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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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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예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우에 대한 것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올라온 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1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연합회가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6개 단체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찾아와서 항의 내지는 건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다 더 발 빠르게 6개 단체의 대상자들에게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양천구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맡겨서 많은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서울시에 많은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국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지자체 장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해놓고도 뒤로 욕을 먹거든요. 1만 원이 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않으면 더욱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