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단으로 인한, 재단 설립이 된다면 그 설립 이후에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재단 이외에 지금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의 예산이 한 8, 9년 전에는 2억에서 지금은 8억 이상 증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는 비단 재단의 설립 여부만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변화 추이를 판단하고,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증가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재단으로 인한 예산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차 회의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