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1-25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구현 팀장은 지금 상담 중이라 조금 이따 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보균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이상준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장주성 과천동개발TF팀장은 국토부 회의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로 이전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앞 유휴지 시민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유휴지 중 4대지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시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과천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작년 12월 19일에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입니다.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3기 재건축 지원입니다. 단지별 여건에 맞게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열린교육 실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본 업무보고서에는, 3기 재건축 지원 관련 건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도시정책과에 내방해서 근래 준공된 단지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대피공간에 보안등이 위치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향후에 화재 발생 시에는 대피공간에서 사람이 피신해 있다가 1층에 에어매트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뛰어내리는 공간이거든요, 대피공간이. 그런데 에어매트를 설치할 공간에 보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쪽 세대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혹시 현장 점검해 보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내용은 들었는데요. 아직 현장은 확인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3기 재건축도 인허가 들어오게 될 때 관련도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재 시 사람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들어오는 사업시행인가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5페이지에 남태령 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교체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김현석위원

아,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책자 잘못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래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류종우위원

네. 아, 과학...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옛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에 배치고시에 따라서 올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향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에서 검토할 거고요. 제가 청사관리소에 확인해 봤더니 9월에 이전을 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당장은 어떤 부처가 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부처가, 어떤 기관이 올지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미래부가, 아, 과학기술창조부가 들어왔을 때 저희 과천 지역상권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비슷한 규모를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조달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이 조달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관련업체들이 품목을 등재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정부청사에 어떤 기관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기관이 들어와서 지역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달사무소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활용방안 용역을 하면서 과천시에 유리한 소속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는 할 건데요.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중앙부처의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될지는 사실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청사가 7개동으로 있는데 과학기술통신부가 5동에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5동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전체 1동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과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말 과천이 지금 상권도 죽어 있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도움이 크게 되는 또 과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과선 문제를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과천청사부지에 같이 트리플역세권을 얘기하시던데, 세 가지를 같이 합쳐서. 다른 말씀은 거기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 얘기고, 검토는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동 공공주택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과천선을 기존에 복정에서 경마장으로 되어 있던 그 노선을 과천시내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국토부하고 당초에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기존 시가지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그것이야말로 계속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어디가 더 현실적이다, 어디가 더 낫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심도 있게 시가 검토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갑자기 방향 전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시 공고할 때 지형도면이나 관계도서를 전자문서로 공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고시문은 게재하고요. 관련된 지형도면이나 관계도서들은 청사로 와서 열람하라고 보통은 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결정이 끝난 거 고시할 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결정이 끝나고 고시할 때는 다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면이 용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면은 방문하셔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통은 파일로 가지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파일은 용량을 축소해서 JPG 파일로 변환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같은 거 일부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대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들은 변환해서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더 잘 보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검토해서 용량도 따져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창 요즘 국토부 다니시느라고 바쁘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TF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에도. 도시정책과 인원으로만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TF를 구성해서 협의 중이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에 전담 TF팀으로 해서 팀장 하나, 직원 둘이 전담으로 인력이 배치됐고요. 국토부 TF팀 회의 갈 때는 저희 전담 팀장이랑 저랑 국장님 가실 때도 있고, 지금은 초기단계에서 교통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과장도 같이 참여해서 TF팀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련부서장도 같이 그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TF가 언제부터 구성돼서 진행됐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부 TF팀은 국토부가 제시한 게 작년 10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쯤에서 시작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0월 말부터 그러면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안에 과천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지정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부터 듣고 있었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서류가 있었어요. 어느 선까지가 기밀유지인지, 지침으로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침 받은 내용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TF팀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TF 다녀와서 필요한 사항들은 의회하고도 공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지 않으시면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이나 견해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제는 10월 19일까지, 12월 19일 발표 때까지는,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훈령으로 공공주택지구 보안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침 내용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발표 때까지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TF팀 회의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워낙 자주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TF팀 구성의 주요내용을 국토부에서도 교통대책 실효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과천에서 민자로 진행되고자 하는 교통대책이 국가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건의사항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겠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도 과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마음이 둥둥 떠서 우리 과천시가 어떻게 변화될 거 청사진만 그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지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발한발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우리 고금란 위원님과 대화 중에 TF팀이 10월 중순께 만들어졌다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0월 말께요.

김현석위원

언론 보면 9월 10일에 시장님이 어떤 중대한 기자회견을 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유출사건 이후에요?

김현석위원

네. 유출사건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시장님이. 과천 주택공급 확대 우려한다고 해서 선바위 관련된 개발을 반대하신다고 한 지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비밀리에 TF팀이 구성되고 12월에 발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9월 초에 어쨌거나 저희 시, 아무튼 보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보안관리를 더 강하게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택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천이 입지적인 여건이 있고 해서, 그리고 그때 언론보도 이후에 시가 시장님 기자회견하고 그랬을 경우에 주택 위주의 공급은 안 된다, 지역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포함해서, 과천은 계속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뉴스테이지구에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과천시가 자족용지 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는 과천시 의사하고 반하더라도 진행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인가라는 것을 논의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호수랑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자족용지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워낙 과천이 입지적으로 서울 진입에 대한 교통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에 응하고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 전에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보상과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반대요인 중에 하나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이미 내밀하게 진행됐고 세 달 만에 싹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단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지 않았나.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엠바고나 이런 것을 얘기했더라도 이런 식의 시정은 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교통개선대책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선바위를 개발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교통대책은 이미 기 논의되어 있던 사안들이 대다수이고요. 일단 주택을 받는다, 받는다 이전에 우리는 이런 교통대책이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은 비단 과천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 남부권역 교통 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천만을 위해서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획상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 이런 부분만 받기 전에 이런 것은 더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협의하면서 국토부에 매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막 3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보안 대책을 강력하게 지켜 달라. 여기도 있어요. 보안이 유출됐을 경우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포함해서 문자를 받으면서 저희는 사실 정말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일을 했었어요. 지금 안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도 설명드릴 수 없었던 것이고, 19일에 발표할 때도 그러면 의회에도 동시에 발표를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10분이라도 먼저 의회에 알려드리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세종청사에서 발표하면서 의회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는 담당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저하고 국장님만 일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워낙 공공택지가 주변에 부동산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유출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 극비리에 작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대책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경기도, 국토부, LH랑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중간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과천시민을 속인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속였다는 표현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님.

김현석위원

제도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속였다는 감정이, 일단은 제도의 운운을 따지기에 앞서 속였다는 감정이 더 앞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 일단 그것을 푸는 과정은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떠안아야 될 책임이 된 것 같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속였다는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주민을 안 속인다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의 심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풀어 나가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은 벌금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밀 하나 누설하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항상 저도 관련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래 왔지만 모든 정보공개가 선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로 선악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가 나도 한 며칠간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었나 봐요? 거래제한 걸린 데 며칠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토지거래는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허가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사인 간의 매매는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표나고 시행되는 그 잠깐에 한 5, 6일 정도 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부동산 쪽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기에 이미 매입하고 판매한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정보를 모르고 못 한 사람들이 얘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어떤 민원은 한 토지를 가족 명의로 3, 4명이 갖고 있었나 봐요. 분필도 못 한 사람들이 좀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향후 어떻게 이게 잘 풀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좀 힘들더라도 많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덜 아쉽게, 덜 섭섭하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계속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하시고 생업하시고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어느 선까지 해서 만족시켜,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현실보상이라든가 재정착률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제도적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임대주택 규모를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타에 몇 세대가 들어오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식정보타운이 전체가 8,400세대이고요.

고금란위원

주암에는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암에는 5,700세대.

고금란위원

5,700세대. 선바위에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9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약 7,000세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렇게 되면 몇 세대인가요, 한 2만 세대 가까이 새로운 주거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에 정말 아쉽다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가장 핵심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임대주택을 못 받겠다, 박원순 시장,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런데 과천에서 그것을 받아 버리고, 하여튼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과천시가 중요한 핵심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정책 중에 수도권 30분 거리 내에 주택 대안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현 주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천시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지만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공공임대로 풀림으로 해서 그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양 권한을 과천에서 일부 확보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 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15년 넘게 지타 바라보고 있던 분들도 계속 분양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받아들인 주택 대안 역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천시 몫으로 몇 세대만큼은 전국 분양이 아니라, LH 기준에 맞는 분양이 아니라 과천을 위한 분양이 되었어야 한다 이게 과천시민들 지금 주택이 없는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화훼단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표했습니까. 그런데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건으로 분명히 같이 합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도 심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유치로 받아들인 교통대책 이것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저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가지만 이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민자유치로 진행한다는 것 또한 과천시가 떠안아야 될 앞으로의 행정 무게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과연 우리가 뭘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받았는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하시고 우리 주민 요건 중에 하나 담아서 이 중에 간과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모두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지금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는 전체가 임대단지가 아니고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반분양 공공주택이 있고 임대에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청년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번에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도 전체를 임대하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법에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기본 틀은 분양하고 임대가 50:50으로 보시고요. 임대에서 공공분양이 있고 진짜 순수한 임대가 분양이 15%, 임대가 35%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50% 정도는 일반분양이고 50%는 공공분양 또는 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천시민이 우선분양 이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금 정해져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30%는 과천시민이 우선분양할 수 있는 청약 1순위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50%가 경기도고 50%가 수도권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가 지식정보타운 하면서도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과천시에 한해서만 과천시 얼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겠지만 과천시민이 100%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는 뉴스테이지구에 화훼종합센터 있던 부분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시는 어떻게든 화훼종합센터를 정상화하려고 도시사업과에 올해 예산도 있고요. 전체적인 과천동 공공주택지구가 그동안에 화훼재배지는 뉴스테이 때는 지금 지구가 재배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의 이 지구가 다 개발되면 재배지는 거의 없어지는 게 현실이라서 그러면 유통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과천이 꽃의 도시를 포기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산업경제과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훼종합센터는 정상적으로 과천시가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난번에 시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든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방법이든 그 부분은 계속 LH의 공공기여를 일부 받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화 추진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교통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하나하나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 풀리는 LH 공급지침에 대한 얘기를 넘어선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지금 제 입장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LH 지침이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훈령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지침을 넘어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규모가 아주 어정쩡해요, 지금 과천시 15만 평 이 규모가요. 과천시에서 과천시만의 공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기 신도시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대형 공급지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것 역시 협의를 통해서 자족도시로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다 피해 갔어요, 정부에서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분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일정 규모가 좀 더 작아지면 과천시 내에서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왕시처럼 도시개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공주택지구가 저희가, 하나 예를 들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시 자체사업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콘셉트를 국토부가 GB해제를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을 한 것이고요. 과천시가 재원이 있고 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하면 의왕 백운밸리처럼 과천시는 100% 그렇게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없으면, 그 여력이 안 되면 이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분량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전국 지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침을 읊어달라는 게 아니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쨌거나 아파트 임대든 분양이든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의 기준이 되는 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서 지식정보타운에도 수도 없이 저희가 건의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국토부 훈령이라는 게 지역특성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카드가 국토부 훈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카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꼭 필요했던 지역이니, 과천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훈령을 위반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쉬움을 표한다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는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이러이러 안 되는 것을,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하면 국토부는 저희 의견 그나마도 무시하고 국토부 생각대로 갑니다.

고금란위원

협상 자리는 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걸 시작해서 되는 걸 끌어내는 게 협상 자리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데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도 왜 공공성을 시하고 LH에서만 받아야 되나요? 정부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농림수산부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공유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국비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인가 그런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했고 그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신 것 동의하고요. 그런 것 하실 때 힘이 부족하시거나 정 하시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옆에 가서 돕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과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청사 떠나가고도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습니다, 약속 받아온 것 하나도 이행된 게 없고.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많은 힘 보태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 중에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저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더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시도 굉장히 교통대책이라든지 우선분양 또 화훼유통센터, 그런 것이 가장 지금 과천동 개발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방송실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과천시민에 대한 우선분양 혜택이라든지 화훼유통센터, 교통대책, 시에서도 지금 TF회의라든지 관계기관에 굉장히 푸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화훼유통센터 관련해서는 뉴스테이의 지역이 포함됐을 때의 유통센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과천동지구가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과천동지구에 포함된 화훼 농민까지 합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밖에 LH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화훼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국토부나 LH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은 아니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런 사항은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35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2035가 2017년도 5월에 시작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셨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작년 9월 21일에 중지했습니다.

고금란위원

18년 9월에 중지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교통계획이나 사전재해영향성이나 재해취약성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적성평가, 이 중에서도 국토계획평가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온 지가 제도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전에 국토계획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 했는데 이게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엄청 까다롭게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의를 하고 재심의가 떨어져서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필요해서 용역은 9월에 중지하고 지금 사전에 해야 될 과업들은 진행하면서 2월 중에 아니다, 2월에 국토계획평가 재심의를 한 번 더 받고 그다음에 관련계획들을 더 검토해서 4, 5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2035 도시계획이 늦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단절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단절부지 해제에 대한 게 이미 국토부에서 내려왔었지요? 관련지침이 내려왔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왔다기보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 중의 하나가 단절토지고요. 그 제도는...

고금란위원

언제 내려왔나요, 그 제도에 대한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0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는 단절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저희가 민원이 계속 있어서 2016년부터 다른 시는 단절토지를 해제한 시들이 많이 있고 단절토지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시하셔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단절토지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때 조사해서 보니 단절토지라고 무조건 해제절차를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해제지침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민원인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해제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해제요건이 안 되는 부분을 그러면 해제해 주셨으면 되지요, 되는 요건을. 해제요건이 되는 부분은 해제를 해 주셨으면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진행을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해제요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전부 해제요건이 안 됐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있는 단절토지가 모두 해제요건이 안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 일부는 해제요건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해제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리가 됐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지금 단절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분들에 대한 민원이 극에 달한 거잖아요, 그게 늦어져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는 2016년도에 그것만 별도로도 진행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절차를 맞물려서 선행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진행했고요. 본 위원이 단절토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었고, 기본계획에 담아서 해제하겠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은 요건이 되면 무조건 다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해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을 때 해제절차를 진행을, 저희는 입안 건밖에 없고 결정은 경기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가 요건이 된다고 해서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절차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담긴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은 그 이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GB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몇몇 분들이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면담했는데 소송 말씀도 하시는 것 저도 다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그럴 수 있다고 열어 놓은 법안을 지금 과천시에서 행정의 속도를 늦추고 제때 적용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사안은. 그런데 그것 자체를 그걸 다 해제해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답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관통대지 하단 토지는 해제할 수 있고요. 1,000㎡ 초과, 입법 이하에서 해제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사이 거리 해서 1:5 초과해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답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그게 번복돼서 ‘도시계획에 담지 못해서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여타 지자체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해제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속도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관통대지는 해제를 해서 14건을 했고요. 지금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 분께서 2016년부터 민원제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는 그때부터 기본계획 이후에 도시 여건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기본계획 이후에 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잣대에 이번에 3기에 포함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로 늦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은 참 억울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이 시민편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답변이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분노를 살 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물론 행정이 시민편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은 조금 시민편의도 편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고금란위원

지금 단절토지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고금란위원

지금 단절토지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그 면적이 없으면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면적이냐, 그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용되고 있는 단절토지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6년도부터 시는, 일관되게라고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 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그분들한테도 기본계획 이후에 추진 여부를 하겠다고 계속 알려드린 사항이고요. 민원 찾아도 많이 오시고 민원서류도 많이 접수하시고 상급기관에 많이 제보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금란위원

네, 제보했어요. 그것은 저희도 제보해서 알고 있고요. 민원 이야기를 하실 일이 아니라 저는 행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그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 지금 추진 중인데요. 기초자료 검토는 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정리된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은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실질적으로는 11월에 착수가 돼서 조금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계획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적인 조사만 됐고요. 인력보강도 되고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요. 추진하면서 단계단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만큼 과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내용이 생산되는 대로 공유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건물 지은 것에 공정하게 지어지는 것, 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1개 단지는 준공됐고 5개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7-1, 12단지는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고요. 6단지가 터파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덤프트럭이 하루에 한 800여 대가 흙을 실어 나르고 있고 다른 단지는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도 그렇고 각각 조합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도 강조를 하지만 현장에서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하나가 나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만큼 현장에도 치명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 공사장 안전관리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저도 나가고 담당자도 나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1단지 보니까 28층으로 지어지는데 14층, 중간 정도 지어지면 속도가 빠를 것 같고 또 해빙기 지나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항시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짓는데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는데요. 공사현장에서 협의해서 정해진 공사시간 이외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혹시 몇 단지...

제갈임주위원장

1단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오전 7시 이전에도 공사가 시작되어서 당초 약속한 그런 시간들을 어기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끼쳤다는 내용이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시 이전이라든가 주말에는 주변 주민들도 쉬셔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말 휴일에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7시 이전에는 공사가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데 시공사 사정에 의해서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가급적 주말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공정상 주말이 낄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도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일정을 이렇게 안 하기로 정했으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안내를 제대로 하시고 시공사 측에도 지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경제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인 미래산업전략팀장이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전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산업경제과 미래산업전략팀장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홍선화 기업지원TF팀장입니다. 차미경 지역화폐TF팀장입니다. (인사)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 등 32개 사업으로, 제안설명은 이 중 각 팀별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자생생태계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매출증대 및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경영환경개선, 상가거리 활성화 기반 마련, 그리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꽃 생활문화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화훼정원 조성을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인공용토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규격출하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적정 보호 및 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대표 명산인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공원 지역명소 등과 연결 조성하여 공원녹지 수요를 충족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자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보호수 관리, 산림정화활동 등 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을 휴양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 증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쌈지공원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노면 정비 등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앙로, 별양로, 과천대로 등의 가로수와 초화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과 첨단산업 중심의 우수기업 유치와 창업보육을 위해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과천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도시농업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박종채입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우리 과천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혹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단가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감안된 예산인지 해서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하는 것은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차액 지원은 학교급식만 대상인 것입니까? 아니면...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학교급식만 해당입니다.

김현석위원

학교급식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우유급식,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비도 있지만 국비·도비·시비 해서 국가적으로도, 광역지자체적으로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지금 관내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대상학교 10개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참여대상 학생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는 쌀만 해당이 되고 농산물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게 질보다 양으로, 또 학교 급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질보다 양이라는 얘기는 친환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불리 먹고 싶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러니까 일반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박상진위원

친환경으로 배불리 먹을 수는 없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썼을 때 차액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지원하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선택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선택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하시겠다고.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축산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또 문원초등학교, 다를 수는 있는데 양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요새 대안학교하고 저희 공교육 아이들하고 얘기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친환경으로 급식을 100% 하는 대안학교, 100%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왜 공교육은 친환경으로 다 못 하지요? 그렇게 하면 원리로 따지면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지금 학교급식법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까지는 저희가...

박상진위원

대안학교를 지원하신다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를 왜 친환경으로 못 하시냐고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친환경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질보다 양이기 때문에?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박상진위원

제 말은 왜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못 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관내 전체 학교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하겠다고 했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텐데 그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더 늘릴 수 있는데 못 늘리고 있는 거네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는 전체를 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전체를 100% 친환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도시농업팀 이어서 질의드리고요. 말산업 육성, 17페이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 1월 2일에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말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승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부분이. 우리가 말산업 관련해서 조금 말산업이 정치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가라앉기는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승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장제사라든지 이런 부가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2차 발표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말산업이 단순하게 승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 소관부서 팀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체험을 하는 데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일단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재활승마라든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거기에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효과도 크고 또 말하고 느끼는 감정이 새로워서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래요. 꾸준히 못 해서 미안한데 장애인들도 이런 곳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은 재활승마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 승마체험 운영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이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활용할 수 방안을, 대책을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5페이지, 중심상가 안정화를 위한 범시민기구 구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미래산업전략팀장 지선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말하자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범시민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걸 얘기해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중심상권은 지금 우리 과천에 보면 여러 단지들이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과천동이나 지식정보타운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오게 되면 중심상권이 그대로 있으면 큰일납니다, 실은. 왜 큰일나냐 하면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 쪽은 신도시가 되고 과천에 있는 여기 중심상권은 구도심으로 전락해서 상권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구도시, 그다음에 신도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 구도시들은 거의 다 몰락하고 향후 10년, 20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과천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과천동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중심상권을 살려야 과천 전체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4단지, 5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분들이 신도시라고 해서 과천동에 가서 쇼핑을 하고 지식정보타운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의견을 모아서 범시민기구에서 그 의견을 시민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에서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 속에 담겨서 하겠지만 주민들 아파트들의 높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상업지역이 낮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업성이 있어야 건설사들이 투자를 하고 상가주인들이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안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그 피해는 시민들도 보고 과천시도 보고 과천시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잘 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원도심이 상가활성화가 돼야 주변에 시민들의 편리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해서 의견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목적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의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게 이슈화가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이 현재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밀려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거나 크게 문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일단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도할 필요가 있는지는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위원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상 저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게 적절한 용어였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모았던 것은 아마 중심상가에 대해서 여러 과천의 변화에 따라서 계셨던 분들이 이동하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런 변화가 자꾸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변할까라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지, 사실 우려의 말씀은 많은 변화에 상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대료가 대폭적인 상승 때문에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여파로 인해서 그나마 다른 상가들이 메꿔지기는 했지만 일단 임대료의 급작스러운 상승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직능단체 대표, 지역활동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돼서 한다는데 글쎄요, 임대료 관해서 아직 확실하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팀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 거 필요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용어 하나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 이런 선입견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런 범시민기구 구성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수 있도록, 어떤 무게의 균형추를 이런 쪽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가 크게 불거지거나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팀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많은 시·군에서. 그런데 그렇게 투입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들이 모이면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결과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현재 생활터전을 잃고 떠나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하고 또 임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같이 상생협력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이행을, 사전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팀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6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자생생태계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배너에도 떴더라고요, 과천시 배너에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거 한 거 지금 떴던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경제과에서 한 사업들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얘기 나오냐 하면 잘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가게들을 가서, 지원했던 가게들을 가서 보면 손님들이 많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우리 과천에 보면 상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 있는 점포로 인해 그 점포뿐만이 아닌 주변 점포까지도 영향을 줘서, 말하자면 음식점을 하면 그다음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시니까 그 주변까지도 활성화가 되더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내년 3월 이후에는 1단지가 입주되잖아요. 입주되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을 떠나서 과천에 왔을 때 중심상권의 이미지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물건에 대한 질 그런 것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상공인들한테 친절 마인드라든가 과천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상인회 미팅 때 얘기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의 마인드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은 마인드가 변해야 이것이 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컨설팅도 사실상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구입이라든가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 상인들의 친절이 몸에 밴 이미지 같은 걸 잘해서 서로 과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3페이지, 식생활교육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식생활네트워크에서 하는 거지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은 실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협동조합 부분에서 녹여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이것은 식생활 상위법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의원발의로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상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직접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식생활교육센터장 1명을 고용해야 되고 그 하부에 별도의 운영 인력관리요원까지 채용하는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서 그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러면 일정 규모라든지 인력을 갖춘, 확보를 한 비영리목적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오랫동안 예산지원이 된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정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한테 직접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과천시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녹여서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따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이 사업은 어차피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요리 강습이라든지 식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저희는 중복지원 사업이 글쎄요, 다른 분야에 어떤 분야에 중복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 과천시에서 만약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직접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학교 앞에서, 과천여고하고 과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행사를 해 봤었는데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려서 그러는지 정말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얼굴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가래떡을 하나씩 줬는데 너무 고맙게 받는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거든요. 결국 체력인데 제가 행사할 때 쌀 소비도 되고 이런 식생활 개선도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양하게 폭넓게 하는 부분을 찾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좀 더 예쁘게 실속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이 검토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보통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 우리 쌀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아침밥먹기 캠페인 운동을 하면서 가래떡을 준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중복사업 관련해서 얘기드리자면 일반시민 대상 강좌 조리 실습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요리 강좌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 대상 강좌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어디서 하든 상관없지만 어느 한쪽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과천시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투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과 단위 일단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제 발언은.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31페이지,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00억이네요. 지상 14층, 지하 5층.
타당성이라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한 사례들이 있지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그러면 만약 건립이 된다 그러면 유지비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 준비 중이신 것이지요?
타당성 용역을 넣으려면 우리 수익성 같은 것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육형으로 잡고 있는지도 할 것 같고요.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이고요. 두 번째가 창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보육을 하겠다로 정리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시장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조사는 어느 쪽으로 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은 스마트스퀘어...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시장조사를 한 거네요?
지금 90% 수요조사를 했다고, 오케이 했다고...
긍정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샘플이 얼마나 됐었나요?
120개 정도 했고 그 중에 90% 요구를 했고요?
샘플이 실은 다른 데 입주해 있는 데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입지조건은 이미 외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임대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얼마 정도 말씀하셨어요?
평당 2만 원으로 계산해서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과천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임대료 외에 그러면 우리가 재정상의 요건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 건물에서?
투자했을 때 우리가 보는 수익을 넣어야...
지금 팀장님 말씀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그 기업이 잘 성장해서 과천에 주는 파급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타깃을 잘 정해야 돼요,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것의 대안도 세워 놓으셨나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직영하실 건가요?
재단을 또 만들어요?
어쨌든 과천에서 직접 직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으로 정도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할 때도 조건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 설립하고 민간위탁의 장단점 좀 살펴서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 발주하고 언제쯤 끝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자체식당 같은 것이나 서비스 편익시설 이런 것도 그러면 유치를 하나요, 유치를 안 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단을 생각하면 출연금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 원래 제안이 어디서 나왔나요?
네.
도시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과로 옮겼군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용호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정비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부지 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B해제지역 내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문원동 소로3-280호선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죽바위 등 3개 노선 개설공사와 소로2-49호선 등 8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로 동서연결입니다. 과천대로로 인하여 단절된 도시를 친환경으로 입체개발하여 원도심과 문원동지역이 개방감 있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2양재대로(과천∼송파간도로) 조속한 착공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공택지 개발로 교통량 증가와 혼잡이 예상되어 서울시와 노선조정 등 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협의를 통해 제2양재대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입니다. 중앙동 상업업무지역 내 도로기반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보·차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KT 앞 지하보도 보행권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하보도에 대하여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하보도 시설물 활용·정비 방안을 구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및 미관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와 장기사용에 따른 손상들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통로박스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로 조성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말지구 도로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남순환 고속도로 주변도로 조성입니다. 강남순환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주암동 일원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서울시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앞 중로1-7호선 외 1개 노선 도로확장은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노면 정비입니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태령지하차도 조명 및 방송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손상된 조명 및 방송시설 정비와 지하차도 내 재난대비를 위한 비상방송설비 구축을 위해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내 조명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중앙로 새술막길 정비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정부청사 이전, 재건축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내 평균조도를 높이고 밝고 특색 있는 디자인 조명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태령지하보도 장애인 승강기 교체입니다. 남태령지하보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 착공하여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천동·별양동 보안 취약지역 보안등 정비 및 16페이지, 중앙로 LED 가로등기구 교체, 17페이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18페이지, 도로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전에 주민서비스 위주의 건설과 보고였다면 이번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분부분별로 보고받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4페이지, 입체개발 동서연결에 대한 1, 2, 3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과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원도심하고 문원동지역 간의 단절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타당성 용역 기간에 시민 의견도 수렴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 2, 3안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이미 진행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009년도에 한 번...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아마 기초로 해서 주민 의견을 받더라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혀 그 의견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는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할 것이고 그거 포함해서 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첨부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먼저 그러면 1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방감 있는 통로박스 설치는 어떤 내용이고, 상부 공원은 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복개구조물 설치는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과천대로 하부에 개방형 통로박스는 굳이 과천대로를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밑에 지하 통로박스를 개방감 있게 넓게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진출입, 시민 간의 소통은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그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예 배제되는 방법이 되겠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하나의 안이고요. 또 2안은 문원 공원마을 올라가는 문원로를 지하차도를 하고 그 위를 개방감 있이 다 털어버리고 양쪽을 공원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1안 중의 일부라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안이요.

고금란위원

2안이요? 그러면 2안에 보면 지하차도화 하여 상부 공원화는 딱 그 구간만을 지정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대로 지하화가 1, 2, 3으로 나뉘어서 지하화 구간이랑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표 준비해서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혹시 그걸 전달받은 사항은 있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009년도에 용역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2009년도 용역 말고요. 소음 및 교통대책 해 가지고 2017년도, 16년도에.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됐었고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그러면 과에서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그게 도시정책과나 산업경제과 쪽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교통대책하고 미세먼지 소음대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고금란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그것도 한번 참고를 삼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못 보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현재는 타당성 용역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준비단계니까 그러면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구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구간별로 들어가는 비용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미 한 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은 위에 복개구조물 아치형으로 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효성은 좀 낮습니다. 교통소음이나 이런 것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위를 공원화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과천대로랑 7단지, 6단지의 고저차가 13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아치형으로 하면 소음은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그 상부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1, 2, 3안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한 가지 공법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타당성 용역 할 때 과천시에서 주로 가고 싶은 안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나오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검토내용이 있는데 이 검토를 하는 주체는 저희 시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은 안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한 2009년도에 한 번 용역을 했던 것을 참고했던 것이고요. 또 타당성 용역 하면서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로 만약에 검토해서 어떤 한 가지 안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발표된 사업계획,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게 될 내용이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 거지요? 그러면 1차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내용물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제안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됐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개략적인 위치만 정해진 것이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재원조달을 어느 선까지 하겠다라든지 약간의 대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공사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협의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인 거지요, 현재까지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하게 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체 지원, 금액의 규모가 확정되면 그 안에 가능한 만큼 이런 부분도 담기게 될 것이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 입체개발 혹은 도로 입체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천대로만 놓고 보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입체개발을 하는 목적은 도로만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 쪽으로 볼 때는. 그래서 과천시를 중심상부나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라는 방안을 같이 접목한다면 굳이 우리가 도로만을 검토해야 되는지는 도시정책과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게 봐서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만을 입체개발이라고 볼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상권과 어떤 형식으로 연결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선진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성급하게 지금 한 차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사례도 있고 프랑스 사례도 있고 쇼핑몰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아실 거예요. 지금 검토할 때 열어놓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되어 있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박상진위원

2페이지, 용역비가 3억 8,000.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잘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글쎄요, 작년까지는 저도 솔직히 만족을 못 했었는데요. 저도 올해 새롭게 용역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는 중앙동 상업업무지역 내인데요. 중앙동 상업업무지역 내 돌아가는 소방서 뒷길들, 거기가 신도시 개발 이후에 지금까지 정비한 적이 없어서 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차도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상가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봐도,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서 보면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설계도 요청을 한번 해 볼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고요. 실시설계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말씀하신 부분에 정비를 할 때 산업경제과에서 중앙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방안을 하면서 그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일부 받았고요. 거기서 요청한 사항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잠시만요. 15페이지에 남태령지하보도 장애인 승강기 교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승강기가 지금 2003년도에 설치돼서 15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고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고장빈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고장빈도가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굉장히 잦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한두 번 정도.

김현석위원

현재 이게 유압식인가요, 아니면 전기식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는 유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개당 1억 2,000 예산인데 이게 골조공사까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만 바꾸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1억 2,000, 기계 값만 1억 2,000이면 거의 고속엘리베이터 이런 것인데 가격이 상당히 약간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몇 인승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게 17인승인데요.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간 것이고요. 이때 당시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간이, 저기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2억 4,000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실시설계 해 보면 아마 이것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제 바꾸게 된다면 유압식이나 전기식 두 종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보통 유압식 같은 것은 사고사례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압식 같은 경우가 미미하게 전기식보다 약간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한 달 사용료가 불과 몇 천원이기는 하지만 더 나오는 게 가격이 좀 더 유지관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유압식하고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기계실이 필요했었거든요. 거기 위치가 기계실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유압식을 했었는데요. 지금 신공법으로 기계실 없이도 가능한 게 나왔더라고요.

김현석위원

MRL이라고 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남태령지하보도 저도 버스 탈 때 이럴 때는 왔다갔다 하는데 잘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앙로 LED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중앙로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LED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낮다 보니까 중앙로에 대해서 등기구는 다 그대로 두고 램프만 LED로 바꾸려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가로등 효과적으로 쓰는 거지요?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시책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박종락위원

아, 정부시책이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중앙로 LED 가로등기구 교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등기구는, 가로등주는 그대로 두고 그냥 램프만 교체하려고 지금...

박상진위원

어둡지 않을까요?
용호

유용호도시조명팀장

더 밝아집니다.

박상진위원

더 밝아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LED니까 더 밝겠지요.
용호

유용호도시조명팀장

20%, 30% 정도 더 밝아집니다.

박상진위원

와트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하는 거군요?
용호

유용호도시조명팀장

와트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와트수면 제가 알기로는 LED가 더 약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기구를 옛날에는 메탈이나 나트륨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LED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볼 때 시야는 굉장히 눈이 부시는 현상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 놓은 데가 여기 교육원 올라가는 데도 해 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상진위원

저는 LED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룩스가 낮아지면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도 계산까지 하면서 할 거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5페이지에 제2양재대로 착공에 대한 보고를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껴요.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과천∼송파 관련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홈페이지에 작성을 해 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됐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네, 그런데 보고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분은 포스코와 서울시의 관계이므로 과천시와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용지 해 가지고 사이트 캡처해서 갖다 2장짜리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하셨어요. 그간 추진사항을 좀 볼게요. 이 추진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07년 7월 31일에 민간에서 제안했고요. 08년 위례선이 확정됐고요. 09년 1월 22일은 적격성 검토를 했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과 과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협의는 계속 했었지요.

고금란위원

협의 안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랑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과천시하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협의는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협약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협의는 했는데 협약된 게 없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회의록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두로 진행한 바 있으나 과천시와는 아무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끝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했다고 나오잖아요, 서울시에서 과천에 요구를 했다고. 구두로 말씀만 나눴다는 것과 협의로 요청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과천시를 방문해서 협의 과정에서 과천시에서는 7단지 뒤로 연결했을 때는 교통이나 소음의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지하차도화해서 3단지 앞쪽 그 안쪽까지 길게 지하로 빼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포스코에서 와서, 서울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와서 자기들이 송파 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것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랑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금시초문이다. 서울시랑 송파 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한 바 없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협약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고금란위원

다시 가서 모니터링하시고 회의록 살펴보시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 보여드리면서 지적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한테 주신 서류가 그 홈페이지 그대로 캡처한 것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와서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간 것이지 과천시에 협의한 바 없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협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최종 협의는 서울시와 할 사항이지 포스코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최종 협의는 서울시와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및 기록하시는 분 다 이해를 못 하셨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 준 것도 그 말을 이해를 못 해서 갖다 준 거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협의 안 됐다고 했다가 지금 협의를 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좋고요. 이후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된 것은 없고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포스코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포스코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기들은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과천시에서는 어차피 소음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 우리는 많이 피해를 입는 쪽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소방지대책이 뭐냐, 그것을 달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들도 좀 나눠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조속한 착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안은 그렇습니다. 민간이 서울시에 민자 제안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민자 제안한 사항을 관련 접합된 시·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연결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내용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연결한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 인접이라 연결한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우리한테도 주도권이 있는 거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민간사업 제안은 포스코가 서울시에다 제안한 겁니다, 이게. 물론 처음에 발단은 위례신도시 건설하면서 염곡IC 내곡동까지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을 과천까지 연장시키는 안을 포스코가 다시 서울시에 제안을 한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천을 왜 담았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천을 왜 담았냐고요. 서울시에서 과천을 왜 담아서 제안을 했느냐고요. 민자인데 왜 서울시에서 과천을 포함시켜서 했느냐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위례신도시부터 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민간이 서울시에 제안하면 서울시장은 오는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 하면요, 법상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형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지요, 협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끈 것 아닙니까, 과천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얻어낼 것을 제대로 얻어내야 하니까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받아들인 게 결국은 3기 신도시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과천에서 요구할 안을 정확히 세우시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고 과천시에서 협의해 주지 않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을 지금에 와서는 공공임대주택 받는 것으로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 교통대책으로 담아 가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하나하나가 중요한 카드인지 간절하게 인식하고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금란위원

이상이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포스코는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끌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서울시하고 포스코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천시도 알아야 해요. 정식으로 그들 사이에서 협의됐던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서 알려 주세요. 공문 요청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조 구하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와서 과천시 7단지 접속하겠다고 민자 제안을 한 거지요.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상태는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는 상태잖아요. 포스코에서 서울시에 제안했고 그리고 과천 구간까지 연결되는 것 그 제안을 저희도 받았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협의 단계인 것이지요. 이 제안을 받은 것은...

제갈임주위원장

그래서 이제 10년째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저희에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그냥 제안 상태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 맞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지식정보타운도 생겼고 공공주택지구, 뉴스테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이때 제안 당시보다는 교통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거든요.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필요한데 과천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희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제안한 시행사가 포스코 이외에도 최근 들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구간을 연장해서 이 사업을 제안한 다른 시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과천으로서는 연장된 구간의 사업에 참여하면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스코나 시행사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과천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와 이야기가 되었나요, 아니면 여러 제안들이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포스코가 제안한 안, 그 안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언제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마 작년, 제가 7월에 건설과장에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 그 전에 한번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과정은 없었나요, 과장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서울시와는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전이라 하면 작년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이전 훨씬 몇 년 전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작년 아마 상반기일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천시에서는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반대도 많다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포스코한테 과천시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연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서울시와 포스코 간에 협의는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그 안에 대해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변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저희도 교통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저희에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과천에 연결, 어디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과천시에 가장 최적화가 될 것인가 여러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도로 조성이라는 사업이 저희 예산 세울 때 없었던 이유가 서울시 전입금 때문에 그랬나 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체 이것은 서울시 전입금으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과천 관내에 있는 쪽에서 진행하고 예산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업은 저희가 하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대는 걸로...

고금란위원

이 내용이 아마 위치는 주암동 다목적홀 뒤쪽에 있는,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 그 앞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만큼만 개설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다 개설하겠다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경비실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개설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3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벌써 3월 착공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민원사항이 지금 연구원 쪽에서만 있나요? 주민들은 없고요? 주민들은 모르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주민은 찬성하시고요. 주민들도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어디에다 고시공고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민들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때 고시공고를 하지요. 그래서 의견도 듣고 공람도 했고요.

고금란위원

공람공고 다 끝나셨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행정절차를 언제부터 이행하셨던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게 아마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몇 월경이었을까요? 페이퍼로 사실은 처음 봐요, 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걸 처음 보신다고요?

고금란위원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올라온 문서를 오늘 처음 봐요. 이 보고서에서 처음 봐요.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도 마쳤고 주민들도 공람공고를 끝내서 알고 있고 주민 의견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니 언제부터 이것을 협의해서 계획을 진행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어차피 사업하는 목적이 강남순환도로에 따른 주암동 장군마을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금란위원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그래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20m 도로로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를요.

고금란위원

무슨 도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0m, 폭 20m.

고금란위원

20m.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는 여기가 보도도 없고 그래서 도로를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서 보도까지 신설할 계획인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보도 신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폭도 늘린다는 것, 도로폭도 늘리고요. 도로폭도 늘리고 그리고 도로노선도 확충하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기존의 2차로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4차로로.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4차로로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장군마을에서 민원들이 있었겠네요?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이전 상황. 강남순환도로로부터 입는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주암동 장군마을이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주암동 장군마을에서 민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전혀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돈은 과천시 돈이 들지 않지만, 그렇지요?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전액 다 서울시 돈인데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지...

고금란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할 이유가 없는데 질의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보고를,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 건설과에 없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고금란위원

없어요. 보고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안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남순환고속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도 없고요. 이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이득을 얻는지도 말씀이 없고요. 단지 뭐만 올라와 있냐면 서울시 돈으로 과천시 땅에 지금 도로를 개설한답니다, 이거 한 페이지 A4지로 14포인트짜리 한 10줄 내외가 보고서 전부예요. 답답하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보고받고 끝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은 2년 이상 됐을 겁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그런 민원...

고금란위원

민원이 시작된 것은 2년 전일 수 있지만요, 사업을 추진한 것과 민원이 지속적인 것과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별도로 받을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요. 이게 오픈할 사항인지 오픈하면 안 될 사항인지 그것도 저희가 결정할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 오픈하고 오픈 못 할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강남순환 건설하면서 주암동 죽바위마을이랑 은행나무골이랑 그리고 장군마을 3개 마을이 강남순환도로로 인해서 기존...

고금란위원

단절됐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양재대로가 더 확장되면서,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골 앞에 두 군데 그게 양재대로 나가던 차들이 바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도로를 하나 내서 돌아서 나가게끔 그 도로가 2개 노선이 완성된 것이고요, 죽바위 쪽에서 양재대로 나가는 도로가. 그리고 1-7호선이랑 1-8호선은 뭐냐 하면 1-8호선은 추사길입니다, 양재도로 접하는 부분. 추사길에서 양재 접하는 부분을, 거기가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은행나무까지 나와서 돌아서 양재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한 차로 더 확장해 주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저는 이제 왜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지난 대에 이게 보고가 안 됐는지 제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추사로랑 이거 양재대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과천시 행정의 입장이 뭐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양재대로 때문에 과천시가 분할됐어요, 나뉘었어요. 그렇지요? 이걸 과천시에서 주암지구를 서울시 쪽으로 떼줄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그 민원을 그냥 해소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추사로 얘기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브리지라도 놔 줘라, 같은 과천시끼리 통행할 수 있도록 브리지라도 놔 줘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다고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로를 받음으로 해서 그 모든 민원을 그냥 해소하고 끝내려는 방향인가 싶은 마음이 첫 번째 들어요. 첫 번째 그 마음이 들어요. 주암동도 과천입니다. 과천이 과천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 도로 하나로 끝내지 말고요. 이게 정책과에도 얘기해야 되는 안인데요. 과천 정말 콧구멍만 한 가용부지 가지고 있는 도시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형도로를 설치해서 교통섬처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과천시는 안 안타까워요, 이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순환도로도 거의 7, 8년 동안 아마 공사를 못 하고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과천시에서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강남순환도로도 지금 주암동, 지하가 아니라 당초에는 고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거기가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반대를 해서 지하도로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것도.

고금란위원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좀 더 강하고 도전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걸 관철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천에 필요한 것 얻어 내세요. 저는 과천이 이렇게 도로라는 것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KT 앞 지하보도 보행권 확보 방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사업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고 한번 드렸다시피 위에 캐노피를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하고 뒤에 있는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미관사업 2개를 경기도에 한번 도비보조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데 쓰든 정비하는 데 쓰든 저희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할 때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KT 앞 지하보도 상부에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차피 저게 막혀 있는 게 한 3년 됐는데요. 가보자빌딩인가요, 접해 있는 게. 거기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 출입구로 인해서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보도의 보행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하보도 속을 정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3단지 지하도로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민원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흙 터는 기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게 아,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3단지 래미안아파트 312동 앞쪽에서의 소음 그러니까 문원동 쪽으로 그 기계를 설치해라, 문원동에서는 3단지 들어가는 먼지 제거하겠다고 지금 그쪽에도 주택이 있는데 그건 안 되니까 3단지 안쪽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사소한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을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해결해서 쌍방 간의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단지 앞쪽 6단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 파임이 심하다는 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조금 채워서 거기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 두 가지 민원사항 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로소파 보수하는 것을 시비로 했었는데 작년이지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날씨 풀리면 바로 소파 보수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특교 받아오고 하신 것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시비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받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도로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래도 제가 드릴 제안이나 안타까움은 말씀드린 것이니까 현장의 일에 수고하심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철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오석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경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구조의 변화와 거주 및 생활공간 등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현실에 적합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2010년 2월 수립된 과천시 경관계획의 장기 목표연도인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도시이미지 형성 및 관리에 수반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여 조화롭고 쾌적하며 안전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2018년 경기도 디자인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도로다이어트, 무인단속장비 증설, 화단조성, 불량시설 정비, 각종 지주 통합이설 등 보행방해요소 제거를 통해 가로경관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어린이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술적 아름다움이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또는 설계 시 디자인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인·허가 전 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실무 협의, 복합민원 심의 등을 통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상시 단속은 물론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 현수막게시대 보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정기 시설검사, 정기점검은 물론 소독, 제초, 수목관리 등 유지·보수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과 신속한 건축 민원 해결 및 건축현장 관리를 통하여 발전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조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 가격 결정 시 철저한 검토 및 분양가 검토 자문단의 자문,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방치건축물(우정병원) 선도사업 행정지원입니다. 1997년 공사가 중단되어 22년간 흉물로 방치된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과천시민들의 공동주택 조기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및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활용하여 현재 시공 중인 관내 공동주택의 시공, 안전, 품질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민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품격 있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각 1개 단지에 대한 회계, 공사, 용역, 관리 일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토록 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홍보, 제도 안내와 병행하여 수시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방안 수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코오롱 인허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조치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별로 쭉, 대지가격 평균하고 건축물 높이, 지하주차장 램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류종우위원

거기에 특별피난계단이나 소방 관련 것들 다 위반한 것들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건히 말씀을 드릴까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토털로요. 어쨌거나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소방 관련도 별 문제가 없고 단지 건축허가 때 창호도가 안 들어온 이런 것은 착공 때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램프 폭이 좁은 것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피난계단 그것도 전실계획을 해서 충족을 했고요.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건축법에 의한 계단구조가 오버헤드 2.1m를 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된 것은 명확하게 도서상 오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이라고 지하 5층, 지상 2층에 나와 있는 전실 있는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코오롱오피스텔에 보면 3층 부분에 피난계단이 하나 없어져요, 전실이 하나 없어져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특별피난계단으로 전실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제연설비 때문에 3층 구조가 바뀔 텐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구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류종우위원

아니요, 평면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덕트가 빠지게 되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필요하다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12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이번에 코오롱에서 복층을 단층으로 해 가지고 한 24m 높이를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류종우위원

확실히 낮추는 것으로 결정난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변경 승인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호실도 한 49호실을 줄이는 것으로...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해 드린 게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됐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떻든 지금 코오롱이든 그레이스든 다수의 시민들이 너무 건물이 높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경관을 안 좋게 하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높이도 24m 낮추고 실도 줄이고 용적률도 거의 한 20% 정도 줄이고 해서 지금은 허가 나간 것보다 상당히 줄여서 사업변경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대시민적으로는 원천 재검토 뭐지, 전면 재검토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민이 만족할 정도로 높이나 용적률은 낮췄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하지만 제가 그 외에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담당공무원이 도면을 자꾸 놓치면서 인허가를 완료했을까’에서 문제 삼아서 특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도 삭감을 했었지만 전임 과장이 유선상으로 전화해서 자체적으로 특검을 진행 안 하고 하겠다고 몇 번을 약속해서 다시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제가 위원들 설득을 해서. 이에 제가 지난 한 달간 완료된 인허가 건에 대해서 특검 진행 여부를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8건이 진행되었고요. 8건 전부 다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이 특검의 취지는 어떤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특검에는 여러 가지 있지요, 허가 때 특검이 있고. 특별히 검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공무원을 대신하는 대행, 확인검사를 공무원을 대신해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 때, 설계변경 때, 사용승인 때 이것이 건축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류종우위원

한 번 더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다음에 공무원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중검토를 하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되고 그래서 빠뜨린 일이, 검토가 미비한 사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건축주를 만나고 민원인하고 접촉이 되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은 되도록이면 민원인 접촉을 줄인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활용과 민원인하고 건축과 직원의 접촉을 줄인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공무원이 검토한 것을 한 번 더 전문가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특검 신청일이 접수한 당일 날에 2건이 있고요. 나머지 5건은, 아, 1건은 취하하고 나머지 5건은 바로 다음 날 특검으로 넘겼어요. 공무원이 검토했습니까, 하루 사이에? 검토 안 하고 그냥 특검으로 넘긴 건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무원이 먼저 검토냐, 전문가 건축사가 먼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특검을 보내고 또 도면이 있어요, 거기 보내도. 프로그램 깔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공무원이 또 검토를 하지요. 선후가 없어요. 공무원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보완이 될 서류가 들어오면 보완을 시켜 놓고 공무원이 검토하고 보완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특검에 보내고. 처음부터 서류가 미비하면 특검에 안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시간적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난 2년간 인허가 접수일하고 특검 접수일,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요청하고요. 이 특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은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있다고요?

류종우위원

네. 계단식 오버헤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도 답변을 누락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한 8건인가를 체크해 줬는데 답변한 것에서는 문제시되는 것은 답변하지는 않으셨어요, 과장님이. 아마 보고가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여기 쭉 열거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읽으라면 읽겠습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류종우위원

읽지 말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가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 코오롱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단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엄연한 법의 위반사항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겼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큰 틀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도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특검도 안 봤고요, 담당공무원도 안 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 업무 당시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수받은 것에서는 전실에 대한 계획이 충족됐다, 그 이후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 자료들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십시오. 제가 법규 체크한 거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조치내역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청했었던 신청접수일과 특검진행일 그리고 관련 협의 내용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수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전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도시를 보면 우리 과천을 보면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과천동, 뉴스테이지구 해 가지고 여러 개의 도시가 들어섭니다. 이런 도시들이 새로 들어서면 우리 과천시에 있는 도시가, 지금 여기는 구시가지가 되고 거기는 신시가지가 되겠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도심이 생기게 되면 구도심은 싹 죽었어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구도심에 있던 아파트가격이라든지 전부가 다 죽어요. 지금 아파트들은 올라가는데 상업지역이 앞으로 아마 재건축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더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보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시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 30년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재건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 가지고 원도심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원도심에도 일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투자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내부도로를 만들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원도심을 지나서 지식정보타운까지 끌어온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GTX 이런 것도 되고 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게 분명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자기 집 앞을 가린다고, 그런다고 해서 용적률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원도심은 계속 상업지역이 그냥 공동화돼 버려요. 공동화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수익성이 나야 건설사들이나 상가 주인들이나 투자를 해서 올리고 새로운 기업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신도시로 다들 쇼핑하러 다니시고 신도시로 다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 구도심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상업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도 올리고 층수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경관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과천시가, 집행부가 참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렇게 말씀드리자고요. 아파트 높이는 이만해. 주민들은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 높이를 이만큼 낮춰달라고 그래. 이렇게 가실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상업지역이 높아야지요. 아무래도 일반상업지역 이런 것은 주거지역보다 높아야 되는 개념은 맞지요.

박상진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상업지역이 재개발이 됩니까? 지금 계속 화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35년이 넘은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재건축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당장 주민들은 그래요. 자기 집 앞의 경관을 가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달라. 시가 그렇게 가시면, 전 세계에 가서 우리 과천시의원들은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도시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들고 다니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시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구도심, 신도심 했을 때 구도심 100% 다 죽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들 다.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냥 여기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높이만 올려주고 용적률 높여주고 동간거리 좁혀주고 한다고 이게 다 살지 못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 어필을 얘기하시고, 하실 것은 하셔야 돼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것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가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 구도심, 신도심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에 있는 거나 뉴스테이지역은 저기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도심은 많이 올라가고 안 속에 있는 자재들이나 이런 것을 고급적으로 써서 여기는 고급아파트, 고급지역으로 만들어놔야 여기가 안 죽어요. 여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그래야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디 안 가실 거잖아요? 과천에 사실 것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과천이 비싸 가지고 과천에 못 살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천에 있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 1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오피스텔도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도 밑에서 하실 것도 다 있고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책 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바로 전 질의에서 특검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 중의 하나는 직원들이 법률이나 도면을 검토하는 역량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요,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받을 텐데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어느 정도 횟수로,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대부분 현지 교육원에 가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아니면 도정법 이런 게 분야별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교육점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 한두 개 이상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무한하게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잘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관리하시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건축역량강화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타 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인터넷보다는 만약에 예산의 형편이,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강사를 불러서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특히 시의 현안과 맞물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직접 질의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제갈임주위원장

인터넷으로 바뀌면 바쁜 업무 와중에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충분히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출장업무도 많고 현안업무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시간을 조금 쪼개서 부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계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교육 하면 건축법 이러면 법령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돼요. 해석에 대한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해석에 대한 스킬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게 어쩌면 인허가팀한테는 효율적이거든요. 예로 들면 강사를 하면 실무 쪽에 있는 사람 초빙을 해서 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실무에 있을 때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현차들이 작도를 하게 되면 항상 놓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크포인트들 몇 군데 ‘이거 오류 있을 거다’ 보면 반드시 오류 나오거든요. 그런 스킬을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터넷 강의에 나오지가 않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체크리스트들 만들고 매뉴얼화해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되도록. 또 건축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전공도 했지만 실제 경험이 많은 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건축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회의를 통해서 건축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를 하면서 적합한 것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나 아니면 경관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8페이지,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조정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분양가검증단이라고 해서 일단 검증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가심의위원 위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S6블록이라든지 분양가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주소지를 과천에 이렇게저렇게 두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갖다가 지식정보타운에 여기 기다리신다고 끝까지, 10년 넘게 기다리신 분도 제가 봤어요. 빨리 진행이 돼야 그분들 실은 이거 하나 바라보고 계신 분들 우리 과천시민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경기도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분들 생각해서 빨리 집을, 집 하나 갖겠다는 게 그분들 욕심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분양가 분명 높으면 잘못된 것 맞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빠른 진전으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반 편성돼 있고 공무원 둘, 공공근로 1명인데 공무원 두 분은 건축디자인팀 소속 공무원 분들이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한 달에 몇 차례씩 단속을 나가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하루에 2번도 가고 3번도 나갑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다시는 분들 보면 공무원을 24시간 넣어야 돼야 할 정도로 밤에도 붙이고 새벽에도 붙이고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보다 보면 진짜 뭐 햇살론도 나오고 어디 주택 한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진짜 보면 현수막이 작년 같은 때 보면 과천에 수십 개가 붙은 적도 있더라고요, 선거기간 동안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해서 과천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는데 관련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니까 과천시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고포상금보다도 몇 년 전에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워 오거나 떼어 오면 얼마씩 드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요즘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다시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해서, X파라치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수량 같은 것을 제한을 두고 하는데, 건축디자인팀이 일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관내가 좁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검토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포상금 얘기가 나왔고, 혹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원래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수막 이런 것은 우리가 즉시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는 그런 부분이 단속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붙인 사람한테 부과하다가 아예 최근에는 광고주한테 직접 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더 올리고 장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게 부과하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부과하는 지자체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도시 미관 차원에서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책과도 지났고요.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주관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전도시경제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3기 신도시 맞으면서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원탁토론회를 거쳐서 도시개발계획을 만들어내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를 펼치셨습니다. 이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공직자 5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각 부서에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세요, 9급에 계신 분들 말고는. 이분들의 원칙적인 토론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만큼 행정과 과천에 익숙한 분들이 또 어디 계실까, 이분들만큼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들과 그 일을 선행하기 이전에 각 과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급까지 그리고 과천 미래에 관심 있는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원탁토론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검토뿐이 아니라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3기 신도시 혹은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개발수요만큼이나 원도심, 지금 기존 도심에 대한 개발수요도 굉장히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마음속에 친환경도 포기할 수 없고 개발수요도 포기할 수 없음이 지속적으로 상충되고 있어요. 이 개발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공무원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과에 계신 분들만 고민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과천 전체가 백지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의회에서 드리는 제안이고요. 이때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자유롭게 발언하고 그때는 이제 의원과 공무원 간의 생각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과천의 미래는 저는 평형 확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콤팩트시티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환경과 콤팩트시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발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시에서 힘들다면 저희 의회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과장님들 계속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시간 빼 달라고 하고 과장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끌어주십시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말씀하시는 건데, 과천은 지금까지 거의 90%가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여러 차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이번에 공동주택지구까지 해제되면 상당한 그린벨트가 줄어든다고 보고 현재는 개발지역 예상지역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안에 패널을 넣어서 건물을 안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영업장을 쪼개기 해서 간판을 달고 이런 것, 이런 위법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바로 공사 중지를 시키고 이행 안 하면 고발보다도 행정 이행강제금, 필요하다면 강제철거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더 불법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 건축과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땅의 가치를 높여서 최대한 활용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녹지공간도 저는 하나의 건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땅을 잘 보존해서 다음에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땅이고, 불법적으로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은 제가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반보다는 훨씬 민원인 분들과 우리 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민 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LH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힘든 주민들일 텐데 그게 OK 사인이 나든 NO 사인이 나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건지 조언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야 우리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각 팀에서 성심껏 시민들하고 소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에 그 민원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종료된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지난 행감 때 중앙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지적한 건데요. 공개공지와 그리고 불법증축.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행감 지적 이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했고 지금은 1월 11일까지 시정하라고 저희 계고가 나갔는데 현재 확인한 결과는 구조물 위에 유리는 다 뽑았고 현재는 골조만 남아 있는데 골조를 3월까지 제거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쪽에 에어컨 실외기 설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공개공지에 대한 설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정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고장을 보낸 것은 불법증축물 철거 건만 있는 거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계고장에는 불법증축물 철거만 나왔는데 거기가 원래 뭐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자리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경 일부가 있고 공개공지가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류종우위원

이게 그 당시 제가 참고했었던 건데 그 자리는 조경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6주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건에 대해서 말씀 중에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을 체크하지 않으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물건 쌓아놓는 게 설비기 때문에 건물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될 그런 건이라서...

류종우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설계하고 거기에다가 장비들을 다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빌딩에도 아마 공개공지에 실외기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례를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한번 갖고 와 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공개공지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개공지에는 거기에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지요.

류종우위원

‘있으면 안 되지요’가 아니고요.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위법일 경우에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말 마저 할게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고요. 예전에는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법에 맞게 설치도 하면서 인센티브도 같이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다른 말로 하면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에다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 취지는. 그런데 거기에 사유시설물을 놓을 수 있다, 그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왜 계고장에서는 그 문구가 빠졌을까요, 전임 과장님께서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그레이스호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었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국장님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서만 말씀하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조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아까 일부는 제거가 됐고 철골에 대한 문제는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끝까지 다 정리를 할 것이고요. 아까 조경하고 공개공지의 설비 시설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같이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실외기를 철거할 시점이 하절기가 되면 하절기라서 철거 못 한다고 그러겠네요, 이전을 못 한다고 하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못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를...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자와 응답자의 발언이 구분되도록 서로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누가 발언 중이셨지요?

류종우위원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계고장을 언제 보내실 예정인가요, 실외기 관련 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외기는 법령 검토가 끝나면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언제쯤 완료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했는데 하절기와 겹쳐서 또 못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 할 수도 있지요.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1년에 2회 이상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과천에 있는 공개공지나 이런 데 실외기들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거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어떻게 해,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사해야지요.

박상진위원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 같이 도와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류정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용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승식 지능형교통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변화하는 우리 개발여건을 감안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중기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버스 정류장 신설입니다.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유입인구 증가로 광역교통수요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과천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무인)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주차요금 감면 및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및 이용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사회참여를 돕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2대 증차하고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공원마을 앞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편의증진)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인 마을버스, 시내버스, 따복버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말소 등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가정과 연계한 교통안전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적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뮬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체계의 관리를 통해 교통 위험 요소를 사전에 보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및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강화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네트워크 접근제어 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호,「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관리수탁자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을 정비하고 경로우대 감면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영농조합법인을 삭제하고, 경로우대 감면기준 중 자가소유, 자가운전 조건을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관련법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4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님한테 몇 차례 요청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삼포마을에 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에 버스가 상당히 딜레이돼서 아이들이 지각한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을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김현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오전시간,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한 5회차 정도를 시간을 10분 정도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운송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데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시간의 조정관계는 그러면 8번이 되는 것입니까, 8-1번이 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8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8번이 그러면 삼포마을 안쪽, 경로당 앞까지 들어가는 게 8번이고 8-1이 삼포마을 입구까지 가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8번을 많이 이용하지만 8-1번 이용하는 숫자도, 8번을 못 탈 경우 8-1번도 타는데 버스가 어떨 때는 동시에 와서, 동시에 왔다가 그냥 가면 텀이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번에 대한 시간만 조정하신 것이고, 8-1에 관한 부분은 혹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8번, 8-1, 따복버스지요. 따복버스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조정을 시켜서 학생들이라든지 이용자 분들이 지각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이야 방학 중이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3월부터는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데 언제 협의가 완료돼서 언제 조정될 계획인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선시간이 확정되면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저희가 운행을 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던 과천동 주차장 부지를 과천시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그 현행의 문구를 개정안으로 ‘과천시’라고 바꿨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과천시를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넘기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여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에 관한 보상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조합장님, 총무님들과 여러 논의를 통해서 우선은 그분들의 일자리를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법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큰 것은 영농조합법인의 인원, 그 인원을 저희가 다 흡수했다는 얘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직접 일자리 채용으로 몇 분 정도 되고, 간접일자리, 청소 등 관리로 몇 분 정도가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조합원들이 9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95명 정도가. 청소라든지 이것도 다 조합에서 조합 인원이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95명을 직·간접적으로 전부 고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한 100여 명 됐는데 고령자 분들이 있어요. 고령자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몇 분은 제외를 시키고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 자연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자연감소하는 대로 두실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천동 개발이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농조합 주차장 하는 데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 제 생각에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 기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관리공단하고 인원, 만약에 자연감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시민회관하고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영농조합뿐만 아니라 과천 전체가 이제 개발수요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안하고는 관련된 것이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이 그렇게 개발되고 과천시가 개발되고 나면 여전히 교통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건데요. 그쪽 부분에 있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건재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거거든요. 과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요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마사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마사회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걸 제 개인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고금란위원

개인의 생각이 모여서 단체의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국장님, 지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시 전체에 마사회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과연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다 살펴보시고요. 마사회는 지금 필요 없는 법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공익성도 없고요. 그래서 마사회는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논의는 계속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깊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과천에 가용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도 좀 더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과천 교통 조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영농조합법인 자체 설립이 마사회가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행정적 틀에 갇혀서 영농조합법인은 보상으로 받았던 영업권을 잃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마사회는 그 자리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과천동 주민은 물론이고 현재는 과천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마사회가 저희 과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박상진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박상진위원

국장님, 얼마나 저희 받는지 알고 계시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재정교부금 제도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많을 때는 1,000억, 적을 때는 60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셈 방법이 틀려져서, 지금 직접적인 것은 징수교부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로 들어오는 거지요, 직접적인 영향은.

박상진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대략 150억 내외, 한 100억에서 15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그 정도 돈 받고 과천시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글쎄요, 단편적으로 그것만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저희 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세제가 바뀌기 전에는 직접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세제가 바뀌어서 직접 우리 시에 받을 수 있는 징수교부금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밖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할, 그런 세액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마사회가 과천에 있음으로 해서,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천시는 길만 막혀요, 매연만 맡고 있고. 제가 보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마사회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되나요? 그런 것도 전혀 없지요? 저번에 시장님이 무슨 1억인가 해 가지고 받아오시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저번에 봤었는데 안 받아오시고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기업체 유치해서 멋있게 우리 세수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실은. 불가능할까요, 국장님?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글쎄, 그게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고요.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면 중앙에서도 그런 것들을 검토할 거고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고금란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생각이 있이 가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마사회가 과천에 몇 년도에 왔나요, 여기 과천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95년 정도, 91년도...

박종락위원

91년도요? 상당히 오래된 기관인데, 그 전에는 과천의 상징적인 그런 레저문화공간이었는데 세월도 지나고 활용가치라든가 과천에 대한 이득 따져보면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부 소관인가요, 마사회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락위원

정부 측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협조를 바라는 정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종락위원

주차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하고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 보면 상당히 주위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개선 해서 환경정비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영농조합법인을, 주차장 한번 그쪽 돌았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여건, 환경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봤고 건의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자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전에 조례안 검토 간담회 가져주셨던 중에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면대상 중에 장애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나누지 말고 장애라는 틀 속에 있는 분들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출차와 입차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안 다 지금 조례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유를 듣고 향후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때는 가장 시급했던 것이 영농조합법인 관리 수탁을 삭제하는 게 큰 목적이었고, 그래서 올해 이런 감면을 포함해서 이용요금 2013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연말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다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되는 조례안이 다시, 일부 수정안이 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교통과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료를 장애등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금, 특히 요금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적정한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기가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전체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례에 대한 이용요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직원 1명이 하기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 금액이랑 이런 것을 봐서 다시 실효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대상급지가 그 사이에 변할 것 같지 않고 인근 시·군·구에서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급지별로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쪽에 통하면 자원봉사 수요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등급도 어차피 다 나와 있을 것이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위원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용역이 아니라 우리 교통과 직원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도 있지 않은 과업 정도가 아닐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과에서 조금 더 논의해 보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논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때 장애인 무료주차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본 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해 드린 게 경기도에서는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우수자원봉사증을 줘요. 그 자원봉사증을 갖고 가면 경기도 내에 있는 도립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경기도박물관이나 이런 데, 한국민속촌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감돼요. 그런데 과천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행사를 많이 뛰게 되면 행사시간 2시간 정도인데 타 지자체는 그 자원봉사증만 제출해도 무료주차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자원봉사 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는 경기도에서 발급한 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허증 같은 그런 증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굳이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 있는 운영방식만 참고하셔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용역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2019년 예산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 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무인주차 관련 기계를 설치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 좀 주의,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게 상식적으로 이 주차비를 기존에 안 받던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센서에 등록돼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원래 개선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입력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임시적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콜센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콜센터를 통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화면을 CCTV를 통해서 마이크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기계 작동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처음에는 많았고 지금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콜센터를 통해서 하면 수동으로 그것을 일일이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버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인식하면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제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연납이라든지 월 징수금액 그런 것 다 저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그리고 장애인등록차량 한 번 등록하면 다할 수 있게끔 그런 것, 통합관제시스템상에 컴퓨터상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 어느 지역에 무인시스템이 있는 데라고 해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인식되게 저희가 관리를 잘할 수가 있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10시까지로 밤, 저녁 10시...

김현석위원

저녁 10시까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처음에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고요. 기계 작동하는 데 저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기계 작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게 카드 전용인가요? 카드, 현금 겸용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카드만 됩니다.

김현석위원

카드 전용이지요? 이것 관해서도 왜 카드만, 카드가 없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초기에는 정말 많이 이것 때문에 나갈 때 10분, 15분씩 기다리는 사례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기계를 도입할 때 왜, 현금 겸용 기계가 비싼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도입할 때 이 부분은 특히 업무지역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차량이 많은데 굳이 카드로만 한 것은 조금 시민편익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었지 않나, 선택에 있어서 약간 미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무인시스템이 타 시·도에 서울이라든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만. 저희가 그런 시스템, 카드를 쓰게끔만 했던 것이고요. 아마 지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식하는 데 오작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 무인정산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옆에다가. 그 안에서, 나오실 때 하지 마시고 하나 사면 저기다... 그래서 사전에 정산할 수 있는 그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올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들도?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통합관제시스템과 관계없지요, 그것은.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들이나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과장님이 특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상반기 계획되어 있는데 얼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속도를 빨리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시설이 더 투입되기 전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설치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착 단계가 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이거 안정화되면 확대 단계를 맞게 되잖아요. 저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사람들을, 요원들을 다 없애고 이제 기계화하게 될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악산 길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 부지가 4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면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된다고 해서 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52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설치가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상반기 내에 빨리...

제갈임주위원장

상반기 내에 구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현재 콜센터 상태에서 요금감면 대상차량이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공해차량이나 아니면 장애인차량이나...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는 콜센터의 버튼을 눌러서 콜센터 직원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증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차량이다 그러면 앞에 마크가 있거든요, 스티커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

제갈임주위원장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인대상 요금감면차량이 콜을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멘트가 나와서 결국은 그냥 카드결제하고 나왔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센터 내 직원이 한 분뿐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받고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여러 명이 있고요. 콜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콜센터가 과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설치한 데가 다,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 걸 다 하고 있어요.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있으면 서울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들은 그쪽 센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금 시작을 하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위한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공고는 안 하신 건가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까지는 마련됐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과업지시서는 다 마련해 놨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중점 착안사항 보면 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교통여건을 담고 싶은 의지가 보여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국토부에 다녀오셨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협의하고 오시나요? 듣고만 오세요, 과천의 안을 전하고 오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듣고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안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금란위원

벌써 협의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19일에 발표가 됐는데, 어제 도시정책과 얘기로는 12월 19일에 발표가 됐지만 이미 TF팀은 10월에 만들어졌고 협의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도 교통과에서 안을 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부분과 철도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연장하는 것, 남태령지하차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고요. 그다음 과천대로에서 헌릉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입니다. 그쪽까지 4㎞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현재 그쪽에서, 당초에는 4차로였어요. 4차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차로를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에 대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과천∼우면산 간 예술의전당 가는 도로를 지하화해 달라. 현재는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해 달라. 그다음에 과천대로의 일부 구간 3개소입니다. 에어드리공원 앞에 지식정보타운 그 도로, 문원동 공원마을 6·7단지,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서 과천동 개발지 그 세 3군데에 대해서 지하화를 해 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층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문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도 입체적으로 계획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태령고개가 서울 구간이 지금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문사거리부터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GTX-C노선은 저희가 완강하게 해서 정부청사역으로 왔고요. 과천∼위례선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피해가 없도록, 교통정책의 가장 큰 정책이다라고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해서 과천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현재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바운더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교통대책 요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과천∼송파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헌릉 앞에는 주암지구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슈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천대로 역시 2009년도부터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요. 과천∼위례는 4개시가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차고지를 형성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미 논의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민자잖아요.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대부분이 민자가 아니고요. 과천∼이수 간하고 송파∼과천 간만 민자이고 나머지는...

고금란위원

과천대로도 그러면 국토부에서 진행해 준다고 하던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걸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7,000억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7,0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계획...

고금란위원

그 7,000억은 과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입니다. 광역교통을 위한, 교통에만 써야 됩니다. 그것은 7,000억.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7,000억 안에서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7,000억 안에서 할 수가 있지요.

고금란위원

아까 저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요. 딱 이 도로를, 입체화도로 자체를 지하화하고만 맞물리지 마라는 얘기 드렸어요. 이것은 중심상권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하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교통대책에 관련해서는 과천시민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주택이 급한 국토부에서는 주택 먼저 하려고 할 것이고요. 과천에서 받아들일 때는 주택 짓고 나서 언제부터 이걸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할지 모르니 그 시기를 같이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통과에서 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철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광역교통개선계획을 국토부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돼요.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국토부는 선교통 후개발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 짓는 것 저희는 그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단호한 과장님의 말씀에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래서 광역개선 안에, 교통개선안 안에 지금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강력하게 제 성격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례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도가 확정됐나요, 위례선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선도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수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용역을 통해서 노선이 나오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은 언제쯤 그러면 발주하실 생각이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LH에다가 용역을 LH 돈으로 예산으로 하게끔 저희가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게 되는데 저기서 확정지어서 바로 서둘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LH에서 하겠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LH에서.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공원마을 앞에 신호체계 정비하신다고 보고서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이게 완공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인데요. 현재 경찰서하고 설계안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에 가 있습니다. 검토를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가 오면 저희가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반기 안에는 지금 될 것 같아요, 계획안으로 보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현재 있는 도로부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문원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원체육공원 일부가 포함됩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상수관이 들어 있다고 했었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수관이 아니고 한전, 배전반이 있습니다.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원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고금란위원

전에 그거 가압장 이설 문제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가압장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수도사업소하고. 그때 이 부분에 한전이 묻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 한번 크로스체크해 보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때 산업경제과하고 관련부서에다가 했어요. 저희는 땅을 파서 가는 게 아니고, 막 몇 미터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토심이 좀 낮게 공사된다는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 다만 공원부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용도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절차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계부처하고 협의 잘하시고요. 한 가지 이 안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싶은 게요.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신호, 이 신호가 길어서 어려움을 좀 겪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문원동에서 내려오는 차량 여기에 사고 위험성이 좀 있어서 신호체계 정비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학교에 갈 때 신청이 가능합니까? 병원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원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철이라든지 역까지, 회사까지도, 가까운 데면 근무지라든지 학생들도 태워서 통학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가 만든 규정이 없잖아요. 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과천시가 만든 규정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 만들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적용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제갈임주위원장

1월 1일부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데 최근 제가 받은 민원에는 ‘병원은 가능한데 학교는 어렵다. 이번만 태워주겠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제한 규정이 있지요? 15㎞ 이내만 저희는 가능한데요.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15㎞라고 해서, 15㎞라는 건 시, 만약에 안산까지가 15㎞다 그러면 안산 전체를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니까 보통 우리가 가는 데가 15㎞면 거의 대부분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 시민인데, 과천시민인데 15㎞를 넘어가는 곳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과천시에 여기에 전화했더니 저희는 불가능한데 안양시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거리제한규정이 있다면 타 시·군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시까지 가고 그 시에서 또 그곳의 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동지원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경기도 시·군이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안산에 갔다, 안산에서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과천에 올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제갈임주위원장

거리가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시·군은 연결된다고 했는데 서울시 교통약자 차량과는 그쪽 센터와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천시민이 서울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장애인 중에서 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요. 이런 아까 학생 통학에 대해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조치 취하고요. 15㎞와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가 인근 시를 다시 한 번 해서 이동거리를 완화한다든지 아예 한다든지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하여튼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이 직접 교통과에 문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갖추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한다면 열흘 전에 예약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다시 확인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6시까지 이용하는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연장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있는 시·군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들에게 전화설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유형들로 지금 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는지 쉽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문들이 진행될 수 있다면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센터의 직원들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민원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타 시·군들은 이 센터를 보통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가 좀 더 편한데요. 지금 저희 시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인드나 아니면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형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미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우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인 류석근 팀장은 오늘 대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드론을 이용한 환경오염 감시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한 환경오염 감시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에 발맞춰서 드론을 이용한 공사장 비산먼지, 폐기물 무단방치, 하천 무단방류,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에 대해 선진화된 환경감시로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전광판의 교체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풀컬러 이모티콘 표출로 대기오염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화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높은 환경취약계층을 위해 어르신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96개소에 실내·외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상 위협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관리, 건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처리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정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2018년 재활용품 관련 파동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일부를 시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수거의 공공관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독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는 시민불편사항을 이동형 CCTV 설치 및 환경미화원 근무방식을 변경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식업 경영리더과정 운영 사업입니다.「청탁금지법」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생활·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외식업계의 경영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식경영 전략 수립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외식업 경영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외식업 만족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말등산객 과천시 외식업 이용 할인권 증정 사업입니다. 청사이전과 대규모 재건축으로 위축된 과천시 외식업 상권 활성화와 주말 관악산 및 청계산 등산객의 과천시 음식점 이용 유도를 위해 스마트폰 앱 또는 인증샷을 이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관내 외식업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감시업무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으로 식품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인증받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상권 개방형 화장실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개방형 화장실의 운영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사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및 2단계 준비 사업입니다. 2단계에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및 삭감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과천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3,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인상 등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위생용품 지원에 한정된 기존 조례의 규정을 상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방화장실 지원 규정 개정,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항 반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4,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근거조문이 상이하게 되어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를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중심상권 개방화장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편의위생용품 지원 외에 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문이 상이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4차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5페이지, 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센터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 추가로 설립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경기도로부터 지역환경센터로 인증을 받고 또 지금까지는 교육사업을 주로 하던 센터에서 탈피해서 환경 관련 실천사업까지도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도 마련을 하고 기구 인력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인식하면 되는 것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관련 전공자들인데, 보면 전문대학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례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력이 좋고 이런 분들도 채용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혹시 페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산정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연봉이 한 2,000에서 2,500 사이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래도 이것은 전문대가 아니라 솔직히 석사급으로 해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모집공고 중이고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는 3명이 접수가 됐고요. 의외로 많이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학사 이상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자격증도 현재는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고 언제 하셔서 언제까지입니까, 채용공고기간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1월 8일부터 1월 24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까지 세 분 하셨고. 공고를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김현석위원

다른 데에는 혹시, 일반적인 리크루트 사이트 같은 데 혹시 안 올리셨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모집하는 것은 보통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런 개인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센터 같은 데에는 혹시 올라갔나요? 과천시 일자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라갔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자리센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보면 채용공고 이런 부분들도,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사이트에만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채용공고를,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채용공고를 다변화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특정 사이트 이름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이브레인넷같이 석박사들을 위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우리가 초빙한다면 그런 사이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홍보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구인 모집광고를 내면서 과천시민으로 일단 거주제한을 했고요.

김현석위원

과천시민으로 거주제한을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과천시민 우선으로 해서 먼저 채용하기 위해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일단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굳이 지역제한을, 쿼터를 두는 것보다는 전문인력들은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적인 인력 같은 경우는 지역쿼터를 둬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전문인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제한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면서 과천시민을 먼저 일단 모집해 봤고요. 그리고 사실 모집결과가 안 좋았으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 봤는데 의외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세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3명인데 2명을 채용하면 1.5:1이네요, 경쟁률이. 지역에서 일반적인 장애인단체 간사 같은 것을 해도 몇 십 대 1씩 하는데 1.5:1이면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몇 분만을 위한 이런 채용공고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도 그런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있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관련학과를 전공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 자격기준 같은 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모집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제한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지역 관련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역 관련은 따로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있는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제한을 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별로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실무자들 얘기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센터 채용공고들을 한번 살펴봐서 과천시의 이런 채용공고 자체가 너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과천시가 타 시·군의 환경센터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채용 관련된 부분은 1차가 아니면 2차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지금 24일이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1이면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지금 있는 분들,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기준에 맞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모집하는 것은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을 일단 면접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면접해 놓고 나서, 이게 서류전형 다음에 2차가 면접전형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면접까지 합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서류전형에서 어떤 그렇게까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이해했고요. 과천환경센터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환경센터를 설치해서 개편하시겠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전에는 기후강사분 한 열 분이 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일이었다고 하면 향후에 기후변화교육센터라기보다는 환경센터로서의 역할, 환경과 관련되는 실천사업도 활발히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일부 참여형 아니면 실천형 교육들을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은 유지하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그 외에도 기후변화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특히 요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기후변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제시했고 과장님이 환경센터로 확대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담겨져 나올 거라고 믿고, 과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시행하는 분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가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역은 사실 활동에 있어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한보다는 가점을 주고 평가를 할 때 활동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있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홍보도 충분히 됐고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저는 자원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음식물종량제 시행하고 관련해서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저희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사실은 별다른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종량제를 저희가 시행하는 이유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두 번째 과제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 사료화하고 퇴비화입니다. 사료화나 퇴비화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기술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음식물을 건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구상까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은 건조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음식물쓰레기를 1차적으로 줄이고 그 음식물 나온 것을 자원화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더 깊숙이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가 변경됩니다.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계로 변경되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시민과 직접 폐기물 수거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직접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입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그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위탁처리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가셔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면 저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주말 등산객 과천시 외식업 이용 할인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올해 시도하실 텐데요. 이 할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계를 할 때 외식업지부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소의 의견을 사전에 먼저 묻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다양한 종류의 업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설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외식업 경영리더과정 운영인데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비슷한 사업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경제과에서 지역상인을 위한 상인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식업 경영리더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보통 직접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피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학교 프로그램 시간과 맞지가 않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집합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이분들 업소로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분리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첫 시도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졌었고 이번에도 제가 다시 확인차 한번 질문드린 건데요. 교육운영 관련돼서 최종 결과보고만 11월이고 중간에 관련해서 중간 결과보고 같은 게 혹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별도로 중간에 다른 보고 같은 거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꼭 보고회가 아니라 보고서 제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 좀 늘려달라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위탁기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니 단순하게 산학협력단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민들, 과천에 있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사업비 2,000만 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19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던 거라서 노후화됐을 거라는 것은 저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봐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에 대한 설명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각장은 99년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만 19년이 됐습니다. 현재도 설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충분히 유지보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에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보통 하루에 72톤에서 75톤 사이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 이후에 과천시 인구가 한 12만에서 15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 이후 25년 정도 되면 현재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지고 통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31일에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때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보수를 할 수도 있고 일부 증설을 할 수도 있고 신설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소각장 운영은 의왕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왕시하고도 협력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한 2025년에서 27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정도는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각장이 보통 한 15년에서 많이 써야 20년밖에 못 썼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40년까지도 한 번 건립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면 좋은데 충분한 용량이라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용량 예측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개·보수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현대화로 다시 지을 것이냐 3가지를 고민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각자 비용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원정화센터가 변화를 맞고 나서도 의왕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천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9년도에 가동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과천, 의왕, 경기도가 저희 자원정화센터 가동과 관련해서 협의했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가 중재해서 받아들여진 게 의왕시의 폐기물을 일부 과천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의왕시의 폐기물이 하루에 한 30톤 정도를 저희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현재 소각장을 가동하는 데 가동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톤당 처리원가라는 게 나오는데 톤당 처리원가가 보통 한 15만 원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소각열을 GS파워에 팔아서 보통 1년에 한 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왕도 저희가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반입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는 총 양만 나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 소각장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폐기물을 반입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수입이 있어서 처리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톤당 처리단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의왕에서도 아마 저희 소각장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에서는 저희 시에서 의왕시 전체 쓰레기를 다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수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들끼리만 일단 이야기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의왕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저희가 반입 받아서 처리하는, 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가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소각열이라든가 소각처리를 할 때 있어서의 비용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간은 과천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의왕 것을 받아서 단가를 낮췄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환경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기오염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소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30톤이라는 양이 의왕시 쓰레기양의 비율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만 받겠다고 해서 정량으로 받은 것인지 한번 먼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의왕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저희 시 것을 소화하고 남는 여유분만 받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정량을 받은 거네요? 우리가 이만큼만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정량은 아니고요. 변동 폭은 좀 있습니다. 30톤이지만 대부분은 보통 한 25톤에서 30톤 사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이걸 가동하는 시점이 30년 이후쯤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25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5년에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6년이나 27년쯤에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7년쯤이면 과천시 도시도 확장되어 있고 인구도 늘었겠지만 의왕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엄청나게 늘 것이거든요. 그때 예측할 수 있는 처리양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계측하고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왕시 광역 폐기물처리 계획 협의’라는 이 문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의왕시에서 아무래도 인접 도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왕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름 또 수단을 쓸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갈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의왕시한테 끌려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도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서울 쪽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의왕하고도 그런 사업하고 관련해서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천시 관내에 납골당이나 이런 걸 안 두고 의왕에다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안도 저희가 협상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저희가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분히 의왕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제 분담금 관련된 것도 면밀하게 계산해내셔야 될 것 같고, 이 분담금 안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지구 개발지구도 같이 다 포함되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타 관련해 가지고 올해 6월에 71억을 더 받을 거면 현재 현금으로 받는 게 한 140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2021년 지정타가 준공 예정이라 준공 이전에 또 71억 해서 총 한 210억 정도의 관련 폐기물기금이 조성될 것이고 그것 외에도 뉴스테이 쪽하고 선바위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도 폐기물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징수를 하게 되면 시가 직접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이러는 데 현재 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사하고 저희가 한 번 더 간담회 할 것이 잡혀 있지요? 저희 업무보고 받을 것으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때 좀 더 상세히 나오는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여기저기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면밀하게 과천시 의견을 넣어가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와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