 몇 장 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 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각성하고 말씀드려야 하고, 어떤 걸 우리가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