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더불어민주당 심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어 30여 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구밀도 또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김포공항 옆에 위치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치부하며 공항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소음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에도 축소하기로 약속된 국제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를 오가는 저가항공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김포공항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6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변경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 당초 1만 4,451㎡에서 4만 8,409㎡로 확대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날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천구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과 공항공사에서 측정하는 소음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도 매년 수차례에 걸쳐 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항공기 소음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소음피해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단순히 몇 차례에 걸쳐 측정하는 소음측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측정 시 항공기의 방향과 세기, 측정 시간대에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고도와 종류에 따라 당연히 측정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소음을 느끼는 정확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총 4대의 소음측정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음측정기는 항공기 소음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비롯하여 50만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지역적 구분 없이 소음측정을 하는 것으로 2개, 항공기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2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늘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2개의 소음측정기로 원활하게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공항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측정에 대한 요청에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소음측정기 확대 활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월3동에 위치한 능골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에 위치한 능골산은 신월동의 대표 랜드마크인 서서울호수공원과 인접한 임야입니다.

구청장께서 혹시 이른 새벽 서서울호수공원에 한 번 나와 보셨다면 많은 신월동 주민들이 서서울호수공원과 능골산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항공기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신월1·3·5동은 타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미미하여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변한 주민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서울호수공원이 생기면서 주말이면 인근의 신혼부부와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조금이나마 활기차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서서울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능골산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운동을 위해 능골산 둘레를 걷는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능골산 둘레길의 현재 상태입니다.

표지판 하나 없고 심지어 가로등, 보안등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길을 다니셨는지 저절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새벽시간에는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풀조차 심어져 있지 않은 방치된 공터입니다.

삭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여름철 비가 내리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빗물에 흙이 쓸려가고 등산로가 그대로 드러나 발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입니다.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녹이 슬어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주민들이 집에서 가져온 장판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시는 사진에 철봉이 망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흔들거리는 것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보시는 사진은 능골산과 신월3동 주민들의 주거지와 경계가 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능골산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임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울시 임야는 위치한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와 같이 방치되고 관리가 미비한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정비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능골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 사진(심광식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