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총 7,96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분리해서 단속을 했어요. 노점상은 좌판과 차량, 손수레로 분리해서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을 보니까 총 3,265건을 했습니다. 상품하고 기타를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총 합해서 7,964건을 단속했는데 실질적으로 792건에 대해서만 강력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가 652건, 강제수거가 140건, 자율정비가 7,172건. 그래서 792건에 대해서만 강제수거나 행정 계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7,172건은 자율정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리에 불법적치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가면 바로 내놓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길거리에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나 택배회사가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로 길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끔씩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