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운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페이지의 계수착오는 최근 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이미 수정했기 때문에 일부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산업행정업무 추진목표,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94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95년도 여건과 전망 3페이지에 95년도 시책추진 기본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WTO출범에 따른 대책은 농어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자율방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기반 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3개소와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 3개사업,농업기계화사업 4개부문,농업기반조성사업 2개사업등 총사업비 78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향상 및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농가자율사업 행정 원칙으로 알차게 챙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두번째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보안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98년까지 총42조원을 투자 신농정계획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난해 3월에 본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농특세 15조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된 금액증 27억9천1백만원이 우리 군에 배정되어 이 사업비에 맡는 대상사업을 추가로 찾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98년까지 자율사업 70개 사업과 공공사업 205개 사업등 275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5백31억5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농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번째 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은 주민 이용도가 높은 농촌지역 비법정 도로와 농로로써 확포장에 따른 토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도로를 대상으로 금년에 9개소에 6km를 6억2천만원을 들여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농업기계화및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여 사과,포도등을 대상으로 18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되 농가 스스로 대상사업을 선정케 하고 농업용 자재등을 적기에 공급하며 이에 따른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업비 4억1천6백만원중 도비만 확보되었고 군비 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농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군비 부담금 1억2천4백8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약소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우선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섯번째 농업 기계화 사업은 일반 농가와 공동이용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과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및 기계화 전업농 육성과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등에 모두 16억1천5백만원을 들여 나가되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농가를 엄선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각종 행정사항등을 적극 도와 나갈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축농가도 경쟁력 있는 사육기반의 전업화 사육시설의 자동화등에 종합지원하도록 하고 축사신축 30호,답리작재배 80ha,축산분뇨처리시설등에 15억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농지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위락지역으로써 날로 농지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주민의 생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허가토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재산을 보호토록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되 반면 불법이나 지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할 때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허가절차 기간을 부여하고 끝내는 행정 대집행 방법을 적용하는등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15페이지 여덟번째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위해 우리 군은 금년에 도비 및 군비 1천2백만원을 들여 1,040호 규모의 집단마을이나 오래된 아파트등 2개마을을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웃마을에 홍보가 되어 좋은 반응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난 토요일날 확정되어 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성장유망기업을 지원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범위내에서 2년내 상환을 원칙으로 지금 관내 78개 중소업체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기업이 성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0번째 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추진 취지는 공공시설의 독점성을 배제하고 교통소통을 도우며 약간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가평,청평지역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유도하고 되도록 3월중에 시행할 목표로 했었으나 사전 법적절차등 행정절차의 보완등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유료화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입장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신중을 기하여 신중히 했으며 실제 운영단계에서 직영이냐,위탁이냐 하는 양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 부득이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기다림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역별로 많은 도움의 말씀을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범추진이 실효가 있다면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관내 자연발생유원지등에서 민자투자시설을 법이 허용하는 한 많이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첫번 보고드린 사업별 투자내역이기 때문에 참고로 서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세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9건을 산업과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모아 보았습니다. 지난해 의회 감사시 사무과장으로서 행정감사 보조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참뜻을 읽었고 산업과 각 계장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확인.취합한 것으로 비공식자료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중되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미리 알아 챙긴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우선은 서면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공식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는 별도 기회가 있을 때 진행과정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분야는 작지만 경제부서라는 자부와 책임을 가지고 늘 주민 편에 서서 산업행정의 실무자로서 그 능력은 작고 힘들겠지만 군수님을 정점으로 또한 의원님들을 특수지원 기관이라도 믿고 준법을 원칙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당장은 8개개의 모든 업무를 계수적으로 외우고 기억은 다하지 못하지만 상식과 요령보다는 진실적이고 정성이 깃들인 책임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요.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야간 박차라고 합니다. 야간에 차가 잔다 그런 뜻이지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30여대 지적해서 외부차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고 지난번에는 밤 새벽2시에도 단속을 해서 1차적으로 계고 통보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힘은 좀 들겠지만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도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고지는 원래 화물차 같은 것은 지정된 장소에 차고지 신고를 해야 야간 박차가 가능한 차고지가 있어야 승인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 관계에 대해서 2개소라면 외서하고 가평을 말하는 것이지요.노상주차장 유료화가 481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군청 앞에 위로는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그럼 역전 나가는 그 길은요?

역전 나가는 길도 다 되었습니다. 뱅뱅에서 철다리 들어오는데도 한노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게 2군데가 빠졌다고 하셔서요.

다 되었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3개소가 있는데요,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수리시설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관한 사업을 모은 것으로 건설과의 보라던가 관정 이런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보,관정을 포함시켰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3개소로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에는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차이는요?

거기 수리시설에 농촌생활용수 빼고 암반관정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이 3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보수라고요.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군비 1억2천4백80만원이 미부담되었는데 여기서 제일 부담시키지 못한 게 어떤 품목이지요?

이것은요,지역특산물 육성이라고 해서 그 전면에 보시면 사과,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UR대책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도비부담이 50%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세웠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추경이라도 의원님들이 물론 기본편성은 기획실을 통해서 군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발주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목표가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배정된 범위내에서 품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절음발이 50%만 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만 추경에 1억2천4백80만원을 꼭 세워줄테니 열심히 하거라 하시면 당장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과수하고 화훼는 경제적 제고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억2천4백8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사과,포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사과,포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먼저는 사과,화훼는 다했는데.

1읍면 1특화 작목이라고 해서 금년에 포도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성하는데 포도덕 설치를 한다던가,비가림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뒤의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도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이 안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래 도와줄게 하거라 하는 말씀은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인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산물 육성을 WTO에 대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군비부담이 못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는 거의 시범사업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산업과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발전되어야겠다고 하면 산업과에서는 이것이 확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도소와 산업과의 사업업무가 잘 연계가 안되는 느낌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대하고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평소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연계성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해서 30호내지 40호 규모의 집단마을 선정 육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설상 백열등이나 코아식형광등 같은 것은 전기 소모율이 많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바꾼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세면대에 물 뜨는 것도 원터치 식이라 그래서 딱 치면 물이 나오고 올리면 물이 안 나오고 이것을 빙빙 돌리는 것을 쓰다 보면 돌리는 순간에도 다 잠글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나라도 바꾸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 달란다고 다 못해 드리고 2개마을 정도만 선정을 해서 과연 그러한 전기시설을 하면 절약이 되고 좋더라 소문이 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하고 있나요?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몇 군데 했지요?

94년도에도 두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몇%나 됩니까?

20%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육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43명이라고 예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명이 예정이 되었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이 있지요? 거기 유실수는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는거예요? 7ha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은행나무 이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37번,46번 국도변에 이식을 하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이 생활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상수도시설확충등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요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토지 보상 가격과 현시가와의 격차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및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도로등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요구 진정 및 소송이 예상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보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면 현리외 3개소에 도로확포장 연장 1,200m 폭 6-12m로 해서 사업비 22억1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설계가 2월달에 끝나고 3월달이나 4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황측량이 끝났고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26일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전도시를 육성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평읍외 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가평 청평은 소로망 정비 및 지적 고시로써 현재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고 주민의견에 대한 도시계획 기술자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가평 도시계획 소로망은 공람이 4명,의견제출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가평교 주변이 되겠는데 소로망에 편입되고 잔여토지가 한 100㎡정도 되는데 그것을 마저 소로망에 계획을 해달라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달전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26,700㎡인데 이것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28,000㎡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평 도시계획 소로망 정비에 대한 공람결과는 공람이 총14명으로서 의견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청평우체국하고 청평국교사이에 소로망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 한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천리 영안모자 후면에 소로망을 폐지계획 했던 것을 다시 통행할 수 있도록 소로망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및 중로이상 변경하는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면 도로를 포함한 현리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는 기 끝났고 지방의회의 의견은 엊그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자 수는 5명으로 의견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현3리에 어린이 공원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2월말이나 3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위적인 시설물이 조화된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관광행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북면 적목리,도대리 일원에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공공부문이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1차적으로 10억을 기채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민자부문은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부문에 공원 사업허가는 두건이 나가 있고 한건이 접수를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4년 10월달에 공공부문 개발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 사무소 설치와 그 다음에 노면정리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안락한 선진 주거환경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인 주택개량 30동,화장실 개량 81동,부억 및 목욕탕 개량 202동해서 총 3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7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교육하고 다음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평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상수도 배수관 교체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평리 일원의 노후관 교체를 7,364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6억3천만원으로써 작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3,936M를 관로교체 약 53%인데 여기에는 각 가정이라던가 주택에 이입하는 관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교체되지 않은 부분하고 주택 인입선까지 해서 7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현리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급수난을 해소하고 오염 취수원에 대한 대체 시설로 수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현리 취수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의 집수정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의 계획이 취수정에서부터 정수관로 1.7km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9천만원으로써 집수정 개발을 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비는 완료가 되어 있고 3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상수도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간이 상수도 시설의 개량으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원지 확충 및 정비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평읍 개곡리외 7개소에 상수도를 신설 1개소,보수 7개소해서 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대상지 현지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측량이라던가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외서면 상천4리 중감천 부락하고 상천2리가 지금 별개의의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예산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면 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분양대책반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춘천시 서면에 있는 풀무원 식품을 방문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협동아 사업부하고 서울시 지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양상담은 16개 업체가 했었는데 아직 분양신청은 없었고 풀무원 식품을 방문한 결과 가평 지역에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방문한 결과 농촌지역으로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다소 낮추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수질오염에 염려가 없는 제조업자가 입주했을 경우에 폐수처리 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조금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골판지 제조협동조합하고 아마 연결이 되어서 2월달중에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되면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각 생산조합별로 공장용지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끝페이지에 대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성 있는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농간 격차를 해소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읍 대곡리 산 3-1번지 일원을 약 17,000평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로,상.하수도,녹지시설등 해서 한 23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토지소유권 조사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후에 후속 조치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던가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서 계획된 지역내에 토지 소유자가 약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구획정리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동의 공문을 저희가 금년 1월10일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신 온 것은 5건이 있는데 5건중에 동의가 4건,부동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계획한 사업인 만큼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1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페이지 북면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지방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분양공고까지 했는데 현재 분양신청자가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분양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리가 기채에 이자가 누락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어요?

이 기채가 지금 이자가 연리 8%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채를 전부 갖다가 연리 11%짜리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만약 추진이 안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그 이하를 꾸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공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분양자들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이고, 분양 신청자가 없으면 공업단지 조성을 안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봐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기채를 도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래요.분양자를 그냥 신문이나 이런 대로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 불편하고 법으로 규제되는 사항 같은 것도 득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분양가가 싸더라도 기왕에 계획 세워서 기채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것을 연말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도 방문을 해서 현재 년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생산조합 업체별로 공장용지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나오는 대로 골판지 제조 협동조합이라던가 봉제 협동조합이라던가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적극 협의를 할겁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북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채해 온게 17억3천8백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3천8백만원중 북면 공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금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지금 그 기채된 금액은 사용된 게 없고요, 그동안에 군비로 실시 설계라던가 전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채된 17억3천8백만원은 그냥 11%로 넣어 놨고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좀 이득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8% 이자하고 11%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손해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17억3천만원은 그냥 예치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여기서 보면 이 공원조성이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전부가 금년도 끝나는 것으로 될 수 있나요?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에서는 저희가 2004년까지 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집단시설,2집단시설,3집단시설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집단시설하고,2집단시설은 민자유치 지역이 되겠고요.3집단시설만 저희가 공공시설 부지만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10억에 대한 사업 이것만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시계획 도로 가평읍에 지역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평읍 도시계획 도로요. 저희가 가평읍 도시계획 도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지금 건의라던가,진정이라던가 들어온게 총 8건을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군수님 계실 때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것은 군청 앞에서부터 귀빈예식장을 연결하는 광창상회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거리 위에서는 거기서도 지금 이쪽 정명빌라쪽에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이 사거리밑에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먼저 군수님하고 실무자가 저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부터 저쪽으로 ...

북면 올라가는 도로까지요.군청앞 도로부터요.

그쪽 건너로 해서 빌라쪽으로 돌아가는 쪽까지 연결이 안되요?

네. 그쪽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그쪽 사람들은 9리 사람들은 먼저부터 그쪽을 이야기 했던게 아니예요?그러니까 그것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연장을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연간 예산이 도시계획세 들어오는 게 한 2억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어차피 도비를 끌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도 160m거든요.군청 앞에서부터 저쪽 도로까지요. 그래서 폭이 8m인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책정된 것은 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억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에 상수도 취수원은 영향 평가를 다 받았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어요?

아직 안되었고요.그영향평가가 지난 1월 17일날 끝나서요. 먼저 상수도 사업 변경인가에 대한 인가 조건에 대한 준공검사를 지금 도에 신 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올라가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보완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공검사 관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해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기간은 과장님은 언제 끝나며 해제되는 기간은 잘 모르시겠지요.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가평을 위해서 보호구역 해제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저희들도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가평을 거울삼아서 현리 상수도 취수원도 빨리 영향 평가를 받게끔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가평읍 것을 하다 보니까요 상수도 시설을 전부 해 놓고 취수장을 먹을 수 있어야 저희가 상수도 취수원 변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가 신청대로 하면 인가조건을 다 이행하고 그 다음에 영향 평가를 거쳐서 해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단 시간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가평 취수원 물은 몇 톤이나 나옵니까?

5,000톤입니다.

5,000톤이면 가평읍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일일 소요되는게 한 3,500톤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업무추진 목표와 여건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번째로 재난의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황및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황 12월31일 현재로 민방위 장비가 32종에 2,01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앰프는 1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완료 된 겁니다. 외서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점시범 훈련장비 1점을 구입계획으로 되어 있고,지역대장비로 2종에 103점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난 앰프는 1종에 10개소 다시 말해서 면사무소에 4개소,행락지에 5개소,수해지 1개소해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훈련장비 및 지역대장비 구입은 지금 조달요구와 아울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조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난앰프 설치는 경기도에서 각시군 종합 총괄 조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의 확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군이 소요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소방차가 9대,구급차가 2대 소방차 9대중 외서에 한대,하면에 한대 소형차가 두대 있고 나머지 7대는 전부 대형차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가평읍에 한대,하면,현리 한대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을 보고드리면 급수탑은 16개소, 소화전이 70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중형폄프소방차를 대체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 도비 4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보입니다. 현재 종전에 보고드린 급수탑 16개소와 소방 소화전 70개소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급수탑 5개소, 소화전 5개소를 금년도에 마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으나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인 상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검사의 확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군의 소방검사 대상 건물이 36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178개소를 포함해서 유인물로 나타나 있듯이 36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물에 대한 정기 검사가 매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전 대상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시설별로 별도 도계획과,군계획이 되어 있어서 월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검사로 해서 도의 지시나 우리 군 자체로 특별한 시기 및 상황에 따라서 별도 소방 검사하는 시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자는 군에 근무하는 소방관 2명이 교대로 같이 검사에 나설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북면에는 소방차고 건물 1층짜리 38평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용 소방대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건물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써 사업시기은 3월부터 9월인데 지난 2월22일날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즉시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0대부터 40대까지 신규편성된 후 1년차에서 5년차까지 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편성인원은 7,135명이나 그 중에서 교육대상은 2,959명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외된 인원은 주로 6년차이상 교육이 면제된 사람 또는 지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법적으로 8시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4시간씩 해서 1년에 총 8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로는 소양강사 2명,실기강사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1천1백97만2천원 그 중에서 강사수당,교육기자재,교자대 포함해서 1천1백97만2천원이 되겠고 교육시기는 상반기가 3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육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실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민방공 훈련이 년3회,방제훈련이 년5회 비상소집 훈련이 년1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민방공 훈련 중에서 3월6월,9월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음 3월달 민방위 훈련은 도계획에 의해서 지진대비 방제훈련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군 자체내로 그 훈련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평읍만 해당되겠습니다. 읍단위 이상만 실시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 년1회는 지난 2월16일날 전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총 대상이 7,135명중 참석자가 6,754명으로 94%가 응소했습니다. 불참자 381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다시 한번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그때까지도 안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기동대 경연대회입니다. 시기는 95년도 6월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장소는 상면 산장국민관광지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별도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경연대회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명구조 실제상황 훈련 시범이 있고 인명구조용 로프총 발사시범 또는 구명환 멀리 던지기 및 구명환사용 인명구조 경연이 있겠습니다. 또 응급처치 환자수송이 시연되겠고 구명의 착용 수영대회가 같이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선발을 위한 징병검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총 40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상 수검 대상자가 403명,연기 해제자가 6명을 포함해서 전부 409명이 되겠습니다. 409명 자원은 거주지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일정은 7월22일부터 7월2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장소는 의정부 병무지청 상설징병서에서 일괄 실시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병기준에 맞는 징.소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821명이 되겠고 그중 현역병 입영이 5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예비역입영이 156명,공익근무요원 소집이 150명 총 821명이 징소집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665명이 소집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중 육군이 585명,해군이 57명,공군이 23명 총 665명이 훈련소집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자원의 신상이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없이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2종에 2,017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민방위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며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장비는 지금 현재 기술지원대분은 군에서 일괄 3층 회의실 입구 진열대에 견본용 기술지원대 것은 보관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각 직장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읍면 지역대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각 직장에 나가 있는거 또 소방 기동대에 나가 있는거 인명 구조대에 나가 있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사용하기 쉽게 각 대대별로 분할을 해 놓고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이나 관리는 지금 우리 군에서 수시 점검내지는 기자재에 대한 확보 또는 손망실 처리하는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괄 어느 장소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대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가 있고 그럼 군에는 훈련장비로서 들여온 것만 여기에 보관하고요.

기술 지원대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네.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괄 구입을 해 다가 군에서 그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비슷하게 놓아두고 그 현지에 나가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나 그것을 질문해 본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원이 질의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이 지역대장비 2종이 뭡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 2종이요?

네.

그것은 지휘용 앰프가 40점이 되겠고요,전기통신공구확보 함박스가 63점해서 2종에 103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메가폰이요?

네. 메가폰이지요. 그것이 40점하고 간단한 전기 화재라던가 전기재난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 공구박스를 63종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2종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평읍 같은데는 구리에서 가평읍 파출소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용 소방대와 소방관과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용 소방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는 소방소에서 하겠지만 여기 가평읍에 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의 지시를 받나요?

군수 지시라기 보다는 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지시라던가 인사관리는 구리 소방소에서 다 관장하고요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를 제외하고 소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군수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나요?

소방의 커다란 지장이 없는 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불참 관계인데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여태까지 출석참석율로 봐서 불참자에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자꾸만 이 과태료 부과한다는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그전까지는 고발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같은 지역내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러해서 종용해서 보충 교육으로 다 했습니다. 2차,3차까지 해서 교육으로 다 치렀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요?

과태료 부과되고 민방위법이 강화되고 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는 1차,2차 기회를 더 주고 다음까지도 응소가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에서 모든 장비를 보면 소방서 대행 역활을 하는 것처럼 순전히 불끄는데만 집중적으로 소방차니,급수차니,소화전 모든 장비가 소방서 역활을 주로 전담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럴 때에 지역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나 또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방독면이나 이쪽에다가 조금 역점을 두고 장비도 구입하고 그래야지 순전히 소방서 불끄는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읍면 같은데도 선진국을 보면 그 위치에서 급한 사항이 벌어졌다 만일 폭탄이 떨어졌다 하면 그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또 그 생명을 구해 낼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이 거의 갖추어 졌는데 여기는 순전히 우리 군 민방위과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소방서 대행역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면이면 면단위,읍이면 읍단위에 전투태세 대비를 위해서 군민이나 면민이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방독면은 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비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과거에 당초에 창설할 때는 글자 그대로 민방위 본연의 업무로 창설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점차 생활 민방위라고 그래서 조금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차 생활 민방위라고 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민방위 예를 들어서 수해 때는 수방기동대가 가동이 되어서 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던가 조금전 말씀 드린 것처럼 화생방전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화학무기라던가 화생방에 대한 대처능력 또는 각종 대형 교통사고라던가 기타 재난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 민방위가 거기에 대한 재난을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의 치중이 우선 가장 치중을 많이 두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게 화생방이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재난 대비하는 능력으로 전환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두드러지게 수치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민방위대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것 자체가 수방기동대가 별도 있고 인명 구조대라던가 재난 기동대 또 각종 기술 지원 대가 있어서 꼭 소방업무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민방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던가 조금전 말씀드린 비상 대피시설 비상홍보시설 같은 것에 치중해서 곧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민방위가 일부 변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심해서 소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한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게끔 민방위를 장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환경보호 추진목표와 팔당호 맑은물 보전대책 추진, 청소년 운영,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운영과 시설확충, 수계별 환경오염 행위단속,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폐윤할유 취급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설치,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쓰레기 소각장설치, 주민숙원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여건은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각종 오염원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은 팔당상수원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세계화에 걸맞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건설운영 등 과감한 환경사업의 투자와 전주민이 동참하는 자연환경보전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방화에 걸맞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완벽한 공사로 상수원 오염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맑은물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강화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주변환경가꾸기 및 환경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95년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환경보전 원년의 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하여는 팔당상수원 환경 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1급수 유지를 위한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아래사항은 기본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군은 오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염원 발생량이 하루에 총 5,558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하수가 91%인 5,054톤, 산업폐수가 7%인 392톤, 축산폐수가 2%인 111.9톤이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오염행위의 합동지도단속을 운영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총괄이 되시고 반장은 5개과가 합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과정을 반장으로 해서 합동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추진부서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사회진흥과에서는 골프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겠고 사회과에서는 식품위생업소관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쓰레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산업과에서는 공장, 축산농가, 양식장관리,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리, 유도선관리 등에 관하여 집중적 단속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되살리기 운동 추진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전개와 하천살리기의날 운영을 함으로써 북한강, 조종천 및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해서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 및 계도와 오폐수관리업소 관리를 위해 최종방류구 표지판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9개소 설치 관리.점검토록 하고 하천수질 오염도 검사 또한 조정천과 가평천은 2개하천 7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실시하고 또한 청소선 및 공해 단속선을 운영하여 북한강 부유물질제거와 북한강 각종 오염행위를 단속하겠으며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철저히 운영하여 수도권 1,800만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환경보전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평호를 오염시키고 있는 각종 부유물질을 수거하여 팔당상수원 상류수계를 보호하고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상수원보호 및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입 인력으로는 3명의 운영요원을 가지고 해빙이 끝나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청평호 일원에 부유물질제거에 노력하여 팔당상수원 맑은물 공급 및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간이오수처리장 운영상황과 오수처리장 시설확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일대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가구 및 인구는 280가구에 1,566명으로서 하루에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기폭기식 시설입니다. 차집관로를 1.652㎞를 연장 실시하고 또 이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가지선 연결공사를 4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집관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연2회 정기 및 수시청소로 토사 침전물 및 협잡물을 제거하고 유량조정조와 폭기조 및 침전조를 관리해서 제품관리 사양서에 의한 정비와 윤활유나 구리스 주입이라던가 이런 기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계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설악간이 오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92년도에 설치해서 국비 3억1천만원과 도비.군비를 합쳐서 총 4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현재 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 그 시설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설이 없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병행해서 조성된 단지내에 미보상 토지 575m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북한강 및 하천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예외없는 법집행으로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중 단속을 실시하지만 하절기 및 행락성수기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단속내용을 보면 공공수역내에서 세차행위와 또 하천별 폐기물불법투기행위, 가두리양식장 폐사어 불법처리여부, 기타 환경오염을 할 수 있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현황을 우리 군을 보면 총 67개업소가 있습니다. 사진업이 8, 세차업이 23, 식품제조업이 7, 섬유 1, 제지업 4, 레미콘 1, 기타 23개소로 총 67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업ㅂ소는 총 46개로서 그중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3개소가 있고 세차장 23개소, 카인테리어 및 밧데리사업소가 2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으로써는 정기적인 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수시단속을 실시하여서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소득증대로 자동차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7,790여대로써 그중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엄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의 봉인장치 탈거 및 훼손여부, 고소음 경적장치 불법부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대상지역 전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규격봉투의 적정보급과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 재활용품의 수집량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지도는 지도단속반을 4개조 1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완벽한 실시를 위해서 반상회보라던가, 군정소식지, 각종 회의때와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위법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발생했는데 재질과 묶음끈을 설치하고 색상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참여도가 미흡하고 산간오지 지역에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것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2차분을 제작할 때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제작해서 재질은 좀 질긴 것으로 약간 두껍게 하고 양옆에 묶을 수 있는 끈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 단속원을 배치해서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41%이상 감소를 시키면서 동시에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 량을 50%이상 증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전량수거를 해서 완벽히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팔당호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94년도에 20억3백만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은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은 가평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동시에 바로 토지매입을 절충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늦어도 8월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 등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까지 총 포함을 하면 33억1천2백만원이 총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부담금을 보면 군비로 부담해야 될 6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6억5천만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어제 제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금년도의 방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는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타시군 것에서 전환을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시군에는 사업비를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문제는 풀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환경부의 금년도 방향이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니까 추진하는 과정상에는 큰 문제는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도 해 주셨고 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담리업체에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1단계사업으로써 33,800㎡를 매립면적으로 보는데 매립용량은 1, 2단계를 합쳐서 457,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3년 3개월동안에 사용되는 량과 또 2단계 사업을 8년3개월을 쳐서 약 11년6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점으로 예측하면은 당초 계획했던 11년6개월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의 책임공정을 보면 25%정도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생매립장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의 침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연접시켜서 그리고 접합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르는 관로설치공사가 지금 추정으로 봐서 2억여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향후추진을 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적환장이 쓰레기 매립장 상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밑으로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생매립장과 병행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생매립장을 설치 운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매립되는 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비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라던가 정보수집을 완료하게 되면 어느 기종을 선택해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준공 이후에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한 소각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것은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소각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부서에도 요청을 하고 시설설계 내역이라던가 기종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기 타시도까지도 지금 견학을 해서 어떤 기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소각을 할 때에 집진시설이라던가 또는 악취발생이라던가, 완전연소라던가 이런 것을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견학도 하고 정보입수를 철저히 해서 성능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숙원 사업은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숙원사업을 건의해서 상수도 설치공사 외 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된 3건이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이월된 사업은 상색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으로서 5천3백57만5천원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 10월17일날 계약을 해서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색리 하수도 설치 역시 4천4백53만7천원의 예산으로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사고 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또 노유자 시설회관 역시 공사중지를 해서 현재 중단중에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도시에 재착공을 해서 4월과 6월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으로 느끼는 사항은 하수도 설치의 경우 32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5가구만 가지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7개 가구에서도 우리도 연결되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추가요구 사항이 있고 또 용수로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약 200m 지점까지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비 부족으로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들의 건의를 충족시켜 줄려면 약 2가지 사업을 해서 1억원정도의 예산을 추가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하수도가 회관 짓는다고 착공한데 있지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놀이터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무어냐 하면 국도를 횡단해서 아래 운교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에서 그 아래 철교있는데까지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성격으로 보면 집앞과 마을앞에 내려오는 것은 작업상 큰 애로가 없는데 국도를 횡단하는 문제와 하천변에 따라 내려가는 사업은 아마 이것이 7천만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아직 설계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당초의 사업보다는 단위 물량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안전한 예산확보 측면에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변 입구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수암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하수도가 나가는 것이 악취가 예상된다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부분까지 뽑아 달라는 것이지요.

당초 추진을 보게 되면 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침출수 차집관로가 매립장에서부터 달전리까지 설치계획이 됩니다.

그렇지요.

하천이 지금 하수도 마무리되는 것하고 침출수 차집관로 하고 연결되는 그 거리가 상당한 캡이 있습니다. 국도를 넘어서 국도에서부터 저쪽 하천까지 한집인가 두집이 있는 아래까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그 아래 하천까지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거기까지 못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확보된 예산에 맞춘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pp마대 같은 경우로 하면 사실상 환경부에서 처음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의 봉투는 담은 봉투를 와서 해체를 하지 않고 봉투 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선정하는 근간은 땅속에 매립되었을 때 썩는 재질로서 만들 계획이었어요. 막상 비닐제조 업체와 제작공장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썩는 비닐로써 제작을 했을 때는 그 용량의 무게를 지탱못하고 파손이 되니까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해서 현재 제작 공급되는 것은 썩지 않는 비닐이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두께를 얇게 해서 금방 안썩더라도 썩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에서 봉투 두께도 0.054㎜라던가 ㎜수도 정해서 시달이 되었는데 마대같은 것에 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채집을 해다가 매립장에 가서 다시 뽑아내고 하는 작업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애로도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이번 2차로 만들어서 공급한 봉투도 0.04㎜를 두껍게 했습니다. 1차로 공급한 것보다 2차로 공급된 봉투는 좀 훨씬 강도가 낫게 했는데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사업입니다. 4억6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완료를 해서 현재 인력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시설을 방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보면 책상 2개만 놓여져 있고 공간이 없어서 전체 인원이 함께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최소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가지에서 시설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변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막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도로하고 휀스 친 사항하고 단지내하고의 거리가 한 5m정도의 폭으로 도로를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보상사유가 발생된 것이 그 시설을 공사할 연도 당시에 그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원만하게 처리를 했다 하면 확보된 예산액에서 공탁을 시켜 놓았다가 등기가 만료되면 공탁금에서 인출해 주었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을텐데 그 당시 공탁제도 활용에 미숙했다고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상이 안되었던 겁니다.

그때 불응처리가 되어서 다 써야 된 것이지요.

반납이 되었겠지요.

그렇겠지요. 추진하면서 575㎡에 대해서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었다 라는 사항은 알고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군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렇지 땅 자체가 국가나 타 단체로 넘어가는건 아니고 군재산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팔당호 맑은물 보전대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봤을 때는 1권역, 2권을 제외한 상수도 보호구역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중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처리장이 건설이 됩니다.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우리들이 군에서 주민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투자정책하고는 사실 굉장히 상반돈 내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전부서에 있던 문화공보실에서도 가장 애로를 느꼈던 사항이 국민관광지 개발은 어떤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오염원이 된다 그래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조기에 개발이 안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노후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해서 좀 낫게 하려고 해도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말씀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내에 주민들 또 축산농가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조사라던가 획득을 해서 환경부라던가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이라던가 축산폐수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지금까지의 기계일변도라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처리시설이 확보운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축산시설을 개선 내지는 확장했을 때 배출량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폐수 배출이라던가 분뇨배출 사항이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되어서 운영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규제사항도 거기에 맞게끔 배출되는 오물이라던가 축분이 바로 오염이 안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제사항은 필수적으로 굉장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수용이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던가 또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 지역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발생 우려를 해서 대책에는 취약지 순찰강화 및 지역주민 자율 감시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6개 읍면에 보면 자율 감시원을 위촉하고 당초에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촉된 자율 감시원이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찰이 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느냐 그런 식의 반발이 있어서 감시원 증명의 발급에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증을 발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읍면에 지시가 되어서 사진을 다 제출받아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지참하고 단속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시내 말고도 오지마을 산골같은데도 전부 동네분들을 위촉했습니까?

전부는 하지 않고 지역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위촉해 준 분들은 대개 보면 시내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간 오지에 놀러왔던 사람들 버리고 간 것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1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1인당 청소비조로 1천원을 받는데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닌 곳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쓰레기 수거체계가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한 구역내에서만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가 되고 종량제 대상구역은 조례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개리가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나 도에서의 방향은 전구역으로 확대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준비단계가 되지 못해서 시가화된 구역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전구역으로 다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94년도는 쓰레기 종량제 되기 전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유원지는 우리 면단위에서 쓰레기를 치워 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면에서 느티나무 유원지 같은데는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조합적으로 많이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주어서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업소로 분류를 합니다. 어느 어느 유원지 그러면 그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평같은 경우 안전유원지다. 희망유원지다 라고 하면 그 유원지 주인이 그 유원지내에서 발생되는 량은 관광객이 배출한 쓰레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한 유원지 주인이 총체적인 쓰레기 배출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량 신고업소로 별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고 종량제 대상 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내 놓으면 실어가게 그렇게 됩니다.

아니, 종량제를 시작해서 봉투에 담아 놓은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안전유원지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만 해도 94년도 이전만 해도 읍면에서 치워가서 쓰레기를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가져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원지내에 만약에 안전 유원지는 한사람이 하는지, 두사람이 하는지 모르지만 안전 유원지 하는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전체 그 유원지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티나무 유원지 같은데는 여러 사람들이 병행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놀다가는 사람들의 발생하는 쓰레기는 역시 그 유원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시행에 따르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 업소에다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놀고 간 쓰레기를 이쪽에서 갔다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구역에 영업을 위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요.

지금 말씀은 좋은데 철저히 감독.감시를 안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지금부터 94년 이전에는 면사무소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아 두면 실어 왔잖아요.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도 규격봉투를 사다가 넣어야 실어올게 아니예요?

그것이 굉장히 저희가 애로점으로 등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천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 납부한 1천원에서 한사람이 1일 배출할 수 있는 기준량을 정해 주어서 한사람이 내고 입장한 1천원에 대해서 일정액을 종량제 값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만일 놀러 갔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아니면 1천원씩을 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봉투를 사가지는 안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면에서 어떤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 매표하는 곳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한차가 간다 그러면 거기 탑승인원을 봐서 당신네들은 오늘 놀고가면서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봉투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5명이 5ℓ봉투 하나를 주면서 가져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놀고가면서 그 봉투에 담아서 길가에 내놓으면 함께 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봉투를 1천원을 낸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봉투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천원을 내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 발생 예상되는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량의 봉투를 지급해 주면 참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 만약에 분리수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들어갔던 봉투에 병이나 쓰레기나 음식찌꺼기를 마음대로 넣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수거체계를 보게 되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를 해가고요 또 내빈용이라던가 혼합된 쓰레기는 그 외의 요일날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유원지 같은데도 계속적인 홍보가 되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병이라던가, 깡통이라던가 대개 유원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병종류하고 캔 종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병하고 캔은 별도로 한군데에 모아 놓으면 그런 재활용품만을 수거해 오면 그것도 돈이 되니까 봉투에 함께 집어넣지 말도록 안내방송도 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되겠지요. 사실 쓰레기의 관한 한은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어떤 관계공무원의 집중적인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운영하시는 업소에서 방송을 자꾸 중간중간에 해 주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홍보를 병행해 주셔야만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나 개인이 하는 유원지에 운영계획을 실장님께서는 내실있게 짜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사업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이 전무한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이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사항도 전실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또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의드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날이나 그 다음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됩니까?

꼭 안된다는 것보다는 한정된 것으로 다음에 또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도 이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기공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기공식 석상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것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러한 안건은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네, 그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전문 경험이 풍부한 해당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운영만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과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의 직원 구성원을 보면 환경관리계장과 환경지도계장 이 두자리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명이 행정주사 또는 환경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계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환경보호과라는 기본 취지로 보면 환경직이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환경직에 어떤 인적구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직이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시설공사의 경우 축산폐수 처리장이라던가 또 위생매립장이라던가 또 소각로 설치 공사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본질적인 면으로 보면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본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기술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환경직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면 애로가 있지만 그 직제상으로 보면 환경직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을 여쭙는다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라던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모두 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내에 유치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따라서 보상적인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예가 상색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수도 설치 공사와 또 회관건립 또 간이상수도 설치 이러한 공사들로 본다 라면 환경보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토목과 건축의 업무가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관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설계도서 도면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애로점 또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그 설계도서를 저희 환경보호과 현재 직제로 보면 토목직, 9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9급이 과연 그 설계도서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느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토목직일 경우에는 직원이 다소 미흡해도 계장이 커버해 나갈 수도 있는데 현재 환경보호과 상태로 보면 토목직의 기술직은 중간 간부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9급직원 하나가 총괄 토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맡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과 또 축산폐수공동시설 또 소각로 이러한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업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토목이나 건축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노출을 시키지 못하는 내적인 이유는 행여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내 소관 업무를 타과에 떠넘기려고 한다 라는 인상이 비추어질까봐 노출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그대로 본다면 저희들이 기술직이 빈약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완벽하고 내실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기에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지만 건설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설만은 전문 기술을 갖춘 해당과에서 건설을 해서 완공 후에 환경과로 넘겨주면 그 환경과에서는 운영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기술이 전무한 환경과에서 이 엄청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업무의 추진선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종량제로 49개소에서 56개리로 늘어났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라던가 처리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업무지요. 이런걸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주민들이 스스로 자연 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 행길가에라던가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치워야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일단 구역 밖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구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일단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로 봐서 시장.군수가 수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주민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주민세라던가 세금을 내서 군수로 하여금 쓰레기장을 짓게 했고 또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또 수거 처리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1천원이라는 돈을 과장님께서는 잘못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간 쓰레기를 거두어 들이는데 노임입니다.

수거용으로 내는 것이지요.

군수도 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사람들은 사서 전부 수거할 수가 없으니까 1천원씩 받아서 주민들한테 노임을 주어서 그 스스로 거두어서 한군데 모아 두면 군수는 그것을 가져다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 1천원씩 받는데서 노임생각은 안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해서 쓰레기 처리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군에서 내는 40%까지도 왜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노동단가가 높아져서 주민들이 나가서 하루 일하면 5, 6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자연보호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나가서 오물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쓰레기 소각처리비까지 나온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편법으로 나온 다른 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내서 그 노임을 우리가 안들이고 조합식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스스로 종량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던가 모든 문제는 자연소멸 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과장님은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또 쓰레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 군수의 책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에서도 종량제 구역내에서도 공동 쓰레기장이 있지요?

옛날에 설치한게 있습니다.

공동용지가 있지요? 거기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누가 치워 갑니까?

종량제 시행 이전에 설치했던 어떤 집단시설의 합동으로 사용되는 쓰레기 말하자면 보관시설이지요? 그것이 사실상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물론 시행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각자가 규격봉투에다가 담아서 일정장소에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공동쓰레기 시설을 놓아두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혼합된 일반 잡쓰레기와 또 거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까지도 한꺼번에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합동으로 여러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에 갔다 놓으면 누가 이것을 배출해 놓았는지 원인규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 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그 시설을 활용한다 라면 종량제 대상구역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역외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온다던가 또 다른 쓰레기들이 나올 때 거기에 함께 모아 두면 그것이 청소차량이 가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구역외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수거를 하는데 군에 40%내고 마을에 60%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수거해 처리를 하는데 군에 40%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청소 수수료 명목으로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1천원을 받도록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개소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던가 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두면 그것이 관에서 수거를 해 다가 최종 쓰레기 처리장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음번에 이 시설을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를 군에 납부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100%수거를 해서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까지 운반해서 처리를 한다라면 또 공중화장실이라던가 쓰레기 시설을 재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구태여 군에 40%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여건으로는 재투자도 해야 되고 또 비지정관광지에서 발생된 그 지역에서 모아둔 것은 수거를 해다가 처리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재원에 40%라도 납부를 해야 청소행정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데 안 받고도 해 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나 국비로.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따졌을 때 군수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쓰레기라던가 이런 문제의 총책임자니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천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쓰레기 처리비로 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외지 인사들이 와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분량이 많아졌을 때 그때 리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서 처치하는 방법을 고안을 한다던가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것까지 자연발생 유원지나 그 외의 지역에서 모든 쓰레기를 쓰레기장에서 또 돈을 받아가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모든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예산 다시 말씀드려 1,8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팔당호 맑은물 보전을 위한 예산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평호의 청소선 또는 단속선 설악면의 간이오수처리장 등의 운영비는 우리 군비나 아닌 지원금을 받아서 반드시 시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주관을 가져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이나 마지막 시간에 16개 실과에 업무를 끝난 연후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게 어떠냐 다시 말씀드려서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종식의원님의 안에 찬동을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도 한시간여 지났습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도 되었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반,치과,물리치료실등 59,700명에 대하여 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 후송반을 금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냉방기,수질검사 분석기,휴대용 연막소독기,물리치료장비등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작년도에 보건소에 대한 램설치는 끝났고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2차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갔다 깔아서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 14,023가구 전 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영세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자를 등록해서 각종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약무관리에 대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필요시에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가 있을 때 나가서 조기에 환자발견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금년에도 방역 비상근무 체제를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금년에 연막소독 150회,분무소독 250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 지역주민 26,43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급성전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할 예정이고 11페이지 제목이 빠졌습니다만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공동정호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관리자 보균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만성전염병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 신규환자 120명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등록할 예정이고 이동엑스선 검진을 38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과 국교생 1,300명에 대해서 B.C.G접종을 해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나환자 7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도 나관리협회에서 나환자에 대한 이동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성병 관리 사업으로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 및 다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4,440여명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임사부 225명을 등록해서 관리할 예정이고 영세민 임산부 25명에 대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325명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할 예정이고 영세민 영유아 25명에 대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0여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해서 정박아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디티,소아마비 접종을 67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학교 1학년에 대한 심장질환검사를 67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영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고1년생 400명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 소식지 발간입니다. 방금 제가 나누어 들인 책자가 저희가 1/4분기에 발간한 건강 소식지 책자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보건지식을 보급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매월 1회씩 발간할 예정인데 분기별로 1회씩 300부씩 발간해서 각 보건기간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인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최근에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성인병 질환입니다. 만성태행성 질환들인데 특히 고혈압,당뇨병 두가지는 공공보건기관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고혈압환자및 당뇨병 환자를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등록카드 관리를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고혈압 환자 및 당뇨병 환자들은 전부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추적관리를 해서 한사람도 치료 못해서 불행한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병원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서 수수료 기준을 정해서 각 회원 병원들한테 내려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보사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비보험인데 지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타병원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 품위손상 행위로 제기할 수 있어도 크게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우거나 그런게 아니면 행정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네. 법적으로 검진하게 되어 있는 횟수입니다.

네.

몇년전까지는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다방 종사자들이 차만 나르는데 왜 성병검진을 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티켓행위 그런 것 때문에 성인병을 내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연장되었어도 계속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보건 진료소가 가평군에 열몇군데 있지요?

네.1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불평을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엄청나게 건실하게 그 지역을 자기집 식구처럼 돌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번에 감기가 걸려서 이곡1리에 진료소에를 몇번 다녔는데 그렇게 친절한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을 가만히 보면 노인네들이 불편한데는 직접 찾아가고 또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 주고 여하튼 그렇게 친절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못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어떻게 표창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이 본받아서 다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 소장을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사부에 추천을 해서 몇년전에 보사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분이요?

네.

더한걸 받을 수는 없나요?

추천 기회가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더 큰게 있으면 그분 정말 모범적인 소장님이예요.저는 질의는 없어요. 그분이 너무 근실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전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분을 꼭 더 잘하도록 표창을 해주십소사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처리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처리 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및 95년도 분뇨처리업무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적 종말처리에 대해서는 깨끗한 처리수 확보 및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고 분뇨처리의 최적 조건 유지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와 처리시설별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차량투입전 PH 검사로 반입분뇨 유독물 함유검사를 매일 실시토록 하여 수도권 상수원 보호 및 조종천 부영양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설점검및 정비를 위하여 기계 및 시설의 고장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전 직원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전문화로 기술을 습득시키며 시설운영에 대한 토의를 반복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일,주간,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시설운영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며 전직원 순환근무로 시설별 운전능력을 습득 환경 전문의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증설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을 적기 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처리시설의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시설보완 증설로는 국비사업 탈수기,지수판등 2건에 3천1백만원,도비는 정화조 처리시설등 3건에 1억8천만원,군자체사업은 블러와구입등 7건에 1억3천6백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설치전 사전 검토키 위하여 타시설을 견학 비교 접목시킴은 물론 설치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며 계절별 대처능력을 용이토록 하고 방류수질 향상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입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환경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분뇨 및 정화조 관리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책자 500부 및 홍보용품 2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정화조 관리요령 및 환경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견학 방문자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혐오감 해소 및 필요성을 이해토록 홍보하고 공개 행정으로 신뢰감 도모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처리장의 직원은 95년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방류수질을 세계화하여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 기준보다 엄격하고 선진국 수질기준이상으로 강화한 POD,SSC,COD 대장균을 기준 설정하고 균일하고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위생처리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리 분뇨 처리장에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셨지요?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밀폐를 시켜서 냄새가 안 난다고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건 좀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겨울철에는 분뇨 반입량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여름철보다 1/3정도뿐이 반입이 안되어서 각 기계별로 기계가동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분뇨부분에 대한 냄새가 여름철하고 같은데 활동영역부분이 조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저번에도 여름철에 많이 냄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탈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비 1억을 들여서 탈수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냄새는 전량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냄새가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대기온도상의 온도기온이 상승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상승 기류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대기 온도에 깔려 있는 주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는 겨울철 부분은 활동 영역이 적기 때문에 덜 나는데 주변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식까지 없애기 위해서 탈지시설부분을 전량 투입동에는 투입동에 전혀 탈지시설이 없습니다. 냄새부분이 막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량 시설을 보완해서 탈지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전량 제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지시설을 잘하셔서 금년에는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 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산업과를 시작으로 해서 7개실과소의 업무를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강보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