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2016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03쪽 기획예산과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출금에 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추경사업예산서안 책자 111쪽부터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 1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4건, 총 5건으로 총 19억 6,681만 6,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서울시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 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2017년 10월 31일에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일부를 2018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예비창업가에게 점포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시­·구 상향식·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7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2018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소유자와 기존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2018년 9월에 만료되어 금년 내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공사가 어려워 2018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800만 원 중 구비분담금으로 국·시비를 교부받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2,439만 6,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신영시장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 예정부지 소유주와 부동산 매매 협의 중에 있으며 적정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기 위해2018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 예산 255억 2,723만 9,000원 대비 174억 9,271만 9,000원이 증가한 2,734억 1,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59억9,950만 6,000원이 증가한 852억 5,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3억 2,903만 4,000원이 감소한 300억 8,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세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12억 27만 5,000원이 증가한 208억 4,10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55억 2,930만 9,000원이 감소한 92억 4,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금년보다 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내시공모에 따라 금년보다 80억 8,342만 6,000원이 증가한 1,254억 6,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 분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5,020만 6,000원이 감소한 15억 8,684만 7,000원이 내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1,478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7,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6억 6,575만 원이 증가한 19억 5,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대비 64억 1,249만 5,000원이 증가한 223억 1,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8억 4,653만 1,000원이 증가한 187억 5,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39쪽부터 251쪽으로 금년 대비 41억 7,811만 원이 증가한107억 9,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기본 계획 수립 사업은 구정 주요업무 시행 계획 추진 및 조정, 분야별 구민토론회 개최, 양천문화재단 설립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940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9,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예산 운영은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예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3억 2,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구민창안제도와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1,273만 6,000원을 정확한 송무 수행 지원에 2억 8,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44억 3,348만 6,000원을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53쪽부터 270쪽으로 금년 대비 4억 6,789만 4,000원이 증가한 45억 7,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3억 2,381만 2,000원을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에 27억 2,835만 5,000원을 사회적경제사업과 마을기업육성 등에 1억 5,571만 1,000원을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점포 육성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4억 1,13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억 5,803만 1,000원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2,406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6억 8,2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271쪽부터 278쪽으로 금년 대비 1억 2,460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4,235만 7,000원, 양천꿈나무소식지 발행 등에 3,726만 4,000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및 월간지 구독에 6억 4,488만 8,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 2,87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279쪽부터 283쪽입니다. 구유재산의 화재보험, 손해배상 등 공제보험료 증가로 금년 대비 4,716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8,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9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44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296쪽입니다. 시·구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비용 등으로 금년 대비 2,920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31쪽까지이며 총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연도 6월 9일에 설치되었으며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351억 4,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4억 3,925만 원을 합한 405억 8,525만 원입니다. 지출은 동통합청사 건립비 등 327억 6,32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78억 2,199만 원입니다. 다음 23쪽부터 3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 59억 9,626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4억 5,947만 원을 합한 84억 5,583만 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50억 7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34억 5,51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는 보조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와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017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자치구 추가조정교부금 170억 원이며 이 교부금은 전액 세출예산 103쪽 공공청사 건립기금 17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에 있으며 책자 1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0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41억 7,811만 원이 증가한 총 107억 9,15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23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16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서 246쪽을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어요. 6,568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 과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참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당초 본 사업이 목동중앙로3길 일대를 대상으로 ‘나말’ 나눔문화길 조성사업으로 문화축제사업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목2동, 목3동 지역으로 한 3개 동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목4동 정목초 앞 쪽일 거예요. 법정 동별로 한 동씩 선정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 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역혁신계획으로 예산이 1억 2,500만 원 내려와 있거든요.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다른 사업까지 추가 발굴해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개 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해당 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운영수당에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72명, 예산학교 참석수당 7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구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에서 받아서 하는데 위원이 76명입니다. 4분이 해촉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동이 된 부분이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잘 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공유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양천구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자기들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이런 좋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표회를 가져보고 공유함으로써 행정역량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주관 부서가 원래 기획예산과가 아니었나 보죠?

예, 각 부서들이 잘된 사업들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참여하는 부서에서 ‘타 과는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능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무팀이 도시기획단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선에서 효율적인 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잘 안 되고 공유가 잘 안 되고 사례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자주 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능력과 질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과 역량도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잘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은 2017년 대비 10억 8,538만 3,000원이 증가된 총 87억 1,24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0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대비 4억 6,789만 4,000원이 증가된 총 45억 7,6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19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 수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2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보증금은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임대료는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 보면 빈 점포가 있고 일반상점가에도 빈 점포가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선정되면 임대료나 보증금의 50%나 60%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30개를 선정하시려고 하네요. 이걸 선정하기 위해 계획하신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계획된 건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내년초에 바로 공고를 내가지고 공고 낸 내용에 대해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잘 된 데도 있고 잘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보도가 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로 그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남발하는 거,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청년에게 필요한 재원으로 자립을 하면서 창업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 창업자들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만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비까지 좀 더 추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센터 시설보강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200만 원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신청한 게 아니고 1년간 논의하다 보면 이 건물자체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강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포괄적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혹시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가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이고 2017년도와 동일하게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 책자 271쪽부터 278쪽까지이며 2017년 대비 1억 2,460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253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사항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더 발전시킬 사항은 적극 개선 발전시키고 그동안 미흡하고 모자랐던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점차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언론도 보면 특성화 없이 유사한 언론들인데 특성화 된 언론들을 우리가 유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기타 여러 가지를 특성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들도 구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복지신문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 것처럼 특정화된 언론지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들이 그거와 연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75쪽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이상 빠지네요, 이게 일부 삭감돼서 6대 때 거론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왜 갑자기 증액됐는지,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통·반장 일간지 구독 지원율이 저희가 18%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평균이 56%라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 부수가 너무 적어서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5% 정도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25%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25%를 올려도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24위입니다.

6대 때 거론된 적이 있는 문제이고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일간지는 어떤 특정 신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존에 봐왔던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임기가 지나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새로 오고, 요즘 세대는 젊으니까 조선일보나 한겨례, 경향 등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각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일간지에 가는 게 아니고 취향에 맞게 할 수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에 보면 구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구정 홍보 해서 캐릭터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이죠? 우리 구의 브랜드가 해우리하고 해바라기, 지금 해바라기 캐릭터가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고정물로 설치된 건 없고요,

그럼 행사 때마다 이동해서,

보통 인형탈로 홍보하고 또 홍보지,

그거 외에 고정으로 상징물 설치된 거는,

그건 저번에 조례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고 승인 받아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고정물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단가가 85만 원이 책정돼서 캐릭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개 정도 예상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소식지 게시대인데요, 지금 우리 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어떤 관공서 문 입구에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문 앞에 있으니까 소식지로써 주민들이 보기에 전달하거나 가져가기에 너무 불편해서 구 캐릭터를 활용해서 멋진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소식지를 얹어놓으면 방문하는 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고정된 게시대를 만드는 건데요,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니까 매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철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만들자 해서 단가가 개당 한 80여 만 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게시대는 몇 개죠?

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 캐릭터를 해우리만 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해누리, 해우리, 해바라기, 강아지 모양도 같이 활용해서,

양천구 상징물이 해바라기였는데 구민들이 그걸로 많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양천구는 해바라기라고 모든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해우리만 해 놓으면 구민들이 혼동스러울 수,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양천의 발자취 사진전 해서 1,200만 원 신규 편성된 예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이 양천구 30주년 기념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없어서 올해 역사자료집을 만들면서 예전에 퇴직했던 분, 또 지역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든 소중한 사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자료를 어떤 창고에 넣기에는 그렇고 이번에 역사자료집을 만드는 동시에 그런 자료들을 멋지게 전시해서 주민들한테 양천구의 30년 된 발자취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진호 위원이 질의하셨던 홍보캐릭터, 아까 해누리를 주민들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신 건 아직까지 해바라기죠. 함께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디자인 하실 거예요? 강아지 모양 게시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해바라기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2가지잖아요?

우리가 게시대를 하는데 양쪽에 하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전부터 누차 말했지만 헷갈리는 캐릭터를 왜 만들었는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물론 강아지도 좋지만 기존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걸 더 형상화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두 가지가 되니까 저희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해바라기인지 강아지인지 헷갈리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홍보하실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라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캐릭터 하나 있으니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보면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 세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듯이,

그건 조금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라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건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시대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시대에는 강아지라고 속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동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그건 디자인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언뜻 그리는 그림은 해바라기 큰 판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강아지모양에 해바라기를 넣으려고 하시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전문디자이너하고 한 번 해 보고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량을 다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전 어디서 하죠?

사진전 계획하고 있는 건 연초에 신년 인사회 할 때 로비 같은 데 방문하시는 구민들한테 사진전을 해서 양천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 아니면 특별하게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이동 전시해서 ‘양천의 발자취가 이렇구나’ 하고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이 언제죠?

5월 16일,

순수하게 잘 하시겠지만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생각도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가 임박해서 구민의 날이나 대규모 행사 때 이동해서 자꾸 설치하면서 혹시 다른 홍보가 겹치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요. 날짜하고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길은 알고 계시죠?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죠?

1억 8,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PD 3명하고 아나운서 한 명 해서 4명이 운영합니다. 행사가 꼭 업무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 빠른 기동영상 취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방송에 구정 뉴스가 꼭 구청장 위주의 뉴스만 구정 뉴스냐,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해서 현장 PD도 늘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별도로 취재해서 제 생각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 미디어보드도 의회 건물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은 요즘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는 구나’ 라는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해서 인상하게 되었고 사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다 4년제 나오셨는데 기본임금이 120만 원 정도예요. 최소한 150 정도는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입찰할 때도 입찰 기본조건에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생활임금은 줄 수 있게 입찰조건을 강화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 4,000만 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인력이 증원되는 겁니까?

인력 한 명이 늘어납니다.

본사 과업과 상주 인력 과업으로 구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인건비를 인상하고 사람이 늘면 영상물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자체에서만 영상화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본사에 있는 스튜디오도 활용하고 본사 인력을 활용해서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위탁업 아니에요?

같은 위탁업인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데는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5,000에 투입하는 인력, 본사에서 지원하는 콘텐츠가 달라요.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줄 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능력을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주는데 우리 금액이 1억 8,000 수준에 맞는 인력, 만약 한 5억 정도 되면 더 유능한 자원의 인력이 오겠죠. 거기에 맞는 인력이 오니까 이번에 조금 올려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 의회 얘기를 자꾸 하셔서 달콤하게 들리는데 그 수준 말고 양이 늘어나지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 수준을 높여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준을 높인다는 게,

지금 우리가 IP TV 통해서만 송출했는데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고 하니까 유튜브에도 올리고 SNS도 활용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현장 실시간 라이브영상도 띄워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인력 부족 아니에요? 한 명 증원되는 게 그 역할이에요?

예, 한 명 증원하는 게 현장취재 PD를 늘려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을 느껴서 이번에 현실화 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본 결과 만족스러운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타 구 같은 데도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25개 구청에서 20개 정도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2억 5,000에서 많은 데는 5억까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시대적으로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고 활용도가 높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함으로 해서 구정 홍보나 알 권리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여기 목적에 보니까 구민과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원만하고 충분하게 활용되어야만 그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너무 적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충분히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같은 걸 조정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고민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증액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모델 가족들 간담회가 있는데 15만 원이 어떤 거죠?

관내에 사는 아홉 가족을 홍보모델 가족으로 선정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하면 영상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에 대한 좋은 모습의 영상 이런 걸 찍을 때 일반 분들은 섭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시면 거의 하루 종일 찍는데 음료수라도 대접해 줘야,

1년에 몇 번 찍어요?

평균 10회 이상, 전에는 다섯 가족 정도 운영했는데 지금 아홉 가족을 운영하니까 1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시나 보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할 계획이신가 봐요?

전체를 다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가족들, 그날 촬영에 참여했던 가족들 하고,

지역신문이 작년에 좀 증액됐는데 만족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역신문은 만족 단위가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데,

질은 어떤가요?

지역신문의 한계가 현장 취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기자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 의회에서 주는 보도자료 가지고,

그걸 여기 반영했어요?

현 상태에서 조금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정도 수준만 하려고 하지,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행사 라이브방송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방송 그리고 네이버나 포털을 이용한 방송, 영상물을 계속 송출해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연도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안기주입니다. 재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재산관리팀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부터 50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68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세입예산서안 29쪽, 34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사업설명서안 274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정남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세입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 많은 인연을 맺어왔고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양천구 발전을 기대하고 의원님들도 내년에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