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재경보사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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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히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한 해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창원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차 진주시로 출장간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인택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환경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윤만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권인택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윤만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환경위생과장 김재복 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최희순 화성관리사무소장 박흥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친화적인 환경, 풍요로운 복지사회 기반 마련으로 정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업무가 문화와 환경, 복지 등 21세기에 필수불가결한 업무이며 그 양과 질이 타 부서에 비해 매우 방대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의가 있을 때 만이 사업의 완성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이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였으나 진행과정이나 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사업 효과를 배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 각종 문화행사별 예산지출내역, 22번 각종 문화행사 초청장 연간 횟수, 매회 매수 및 단가와 총경비, 25번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시 초청장 연간 횟수와 총 경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증인께서는 12회에 걸쳐서 2만 4,350매를 발부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금액이 1,030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안용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장을 발송하는 목적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하면서 디자인에서부터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받는 분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도 있겠지만 정성스럽게 초청장을 발부를 하면 받는 사람들의 참여욕구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성이나 성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품위있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라도 재질을 얇은 것을 쓴다거나 글씨를 저렴한 것으로 쓴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 초청장들을 보면 재질도 1등품에다가 글씨도 그렇고 내부 초청장도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품위손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안 하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그래도 거의 반 정도 가격으로 500여만원만 들이면 품위손상이 안 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군데 행사에서 3장, 4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동일한 주제로 행사를 할 때 각 과별로 맡은 행사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나가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대장 1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00원 정도,

권찬봉위원

500원. 문화원, 주최하는 단체에서 등등 여러 군데에서 올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군데에서만 온다고 해도 4 5=20하면 2,000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증인은 보완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시의원한테 가는 것은 한 장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번 20001년도 화성문화제 실시결과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그리고 14번 화성문화제 행사 동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제 때 지원 금액이 각 동에 평균 800만원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37개동이니까 3억 가까이 되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화성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각 주민 참여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는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정도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만 봐도 실질적으로 화성문화제 때 어떤 행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응원상이다, 무슨 상이다 해 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나쁘게 얘기하면 미치광이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상을 타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치르고 나서 감기가 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도 물론이구요. 과연 그런 식으로 행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이벤트회사에도 가만히 보면 어느 동이든 임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800만원 속에서 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얼마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강성삼위원

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문화제 축제가 구경거리가 아니고 수원시민이 각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돈 대 주고 꼭두각시짓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화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수억씩 들여서 그런 꼭두각시행사를 치러야 할 것인가, 증인은 변화를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여해서 관람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가장행렬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 일기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풍성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가장행렬이나 이런 것은 보람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아니고 앉아서 동마다 개인적으로, 응원상의 효력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에 연초제조창에서 가수들 몇 명 오니까 10만 이상이 모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 역대 이래 최고 많이 모인 인구 같은데, 해마다, 감사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민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용인시 같은 인근시에서 구경을 많이 와야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강제성으로 돈 대줘가면서 행사를 매년 치러야 되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변화를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형식적인 행사만 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비축제를 하는데 참여하는 갈비식당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식당이?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줄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그것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축제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총 예산액하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화성문화제는 예년과 틀리게 매월 분산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틀립니다. 금년도 1년동안 계상된 예산이 9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은 1년간 쓰는 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화성문화제 행사 때 능행차 같은 것 할 때 집행된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0월달 메인 행사 때는 6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의 일반회계,

김명호위원

아니 아니, 수원시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냐구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 기준에 준해서 그 정도 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십시오. 수원시의 공무원이라면 수원시의 전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500∼600억의 세수가 줍니다.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약 6,800억에서 국·도비 받아서 연말에 수정예산 해봐야 8,000억 안쪽입니다.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첫째 삼성이나 SK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주민세 내지 사업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작아도 150억 이상이 감소가 됩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연등식으로 바뀌면서 약 34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도 500∼600이 줍니다. 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적습니다. 징수교부금 받을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 시민이 하나라는 인식이 약간 희박해서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내림으로 해서 140억∼15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금강산 구경이지, 밥을 못 먹고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증인께서는 금강산을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금강산을 못 갔다왔습니다만 구경하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월 행사 같은 것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당면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각국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투자도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월드컵은 문화월드컵으로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문화월드컵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해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열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약 2억 정도가 연간 이 축제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떤 문화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세계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문화, 문화 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람이 살아야 관광을 하고 즐길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원의 환경이 말이 아니게 악화되고 있는데 우선 그런 쪽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수원의 교통난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당장 어느 한 지역에 화재가 나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합니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환경, 교통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문화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만 본 위원 생각은 순위를 둔다면 우리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화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월드컵은 5월말~6월달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달에 합니다. 월드컵 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하시더라도 월드컵 이후에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줄이고 문화제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 동에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람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시적인 행정이고 모든 볼거리도 스스로 와서 참여해서 구경하는 것이 공연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소주를 사주고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금년에 했으면 화성문화제 행사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야지, 아주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사만 벌어지면 각 동의 동장, 단체장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 경쟁을 붙여서 사람 동원이 안 되니까!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사정해 가지고 80, 90먹은 노인들 강제로 모시고 나와서 이번에는 감기 들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수원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도 과연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제가 축제를 봐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제라든지 문화는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거리 같은 것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국민의 문화를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선진국처럼 볼거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하고 위원님들 같이 고생하시면서 강제동원 하다시피 해서 참여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저희가 축제 형태를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동원적인 행태에서 앞으로 스스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하면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예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문화도시문화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하고 사고가 좀 다른데 부락을 다니면서 마을음악회를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청소년층에서부터 3, 40대, 50대까지 장년충까지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분들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합니다. 유럽 선진국 가면 사람 동원해서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당장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경제가 어려워서 의식주 해결이 문제가 되는데 문화행사 참여? 요원한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강제동원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10월 문화제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은 어차피 월드컵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우리 세수가 적어지니까 과감히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룰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배가 불러야 구경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는 행사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볼거리가 없는 행사는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강제동원하는 것입니다. 강제동원하는 것은 없어야지요. 어떤 경우든지 증인도 가봤지만 스탠드에 앉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거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청소년들 불러다 스탠드 메우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강제동원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강제동원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지요. 알면서 하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모른다면 몰라도 알면서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행사든지 간에 어떤 행사든지 간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감을 표시하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강제동원, 물론 그런 문구도 쓸 수 있겠지만 물론 문화행사를 하면서 강제로 사람을 동원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수원시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사람 강제동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동원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사있을 때마다 동네에서 주민들 나가서 자리 메워달라고, 어떤 경우든지 동원하는데 동원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외국의 경우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도 되지 않고 선진도시도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해도 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진국 대우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김명호위원

문화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바로 아까 얘기처럼 동네 마을음악회를 하면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지향을 하고 강제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화성 능행차연시할 적에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와서 옷 입고 행군하는 것 그것이 다 강제동원이에요. 내가 문화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강제로 동원해서 돈 줘 가면서 술 사주고 밥 사줘 가면서 신발 사줘 가면서 강제동원해서 그야말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더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건 다뤄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하면 10월 문화제 행사는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에 화성문화제 행사 지원내용을 보시고 이 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다.

김동주위원

집행내역을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구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사실 이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68페이지고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목록 14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탄1동 급식비 660만원, 응원소품 68만원, 매탄4동을 보면 급식비 185만원 응원소품 665만원 이것을 보시고 증인께서는 이 표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표대로 본다면 급식비가 매탄1동이 많은 반면에 매탄4동은 작고, 응원면에서는 매탄4동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주위원

단순 수치로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과연 그 행사에 응원이 꼭 필요해서 응원소품을 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동장님 이하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의논을 해서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데 응원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동은 응원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게 투자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강제동원입니다. 응원소품은 단체복입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행사를 위해서 쓰라고 지원한 금액이 단체들 츄리닝 내지 단체복 구입비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특정 단체 의복비로 지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동에 지급이 된 거지요.

김동주위원

동으로 분명히 지급하셨지만 집행을 보면 동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동원하기 위한 단체원들의 단체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날이 체육회 행사기 때문에 동대표로 출연하는 분들한테 단체복을 입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응원석을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들 준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느 지역은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복장이고 어느 지역은 일률적으로 옷을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체제유지 성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는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로운 참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응원석에는 단체복 입고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표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일률적인 면이 없습니다. 고로 본 위원은 현재 약 300명 기준 800만원 지원하는 것을 500만원만 지원해도 충분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사금액 축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사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재정적인 측면도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800만원이다, 그것으로 단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동세가 큰 데 3만이나 4만, 5만이나 되는 동 같은 경우는 그날 동원하는 인원의 식대도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를 치르면서 단체복도 안 했습니다만 1,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동세가 작고 동원 인원이 작은 동 같은 데는 800만원 가지면 차량수선비하고 그 사람들 식대하는데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액수를 줄였을 경우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사실 액수를 업 시킨 것은 본 위원이 '99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5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차량임대료하고 식대값이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동에서 일하고 있는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민폐를 보고 내지는 관할 구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돈을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동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매년 10월에 가서 동장이나 시의원이 가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10만원도 들어오고, 20만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던 부분입니다. 이 행사를 하려면 어떤 경우도 민폐를 끼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액수를 올리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한 해를 지나서 격년제로 하더라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가야지 이것을 액수를 줄인다면 또다시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경우 본 위원 생각은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모든 축제에 강제동원 문제 주민참여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자율행정이고 참여도 자율형태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도 같이 모여서 숙의를 하셔서 축제 참여방안을 논의하셔서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겪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00명 기준하게 되면 식대비가 후하게 잡아도 약 250∼300 정도, 그리고 그 외 기타 비용에 들어갈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150 정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 매탄3동에서는 단체복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800만원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다보니까 다른 동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된 금액만큼 소비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표시하셨지만 우리 증인께서 각 동에 나가셔서 실질적인 사항은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각 동에 실제 나가셔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위원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만 해도 300만원씩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10월 7일 치르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수원시민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우리 수원시민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는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치러 보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에 이중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시의원을 비롯한 동정자문위원 지금 자치위원들, 각 사회단체장 등 그 동네 유지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동냥질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에 지원받는 돈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구에서 각 동에 배정을 할 때 인구비례로 배분을 해 달라, 어른, 애들 똑같이 하지 말고 인구비례로 하면 공평할 것이다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는 동도 비슷비슷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구 같은 동은 노인들을 비롯해서 약 600명 나갔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를 했어요, 각 통장과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서 볼거리도 봐야 되겠지만 그날이 시민의 날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대접해야 되겠고 상품이라도 한두 가지씩 해서 우산, T셔츠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00명 나와서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혼났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지동에 가서 28년째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 자치위원 고문 등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물 끓으면 돼지죽는다."는 말과 같이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네 단체장이나 유지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예산과 경제를 감안해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또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치르는 노인들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00만원 주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 가지고 현실화 시켜서 지금은 4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시킨 것을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에 가능하면 민폐를 안 끼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은 단체복을 입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 동에 책임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지역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문화 예산에 23억,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이 19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원시가 문화원, 예총 등 여러 단체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23억 5,800만원 정도 되고 2001년도 집행액이 19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 행사한 것을 보면 화성문화제 등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격년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것이 뭐 하는 건가"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각 동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3억 가까이 지원해서 인원동원해서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인원동원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늘푸른 음악회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9,000만원 들었습니다. 수원시 문화행사 하는 것을 보면 실제 늘푸른 음악회나 이런 것은 인원동원을 안 해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강제동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도 우리 호주머니 돈을 많이 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나가면 우리 의원들은 표 떨어질까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의원들 다 나와서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몇 년째 보니까 시민의 날이나 화성문화제 행사하면서 방법을 늘푸른 음악회나 다른 것처럼 인원동원을 덜 하더라도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여기 예산에는 문화예산만 들어가 있지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체육대회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1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어떠한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소리는 2년에 한 번으로 격년제로 해도 마찬가지구요,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대보름행사나 수원시가 하는 몇 가지 행사하는데 자리가 잡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 행사하는 날 가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지만 해마다 보면 실제 점심먹고 놀자판으로 끝나면서 빈 운동장에서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응원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몇억씩 투자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허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의원들한테 또는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투자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녁 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수를 부르는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무슨 모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동별로 37개 동에 보면 하는 동은 약 10개 동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은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점심이나 먹고 파하자, 어떤 동은 이왕 나왔으면 상이라도 받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덜 강제동원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진짜 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식행위입니다. 수원시의 여러 행사 가운데 강제동원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성문화제 개막식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개막식 방식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학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게끔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을 개발을 안 하고는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찾아서 집행부에서는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한 말씀 더불어서 드리면 우리나라에 전국 축제가 약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축제다운 축제는 몇 개 없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다행히 우리 화성문화제가 금년에 정부가 지정한 축제로 선정이 되고 또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로 선정이 된 배경은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는 열심히 하고 브랜드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개막행사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 같은 곳에서 안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응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응원관계나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축제처럼 공연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만 해도 프로그램 잘 짜면 시민들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좀더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보이는 행사가 아니냐, 강제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노래자랑이나 게임을 벌이면 각 동에서 자기 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동원을 하지 않아도 인원동원이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단체게임으로 축구나 그런 것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응원상 타기 위해서 날뛰는 것 밖에 없는데 이 응원상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 1만명도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7만 가까이 되는 동이 있어서 항상 보면 구운동 같은 경우는 매년 타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데려올 수도 있고 행사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심사할 때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동은 어차피 응원상도 못 탈테니까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잠시 놀다가자, 거의 이런 형편입니다. 엄청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원만히 생각하셔서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푸른음악회 하는데 몇 천명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 전체 행사인데도 그러니까 볼거리만 있으면, 연예인들도 수원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렌트나 가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봉사하는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여 프로그램이 저희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감사는 적절히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번 수원문화원 주요사업 추진실적현황 및 운영자금 집행현황, 7번 문화단체 현황과 지원내역 및 감독현황, 13번 문화예술단체별 풀, 임의보조 지원내역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 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원 관계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원 운영자금 집행 현황과 수원문화원 지원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보면 사업내용도 똑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차이는 문화원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1년동안 집행한 그러한 사업비를 표시한 것이고, 뒤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단체는 자부담이기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지원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2000년도 것, 똑 같은 것입니다. 2000년도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윷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을 보면 1억 1,850만 3,000원이고 그 뒷 부분은 1,000만원입니다. 850만 3,000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8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앞쪽에 표시된 것은 총 사업비,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고 뒷쪽은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아울러 대부분 행사들이 5월∼10월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각 계절별로 분산하여 문화도시 수원에서 적절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문화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화성문화제를 연간 분산개최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라는 것이 전부 10월달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1월∼12월까지 분산을 해서 개최하니까 효과가 있고 보는 사람도 좋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행사를 탈피하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격년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알찬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관광 숙박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민원처리 현황, 10번 캐릭터 관광상품 품목별 개발투자내역, 11번 상품별 월별 판매현황 및 판매원 현황, 18번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합동연수 결과, 19번 관광실태 조사 연구 사항과 결과, 화성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자원봉사자 합동연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김동주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 예산편성을 보면 3만원 160명 3일=1,440만원 요구했다가 1,200만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200만원 삭감된 상태인데 계획은 160명 3일입니다. 계획과 연수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총인원을 160명으로 잡고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30여명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유지 하는 것이 131명입니다. 이 중에서 당일날 연수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다 가게 되면 화성관광이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일부 남아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6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65명만 갔습니다.

김동주위원

65명만 가셨다고 했는데 실제 전체 131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받으셨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도 3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일날 못가는 사람들 65명 외 약 66명 이 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요, 저희가 합동연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진지를 견학해서 선진관광,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격려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거의 무보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목적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90% 이상이 주부입니다. 주부이다 보니까 나가서 외박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루만 하는 것으로 하자 하다 보니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외에도 자체적으로 선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설문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참여규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런 면은 전혀 배제되고 예산을 확보하면 행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사를 못하는,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그날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타당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형평성에서 따져 본다면 석식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식 같은 것은 5,000원 짜리로 간단히 했지만 저녁에는 회도 먹고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격려 차원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는 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봉사자들 나왔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봉사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재차 시정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분명히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관광상품품목별 개발 투자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0년도 판매현황하고 2001년도 판매현황 나와 있는데 개발투자내역에는 총제작구입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판매 내역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총판매금액은 얼마고 품목을 모두 합산한 판매갯수는 얼마입니까? 2000, 2001년 몽땅 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판매가 총 9,883건에 3개에 1,265만 9,000원

김명호위원

9,883건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1,265만 1,900원을 판매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2000년도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2001년도에는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7,351개에 2,37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노트 같은 것을 제작의뢰한 것을 보니까 1,000부를 제작해서 2년동안 고작 240개 팔았습니다. 1/4팔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 많이 해서 2년, 3년씩하고 나면 변색이 되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투자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원시의 캐릭터 상품이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이 외에도 다른 상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팔리지 않는 상품 자꾸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품목이라도 관광상품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 아 저것은 기념품이 되겠구나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개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관광상품개발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만 해도 관광상품 이 분야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품목에 있어서는 아까 노트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상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비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잘 팔리는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도 대비를 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무작정 투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작년보다도 금년에 투자를 작게 한 것도 가급적이면 민간부문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에서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은 전부 민간부분이 맡아줘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총 품목수가 50가지가 넘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2품목입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상품개발은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제대로 개발했으면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품을 개발해서 전부 히트 치고 다 판매가 된다면 괜찮겠지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취향이 틀립니다. 또 좋은 상품개발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업계에 자문을 받아 봐도 만약에 100가지 품목을 개발하면 그 중에 성공하는 품목들은 불과 몇 가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시련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 저희가 짧은 안목이지만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선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의 견해 차이인데 52개 품종이 이것이 부족해서 더 개발하신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품개발이 잘못됐다, 둘째는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뒷장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관광객 숫자는 여관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몽땅 다 관광객 숫자로 해서 몇십만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이라고 하면 수원에 와서 화성을 둘러보고 과연 수원에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하는 것이 관광객이지 수원에 와서 화성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52개 품목이 부족해서 더 많이 개발한다고요?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이 얘기하는 대로 수원에 관광객이 1년에 몇백명 다녀간다고 했을 경우 민간부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민간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익창출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뛰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품목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품목이라도 과연 이것이 수원을 상징한다, 수원에 왔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가져 가야 되겠다하는 품목이 안 나타난 것이고 52가지를 개발해서도 히트를 친 게 없는데 또다시 10개, 20개, 50개 개발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물론 증인께서 증인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 52개 품목들을 개발해서도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판매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100가지 중에 개발해서 성공한 것이 몇 가지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은, 과연 그렇게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 되지요.

강성삼위원

우리 기업인들은 최소한 3~4, 5가지 미만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성공해야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4~5가지 넘도록 성공 못 시키면 살아남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가지 개발해서 몇 가지 성공시킬 확률이 있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 계속해야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 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잘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이 가만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판매점 열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데 그 과정이 어렵고 이런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주어야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관광판매점을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민간에게 줬지 않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연무대 하나만 빼놓고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팔지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충도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수원의 관광은 초보단계입니다. 크게 왜 안 옵니까? 우선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 하나 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라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솔직한 얘기로 자꾸 이유만 대고 이런 변명이나 하려고 하면 솔직히 시에서 개발을 해서 히트를 못 치고 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지요? 개인사업이라면 과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퍼 부을 것이냐 그거예요. 증인의 자금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또 개발을 해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개발의 중점을 어디에 둡니까? 52가지에서 히트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개발의 방향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개발의 중점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이 수원에 왔다면 수원에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꼭 하나 가져가고 싶다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수원의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검토하셔서 개발해 주셔야지 장난감, 집에 가면 버릴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50가지가 아니라 500가지라도 히트치기 힘들어요. 본 위원이 어제 잠깐 들려봤는데 정말 가지고 싶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나라면 수원에 와서 수원을 상징할 만한 이것은 꼭 사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100가지 중 한두 가지 성공하는 것은 이제는 버리시고 내가 다만 3∼4가지 중 한 가지는 성공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내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증인이 증인 돈을 가지고서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라고 하면 결코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지방정치, 즉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경영입니다. 그 지역을 살찌게 해 놓지 못하면 1/3은 실패한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수원의 재정을 빈약하게 만들고 부채를 늘리고 증인같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히트치지 못하고 수원시의 세수에 누를 끼친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52가지씩이나 개발해서 히트친 것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실태 조사 연구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단체숙박관광 여건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단체숙박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수원에 태부족입니다. 호텔수가 4개밖에 없고 객실수가 280개입니다. 일반 호텔 및 여관이 400여개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관광형태가 단순히 보고만 가는 형태가 되고 체류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수원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체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겠다는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민간부문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컨벤션센터를 짓고 거기에 분명히 숙박시설까지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추진할 때는 월드컵 대비 컨벤션센터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을 본 위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너무 대형화로만 간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체객이라고 하면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이 수원을 알아야지만 장성해서도 수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수원 관광의 밑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급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수원시 관광 정책하는데 있어서 고급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늘푸른음악회 추진현황, 6번 최근 2년간 공연현황 및 지도감독 조치현황, 12번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 실적, 15번 화성행궁 복원공사비 총 투자액 및 향후 예상 투자금액과 기대효과, 16번 2003 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현황, 17번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추진사항, 20번 전통민속예술 발굴 육성 현황, 23번 연간 축포 발사 횟수 및 총 경비, 24번 야외음악당 운영현황, 문예진흥기금 운영현황, 27번 향토지, 향토사 연구, 조사 발굴, 보존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28번 유형,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및 발굴육성 현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늘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음악회가 올해까지 3년째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구별로 3,000만원씩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1만 5,0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증인께서 행사장마다 가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심재현위원

증인께서 봤을 때 3개 구별로 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진행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다른 행사하고 틀리게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즉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아무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색초등학교에서도 열리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문화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일부러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본 위원이 3년동안 보면 특히 올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출연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강성훈, 자두, 백지영, 베이비복스, 양동근을 보면서 전부 다 신세대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동원된 사람들이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약간 틀리게, 작년에는 출연가수가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하고 틀리게 관중의 성향이 확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젊은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재미없어서 중간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것은 지난 번에도 담당자들에게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이 출연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같고 실제 하다보니까 중고생들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심지어 화성시나 이런 인근 시·군에서도 오고 그래서 실제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수 하나 기다리느라고 엉뚱하게 시간 보내고 그러는데, 이 행사를 대행사에, 이벤트사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 특히 권선구 행사할 때 보면 가수 한 명 안 오는 바람에 1시간씩 기다리게 해서 맥을 빼 버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간문제하고 맞춰서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행사할 때 보니까 시에서는 인원동원 체킹은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아주머니 등을 이벤트식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시키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상, 보상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첫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출연해 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어떻게 하지 않다보니까 대충 지역가수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노래 한 번 하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또 그 지역에 사물놀이패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줘서 맛이 아니라 수원시의 CD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고맙다는 성의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상으로라도 참여해 줘서 고맙다고 수원시 기념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치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하는 가수 문제, 그 문제를 내년부터는 연령대를 맞춰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신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성의문제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수 문제는 유명 가수로 섭외를 하다보니까 스케줄 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일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젊은 가수들이 노래 두 곡하고 가는 것이 실제 수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가수들이 출연료만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나이든 탈렌트 여운계씨나 이런 분들이 와서 수원에 대한 정서를 얘기해 주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된 젊은 가수들이 수원에 대한 사전 상식도 전혀 없이 어디 쇼프로에 잠깐 나왔다 가는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주 유명한 톱탈렌트나 톱가수는 아니더라도 수원에 정서가 있는 연예인들을 찾아서 수원사랑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단속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히 노래방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단속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이 용이한데 접대부, 도우미를 고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보니까 손님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속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각 구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원이 3∼4명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2,000여개에 대한 노래방이나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감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청에 공무원을 보면 보통 1개 계에 3∼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성삼위원

1개 구청에 3∼4명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전담 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약 3명 정도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지도단속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건은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려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1명이 매일 나갑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고 수시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정기단속으로 해서 연 2회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로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가 있을 때는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도 월 2회밖에 안 나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더 많은 단속을 해야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원배정이 정식이 1명이고 보조가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파탄까지 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관청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주셔도 좋은데 기존에 우리 과만해도 문화제업무, 문화업무, 단속업무 등 여러 가지 고유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상 음반이나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업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30대, 40대 주부들은 다른 곳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너무 편하고 간단하게 즐기면서 돈 버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퇴폐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본 위원이 보면 '99년도에는 약 163건, 2000년도에는 271건, 금년에는 300건이 넘었습니다. 날로 번성해 가는데도 지도단속이 월 2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아까 공권력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권력이, 사법권이나 공권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요. 각 동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과 함께 항상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을 보면 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칙을 보면 등록취소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영업정지가 가장 많은 편인데 영업정지는 며칠 정도 줍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1차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일반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야 되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기타가 행정지도한 실적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볼 때는 노래방이 주류 안 파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안 파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냐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하는 장소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접대부를 둔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대부를 두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식으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님이 부르면 연락해서 오게끔 접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개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하는 형태가 많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사노래방이라고 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호는 노래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관련과에 간판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노래방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지고 해가 가면 줄어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고 또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방에 어떤 현실이 일어나느냐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탈선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주로 청소년 탈선사례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주부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토끼방, 돼지방, 개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토끼방은 토끼띠끼리 모이는 게 토끼방입니다. 개띠끼리 모이면 개방이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서 그 모임에서 항상 만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더구만, 자기 주민등록 사항을 완전히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 관청에서 대책이 없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느 남자가 사람을 불렀더니 자기 부인이 와서 가정파탄까지 갔다는, 얼마나 심하면 그 정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관에서 형식적으로 사람 한두 명 놔두고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하고 날로 늘어나는 것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풍속업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어려운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환자가 병 증세를 알면 그 병은 고칩니다. 그런데 병 증세를 모르면 못 고치고 죽어요. 그런데 증인은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 분명히 안다면 대책을 세워서 날로 줄어들게끔 만들어야지 안다면서 날로 늘어나게 한다는 것은 증인의 어떤 책임감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다음부터는 줄어드는 정책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노래방이 도우미가 있어서 어떤 폐단이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 : 여러 가지,

김명호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어떤 폐단이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주부들이 도우미로 고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데 가서 손쉽게 돈을 벌다보니까 요식업 계통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가지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질의할 때 증인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6월초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증인이 얘기한대로 가정주부들이라고 해서 가정에 파탄이 생기고 고용에 균형이 깨져서 일손이 없어서 식당이나 다방같은 데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고 이로 인한 이혼율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이 생기고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서는 살인사건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단속을 실시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6월 16일날 업주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인원이 누구냐 하면 행정직 공무원 319명, 경찰관 28명, 일반 시민단체에서 32명, 379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20회에 걸쳐서 무려 835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에 노래방이 그렇게 많으냐, 아닙니다. 통영에 노래방은 68군데밖에 없습니다. 20회를 하면서 이렇게 835군데 업소를 했다는 것은 한 업소가 최소한도 10번 이상씩은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건을 적발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통영은 공무원수가 우리보다 많습니까? 경찰관이 협조 잘 해줍니까? 우리는 왜 안됩니까? 협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주류반입이라든가 접대부고용 여부, 청소년들의 입장 여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요.

김명호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업주는 분명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노래방에 객실에 문잠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문잠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속한다고 횟수만 많았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단속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6일날 업주들 전부 모아서 교육시켰고 7월 5일 불법행위근절 대책추진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간지 및 유선방송 자막으로 방송했고, 시장 서한문을 무려 4만부를 돌렸고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중앙지 및 지방지에도 게재했고 시장과 방송사와 인터뷰도 했고 MBC방송국에도 인터뷰했고 또 거기 경상도 방송국하고도 인터뷰했고 통영시의 여성분들을 모아서 간담회 및 교육을 했고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단속해 나가야지 지금 단속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것은 안 한 것입니다. 왜 다른 시는 하는데 수원시는 못 합니까? 여기뿐이 아니에요.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를 본 받아서 무려 4개 시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이번 10월 10일날 받은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근절됐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김명호위원

철저히 단속하신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특별한 단속계획을 마련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경찰의 협조를 구하시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나와 계시는 경실련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부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요청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 잡듯이 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 8월초부터 시작해서 70일 동안 20회를 단속했다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절됐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서 잘 한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지요. 노래방에 여자 들어오는 것 이것은 보통문제 아닙니다. 그런 데 가면 한 시간 놀고 2∼3만원씩 돈버니까 일반 일하러 나가지 않아요.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수립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통영시의 사례처럼 별도로 특별단속계획을 마련을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단속을 해가지고 수원에서도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음란비디오물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님과 김명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와 시정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하고 다음은 화성행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의 통계로 나와 있는 자체를 보면 노래방 위법사례가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비디오물 대여업소에 전부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풍기문란이라든지 사회 탈선행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증인께서 아실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과에 관련된 사례라고 하면 바로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디오물이라든지 게임방이런 데서 상당한 수의 탈선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청소년탈선 문제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 사회가 문란한 풍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주부까지 어떤 가사를 열일 제쳐놓고 이런 데 가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 같은 데는 사람을 못 구해요. 한 달에 150~60만원 버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안 갑니다. 그것도 사회문란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문제가 김명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에 증인께서 시청에 통괄한다는 실무 과로서 답변해 주셨는데 3개 구에 노래방뿐만 아니라 사회문란행위를 할 수 있는 탈선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선포를 하시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양쪽으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 달에 주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회 미풍양속이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단속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성행궁 복원공사비 총 투자액 향후 예상투자금액과,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이 29%밖에 안 되었는데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복원된 자리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9%밖에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서 29%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행궁까지 원래 행궁공사는 1단계 공사만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고 2단계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주변의 땅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29% 정도로,

김광수위원

사업량을 보면 1만 3,200㎡ 약 4,000평이고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2,438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9%밖에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전부 4만 5,300㎡입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단계 공사구간이 신풍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쪽으로 남창동 일대도 들어가지요. 그렇게 따지면 약 8만㎡가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해야만 완전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29% 현재 진도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단계가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풍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려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건립에 대한 건축비, 이전비는 전부 다 수원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전할 자리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다만 완전복원을 위해서는 신풍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으로 신설학교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는 남창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전문가라든가 관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행궁을 제자리를 찾아서 일제시대에 전부 훼손되어서 망가졌던 것을 제대로 원형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학교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03년 이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궁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궁을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효의 교육장으로 만든다든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행궁은 앞으로 복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를 우리나라의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회갑연이나 과거제 시험 등 각종 정조시대에 이루어졌던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예절이라든가 다례, 1일 역사교실을 운영하는 학술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 또 전통공연도 있어야 할 것이고 조선시대 궁중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수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관광기념품도 만들고 또 그때 당시의 복식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월드컵 이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지만 지역에서 그야말로 효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모든 사회 예절교육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따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수원시의 모든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절 교육 같은 것을 거기서는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빈틈없이 차질없이 복원이 되어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단속실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방과 보도방이라고 들어봤는지, 들어봤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화방이나 보도방은 저희 관의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보도방 같은 곳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경찰관련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관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단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가업소나 등록업소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전화방하고 보도방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요, 화성행궁 복원공사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행궁을 짓게 되면 첫번째 발굴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발굴조사 용역은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양대학교에 맡겼습니다.

김명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5차공사 낙찰금액요, 계약금액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선 발굴조사가 먼저 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5차는 발굴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5차 계약금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차까지 7억 5,2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5차를 한양대학교에서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고 5차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은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차를 발굴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5차는 실시설계도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새한건축에서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새한건축에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억 9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수의계약했습니까,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낙찰예정가액의 몇%나 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5차 감리도 새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금액은 잘 모르시겠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액은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일반경쟁을 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같이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속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감사원이나 도 감사나 자체 감사내역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유독 증인께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행궁복원과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어느 부서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받은 일 있으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을 왜 자료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고 그 전년도에는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99년도∼2001년 10월말까지의 내용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부서는 다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만 없습니다. 어떤 내용때문에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수의계약 문제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1차에 화성행궁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새한건축사에서 해가지고 낙찰률이 '96년 3월 7일날인데 89.97%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일반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낙찰률이 점점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0.01%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갔습니다. 2차는 수의계약 했는데 96.29%, 3차는 99.65%, 4차는 99.18%, 0.03%씩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당연히 낙찰률이 떨어져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새한건축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행궁복원 문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발굴에 따라서 연계해서 복원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초에 선정된 업자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복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고 낙찰률 이런 문제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4차 공사부터는 경쟁입찰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4차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5차에서만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차까지지요. 4차부터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4차도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 지적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차 공사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5차 공사는 4차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구간은 했고 2구간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전차 시공분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행궁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지요, 처음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화성행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줘서는 안 되고 어느 부분은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차 시공분과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률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감리용역 같은 것도 1차분의 98.24%였던 것이 3차는 99.89%로 낙찰되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확인해 봤고 감사실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전에 했던 것보다 다만 0.01%라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계약관계는 낙찰률 적용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부서에서는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께서 차수공사 관계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조사를 할 때 유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땅 속을 발굴하다 보면 과거 건물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복원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계약자가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사실상 완전한 복원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4차 공사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4차 공사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자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번에 5차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9군데 있는데 8군데가 군포, 성남, 여주, 구리, 동두천 이런 데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를 가서 통화를 다 했습니다. 해봤는데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한 공사를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2, 3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나 이런 데서도 할 능력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능력없으면 참여 안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찰된 금액이 보편적으로 수원시에서 10억 이상 공사 중에서 낙찰금액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히 높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한 것이 99.98%가 뭐예요? 예정가의 99.98%입니다. 이렇게 낙찰된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일반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낙찰관계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추후로 이 관계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주최하는데 있어서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계획한 건 없고 다만, 개최장소를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어떤 부지를 새로 조성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원공원 내에서 효원공원부터 야외음악당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효엑스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엑스포 별도 법인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세계효문화본부라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세계 효엑스포 법인 설립이 작년에 예산확보하는데 1억을 했는데 명시이월되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법인설립에 대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말에 효엑스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근거가 없으면 재단설립하는데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에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근거없이 먼저 예산요구부터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3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확보 이전에 우선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유보가 된 것이고 후속조치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금년 연내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효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회의적 또는 염려와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검토했냐면 효 관련사업을 경기도에 효문화프로젝트에 포함해줄 것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금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아니면 화성을 소재로 한 효문화권이 수원뿐이 아니라 화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왕에 거대한 사업을 한다면 화성에서도 기왕에 이런 효문화사업을 하니까 도 차원에서 전체 관장을 해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추진하는 게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겠다는 생각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련이 되어서 현재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14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0억, 도비 30억, 시비 40억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4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비는 된다고 할지라도 국·도비 그리고 기타 운영수익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141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야 국제적인 행사로 부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근거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엑스포들이 이것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가 커다랗게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고 발전여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한 50억 규모로 다시 사업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50억으로 해서 참가 규모를 대폭 줄이고 50억 중에서도 지방비를 38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 정도를 도비로 확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하고 명확한 매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보고드릴 수 없고 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내년부터 착실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기타 예산확보에서 41억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운영수익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운영수익이 41억씩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1억 문제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12억 정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대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휘장사업, 광고사업이라든가 또 단지 내 여러 가지 임대업,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가 홍보부스라든가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을 저희가 측정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은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389억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문화엑스포 관련인가요?

김동주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3억 8,900, 2001년도에 2억 2,500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그 근무요원들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가 있지 않은데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200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효축제 3억 민간지원, 2003효엑스포사업보조 8,422만 6,010원, 효엑스포사업 보조잔액 1,957만 7,390원 분명히 2000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집행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집행관계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할 사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전혀 없지요. 왜요,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전체 소요된 금액, 그리고 사실 지원된 금액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행과정에서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계약관계에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3억해 준 사실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주위원

효엑스포.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번에 3억을 지원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3억 8,900인데 이것이 민간보조입니까? 아니면 시와 함께 소요한 비용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로 집행한 비용입니다.

김동주위원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 보고서를 보면 3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검토해서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차액이 있으면 불용으로 8,900이 떨어져야지요. 그런 부분이 결산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계동 일원에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효는 우리 수원시만 아니고 화성시와 분명히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와 수원시 도와 다시 협의해서 진정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효엑스포는 날짜가 잡힌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확정된 날짜는 아니고 다만 2003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6억 7,200만원을 지금 이미 쓴 거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이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이 금액이 예산이 얼마 있어서 지불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999년∼2001년까지 6억 7,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고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인된 예산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겁니다.

강성삼위원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집행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것은 재단을 만드는 출연금 1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그 사항은 지원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가 60억이 예산 있지요? 예산 선 것이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확답받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이런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당초에 144억 규모로 했었는데 지금 50억 규모 이내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여서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도비, 시비를 지방비로 38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억 정도는 자체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고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도 화성시 얘기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도 차원에서 다 같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기타 수입도 보면 12억 정도로 변경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마음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답변하신 것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런데 자료를 만든 것은 불과 며칠 안 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금방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원활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서 또 승인하에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경비가 축소되는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효엑스포를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약 20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와서 계속 전국적으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때 효행상이나 이런 것을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각 동사무소로 1명이든 2명이든 배당 비슷하게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효행을 어떻게 했는가는 자세히 알아 보지 않았죠? 그냥 동에서 올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집행하고 그랬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효의 도시에서 효행상을 탈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탈 사람은 보니까 거절을 합디다. 거절하고 아닌 사람이 타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효의 도시를 진실로 만드려면 어릴 적 교육부터 좋아야 된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원시만이라도 1주일에 다만 한두 시간씩 활용을 해서 어려서부터 효의 버릇을 인식하고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길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런 효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이 효의 도시로서 세계의 모범적인 그런 도시로서 효 문화를 갖고 많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궁 내에서도 예절교육이라든가 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원이 모범적인 효의 도시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의 많은 힘을 그쪽으로 쏟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서 행사 주관보다는 도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엑스포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증인은 힘들더라도 이것을 수원시의 행사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행사로 해서 실지 우리 수원이 효의 도시가 된 것이 정조대왕의 능행차 때문에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부터 용주사까지 관련된 각 시, 군이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안양대로 뭐를 한다고 그러고 화성은 화성대로 뭐를 하고 수원은 수원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인께서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효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간 축포 발사 횟수 및 총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두 번밖에 발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경비도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한 번은 350만원, 한 번은 800만원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한 번에 한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여기에 내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난히도 축포발사를 뭐 매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수십차례 발사를 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자료가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역시 시 산하겠죠.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 졌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한국화약에서 독점적으로 축포를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련업체가 많이 늘어서 경쟁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포를 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러한 반면에 가급적 축포발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두 가지 행사에만 축포를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문화제라든지 커다란 행사 외에는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에 값이 싸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축포를 발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개인 단체에서도 행사할 적에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축구장 외 다른 행사에도 많이 발사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시 산하에 연관된 데서 특히 많이 발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공해가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 때는 하늘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해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발사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참모회의 때 상정을 해서 지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는 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것을 촉구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시 관련된 주최의 행사일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자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또 다음은 야외음악당을 설치할 때 관객들이 오고 가는데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했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글쎄 당초 건립 당시에 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어쩌다 참석을 했다가 귀가를 할 때 보면 차량이 없어요. 또 공무원이 그 밤중에 애꿎게 거리거리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귀가할 적에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차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몇백m씩 걸어서 가서 한참 기다려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서 버스를 증차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통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런 조치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어떻게 하든지 하루속히 행사할 적에는 관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이 요청을 안 한 것인데 행궁문제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궁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와 집을 매입하고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면 그게 바로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바로 철거를 안 해서 노숙자들이 거기 투숙을 하고 또 심지어는 화재까지 발생하고 또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서 아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하고 철거해 놓은 잔디에다 불이 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 건물주들은 대개 금방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구조상으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당장 이사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상으로 큰 도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아주 골목위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 세입자라든가 건물주들이 이사를 해야 전체 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이 된 것이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얼른 헐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행정력에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행궁 뒤쪽으로 보상이 다 되고 한 집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대로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은 답변하기 좋게 하시느라고 좁은 골목이라서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차량은 무슨 차량이든 활발하게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옆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집이 비어 있는데도 몇 달씩 방치해 두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자고 또 불이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파출소에서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다 파출소 단속차량을 대기해 놓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철거했으면 그런 현실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여성회관쪽에도 지금 몇 집이 비어 있는데 덮어 놓은 게 흉칙한데 이런 것을 하루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주부터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잘 좀 깨끗하게 하면, 싹쓸어 내면 쓰레기도 안 갖다 버려요. 이점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