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정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총괄팀장입니다. 김선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배움의 산실 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즐거운 배움의 산실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평생학습 및 여가시간 활용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동청사 옥상의 미세균열로 천장이 젖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조명 교체 및 발전설비의 소모품 교환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과 화합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화합하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특색사업으로 ‘삶. 사랑. 詩’ 힐링 작은 글판 사업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 줄의 시, 정감 있는 글귀를 마주함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와 쉼터가 있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으로 다져진 재능 드러내기입니다. 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배운 재능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재능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교육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이웃사랑 나눔’ 추진입니다. 지역문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다함께 소통하는 중앙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 만들기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역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민원 발굴 상담 및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권역 복지프로젝트 ‘THE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후원자 발굴 및 나눔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과 참여로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총괄팀장입니다. 임정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 반영과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주변 녹지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교육센터 내에 LED 등 교체, 냉·난방용 팬코일 교체, 교육용 컴퓨터 교체와 지하탁구장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저소득 틈새지원, 사례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마을(특색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어울마당, 모퉁이 꽃길 만들기, 나눔농장, DIY창작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갈현권역 지역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같이의 가치’ 실천 워크숍,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영화제’, 나눔가게 기부릴레이, 영양식 및 주말반찬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 총괄팀장 김인왕입니다. 그러면 별양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북 쉼터-우리 동네 책방 만들기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재건축 공사장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愛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예방적 복지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친절한 응대에 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 쉼터-우리 동네 책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분수대와 놀이터 앞 휴게공간을 이용,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책장을 마련하여 책 읽는 즐거움이 있는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자 발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맞이, ‘감사해孝’ 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마을 어르신들께 자장면을 대접하고, 미용 커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효 정신을 계승하고 이웃간 친목을 다지는 별양동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센터 작품 공모전 사업입니다. 문화교육센터 수강생 작품 중 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 민원실 벽면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친근하고 편안한 동 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똑똑똑 장수노인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 장수수당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 후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발로 뛰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 총괄팀장 유연실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참여와 공유로 주민자치 기반강화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참여와 공유로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사회단체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커뮤니티, 지역자치, 공동체의 핵심으로 변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추진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 상담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과 마을단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청결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강화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며 또한 신속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질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우리동네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침수위험지역 사전예방과 겨울철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능은 나누고 기쁨은 더하는 ‘끼나눔 콘서트’ 개최입니다.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콘서트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거취약지구 돌봄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주거취약가구를 돌보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활동 전개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활동 전개입니다.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 및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함께 발굴하고 우리같이 해결해요’입니다.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지역발전 과제 및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면서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남녀노소, 성인,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시민 만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주민등록증 사전예약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하교 이후 발급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밥상차리기 나눔 실천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끼의 식사를 함께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천동 소재 음식점 및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나눔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교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3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하며 지역의 봉사활동, 지역행사 개최 등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사회단체와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비상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를 통해 자연재해와 일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관계망 형성입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발굴하여 일대일 결연을 맺거나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학업,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평상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가 곤란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주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문원동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 헬스 등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동기구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운동기구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림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열린민원과 때도 같은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여기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보면 부림동 소관에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춰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고 지난번 열린민원과에서는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요. 설명이 안 맞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림동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은 7-2단지 입주세대가 작년 7월 입주해서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이고요. 부림동 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부림농협에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민원 건수가 82종인데 그 중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림동주민센터나 또는 시청 내에만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동 내에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족관계증명부 발급하는 게 시청에 하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림동에 새로 설치하려는 것까지 2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거기는 아마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림동 농협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고 추후에 신규로 저희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또한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림동 농협에 민원발급기를 언제 교체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할은 시청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열린민원과 답변은 작년에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7월에 일단 7-2가 들어오고 행정수요가 예측됐으면 작년에 바꿀 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것은 중복투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건물도 보면 부림동주민센터 바로 옆이 농협인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열린민원과에서는 주민 민원이라고 했는데 관련 자료 요구하니까 주민 민원 자료는 없었어요. 민원에 관해서 뭔가 시장님과 소통마당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나 해서 했는데 그런 것 없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행정수요라고 했는데 일단 행정수요에 대해서 데이터로 혹시 증빙되는 것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끼나눔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끼나눔콘서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회 개최했고요. 올해 10월 중에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인데 부림동 주민과 문화교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포크기타,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콘서트 하면 공연장이 어디인가요, 발표하는 장소가?

죄송합니다. 아직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회 때는 81명이었는데 3회 때는 56명이었더라고요. 올해는 더 주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정을 하는 그런 공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 건립 중인데 그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동주민센터와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중앙동 1층이 어르신 복지시설이고요, 노인복지팀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2층이 운동시설하고 아이돌봄하고 이렇게 2개 용도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 동에 해당되는 게 운동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3층에 카페하고 다목적 동아리실이 저희 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 용처가 구분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운동시설과 카페, 다목적 동아리실이 주민센터와 관련이 있고요?

네.

그 운영관리를 이후에 누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일단 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전체 다 아세이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 같으면 중앙동에서 관할하는 게 맞지만 시에서 쓰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른 동이나 다른 회관들 경우를 봐도 시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방 같은 경우에는 기구들을 설치해 놓고 방 공간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동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랑 일단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목적 동아리실이요? 동아리실이면 중앙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동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의 관리도 동에서 받는 것이고요?

네. 부분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관리 총체적인 부분은 동에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카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페 운영도 저희 동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민들 성향이나 요소요소 욕구들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준공시점까지 파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욕구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옆의 카페는 노인복지기관에서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내의 카페는 장애인 분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앙동 내에도 만약에 카페공간이 있다면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계획이 안 서 있나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3월에 착공이 되지요. 그러면 준공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성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더 깊게 파악하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한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하시고 진행되는 과정들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 쓰고 있잖아요. 미세균열이 있어서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시작은 안 했고요. 2012년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까지인가 그렇게 하자보수기간... 저번에 예산 때 우리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그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공사를 했던 시공사 자체도 일단 부도가 나 가지고 어디 있는지 확인이 묘연한 상태였고요. 일단 견적을 다시 받아서 위에 아마 방수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착공이나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는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써야 할 공간이, 꼼꼼히 따지고 완벽한 건물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무공간은 LED로 쓰고 있나요? 지하주차공간은 LED등으로 교체시킨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전기절약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번 기회에 더욱더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완벽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쓰는 공간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서 새로 태어나는 중앙동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서 주민들에게 최적한 공간이 되도록 환경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DIY창작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존에 DIY창작소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각기 다른 품목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운영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목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공도 있고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도 그렇고 별양동의 뭐였지요, 북쉼터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많이 내고 또 시도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연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황기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한방 가정방문, 순환버스 운행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을 제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및 자살예방 교육사업,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하도록 하며, 어르신들에게 폐렴 및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구 대여,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금연활동 전개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행태, 질병이환,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고 및 중독 등 234문항을 조사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각종 감시 및 관리체계 운영과 홍보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약료사업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은 물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사전에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한방치료라든지 치과치료 같은 데를 보면 예약만 받게 되어 있어서 예약을 안 하신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 예약을 안 하면 치료를 못 받는다고 불만을 표하셨는데 이 건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바뀌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과가 됐는지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진료실은 그동안 예약제가 없이 진료를 하다가 2018년 9월부터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더 불편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1월 31일까지만 예약제를 하고 2월부터는 예약제를 중지하고 기존에 했던 형태대로 오시는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친절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소외감이라든지 불만이 되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염병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산에서 한 분, 화성에서 한 분이 추가로 환자가 생겼는데,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는 홍역 방역대책반을 5개팀 18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24시간 운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홍역환자가 40명이 발생을 했고 30명은 그 중에서 집단유행 발생입니다. 그리고 10명은 산발적인 사례관리가 되겠고, 35명은 지금 격리해제가 되어 있고 5명은 지금 격리상태입니다. 홍역은 1차 접종만으로 한 93% 이상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하면 97%까지 예방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 예방접종증명서를 요즘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접종률이 98%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홍역이 유행하는 것은 토착된 홍역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이고 12개월 이하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역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홍역은 발열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침을 하게 되면 결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구강점막 쪽에 코플릭 반점이라는 게 형성되겠고요. 그 이후에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염시기는 발진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전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 순회도 하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홍역이 과천에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치매하고 관련해서 새롭게 1:1 맞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천에서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정식개소는 아니고 우선개소를 한 상태이고요. 환자 등록관리하고 그다음 조기진단검사, 가족카페 운영이라든지 치매환자쉼터 운영 그리고 홍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례관리는 1:1로 환자가 오면 MMS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검사로 그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서 경도인지장애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진단검사하고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운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안심센터에 관련해서 쭉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식오픈을 한 곳, 우선운영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보건소 한편에 준비중인 곳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고 있어요?

정식개소와 우선개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정식개소는 말 그대로 정식으로 그곳을 치매안심센터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운영이고, 우선개소는 아직 확장이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건소 실정에 따라서 현재 다른 곳에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통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천에서 우선개소한 게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3층에 우선개소를 했는데요. 총 면적이 52평입니다. 복지부 권고사항으로는 100평 이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70%까지는 허용해 준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 양 옆에 화단 쪽에 총면적이 75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2개 층으로 해서 증축 예산이 성립돼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정병원 관련해서 보건소가 그 앞쪽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게 추진이 안 돼서 안쪽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혹시 이전계획 같은 것을 보건소하고 논의한 바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청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또 다른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내의 사업이 보호자들에게 주는 정보 제공이나 카페 운영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치매안심센터 내에 가족카페가 있습니다. 가족카페를 지금 안락한 분위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다른 환자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어떤가요?

활용도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관리나 등록되어 있는 치매노인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과천에?

지금 4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시는 것 때문에 번호표 같은 것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 배회인식표를...

네, 배회인식표. 이게 넘버링되어 있는 게 사백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배회장애가 있으신 분,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회인식표를 받은 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배회인식표를 받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리가 그러면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대하는 바는 우선 조기검진 쪽하고 실은 암 같은 것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병이지만 치매 같은 것은 보호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병이라고 인식돼요.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안락한 시스템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데 과천에서 한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심우명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경미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박보경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사람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이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도서관 서비스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사람책으로 모집해서 현재 89명이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독자 9명이 대출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달의 사람책과 주제별 공감토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도서관을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민 독서 안내자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30명을 독서안내자로 양성하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매월 도서관 도서 기획전시에 북큐레이터로 참여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맞춤형 책을 추천하는 도서추천자로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어르신 행복노년 독서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살려 추진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잠재된 내면의 자기 긍정성을 발견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연극, 음악, 시낭송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행복한 노후설계 코칭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상호대차 서비스, 희망문고,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은 물론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을 순회문고 운영에 추가해서 큰 활자 도서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를 구입 비치하는 등 정보소외계층들이 도서관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용자 정보통신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무선중계기 및 이용자 컴퓨터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서 확충을 통해 지식정보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및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희망도서를 즉시 구입 비치하는 한편 카카오톡을 통해 도서 대출·반납 및 도서관 정보를 알리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전자책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폰 활용도서도 전자책 이외 오디오북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별 맞춤형 도서정보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창작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디지털창작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시범운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심화과정과 취업전문가과정을 추가 운영해서 학생 및 시민들의 창의적인 메이커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시민들이 다양한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갖고자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20여 개의 교육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여름·겨울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우리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과학탐구력을 향상하고 과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령별로 맞춤형 과학·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리아리과학축제, 천체관측행사 등 다양한 과학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과학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인데 거기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도서관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고 상당히 건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서관 자체 운영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시나요? 환기를 몇 시에 시킨다든가 다른 방법을 해서 이용자들이 쾌적한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공기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분야별로, 전문직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환기도 시키고 그런 시간이 있나요, 운영하는 시간 내에?

지금 도서관 창문이 사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별로 공기청정기는 다 비치되어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공기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간 같은 데는 화분이라든가 식물들이 있나요?

일단 자료실 내에는 저희가 화분을 비치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별로 화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셔서 그리고 또 화분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 내에는 없고 그 외에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화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어떤 공간에는 식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이물질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도도 그때그때 챙겨 보시고 또 계절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서 누구나 편안하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 노년 독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아, 새로운 계획인가요? 이게 어르신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이걸 통해서 또 사회적 관계망들이 형성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몇 분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이 수업을 받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강사 분들이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저희 노하우들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상·하반기 2회로 해서 10기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 분들이 교육을 주도하시고 그 강사 분들은 저희가 책문화연구소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분들이 운영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 프로그램까지 같이 맡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운영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이번 사업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희 정책팀장입니다. 정창권 공급팀장입니다. 장근한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업무 3개, 주요업무 8개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도요금 자동검침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수도요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침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파 방지팩 보급 사업입니다.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계량기 보호를 위한 동파 방지팩을 보급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원수 수질의 악화와 먹는 물 수질 강화 등을 대비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 업무입니다. 수도계량의 정확한 검침과 요금부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납부시책으로 시민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 업무로 노후된 수도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탁수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식생활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누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망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구분, 관리하여 유수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업무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상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여 수용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약수터·저수조 수질관리입니다. 지하수·약수터·저수조 음용수에 대한 주기적 수질관리로 음용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처리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수처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최적의 정수처리시설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신뢰도 제고 사업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 및 안정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처리 공정관리 강화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입니다. 원수 유입부터 수돗물 생산까지 전 과정을 정수공정별로 수질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수돗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를 받기 전에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 고금란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건 택지후보지 정보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1월 24일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생산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대내외, 대외적으로 전송한 사실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토록 통보받았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치 정도로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을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하수·약수터·저수조 수질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나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하수나 약수터 수질검사할 때 2018년도 가을 이때 보니까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이런 식으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2019년도 수질관리할 때 방사능 측정 관련돼서 새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측정항목 중에 라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과천은 과장님 보시기에 아직 그렇게까지 염려가 안 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매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매번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뭄도 심해지고 주변 오염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측정되는 불합격 기준들,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불소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항목들이 검출되는 사항이고 다른 부분은 아직, 라돈 같은 경우는 아직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월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현안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희도, 물론 기준 항목에는 없지만 그 항목을 포함해서 저희가 측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우려가 없기는 한데 나중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정비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관망 정밀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진단을 하니까 관내 전체 관로가 한 107㎞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노후도가 심각해서 조치가 필요한 관로가 약 16㎞ 정도, 전체 관로 대비하면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2017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쭉, 1년에 한 10억 정도 내외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물량은 부림동하고 중앙로 쪽의 남태령하고 한내마을 쪽에 약 2.1㎞ 정도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수는 팔당에서 오는 물인가요?

그렇습니다.

1단지도 내년 3월이면 재건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딱히 뭐, 용수관을 바꿔야 된다는, 쓰는 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가구수하고 용수량하고 대비를 해서 기존의 관로로 부족하다고 하면 확관을 하게 되고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 관밖에 없었는데 거기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와서 거기는 거기대로 한 600 정도로 늘려서, 확관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량에 맞게끔 저희가 다 그 부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관이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쓰는, 대체적으로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수명은 약 20년에서 3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엄청 좋아졌지요?

이게 재질 자체가 아주 기술도 발달하고 좋아져서 그 이상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 사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쓰는 것인데, 이것도 자원이고 그래서 노후화된 그런 데서 물이 새 가지고 오염도 될 수 있고 다른 피해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가장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 노후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과정이 어떤 것이 남아 있나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나오지만,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180억가량 됩니다. 180억가량 되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70% 한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협의가 경기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한 2022년 정도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협의과정은, 협의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기본계획 말씀입니까?

네,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된 어떤...

계속 저희가 세부적인 물량, 그러니까 수도 용수물량을, 공급물량을 저희가 산정하는데 환경부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승인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수물량에 대한 이견의 내용이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맞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저희한테 달라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 쪽에 기존 주택의 고정인구수는 어느 정도 서로 그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단지 유동인구를 저희는 조금 더 반영해 달라, 그런데 저쪽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은 큰 철도역이나 공항 이런 기반시설에 따른 유동인구 이외에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 오피스텔도 건축이 되면 그 안에 상주하는 인구가 생길 거고요. 몇 백 세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상주인구로는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천동 개발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구수에 대해서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용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협의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예산규모가 18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도비 합쳐서 지원비율의 70%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예산의 70%인가요?

총사업비가 180억이면 국비가 70%여서 120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서 받는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지특회계라고,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국가 기재부에서 경기도에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년에 한 600억 내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내려오는 600억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억, 저희 시비는 70%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 5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지특으로 받나 봐요?

네.

그러면 54억은 몇 년에 걸쳐서 편성이 될까요?

이것은 저희 사업, 도도 한꺼번에 저희 시·군만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는 시·군에 같이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이 사업이 단개년도 1개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도 걸리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준공까지 한 5년 정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여쭤봤고요. 54억을 수개년에 나눠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사회 소금물 사태 관련하여서 우리 지하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건은 사실 시간이 조금 장기간에 걸친 사항인데, 행정감사에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일부 마사회에서 책임질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종합적인 저희 시의 방침을 정했고요. 1월에 마사회에 일단 방문해서 저희 시의 입장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 의회라든지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고 어떤 공식적인 명확한 입장을 표시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25일까지 마사회에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지금 업무보고하기 전에 바로 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마사회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주로에 소금 살포를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소금 대신 기계로, 지금 소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교체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주로 밑에 우수관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되는 부분이 있다고 자기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 우수관로에 CCTV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일단 취약한, 가장 소금 유출이 심한 우수로 거기를 보강공사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겠다 그렇게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마사회에서는 현재 수년간 피해농가들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이미 2개 농가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 합의했고요. 그리고 민사재판을 통해서 12개 농가 약 9억 정도 배상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농가가 한 9농가 해서 현재 각 농가별로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당 피해농가에 지하수를 개발, 마사회 경비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가가 11개 농가 그리고 지하수도 수질 안 좋은 부분은 마사회 물차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농가가 4개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에 지금 오염돼 있는 것이 얼마만큼 오염돼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뭐였냐면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면 거기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못 얻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문 문서 협의하기 전에 방문해서 용역 결과도 저희한테 좀 공유해 주면 이 부분도 의회하고도 공유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농가한테도 설명하겠다 했더니 일단 전체 용역 결과 그 결과는 자기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공문의 첨부물로 중요한 부분들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150페이지 정도 이상 되는 용역 결과 자료인데 그것은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요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원본을 가지고 같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자료가 몇 년 전, 언제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도 그런 자료들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지하수 오염된 게 얼마나 돼 있는지도 저희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를, 일단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지하수 영향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받은 공신력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그 부분이 정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조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 사태가 언제 처음서부터 제기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약 10년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가 아마 마사회에서 용역이 나왔으면 10년 전 자료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마사회 용역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전체 문제제기 기간에 비하면 그렇게 뒤떨어진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개별 농가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0쪽이라면 그냥 파일로 공유해 주시면 위원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보니까 이번에 과천에 인구가 느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초 저희가 2001년도에 상수도 증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미 용량을 5만 톤으로 키워 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제가 3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확장 개량 증설이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다가 약 10년 후에 2001년도에, 약 20년 후인가요, 81년도에 받았으니까. 2001년도에 이미 장래를 내다보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미 용량을 5만 톤으로 키워 놨기 때문에 용수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천시가 15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15만이 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2025년도에 약 11만, 그런데 이 부분은 과천공공주택지구,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타하고 뉴스테이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11만에 이번에 과천지구가 약 1만 7,000, 그래서 합하면 2025년에 약 12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도 저희가 과천공공주택을 포함 안 했을 때하고 2030년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정도면 2025년도에 저희가 용량 5만 톤인데 지금 용수 수요량이 약 4만 9,000 정도 잡고 있거든요. 1,000 정도 여유가 있고 2030년도에 가면 저희가 용량이 5만인데 4만 9,300 해서 한 7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는 빠듯한데 만약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만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고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아직 저희 5만 용량으로 이 부분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단독주택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층고 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 없어 가지고 물이 공급 안 되는 도시는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면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그동안 안 잡혔던 공공개발사업이라든지 다 잡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보면 단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녹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단지가 다 재개발되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단지 때문에 그런 녹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가 재개발되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봐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은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 등 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공기업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업무별 맞춤 교육을 통한 하수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처리장의 이미지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변화를 통한 하수관망 분석입니다. 개발사업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관망을 검토하고, 오접하수관을 조사하여 하수관망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 및 효율성 저하에 따른 시설 개량과, 뉴스테이·재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한 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반응조 고효율 교반기 교체입니다. 생물반응조 교반기 30대 중 연속 가동되는 교반기 10대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교반기능을 향상시키고 동력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운용 및 진단용역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수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고,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조경 관리, 현재 나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처리장의 방역이라든지 소독 관리 그런 부분하고 견학, 시민 홍보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견학 오는 관내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저희 하수처리장이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한 3, 4건 방문한 사례가 있고요. 많이 방문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체가 노후화돼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학생들, 시민들이 현장을 보고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내가 집에서 편하게 쓰는 물이 어떻게 쓰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을 알면 현실적으로 생활에 절약이라든가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이 곧 생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귀한 물이다, 또 어떻게 씀으로써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생활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소품도 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해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새겨서 다양하게 쉽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시민 대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량·증설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 국비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천동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서 이후 변화되는 반영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천동 선바위 개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개발 구상할 때 물관리 테마파크라고 해서 개발 구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승인권자인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그냥 예정대로 승인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하나의 하수처리의, 말 그대로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실리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래서 논의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같이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선바위의 개발 방안을 포함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고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국토부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늘고 그러면 처리용량이나 시설규모나 아니면 지원 국비 요구해야 될 액수 변화나 장소나 다 포함해서 많은 것들 변동요인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후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이 개설·증설되는 내용은 과천시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그리고 과천동 사업들은 우리 과천시가 지금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뉴스테이하고 선바위, 네.

모두 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 과천시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저희 과천시에 지어서 갖다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증설 사업만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사업시행자가 하는 방안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인데 기존 시설을 개량하면서 증설을 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자한테 전체 사업 시행은 그것은 상대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구상용역 때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하고 증설사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 분류를 하면 저희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요.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시비가 사실 절감됩니다, 통합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느냐가 문제보다는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해 갖고 오게끔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부의 입장으로 해서 과천시한테 강요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했어요. 수용하면 수용할 때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같이 개량·증설할 때 정부에서 다 해 가지고 오게끔 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LH가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부분은 검토해서 유리한 방향이면 어느 부분이든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은 과천시 입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 만들어서 갖다 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은 승인권자는 환경부고 계획수립자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선바위 개발 사업 관련해서 하수처리장계획이 일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하고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승인권자인 환경부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이왕이면 최신 시설로,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지 않는 시설로 최신 공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쪽에 하수처리 시설운용 및 진단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운영관리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환경사업소의 어려움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설이 노후함으로 인해서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고,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변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설도 해야 되는 가운데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과 관련해서 향후에 나오게 될 결과물 그리고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요?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이 개량사업을 하려면, 시설을 개량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내년도 20년도에 입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설개량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필요하면 시설 대규모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소규모 개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현재 갖고 있는 시설용량을 재건축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시기는 겨울철하고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동절기 때 했고 그다음에 환절기 3, 4월에 금번 용역을 추진하고 또 일부는 우기 때도 저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런 부분을 용역 때 검토하고자 하고요.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은 일부 나왔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가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시험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3, 4월이면 초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쯤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최소한으로 방어하면서 시설을 유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끌어가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설도 함께 고민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부지나 아니면 어쨌든 하수처리장을 운용할 부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부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증설 사업도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요. 나머지 재건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사업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번에 기존 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용량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이상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기존 4부에서 공원관리부가 신설되어 5부로 개편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경영혁신부장입니다. 박정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전삼수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이용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신명용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5명의 부장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미션은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통한 공익적 가치창출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비전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존중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 가치 창조로 재무건전성 유지” 등 4가지의 경영목표와 “시민소통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전략으로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2019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 등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첫째, 시설이용객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시민참여위원회」및「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둘째, 공단 통합봉사단과 1부 1봉사단을 통한 재능나눔 봉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체육관 관람석 난간 개선, 수영장 공조기 교체 등 노후된 시설 및 성능 저하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용객의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의 교체·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안전 대응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 등 재난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등 물적피해를 최소화 등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핵심업무에 신속히 복귀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단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째, 2018년도 주민이 참여하여 제안한「공단 홈페이지 장바구니 및 묶음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공단 홈페이지를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도비 유치를 통해 연중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여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과천시민극장(8년차사업)」,「과천시민발레단(7년차사업)」등과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프로그램과 시민이 참여하여 연극공연 등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시민과 소통·교류하는 문화의 장을 열겠습니다. 여덟째, 노후화된 공연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여 공연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연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관내 초등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수상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을 대표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된 대란, 이사장님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봉투는, 지금 다 보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는 지금 완전하게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리터짜리 25만 매가 지난 토요일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에 2만 5,000매가 시중에 배포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2리터, 3리터, 5리터짜리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배포가 됐습니다.

일단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지금 충분히 납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어제도 구하려다가 제가 잘 안 돼서요, 스티커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지금 충분히 납품이 되어 있는데 가령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지역소매상으로부터 그다지 판매에 대한 뭐랄까요, 의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그렇지만 장소는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소매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물품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도 취급을 잘해 주는 취급소도 있지만 약간 그걸 저어하는 취급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쓰레기봉투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자면요, 우리가 이 사업, 홈페이지에 보니까 9월에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발주를 보면, 2018년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지금 25만 장 올해 주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1리터짜리 25만 장,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이 종량제봉투 건에 관해서는 발주시기가 11월 27일에 과천시에서 공문을 받았고 12월 3일에, 12월 7일에 종량제봉투 제작 발주를 공단에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 종량제봉투 제작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40일 정도 된답니다, 특수봉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일이 사실은 제작발주 요청기간이 늦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공표된 1월 1일 이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종량제봉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제가 관련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3월 7일에 2리터, 3리터, 20, 50리터. 20, 50리터는 일반가정에서 안 쓰니까 제외하고요. 10리터 이하로 봤을 때 2리터, 3리터 각 1만 장씩 했었고, 12월 5일자에 1리터 4만 장, 2리터 3만 장, 3리터 2만 장, 10리터 2만 장을 발주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질문드릴 게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보통 장 단위로 판매합니까, 묶음 단위로 판매합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묶음이 20장씩이 한 묶음인데, 20장씩이 아니라 1장씩 소비자가 사가는 것으로 뭔가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하고 공단 측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공단 측 예산이, 그때 사실은 전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사용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단 측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600만 원이면 쓰레기 2리터짜리, 3리터짜리, 5리터짜리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분량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단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12월 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들을 전부 다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은 최대한 예산을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가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면 9월에 공지를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3개월 정도, 공단이 어떤 귀책사유가 있냐, 환경위생과에 사유가 있냐 이걸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희는 불편을 겪었던 것은 참, 공단 입장에서는 시민들 앞에서 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우리 쓰레기 수거정책도, 기존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음식물 버리고 봉투를 끼워 넣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린 다음에 봉투를 버리고 오는, 어떻게 보면 참 정책이 초기정착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나 이런 염려까지 만들게 하거든요. 공단에서는 아무튼 이번 건은 확실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6년도에 하신 게 있네요? 그리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 안전공사도 한 것도 있고요. 우리 과천시 수영장에서 사건이 난 게 있었지요, 요 근래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내용은 빼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던 나모씨라는 분이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영시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여러 분과 같이 남아서 같이 하시던 동료들하고 수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수하는 느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CCTV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전요원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안전요원은 없었고 주변에 동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터치해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이 있다 싶어서 그때 다른 분들이 그대로 수면 밖으로 이분을 모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대를 하던 선생, 그러니까 수영코치가 그 상황을 보고 바로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폐소생 하는 기계를 대고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분이 생존해 있는 상태였던 것인데 심폐소생 기계를 이분에게 작동시켰을 때 심장 문제가 아니다라는 심폐소생 기계에서 그런 안내가 나와서 그 심장박동기는 제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런 사안입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원인은 뭔가요?

병원에서는, 지금 제가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의사 소견으로는 동맥파열에 의한 뇌동맥파열에 의한 뇌동맥파열로, 첫째 원인이 뇌동맥파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뇌졸중... 하여튼 정확한 용어는, 통상 그것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용어는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뇌동맥파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은 없나요?

책임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안전요원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전요원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 다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안전요원이 초단기 근무자를 써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내. 그래서 안전요원이 지금 시로부터 수락을 받은 상태에서 2월 13일에 안전요원 채용공고를 하고 2월 18일부터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요원 없이 그런 것 자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체육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체육부장께서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용재입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 수영장이 있는 부대시설인 샤워장과 탈의실이 사실 수영장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이 매시간 50분에 수업이 끝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풀에서 퇴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붐비고 또 그쪽에 안전사고율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련관 같은 경우는 샤워기라든지 탈의실이 워낙 더 좁기 때문에, 시민회관보다. 50분 수업을 마치고 약 2분에서 30분가량 단계별로 수업을 끝내고 퇴장을 시키는 경우지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수업을 맡고 있던 담당강사가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수업을 끝나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과정이었고, 나와서 근무를 서기 직전에 사실상 그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 행동강령에 의해서 안전사고 이후의 조치는 정확히 된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중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시간 갭에서는 저희들 근무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차 수업을 2분에서 30분가량 늦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근무자라든지 직원이 수영장 안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안전근무자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자체가 수업을 끝나고 안전근무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답변 중에 있는데... 그러면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짧게 마무리하시고 부시장님이 그다음에 발언...

아니, 제가 말씀이...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이 속기록에 기재가 돼서 오픈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잘잘못하면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뇌동맥파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판단을 섣불리 하기는, 그러니까 하기에는 섣부른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들고요.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얻고자 하는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저도 조심스럽고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유가족 분들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회의에서는 공식 회의이니만큼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상진 위원님 의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11년 동안 무사고’ 해서 뉴스에 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비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은 신경을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현장의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사람 중심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부서인데 어쨌든 다른 시민이 쓰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회관 같은 데도 특히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번 기회에 챙겨보는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심폐소생술도 직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완벽하게, 그게 실제로 한다고 해도 그 사건이 나면 머뭇거려요. 그 타임을 늦어버리면 생명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누구나 숙달된 것으로 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는 게 관문체육공원에 관람석 자리가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2개 뚫어서 놓았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썩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관문체육공원의 장점이 관람석에서 보면 정말 관악산이 크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편안한 벤치 거시기를 새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왜 시멘트가 아니고 굳이 나무로 했을까’, 더군다나 제가 나무 가격을 물어보니까 하나에 8만 원가량 되는 액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나무가 수입한 특수나무여서 쉽게 썩거나 변형되지 않는 나무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충분히 교체가 된답니다, 그 가격 안에서. 그래서 많이 썩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교체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총액 개념으로 본다면 훨씬 그게 좀 더 이익이다, 그리고 굳이 나무로 관람석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연친화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설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점검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관람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 5항에 의거 과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통보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5항에 의거 과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9∼2022년까지 적용할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상되는 그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근거하고 2019년도를 예로 들면 2018년 대비 1.8%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4% 인상됩니다.

2% 내외로 인상이 되겠네요?

올해는 2.4%로 결정됐고요.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인상 적용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별도로 의원님들 조례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