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관양1동 동장님하고 비산2동 동장님은 지금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시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순자 동장님하고 임승용 동장님하고 신정원 비산2동장님께서는 현장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가능한 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7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260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90억 8천 3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 8천 800만원 대비 1.6퍼센트가 감소된 99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청사 노후 방범CCTV 교체공사 4천 200만원, 전관방송 장비 교체 3천 100만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천 300만원, 민원실 석면텍스 교체공사 6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1천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천 1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5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1천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6천 900만원, 건설과는 석수 제1, 2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1천 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 및 펌프 안전대행수수료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를 위해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안양4동 체력단련실 이전 및 샤워실 신설공사비 1천 900만원, 안양9동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비 1천 900만원, 박달1동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교체비 3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2동 소공원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비 1천 800만원, 안양4동 홍보안내 게시판 설치비 1천 500만원, 박달2동 호현마을 녹지공간 주민편의 환경 조성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와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시설개선비, 공공근로 및 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응용입니다. 우리 동안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동안구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 및 규모, 그리고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은 첫째, 경상경비의 동결 및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해서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의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 등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보도, 자전거도로,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6년도 1천 350억원 대비 1.3퍼센트가 증가된 1천 375억원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104억 1천 400만원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109억 4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사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2천 900만원, 주민센터 청사 방범 CCTV 개선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7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6천 800만원,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 및 탁구대회 등 주민센터 운영 분야 3천 900만원, 구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동안보건소 주변 보도 정비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 분야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양2동주민센터 천정재 교체공사 등 동청사 유지관리 분야는 1억 1천 800만원 그리고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7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4천 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2천 1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 1천만원, 미륭체육공원 농구장 개선공사 2천 2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3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재해대책 자재 구입비 700만원, 비산빗물펌프장 정밀․정기점검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주민센터 소관으로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물품구입비, 청사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2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구청사의 시설물 유지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비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선배 청장님들이 한 달 일찍 먼저 나가셔서 공부하실 기간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거의 쫓기듯이 제가 보기에는 막 제대로 그것도 못 치르고들 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는 다음 청장들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청장님들이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니라 내년에 또 업무보고받으니까 충분히 잘 파악하시고 그동안에 행정 경험을 살려서 안양시 60만 안양시민들의 행복한 그런 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많지 않고요. 만안 행정지원과 762쪽에 보면, 예산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거기 만안구청에 승강기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서 거의 그쪽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이 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꼭 해야만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설치공사를 하게 된 사유. 예산이야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안구청이 수의과학검역으로 언제 이전할 예정인지 그것까지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우리 두 과장님께 동시에인데요. 올해 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요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양 구청에서 2차 추경 때 거의 1억 가까운 돈들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난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만안 같은 경우는 한 5천만원, 4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집행액보다 많이들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왜 이런 계상이 나왔는지, 올해 집행액 대비해서 왜 이런 계상이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만안․동안구청장님 새롭게 부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구청 행정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 측면에서 각 구청장님들의 새로운 각오 말씀해 주시고요. 만안구 1천 260억, 동안구 1천 475억이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양 구청의 석면제거 공사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 동 경로당 총 천정 석면교체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그 석면 현황을 경로당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한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3억 6천 960만원 세웠어요. 양 구청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세부 일자리내역을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 부식비하고 1억 900만원, 운영지원비가 2억 6천만원, 사회봉사활동비가 1억 3천 200만원 이들 세부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관계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두 구청장님들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만안구청장님 새로 더 열심히 구청으로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실 것이라 믿고요, 만안구를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까 심재민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최경옥 과장님, 예산서 797페이지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1천 200만원 나오는데 최근 3년간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으면 그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구청장님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동안구의 도시환경 정비 말씀하셨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 20년이 넘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신도시도 지금 정비할 일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신경호 과장님,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요즘 본청사도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동안구도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끝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산 편성에 큰 방향을 보면 동안․만안, 만안․동안 양 구청 예산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양 구청 예산이 그래도 일정 부분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예산서인데요. 만안구청을 보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117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동안구는 128억 7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24억 적은, 만안구보다 24억 적은 32억 5천만원만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증액에 대한 배경과 사유 각각 양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주민센터만 비교해 봐도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전년 대비 삭감이 됐고요. 금액은 한 5억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금액.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퍼센트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동안구는 17개 동 중에서 무려 8개 동이 감액이 됐고요. 감액 규모가 많을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만안구는 10.3퍼센트 증액이 되었는데 동안구는 오히려 0.01퍼센트 감액이 되었다 이런 배경과 사유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4시에 하면 안 돼요? 질의가 얼마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원봉사대회가 있대요, 2시에. 위원님들이 거기 갔다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하고요. 자,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요. 위원님들, 동장님들 지금 질의 나온 것도 없고 한데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괜찮으세요?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오후 회의는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안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만안은 제가 안양시에 30여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안양의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격차를 느끼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력이나마 만안의 어떤 그런 과거의 안양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해 가지고 다시금 만안구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안양7동 덕천마을을 제가 첫날 갔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과 또 활기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이제 새롭게 변모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안에 커다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 167연대 또 박달동 개발 또 수의과학검역부지 개발,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안양을 이끌어가는 또 만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안의 품격을 좀 높여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안구가 사람의 정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나는 도시를 만들어서 인문도시에 한번 발맞춰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하는 일은 시에서 하는 큰일들을 저희들이 잘 구민들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구민들의 뜻이 시에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로당 석면 교체계획을 수립했는지 하면서 석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보게 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안구가 106개가 있는데 5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석면 현황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도에 경로당 석면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만안구 예산 증액사유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안구는 전년 대비해서 69억원이 증가한 1천 26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복지문화과, 건설과, 동이 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과는 3개 사업에서 5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이 생계급여가 평균적으로 한 11퍼센트가 올라가고 또 생계급여 인상률이 3퍼센트가 추가로 더 가기 때문에 19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는 3퍼센트 인상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기초연금 지원도 고령화 인구가 3퍼센트씩 늘기 때문에 3퍼센트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이 증가가 됐고요. 건설과 쪽에서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로 20억을 세웠는데 본래 당초예산에서는 14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6억을 세워서 금년에도 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쓸 것을 2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보도 정비공사는 아무래도 만안구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4건을 세워서 한 18억 정도를 건설과에서 추가, 작년도보다 올라간 부분이 되겠고요. 동주민센터가 작년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자산취득비는 한 5천만원, 시설비가 한 1억 7천만원 정도 또 주민참여예산 한 5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산취득비는 주로 큰 것은 방송 시스템입니다.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4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 4동이 4천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실을 이전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 있고, 박달1동이 8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교체가 3천 500만원이 있고, 거기에 또 지하 1층에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을 털어 가지고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넣다 보니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조금씩 더 늘었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결돼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다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얘기해요?

아니,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아니, 또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이따 하세요.

그래요, 이따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나 질의 안 했어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렇기는 하네. 심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우리 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더 지역위원회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뭐 제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예.

지금 예산이 우리가 많이 편성이 돼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안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들이 지역에 할 일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반영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는 어떤 생활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강호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강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줄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각오 말씀을 하신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요. 하여튼 이 동안구나 시나 요즘에 주민들의 욕구는 참 많이 다양해졌고요, 정말로 또 욕구 자체의 수준도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도 참, 나쁘게 말하면 참 어렵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안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동안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반영을 해서 이끌어 나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구청은 어차피 시의 방침이나 시장님의 어떤 시정목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또 반영을 해 나가느냐 이쪽에 제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구청은 시민들 불편 해소하고 생활 편리하게 하고 지역 안정시키고 이러는 게 사실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안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동안도 보니까 동안과 만안의 문제가 아니라 동안 자체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평촌과 구도시의 문제 이 신구 도시의 문제는 오히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 갭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동안에 있는 구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아우르냐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 현안사업들이 동안에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참 많이 있잖아요. 인덕원, 관양, 호원지구, 덕현지구 그다음에 임곡3지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면 문제는 우리 이강호 청장님 답변하신 게 그대로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다시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빨리 갖다드리세요, 안 드렸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를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거냐,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평촌신도시 문제는 사실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이고요. 사실은 평촌신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아시겠지만 평촌신도시 한 20년 되니까 사실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상당히 또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 다 아파트단지 내에도 도로나 이런 어떤 기반시설들 보수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노후 급수관이나 공용배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해 주고 있고 또 시나 우리 구 차원에서 일반도로나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 시설물보수 이런 쪽에 구 쪽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가 다시 정말 신도시답게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안하고 만안 예산 증액의 차이 문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이강호 청장님 말씀하신 게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의,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만안의 복지비가 증액된 것에 비해서 동안의 복지비 증액이 적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가. 그런데 그 이유는 노인 인구나 이런 부분에 어떤 복지수요 차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동안은 작년 본예산에 30억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23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7억이 줄어들고 또 만안은 작년 본예산보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또 늘어나고 이래서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평촌신도시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좀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1회 추경에라도 다른 문제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로당 석면에 대해 예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이미 준비된 구청장이다라는 평들이 양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평을 해요. 그만큼 신뢰를 갖고 오셔서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법의 규정에 맞게 일을 하는 게 공직자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거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경로당의 석면조사 이것 딱 봐도 바로 나타나요. 5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사는 해요,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실제로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하셔야 된다. 그게 구청장님들의 역할이고 또 구청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지하보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하보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동안구에도 지금 하고 있죠?

동 마다 하고 있죠.

비산지하차도도 하고 있고 지하보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지하보도 공사를 깔끔하게 잘해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해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안심하게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다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천장이 높은 것을 낮추려고 천장을 밑으로 내렸어요. 내려오다 보면 상대방 저쪽 계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대, CCTV 다 있는 데도.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께서 순찰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두 분이 양 구청장에 임명이 되셔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 또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적시하셔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동안․만안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났던 게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부분하고 건설과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지만 양 구청의 건설과 예산이 작년에 만안이 13억, 동안이 30억에서 올해 만안이 20억, 동안이 23억.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은 6억이 증액이 됐고, 동안은 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그러면?

지금 그 예산과 그.

그 답변서에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 같다 이런,

예,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예산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쪽 구청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예산 수요가 있으면 반영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이것을 꼭 동안․만안 형평성 또 일정한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예산 배분이나 행정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만안 지역 특성에 맞는, 동안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수요 동안이 감소가 됐고 또 건설과 예산의 형평성 문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격차가 이러한 것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할 때 동안․만안 어느 정도 예산도 균형을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동안구가 5천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조금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1개 동에 3억 편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5천 800이면? 그러면 거의 지금 동안구 쪽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하여튼 이 동안 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 하다가 시청 과에 세워져 있는 것을 전체를 합해서 보더라도 만안의 주민참여예산제는 3억 4천만원이고요, 동안은 2억 1천만원이니까 여기서만 해도 지금 1억 3천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그러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동안이나 만안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소재의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이응용 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부서의 장을 또 과장님 때부터, 국장님 때부터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만안 우리 구청장님 제가 여기 14개 동주민센터 사업 중에 8동 복지회관, 아까 제가 우리 천진철 의장님이 지역구셔서 여쭤 봤었는데 8동 주민센터가 건립,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8동은 아직.

하여튼, 예.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죠.

그러니까 아마 시작될 텐데 그러면 복지관하고 지금 주민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8동 복지관이요?

떨어져 있죠? 의장님.

네.

저쪽 명학 쪽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센터랑 복지관하고 옛날에는 보면 따로 이렇게 지어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석면제거 사업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신축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이렇게 다 매각을 하든가 다시 하고 이런 지금 현상,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석면을 사실 제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오히려. 석면제거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것 막 다, 제가 전에 어디 석면 제거하는 것 한번 가봤는데 그것 다 허가받아야 되고 석면 같은 경우는 폐기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보강공사를 해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어느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바깥으로 떨어지거나, 이 구멍 하나도 뚫으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석면 있는 곳은?

네.

날리기 때문에 나사못 하나 박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챙겨 보셔서 지금 어느 상황인지, 그래서 제거사업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센터 신축을 하게 되면 아마 통합을 하거나 더 크게 해서 복지관하고 합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다면 예산이 한 4천만원 들면 제가 이것 삭감해 버리려고 했는데 400만원, 500만원밖에 안 돼서 하긴 하지만 오히려 거기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특히 석면 문제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전 4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석면 관련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를 둔 이유가 나사못 하나도 함부로 박지 마라,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날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것은 한번 체크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사유 및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예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승강기가 없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직원들이 무거운 짐 나르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층 강당 사용횟수가 늘어나 금년 11월 말 현재 158회이며 노인 행사나 시민학당, 재개발정비조합 총회 등 이용하는 노인들께서 관공서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고 질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강당 이용과 3층에 위치한 건설과와 건축교통과를 내방하는 노인과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핸드레일 그것을 붙잡고서 한 계단 오르고 발을 모았다가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내려올 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승강기는 꼭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은 부지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2016년 7월 국토연구원과 계약체결 하였으나 용역 과업 범위확대 등의 검토를 위하여 용역이 중지된 상태여서 현재로써는 구청이 이전할 것인지 또 이전한다면 언제 이전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가로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기 설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V자형 가로기는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에 부딪혀서 자주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좁은 병목안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일자형으로 교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박달로변에 골재상과 노루표페인트 등에 진․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아서 V자형 태극기 꽂이대가 자주 훼손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일자형 꽂이대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도 충분히 지금 만안구청의 현황이 3층, 보통 옛날엔 3층 정도면 엘리베이터 설치 안 했죠, 그게. 그냥 걸어 다니게 이렇게 했었는데 장애인, 노약자들의 보행권 그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거의 벌써 수의과학검역원 이것 용역이 또 중지됐다니까. 중지됐어요, 언제? 그래서 지금 모든 그,

11월 20, 11월.

20일?

11월 하순에 중지됐습니다.

중지됐어요? 왜요?

제가 이따 설명,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만안구청이 계속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별관에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는 많이 나이 드시고 또 장애인분들이 바깥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지금 이게 시의적절한가.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는 있었고 거기 강당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수의과학검역원 쪽으로 관공서들을 모은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또 갑자기 모은다 이렇게 되면 이것 엘리베이터 떼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계획이 필요한 사실은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러신데 구청장님 생각이, 예.

제 생각은 일단 우려하시는 바는 있죠. 그것을 투입을 했다가,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만안구청이 행정타운이 돼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에 만안구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최소한 5년은 되지 않을까.

5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개발계획 세우고 2018년도에서 땅이 우리 부지로 오면 건물을 짓는 것만 해도 최소한도 적은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면 최하 5년은 저희들이 현 상태 청사를 써야 된다, 그쪽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안에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 오시면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겠다.

맞다. 5년 이내에 옮기면 책임지세요.

네, 그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마 예전에 이것을 간과했던 것들이 지금 생기는 문제고 하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그 건물 앞으로는 아마 옮겨가면 그 건물 부숴야 될 겁니다. 그게 석면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건물이잖아요. 지금 만안구청이. 그래서 공사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지금 사항인데 저는 아마 옮겨가게 되면 그 건물은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설치하는 게 지금 적절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인데 5년 이내에는 절대 안 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5년, 채 5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년, 엘리베이터가 수명이 5년이에요?

아니, 5년은 넘지만 일단 그 안에 어떤 만안구 주민들이 그 불편을 해소해 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다가요 365일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죠? 학원가하고 예술공원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이나 동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을 대상으로 해서 동 단위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을 어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로 구청에다가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V자형을 계속 일자형으로 앞으로도 계속 교체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훼손이 많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폭이 좁아서 큰 화물차량이 가면서 툭툭 치는 곳은 그것을 이렇게 계속 수리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것보다 일자형으로 교체를 하고요.

아예 다 교체를 하시는 거죠? 좁은 골목은?

네, 우선 여기만 문제가 되는 곳만 교체를 하고요. 지금 아직 이렇게 훼손이 안 된 곳은 교체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신경호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가로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동안구 가로기 꽂이대는 총 29개 구간에 저희가 3천 367개로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과 민방위훈련 등 연 9회에 걸쳐 게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기 꽂이대 설치 및 보수 교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조치가 필요할 경우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보수 요청을 하여 태극기 및 민방위기 게양 시 차질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922페이지 청사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이용 차량대수는 총 244대로 구청직원 151대, 동안보건과 37대, 기타 건강센터 등 24대, 관용차량 32대로 저희 구청 주차면수는 총 162면으로 지하 92면, 지상 53면, 민원실 17면이 있습니다. 직원 차량 대비 주차면은 82면이 상시 부족한 상태로 직원 5일제 참여 시에도 상시 49면이 부족한 상태로 내방하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7월에 청사 후면 53면과 민원실 앞 17면 등 총 70면을 방문 민원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과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민원방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주변에 금융기관이라 할지 보험기관 이런 분들의 개인사업 종사자분들이 차량을 상시 주차하고 주변에 공항 가는 버스 승합 장소가 있어 장기 여행가는 차량들도 저희 구청에 주차하는 실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제방법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구청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요금 정산이라 할지 주차장 운영 등에 필요한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주차장 내 영상감시 사각지역에 CCTV 추가 설치로 안심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2천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해 2016년 8월 5일 홈플러스와 주차장 협약 MOU를 체결하여 홈플러스 지하층 23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법은 시의 부설주차 운영규정에 따라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주차요금이나 징수방법, 운영방법은 시와 동일하게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면서 보니까 여기 무인요금정산기에 이것 저기도 있죠? 사람.

저희가 당초에 무인하고 유인. 카드 사용하고 겸용으로 같이 이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초기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한 명을 저희가 쓰고요. 점차적으로 무인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인화 하는 방향으로요?

예.

지금은 기간제 한 분?

기간제 한 분을 내년도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채용을 해서 쓰시고?

예.

지금 무인화 하신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무인화를 많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무인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다 운전하신 분들은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도 겸용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여기에 거스르고 있네요. 무인 시스템을 다 바꾸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대로, 또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어떤 기간제.

기간제로 하는 거죠?

기간제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해 보려고 8개월만.

8개월만요?

네, 이렇게 운영을 먼저 해 보자고 합니다.

하여튼 구청 시스템들도 보고요, 본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기 관련해서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가로기의 어떤 실태파악은 어디서 하죠?

저희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할 때?

예, 파악을 해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가로기 보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요청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11월경에 한번 했습니다. 11월경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나왔어요?

미흡한 부분은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흐트러지거나 주로 코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실 사진 찍어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 삼일절 같은 경우에는 시청민원실 그쪽 대로 저쪽에 대게나라 쪽에 조선일보 사옥 건너편 쪽으로 파손된 것 여러 번 봤고요. 올해 8월 15일 날 아마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 평촌대로에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한 2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관악대로도 여러 개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금 보수가 돼야지 태극기가 걸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걸려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어떤 경축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이런 것이 삐뚤게 걸려 있고 거꾸로 걸려 있고 또 부러져 있고 이러한 부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파손된 부분의 실태조사를 자주 하셔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 게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문소운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금년 지출내역과 내년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을 책정할 때 병무청 인원배정계획에 따라서 하는데요. 2016년에는 125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고 보니 평균 98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11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그런 지금 줄어드는 추세여서 조금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평균인원 한 100명 정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서 행감자료 때하고 2차 추경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복무요원들이 많이 줄어서 1억 가까이 양 구청이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만안은 그래도 2016년보다 조금 감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동안은 더 늘렸어요. 동안 과장님 어디 가셨어? 더 늘렸어요. 이번에 추경 때 얼마 감액하셨어요? 2차 추경 때.

1억 1천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동안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인원이 다 필요해?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상 올해 당초에 병무청에서 배정 인원이 6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18명이 적게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됐는데 내년도의 지금 배정계획은 지금 75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기준은 정해놨으면 그 기준에 맞춰놓고 있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10명 줄이겠다, 15명 줄이겠다 얘기해서 감액했다가 그 인원이 다 왔을 때에는 이 보상금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뭐죠? 75명을 준다 그랬으면 연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75명이면? 한 달 운영인원이?

아, 그것은.

지금 만안은 거의 월 한 100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요원도 있으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금 신규 요원하고 해서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계산한 게. 103명?

예.

103명을 계산하셨는데 지금 4억 5천 600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 예산이 얼마이셨는지 알아요? 3억 1천 900이었었어요. 지금, 하겠다라는 게. 그 불용액까지도 생기고. 감액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인원이 더 적게 왔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로 생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현재 인원 자체가 75명을 병무청에 주겠다라고 계획을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몇 명 준다 그랬었어요?

올해는 64명 준다 그랬었죠.

64명 준다 그랬는데 몇 명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18명이 줄었으니까 46명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준다는 예산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4억 5천 600을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인원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는 계획을 병무청에서도 내년도 추계를 따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배정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하여튼 2차 추경 때 삭감하셨잖아요. 1억이라 할 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쯤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을. 대충 그래도.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가잖아요. 제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이등병, 일등병, 상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일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별로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행감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또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예산들 편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추경에 1억 정도 삭감하는 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안구에서는 이것 그대로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안구도 일단 병무청에서 준다라고 얘기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무청에서 준다는 인원은 125명이었습니다.

금년에 125명?

예,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인원이 평균적으로 98명이었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몇 명을 지금, 지금 여기 동안구는 75명이 내려왔다는데 지금 만안구는 내년에 몇 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지금 통보가 왔다며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년, 지금 현재는 69명이고요. 병무청에서 온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무청에서 언제 왔어요? 여기가, 과장님.

8월에 온 사항입니다.

올 8월에?

예, 그래서 이 예산 반영을 할 때 그 인원을 반영을 시켜서,

저희는 110명을 했습니다.

110명?

예.

아니, 병무청에서 준다는 인원이?

네, 110명,

기존에 있는 사람들 까지 하면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모두 110명이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체로 110명을 통보를 했다? 병무청에서?

예.

그럼 여기는 지금 통보한 인원이, 병무청에서 통보한 인원이, 8월에.

예, 그 인원이 저희가 75명입니다.

110명 중에서는요 국고예산, 국비로 하는 복지파트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보한 대로 예산 짰고 여기도 통보한 대로 예산 짜신 것이니까 여기도 삭감할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짜면 그래서 1억이.

그렇죠.

삭감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또 남을 것 같아요, 기분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병무청도.

그 인원, 올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게 잡을 수는 없다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있는 예산대로 반영을 시켰다가 확정이 돼서 인원이 내려올 때 그때 감액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지금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전에 저 이것 삭감한 것 본 적이 없고 올해 처음 이렇게 1억을 삭감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적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불용처리를 1억을 해 본 적은 없어, 제가 여지껏 기억에. 동안구, 만안구에서 불용이 아니고 아마 중간에 삭감을 했을 텐데 삭감도 이렇게까지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안양시가 1, 2천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2억 가까이나 되는 돈은 새로운 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이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양 구청 다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에 우리 구청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요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새로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난 거죠?

예.

송현주 위원님!

예.

다 끝난 거죠? 문소운 과장님,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질의 없어요?

네.

최경옥 과장님은요?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최경옥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식비, 운영비, 봉사활동비에 대해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급식인원에 따라서 30명 미만은 월 5만원, 30명 이상 1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도 회원수에 따라서 50명 미만은 26만원, 50명 이상은 29만원과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비는 하천 정화활동, 어린이공원 청소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경로당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67쪽 공공근로사업 세부 일자리내역과 전년도 대비 증가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어서 1천 927만원을 증가했으며 사업내용은 ’16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만안 797쪽, 동안 965쪽 합창단 단복 3년간 구입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여성합창단은 1994년에 창단돼서 다양한 장르로 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복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단원들도 변화되고 신입 단원들도 영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복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공근로인원이 총 합해 갖고 54명, 52명, 30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지원자를 다 저희가 시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배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숫자가 적어요. 왜 신청만 다 해 주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사업비가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 개인당 얼마씩 정도 돌아갑니까?

일단 65세 미만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는데요. 월평균 한 85만원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균 53만원 정도.

그렇게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적지는 않은 돈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월 20만원씩 주는 그 근로는 이름이 뭐죠? 명칭이?

노인사회활동지원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분이 없나요?

예, 겹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이 세겠네, 그러면. 한 5, 60만원, 4, 50만원밖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 4, 50만원. 요 일은 일자리라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요것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SOC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난방비하고 부식비 이것 회원수대로 이렇게이렇게 배분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올려놓고 회원 활동을 나오시지도 않는데 다른 경로당은 얼마 받아 가는데 우리 경로당은 조금 준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죠?

실제로 경로당에서 신청하신 분들 인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예, 신청한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신청이라 이게 사실 확인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니까,

그런데 보면 실제로 나오지를 않으면서도 이렇게 명단을 올리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인해서 노인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제가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다른 경로당에는 나오지도 않는 명단 올려 갖고 자기들 경로당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데 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 저도 노인들 일이라 접근하기가 좀 예민하거든요? 요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단복은 2013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4년 만에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또 새로운 단원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4년 동안?

새로운 단원들이 바뀌는데요. 바뀌게 되면 기존에 단원들이 입었던 그 단복을 가지고 또 입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단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이즈가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입던 것을 또 작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뀌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입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입고 공연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조그마한 사람이 입던 것인데 큰 사람이 오면 그것은 아예 맞지도 않잖아요. 그것 어떻게.

아, 그런 부분은 개인이 사서 입습니다.

개인이 사서요?

예.

그것도 불합리하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단복 구입하는 것도 기존하고 똑같은 스타일, 색상 그런 거예요? 안 그럼 또 바뀌는 겁니까?

바뀌어야죠.

이번에는 바뀌어요, 스타일도 바뀌고?

네.

그렇구나.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해 놨나요?

아니요,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요청들을 많이 했었는데 더 좀 입었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단복도 많이 훼손이 되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인원이 단원이 교체되면서 그런 문제점들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옷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러면 그것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 애로사항 잘 살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창단 인원이 잘 안 바뀌잖아요?

40명입니다. 예.

올해 몇 명 바뀌었어요?

단원이요?

네.

단원이 올해 두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는 횟수가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4년 동안 몇 명 바뀌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안도 그래요?

저희는 올해 많이 한 30퍼센트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 60대 이상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너무 실버합창단화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많이 바뀌어 갖고 4,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래하신 분들은 교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16시 15분까지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맹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의 안양부흥’의 본격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청년창업 지원,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안전관리 강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에 투자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조정 내역은 총 3건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조정결과(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정맹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 결과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3억이 편성이 돼서 심의가 다 끝났는데 우리 안양 발전을 위해서 교도소 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한다. 다만 이러한 용역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실행정으로 용역하기로 해 놓고 시의회에 용역비 달라 이러한 식의 행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곧바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진행 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천 698억원으로 2회 추경보다 0.06퍼센트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천 561억원, 특별회계는 3천 136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천 561억원은 지방세수입 3천 264억원, 세외수입 797억원, 지방교부세 1천 110억원, 조정교부금 811억원, 보조금 2천 38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9천 561억원은 행정운영경비 1천 450억원, 정책사업비 7천 7억원, 재무활동비 1천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안 1천 475억원 중 정책기획과는 3억 6천 900만원, 제2부흥추진단 1억 3천 900만원, 예산법무과 294억원, 경제정책과 73억원, 기업지원과 92억원, 회계과 961억원, 세정과 6억 3천만원, 징수과 5억 1천 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6억 8천 700만원, 경제정책과의 도시교통특별회계에 18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규제개혁 시민공모 사업에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소관은 예산성과금 554만 2천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에 2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 1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액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0만원보다 14.5퍼센트 증가한 10억 8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6억 7천 500만원보다 10억 5천 700만원 증액된 79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생활과에 2016년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부 동계전지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 국외연수와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5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대체인력인건비 3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8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고, 러시아 울란우데시 건도 350주년 기념 축하예술단 미파견에 따른 방문비용 1천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하며 총 9억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침수방지 역지변 설치공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시청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비 6천만원, 직장운동부 피복 및 운동용품 구입비 3천만원, 비산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 14억 8천 900만원 등 총 15억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9천 1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9천 100만원과 항공사진 DB 구축비 2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및 직장운동부 지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연말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 698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6퍼센트 증액된 9천 5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퍼센트 감액된 3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9.9퍼센트인 2천 412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31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안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비산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을 지금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여기 예산법무과 페이지 14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지금 5억 8천 8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것 이미 집행된 것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 이 연말에 집행이,

이 내역은?

예. 아시다시피 2016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예.

아,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예.

5억 8천 800? 이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그랬고요. 아까 제가 여쭤 본 것인데 예비비가 지금 88억에서 87억으로 해서 1억 5천 800이 감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예비비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예, 세입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3차 추경의 세입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마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이 예비비가 특정,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 800이 특정 금액으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 우리 3차 추경의 재원으로 썼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 없다. 「지방재정법」상 문제없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아까 이것 여쭤본 것이고. 우리 안전행정국 세입에 보니까요 조정교부금으로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에 10억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내시가 된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됐어요?

예.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비 이제,

도비예요?

예,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이 확보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안 밝혀도 되겠고 아, 그렇다?

예, 국비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비도 10억이 내려오고 도비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 예산 97억 중에서 그만큼 시비가 세이브(save)된다고 생각하시면,

시비 10억?

네. 국비 10억, 도비 10억.

아니, 국비 10억, 도비 10억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휴, 3차까지 있어서. 총무과요 공무원연금부담금 14억 5천 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뭐죠?

매년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한 법정경비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매년 통보가 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내는데 저희가 올해 4분기까지 다 집행하고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이것은 추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해요. 그래서 그 추계 갖고 매년 통보가 오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 170억 정도가 통보가 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퇴직자라든지 그런 것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게 변동사항 같은 게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게 남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뭐,

부담률이 통보가 옵니다.

예?

부담률이 통보가 오면 그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선 세우고 집행을 해 나가다가 나머지를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냐 이것이지, 14억이라는 게. 이게 무슨.

부담률을 전국적으로 산출하다,

그런데 퇴직자가 또 많으면 우리가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2017년 예산 세울 때 10억 깎을 걸 그랬어, 이것을.

그러니까.

미리.

그런데 부담률이 매년 통보 오는 게 다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임의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근거 있죠?

네.

산출 근거, 법적 근거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어요.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비산체육공원 농지전용분담금이 14억 8천 9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왜 추경에 잡힌 것이지? 이게 원래 사실은 본예산에 잡혀서,

당초에는 201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12년 7월 25일 날 부과가 된 겁니다.

아, ’12년에?

예, 그래서 납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기한에 맞춰서 하신 것이다?

예, 그전에는 이제,

예산 아끼려고 그렇게 잡은 것이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그럼 이것은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잊어버렸다가는 또 과태료 물을 뻔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