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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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 중 체육청소년과와 정보통신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련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형인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나오셨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월드컵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건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382페이지∼386페이지까지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별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감사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형편임, 행사규모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 개선해 나가기 바람."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만, 수원시 체육대회가 현재 제38회로 역사와 관록이 붙은 수원시체육대회입니다만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 계속적인 행사의 내용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인원 동원, 응원하는 과정 이런 것이 여태까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수원시체육대회라면 그 전에 이미 예선전이 다 치뤄지고, 사실상 그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축구경기를 연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10시에 개회를 해 가지고 축사, 격려사, 효자·효부상, 또 그거 끝나면 오전 내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체육대회하는 것은 달리기 하나하고 집단 축구 하나, 5시까지 시민들을 붙잡아놓고 응원전을 하고 있어요. 뭘 보고 응원을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또 작년, 재작년과 같은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동에 많게는 1,000명, 적게는 500명 이상씩 인원을 동원합니다. 그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가봐야 경로당 노인네들이나 버스로 모셔다놓고 아무 영향가도 없는 그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날 행사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라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수원시 체육대회 그날 하루 행사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약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 뿐만 아니라 구나 동의 예산을 전부 통틀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 되는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 동에 별도의 예산지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동에 우선적으로 800만원∼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37개 동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각 구에 보통 6,000∼7,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입장상을 받기 위해서 체육복 맞춰 입고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이벤트 행사하고, 또 시의 예산 있고, 그날 최소 경비가 아무리 안 들어가도 8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800만원 주면 800만원 갖고 합니까? 동에서 500, 600만원 이상 찬조금 또 걷어야 됩니다. 작년에 보셨죠? 작년에 세류2동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몇 백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올해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비가 와 가지고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 전날도 비가 왔고,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 체육대회는 민한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프로그램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참여한 시민들이 구장 내에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개의 응원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으로 착안을 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년과 다르게 응원시간을 5시까지 하던 것을 2시간 단축해 가지고 3시까지 종료를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스타디움 내에서의 어떠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행사를 계획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된 응원 유형을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증인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렇게, 더군다나 비가 와 가지고 충분히 응원전을 안 하고 실내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맞아줬었는데, 그날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전부 동에서 관광버스로 동원해서 오신, 80%가 노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주민이 내가 거기 가서 꼭 뭔가를 봐야 겠다라는 참여의식을 갖고 같이 볼거리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능력부족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능력부족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 건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올해 부합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해주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인 스타디움 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시각적으로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전면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감사장에서 위원이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본 위원은 3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뭔가 수원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고, 돈 안 드는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수원시민이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차를 타고 와서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전 같은 경우 재학생도 오지만 선·후배들도 엄청 많이 옵니다. 수원에서 축구하면 수원고등학교나 수원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은 무조건 올 거란 말이에요. 또 선배, 후배들은 다 올 거란 말이에요, 100% 다는 안 오겠지만. 그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죠. 아니면 각 구별로 생활체육 조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선수들만 한 구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구별로 붙이던가요. 그리고 2부에는 가요제가 됐든 음악제가 됐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요제나 음악제를 보러 올텐데 굳이 왜 경로당의 어른들만 불러다가, 불러오는 게 아니죠 강압적으로 모시고 오는 거지. 점심? 점심 안 줘도 됩니다. 굳이 식중독 사건 나면서까지, 지금 경비 들어가는 게 뭣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응원전 말입니다. 이벤트사에 응원전 맡기는데 거기에 돈이 400만원,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다음에 체육복 내지는 유니폼 해 입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빼보십시오. 각 동에 800만원 예산지원 주는 거요 200, 300만원만 줘도 돼요. 동원만 안 해도, 응원만 안 해도, 유니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각종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민체육대회, 또 노인잔치, 화성문화제, 수원시 체육대회 10월 달에 다 열리는 겁니다. 또 10월달에 등산대회 다 갑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각 일선 동에서는 그럴 때마다 사람 동원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개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과 착안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틀림없이 내년도부터는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방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나, 수원 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 분들 말씀이 비가 오는데도 수원시 체육대회 한다고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응원을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열열히 응원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수원의 저력인가 보다, 수원시민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랬을까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를 맞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방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 의식행사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의 관련 과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실내체육관으로 축소해서 할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중들이 비를 맞으면서 끝까지 응원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응원상에 대한 시상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응원상에 대한 집착이라기 보다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동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학권위원

체육대회 행사 주관은 증인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날 여러 가지 입장상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은 체육대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 화성문화제하고 같이 하는데 실제로 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담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통 600명∼900명, 특히 장안구쪽에는 인원동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증인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인원참여 방안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김학권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노인회를 통해서 많은 노인분들을 동원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그날 같이 즐기고 신이 나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비를 맞으면서 노인분들이, 또 각 동에서는 끝까지 응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많은 상품을 준비해서 마지막 끝날 때 경품추첨을 하기 위해서 추첨권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려고 특히 노인분들이 안가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화동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80된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아마 지금도 병원에 계실 거예요. 본 위원 역시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하고 말았는데, 혼자 사는 노인네예요. 딸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딸하고 사위는 서울에서 살고 그 분은 혼자 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체육대회 하는데 그냥 오셨다 쓰러지셔서 병원에 엠브런스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옮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동장이 가고 그랬으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까지 하고 지금도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초청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동원하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도, 그날도 본 위원이 동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만 철수시키자, 그만 하자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동장들은 자기 동이 빨리 철수하거나 인원동원이 많이 안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도 끝까지 악착까지 남아서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되지 않나, 반수 이상 노인분들만 모셔다 놓고 비가 오는데 응원전 하는 것 보기에도 안타깝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하고 김학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각 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도 해드리고, 또 그날 보다 볼거리 있는 행사로 운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되면 각 단체에서 행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각동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한 10여회 내지 20회를 참석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그날, 옛날에는 수원시민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화성문화축제라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사실 각동에서 자진 참석을 했건, 아니면 권고에 의해서 나왔건 나온 분들이 운동장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데 모여서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을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모든 행사를 맞춰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수원시민이 함께 참석해서 볼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향상방안을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깊이 있게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도 문고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보면 연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라든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단체별 행사를 시간별로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서로가 부담 없이 동참을 하고 볼거리도 나눠가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진짜 많이 변화되고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체육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나 수원시 국장님이나 시장, 부시장이 감사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안건에 나오면 다시 취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수원시 체육회관 임대 현황, 수원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시 테니스장 운영관리실태, 각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윤태헌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윤건모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다만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바꾸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처 준비가 안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개선된 것이 종합시상제가 폐지 되고 종목별 시상제로 했고, 그리고 응원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필드나 트랙에서는 아무 경기가 없는데 스텐드에서만 시민들이 응원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꼴볼견이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응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경기가 있으면 응원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없는데 무슨 응원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민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평가보고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허공에 대고 응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저희 시에서 동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더 늘리자 해서 현재 저희가 동당 700만원씩, 800만원씩 늘린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견해가 틀리겠지만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축제도 하고 문화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한다는 것은 어느 도시나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심사하실 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사행심을 부추기듯이 지금 구나 시에서는 은근히 동간의 과열을 부추깁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구에는 3개 구청이 있는데 입장상을 합니다. 입장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상을 줍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상을 줍니까? 1등이 장안구, 2등이 권선구, 3개 구에서 1등, 2등,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체육대회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동 체육대회 응원상을 주는데 응원상 1등이, 그것도 구별로 줍니다.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또 구청장들이 부추긴 거예요. 그날 가보면 마치 무슨 엠프 성능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엠프가 제일 좋은가, 어떤 동네 치어걸이 제일 열심히 잘 뛰는가, 어떤 동네가 유니품을 비싼걸 잘 입고 나왔나, 이것에 따라 상을 준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에,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에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우리 수원시가 갖고 간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시골도 아니고 100만 수원시민의 수준이 높은데 저기 전라도 정선도 아니고, 군단위도 아닙니다. 내년에 응원상 없애시겠습니까? 입장상 없애시겠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제가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체육인들하고 의원님들, 대회를 준비하는 대회주최측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분들에게 민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수원시 체육대회 개선추진위원회라든가 수원시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지금 화성문화제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행사에 대한 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화성문화제는 화성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있고 체육대회는 수원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되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도 체육 가맹경기단체장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이사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사회 할 때 발언을 해주셔서 체육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는 안하고 응원만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하는 행사내용을 여태까지 열거했는데 수원시 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의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분들하고 그날은 배구를 빼야 겠다, 축구를 빼야 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하는 내용이 입장하고 뭐하고 의전행사는 하겠습니다만, 응원하고 그런 건데 무슨 수원시 체육대회 임원진하고 개선할 것을 논의합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상이라든지, 또는 응원상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을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또 체육회 이사회, 또 행사 주관하는 단체 이런 곳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는데,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앤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결정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지금 결정을 할 수 없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체육대회 개선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안갖고 계시구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도 제정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개선위원회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각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간담회 식으로 의원님들하고 체육인들, 또 행사주관 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수원시 체육회관 임대현황 및 관리비와 사용료 수익현황하고 수원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하고, 시 테니스장 운영관리실태 및 임차계약현황하고 각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현황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체육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새마을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금이 3,000만원이예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증인은 여기 3개 구에서 행사하는데 다 참석을 하셨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해주신 시민체육대회와 관련된 그러한 잘못된,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저희 시민체육대회가 10월중에 개최가 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거의 10월중에 개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는 작지만 구별로 각 동에서 참여하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소요경비 역시 종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년 동안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각 구별로 하는 사항을 시에서 통합하려고도 한 번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단위로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좀 선의적인 그런 하루 일정이 되는데 통합해 가지고 구별로 한다고 하면 어떤 경쟁의 과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예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금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안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끝까지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권선구 한 개 구를 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여 해보니까 과연 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체육대회만 약 10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큰 규모의 행사는 시민체육대회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한다기보다도 각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종목별로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관변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체육대회를 하구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구청장배가 있고 시장기배가 있고, 또 각 동의 동 체육대회가 있고, 아마 9월 달, 10월 달에 체육대회행사가 대추나무 대추 열리듯이 걸려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해봐야지 남이 체육대회 하니까 우리도 체육대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는 좀,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는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는 방법을 달리,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달리, 연말에 모여서 하다 못해 잔치를 한다든가, 사실 그날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냥 이벤트행사만 했지. 저쪽 텐트에서 전부 술 먹고 엠프 갖다놓고 노래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각 동별로 엠프 갖다놓고 거기서 쿵짝쿵짝 노래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바꿔야 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겠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 비용을 갖고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98년도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단합대회랄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구요, 그러면서 '99년도에 다시 체육대회 식으로 계획이 추진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10월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집중 돼 있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꼭 체육대회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보니까 가까운 장소에서 체육대회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도 한 번 각 구에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다 못해 등반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꼭 체육대회를 매년하는 것보다 어느 해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어느 해에는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격년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우선 건전성이 결여돼 있고, 술 먹고 꼭 사고나고, 물론 술 마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열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책을, 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해주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4,400만원, 권선구가 6,192만원, 그 다음에 1,400만원으로 돼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아까 별책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갖다주셔야지 지금 갖다 주시고 보라고 그러면 자료가 다 준비 됐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전에,

김진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갖다 주셔 가지고, 어저께 좀 갖다 주셔야지 지금 갖다 주고 이걸 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김진우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 문고별로 시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정액으로 적립이 돼 있구요, 나머지 구에서 각 문고별로 예산에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당해연도만 가지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1개 문고가 그 해에 장서를 마련하고자 만약에 구청장이 풀보조에서 얼마를 지원 해줬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문고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겠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문고 개설로 인해 가지고 필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구에서 별로의 구청장 판단에 의해 가지고 풀보조를 지원 받든지, 그런 유형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권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해주신 새마을문고와 장서구입 관련에 대해서는 아마 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증인께서는 각 문고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나가서 그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다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최소한 동에 설치돼 있는 문고는 나가봤습니다.

김진우위원

나가보셨다면 잘못 돼 있는 곳, 잘 돼 있는 곳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매탄4동, 인계동 같은 경우는 장서 규모라든가 여건 그런 게 잘 돼 있고, 특히 매탄4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공부방까지 설치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지를 봤습니다. 봐 가지고 권선구 담당과장한테 판단을 구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장서에 관련된 시설 집기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좀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담당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유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을 하라 마라 할 성질이 아니고 담당 구에서 담당 과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입북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출장을 갖다 와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착안 해서 충분히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각 문고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력히 촉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에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있지요? 각 동마다 구운동에 가면 구운동에 휴경지가 있고, 올해 감자 재배하고 배추 재배해서 얼마나 수익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휴경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예산지원은 없었구요, 아마 구의 사회산업과에서 일부 파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 3개 구별로 확인해 보겠지만, 권선구에서 385만원이 지원 됐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된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시에서 지원된 건 없다, 구로 나가서 구에서 휴경지 재배하는 데로 나갔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시에서 준 건 없죠? 구에서 나간 거죠? 그러면 시에서 줬기 때문에 구로 나간 거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구의 예산으로 구에서,

김진우위원

구 예산으로 나갔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우위원

내년도에 휴경지나 이런 거 해서 김장 담궈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으면 배추값이 사실 한 포기에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휴경지 재배해서, 지금 시골도 일하기 싫어 가지고 난리인데 각 부녀회원들 오기 싫은 거 불러다 앉혀놓고 음식 먹여 가면서 배추 심어 가지고 김장 담궈준다는 이런 명목으로 시비를 막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성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11시 반에는 여기서 자리를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 추첨하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여쭤보시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의 증인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재원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월요일날 하면 되죠.

김학권위원

그러면 오늘 체육청소과 하지 말아야지요.

조한식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요지만 간단하게 말을 해줘요.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정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총 예산이 5억 7,629만 3,000원, 맞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생활체육단체 현황에 보면 전체 집계액이 3억 2,72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공직 사회에도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월급을 주는 겁니까, 명예직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명예직입니다.

김성겸위원

명예직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월급을 주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성겸위원

시장이 수원시체육회 회장이시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4명의 직원이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 부분의 회장님은 명예회장을 두더라도, 관리측면에서 관리하시는 직원 일부를 통·폐합해서 관리 한다면 인력도 줄고 나름대로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겸위원

예. 종목도 거의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전국 정부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적으로 지금 유도 되고 진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통과된다고 하면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단체로도 그러한 유형의 별도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체육회의 23개 가맹 경기단체, 그리고 생활체육 쪽에 21개 연합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적인 절감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랜 동안 다져온 체육인들의 정서로 봐서는 문제점도 지금 예상 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와 대한체육회 통합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쪽의 유형 가닥을 잡아나가는 게 낫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성겸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시민들의 자율 참여 속에서 바탕이 돼 가지고 체육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관 주도 형식이 되고, 거의 100%가 관 주도 형식입니다. 바로 지금 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맞지 않는 형태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구요, 또 두 번째로는 행정 쪽에서의 리드나 기타 사항이, 아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유도해 보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현대생활에서 시민들이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종목과 여러 가지가 맞아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접목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이나 기타 상위법에 의한 규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내버려둘 것도 아니고, 적당한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이며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경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한다면 효율적인, 또 어차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계 하는 생활체육이니만큼 효율적인 경영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진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보면, 더구나 체육청소년과 쪽에 보면 예산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인 것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 형태의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도 사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협의회 운영 및 활동실적, 예산지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작년 11월∼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2001년도 것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죠? 2000년도 자료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2000년 11월, 12월 것이,

김학권위원

그거 왜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문민협 예산을 얼마 승인해줬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예산 4억 3,000만원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문민협에서 쓴 것이 얼마나 썼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을 당초 문민협 예산으로 계상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보고대회를 하면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시민보고대회가 있었고, 늘어난 부분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련 행사로 갖고 있던 예산을 문민협을 통해서 집행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얼마냐니까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총 나간 것이 한 5억 3,000됩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외에 들어간 것이 5억 3,000이라는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다음에 얼마전 월드컵 201전 행사한 것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거기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약 4억 2,000 정도 들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한 4억 1,800 정도,

김학권위원

그 정도 들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것도 주관을 문민협에서 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문민협쪽에서 4억 1,800이 다 나간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이벤트와 관련된 예산하고 나머지 구에 전도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진행이 됐구요 총체적인,

김학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민협에서 쓴 것이 얼마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문민협에서 쓴 것은 한 2억 1,600 정도 됩니다.

김학권위원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민협 사무국장은 3억을 썼다고 그러는데 증인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00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4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증인께서 문민협에 한 10 몇 억씩 추가로 문민협에서 쓸 수 있게끔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획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기,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집행과정이 업체선정 내지는, 무한 경쟁식으로 입찰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피하고자,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시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민협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문민협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6명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6명이 이 행사를 다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인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김학권위원

그렇죠. 증인 이하 청소년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민협에서 한 것으로 해가지고,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문민협에다 다 줘서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의원들이 문민협에서는 그 정도 가지면 예산이 충분하겠다 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 행사내용 예산을 세워서 문민협을 통해서 다 하냐 이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본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나와 있지도 않고. 어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해달라고 했는데도 알았다고 하더니 해온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4억을 세워줬을 때는, 4억입니까? 4억 3,000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4억 3,000입니다.

김학권위원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있었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행사한다고 해놓고 문민협을 통해서 행사하면 심의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두고 집행해야 할 집행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저희 월드컵 사무실측에서 수렴해서 했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민경보를 문민협쪽에 줘 가지고 집행하는 절차를,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의 월드컵지원 상황실에서 실제 일은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준 것이고. 그런데 실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문민협에서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문민협에서 행사하게끔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전동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근거도 없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문민협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민경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근거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본 위원이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조한식위원장

증인, 그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예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구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조한식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예산이 전도된 것이라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단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2002년 월드컵 대륙간컵 시민보고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1억 9,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에는 왜 9,900하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9,900이구요 문광부 국비 지원이 1억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4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는 돼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에는 없습니다. 집행내역에는 9,900 이것 들어간 것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해도 합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맞습니까? 지금 9억 6,000이 맞느냐구요, 그 1억을 빼도. 안맞죠? 소계를 더하면 9억 6,000인데 여기 1억 쓴 것으로 했을 때 안맞지 않습니까? 4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9억 6,000이고 쭉 보면 2002년 월드컵, 대륙간컵 시민보고대회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액은 9,999만 1,000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총액이 9억 6,000인데 그러면 예산액도 안 맞고, 국비 들어온 것이 여기에는 안들어왔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410페이지 보조금 교부내역에 보시면 9억 6,000중에서 지금,

김학권위원

4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서 예산액, 집행잔액, 이 숫자가 다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 서류 누가 했어요? 소계를 더하면 합계가 9억 6,000 맞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소계는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1억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국비가 1억 들어갔으면 예산액이 2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대륙간컵 시민보고대회 2억이 돼야 되는데 1억이 빠졌는데도 지금 예산액이 9억 6,00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액이 10억 6,000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비보조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국비보조 1억을 여기에 왜 뺐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기재를 했는데 아마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판단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문민협에서 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뺀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문민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아까 행사하는데 1억 9,900을 쓰셨다고 하셨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이 보고대회를 보면 장소는 수원실내체육관, 참여인원이 1만명이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1만명, 행사내용은 수원월드컵 성공개최에 따른 분위기 조성하고 1억 9,999만원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에 썼는지 아시겠어요?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고 그리고 자료가 미흡하거나 답변을 못하는 것은 일단 감사중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완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뻐서 다른 곳에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이 안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감사는 청소년문화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는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5일날 10시에 다시 심의하는 바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청소년문화센터장 김형인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관련행사 및 청소년 관련 타 행사내역 자료 왜 안 해주셨어요? 청소년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타 행사의 관련내역 현황을 안 해주셨어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가 미비하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세부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행사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내부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타 행사에 비해서 비율이 약 43% 감소, 지난해 79건이었던 것이 금년에 4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안 해주셨냐고 물었어요. 왜 안 해주셨어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에 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었는데 청소년행사 외에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셔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해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묻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타 행사를 많이 했지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그 이유하고 문제점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정보관련 시설이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오지 않거나 대관이 안 되는 날에는 일반 행사에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는 대관하고 있는데, 금년을 예로 든다면 부득이하게 민방위교육장이 공사 관계로 한달 여 가까이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은하수홀을 대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점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행사가 거기에서는 추진이 안되도록 시행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수원시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료대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지난해부터 갔었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그때도 역시 조례에 대한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넘도록 이 시간까지 그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조례를 고쳐야 되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잘 하시려고 하면 그걸 좀 우리 위원회한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을 통해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아니면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든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타 행사에 대한 사유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지요? 우리 수원시 청소년회관에.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권위원

뭐가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 저희 청소년문화센터에 두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효문화엑스포 추진위원회가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청소년문화센터는 5,300여 평의 거대한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기능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체험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 특성화된 공간, 방음공간이랄지,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동아리 활동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심지어는 세미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을 부득이 은하수홀이라는 공연장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대관료가 냉·난방비를 합치면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미나실을 마련해야 될, 세미나실을 현재 효문화엑스포 사무실에서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엑스포 부분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저희 센터의 성격상으로는 효문화재단은 다음 기회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은 저희 센터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실 그 기능 자체가 경기도 전역의 상담원들, 실무자들을 위한 행정, 교육기능, 연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업무보다는 그런 기능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행정지시에 의해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관련된 담당자들이, 거기 실장까지 자기네가 잘못 됐다는 걸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원시 청소년상담실이, 실제로 수원시 청소년상담실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없습니다. 개설해서 그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별도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관련 기관에다 건의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밟지 않고 있습니다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또 한가지 올해 예산액이 30억 8,196만 8,000원이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현재 10월말까지 집행이 18억 9,512만 7,000원, 집행잔액이 11억 8,684만 1,000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약 얼마정도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11억 8,68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조한식위원장

불용액 액수가?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약 90% 이상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12월 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행사 성격보다는 인건비가 약 1억 910만 8,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남아 있고, 다음에 지금 대부분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상비 중 복리후생비가 1억 8,690만원, 다음에 동절기에 저희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료유지나 전력, 수도료가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 324만원, 기타 강좌를 하면서 수강료, 강사 보상료랄지 이게 9,133만원, 일반 수용비가 1억 705만원 정도 지출 발생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온누리아트홀 시설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학생들 사고가 난 이후로 안전점검을 중앙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 차례 받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3,348만원이 집행되고 있고 해서 대부분은 90% 이상이 금년 내에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됐습니다. 약 3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프로그램 예산비는 명확히 구분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걸 다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학권위원

2억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합니까, 지금 직원들 중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어제 저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소년문화센터는 규모나 시설면에 비해서, 타 시설에 비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법적인 요원으로 청소년지도사가 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 성격이 어떤 군대식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성훈련,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대답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 강사도 초빙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부 강사 초빙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총액으로 약 2억 6,000원 정도 됩니다.

김학권위원

참고인인가요, 증인인가요? 증인이에요?

조한식위원장

증인이에요. 증인선서 받았는데,

김학권위원

증인께서는 예산액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는 더 올렸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약간은 증가시켰습니다만 선행돼야 할 부분이 전문인력 확보가 더 선행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권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액을 남기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다 예산이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넉넉하지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년 예산이 30억 8,000만원이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얼마 적자 보고 있습니까? 올 한 달이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약 16억 적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억이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수입 및 지출내역 현재가 언제입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10월말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는 항상 언제 현재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반기 것인지 오늘 것까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꼭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적자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저희 센터는 시설이 기계실만 해도 두 곳에 나눠져 있고 또 대부분이 복지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연장 두 곳, 전시장, 이곳을 1년 동안 열심히 대관해도 수입이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시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체육관이나 도서관은 무료이용 공간으로서 아침 6시∼밤 24시까지 운영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요, 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학교에서 클럽활동, 기타 체험학습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야외시설이나 기타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수영장밖에 없습니다. 수영장 경영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무료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수원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수영장은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용료는 시중의 다른 수영장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연수동 부분에 있어서 침실 14실이 있는데 이 활용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아주 빈약합니다. 정확한 날 수를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50일 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중에 50일 내로 사용한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 청소년문화센터가 현재 증인께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저희 청소년문화센터가 내부 공간의 기능이 다양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자랑 이외에도 도심권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진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크게 방침을 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실력을 기르는 공간으로 계속 기능을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능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됩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요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화공간이랄지, 또는 동아리 활동 공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행사, 행사하는데 이벤트 중심의 운영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돼서 청소년이나 시민이 계속 자유스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요 시설 중에서 불필요하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좀 크다든가, 주요 시설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 연수동 3층에 있는 침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활권 내에 있는 숙박동은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지금 여건이 대동소이한 부천같은 경우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숙박동이 운영되지만 생활권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각 지역의 각 학교에 화성답사 프로그램을, 수학여행단 유치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들이 아주 작은 똑같은 규격의 획일화된 방으로 돼 있어서 그런 방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개조시켜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침실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이쪽 중부, 남부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많이 부족 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 와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침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 또 외국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 활용 방안이 전혀 호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중부, 남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모색 해볼 생각이 없어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런데 비용이나 자연 여건 측면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사설 수련원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50여 개가 있습니다. 공설시설이 14개, 50여 개가 있는데, 그런 여건에 비해서 비용이 싼 것도 아니구요, 또 어떤 수련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의 수련시설은 대부분 방안에다 화장실이나 세면장을 갖추는데 여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여일 가까이 이용하는 것도 자체 프로그램을, 1박이나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 부분으로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학급단위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관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는 거의 적자요인이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한 5, 6억 정도 적자를 볼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약 1년을 넘겨서 운영을 해보니까 16억이라는 거대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자요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대관 주요시설을 수리해서라도 적자요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대관이나 교양강좌를 운영해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한테 받는 비용을 가지고 강사료 지급하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자폭을 줄일 유일한 방법은 수영장 경영을 합리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 시의 이점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더 문화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1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곳은 의정부하고 저희 두 군데이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부천의 복사골 청소년문화센터는 금년에 별도의 시가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므로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단 네군데, 그리고 청소년 단체, YMCA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 운영하는 곳이 다섯군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운영하는 곳이 두군데, 시설관리만 시나 공단이 책임지고 운영은 별도 위탁한 곳이 세군데인데 대체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쪽의 시설들은 거의다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군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까운 인근 저희 수원시와 시세가 비슷한 두 시·군도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시가 소유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저희 수원시나 관련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중심이 돼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운영주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하는데 있어서 센터장으로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청소년문화센터가 적자율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증인께서 관리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시설물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점과 향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아까 거론했던 것처럼 어떤 특성화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공간이 획일적으로 작게 만들어졌다는 것, 그런 문제하고 실제로는 작년 1월에 준공해서 개관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7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수영장이나 습기가 많은 곳이 일부 부식이 돼서 시설개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온누리아트홀 문제인데, 온누리아트홀의 외관이랄지 내부구조는 전문적인 연주나 공연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만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 시설문제입니다. 그 안에 음향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반사음 처리를 못하고 흡음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조명기구가 아주 낙후된 시설로 돼서 실제로 전문적인 공연을 한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찾지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2.7회 정도 대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공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작은 음이라도 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나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그 외에 다른 시설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이버 도서실이랄지, 또는 양질의 우량만화실이랄지 유아방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도 학생들이 오지 않는 오전이나 낮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고, 도서관에도 장서가 현재 한 3만 여권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서가 너무 부족해서 해마다 3,000만원씩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야외공연장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청소년 우량 동아리들을 계속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1년에, 여름방학에는 전기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시 공연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가 안에 있는 시설들을 뜯어다 설치하고 다시 들여오는 과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전체적으로 증인께서 시설물의 부족사항을 보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든다고 보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당장 온누리 아트홀 같은 경우만 봐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7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센터에 갔던 적이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아트홀 뿐만이 아니라 연수동 이쪽 부분도 전체의 마이크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구요. 마이크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반대편에서 들을 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이크를 쓰는 쪽에 가면 그런대로 들을 수 있는, 도대체 건축할 때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잘못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여러 가지로 지나치게 크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건물이 유용하게 효율적인 면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전문성만 찾았지 기타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시설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 증인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선 순위에 입각한 시설물 보완을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 공간을 이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1년 여 밖에 안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기본문제가 해결 돼야 증인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증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시설 때문에 불편한 적 많이 느끼시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거기가 한 5,238평인데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104면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시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 때문에 건의하거나 시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임시방편으로 수영장 입구쪽을 일부 포장해서 한 20여 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는데 본관은 지하주차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수영장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노폭을 넓혀서 일부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수익낼 부분이 수영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주차면 확보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거기 건물에 개인한테 임대한 시설이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개인한테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식당하고 체육관 매점은 임대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입찰을 봅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경쟁입찰을 봅니다.

이재원위원

투명성 있게 그런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 시설은 최대규모인데 시스템 자체가 90년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먼저 공연장에 갔는데 마이크가 별안간 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국제행사가 3일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관련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기획예산과에 건의해서 온누리아트홀 개선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스템도 문제지만 거기 숙박시설에 침대도 있는데 사이즈가, 요즘 청소년 기본 성장률이 좋아서 사이즈도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먼저번에 개선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건의드린 적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침대가 사실은 요즘 자라는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대를 아직 들여놓은 지도 얼마 안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센터장 입장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은 대강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이라든가 건의한 것 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많은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됐고 어느 정도는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여러번 반복되는데 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인력이 양성돼 있지도 않구요. 결국에는 저희가 수원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려면 인력을 양성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이 제일 시급한 건이고,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이라든지 너무 복잡다난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공사 과정이 길다보니까 자연 마모가 되고 또 오래전에 설계하다 보니까 현 감각에 안맞고, 또 모든 자재가 미흡해서 양질의 운영을 할 수 없고, 또 전문인력을 요청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강이 안되고,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뒷받침이 안돼서 제대로 모든 것이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누가 제출한 겁니까? 센터에서 직접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겁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센터에서 작성해서 시에 보낸 걸 가지고 다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30억 정도에 현재 약 19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10월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집행 잔액가지고 그대로 넘길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청을 더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시기적으로도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이랄지 방학동안 특강에 따른 강사료, 그리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이 대부분으로 아마 90% 이상이 다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월드컵이나 기타로 인해서 예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짰기 때문에 더 확보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금년에도 그쪽에서 요청은 한 33억 정도 했는데 지금 30억 8,000만원 배정받은 거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센터 자체에서 요청한 것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금년에도 33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이근수위원

33억을 요청할 적에는 현재 시설이라든가 센터장으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요청한 거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아까도 시설 보완을 하려면 최소한 10억 정도 이상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근수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인력은 몇 명 정도나 모자랍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현재로서는,

이근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욕심 같으면 한이 없지만 인터넷 방송국의 전문인력, 또는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2∼3명 정도 충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전체 한 5명 정도?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전문인이 아닌 사람을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센터에 있는 직원 중에서 사실은 한 두분은 공단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전산화 작업이랄지 정보화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센터 일만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청소년문화센터는 공연장의 무대예술 전문직이랄지 기술직랄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청소년 신문제작 하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아주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90년대 초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어도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새로운 흐름에 안맞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수원시 인구가 60만 정도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00만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계획과 진행에서 차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증인께서는 실제 전문인으로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현 범위 안에서 운영하느라고 고충을 느끼셨겠지만, 수원시 자체에서만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수원시에서 도를 대신해서 합리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입장에서 건축이 사실은 됐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 것도 다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수원시 자립도가 높아지거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도하고 협조가 되고 그러면 조금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위원들도 참고삼아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시대에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시만이 할 것이 아니라 도나 교육청하고 연계적인 운영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저도 처음에 와서 여기에 경기도교육청과 연결해서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법적인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 두 기관간에 합의만 하면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을 파견 받아서 근무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현실에서 협조가 불가하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이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다른 시세가 비슷한 안양, 성남, 부천과 관계시켜서 저희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거대 시설 이외에는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저희 수원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수원에 있는 이 시설을 제외하고 청소년을 위한 번듯한 시설이 북수원권, 서수원권에는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저희 수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은 이미 입시교육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고, 어떤 기를 발산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자기들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같은 것도 100만 도시에 30∼40만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수원에 독자적인 청소년상담실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청 청소년상담실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사무 보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시설물 중에서 무상 임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이 무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또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효문화엑스포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예절교육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이근수위원

아마 그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의 청소년문화센터 자체 운영보다는 교육청이라든가 도청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다 앞서가는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구상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현재 있는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도 서류로다,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 지휘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업무를 분리해서 청소년문화센터만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증인께서 기술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대안이라든가,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대책안 같은 것을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문서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타 지역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내지는 아니면 별도 시에서 출자한 법인을 설립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법인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것은 수원시나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시나 관련부서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또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시는 저의가 타 지역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조한식위원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YMCA라든지 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등은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청소년 관련법인, 그 다음에 공익, 어떤 서울올림픽진흥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기타 비영리법인에 조항이 맞기 때문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너무 많은 수익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오히려 운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Y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Y라든지 어떤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해서 결국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다보니까 질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나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선감수련원이 독립 법인으로 해서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부천시 문화재단의 복사골 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바로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첫째, 여성관련 사업, 다음에 청소년 관련 사업, 다음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저희 수원으로 따지면 화성문화제 같은 어떤 거대 행사를 재단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그런 설명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수익을 전제로 한 그런 청소년문화센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적자가, 지금처럼 16억씩 나는 막대한 적자가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란 얘기에요. 어느 정도 적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자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운영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지만 또 하나 독립법인이, 자꾸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독립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단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단 산하의 부서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왜 못 따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독립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독립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공동으로 어렵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문화센터에 영화관 있죠?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게 온누리아트홀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영화 상영은 안 합니까? 음향기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정확히 검토한 자료가 없는데요, 첫째는 업자들하고 마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영사기는 있습니다만 필름 하나 대여하는데 보통 60만원, 70만원, 100만원 대입니다. 그것도 이미 지난 프로그램,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남을 방법이 없다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한식위원장

지나간 영화를 틀어 가지고는 수익이 될 수 없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비디오 같은 게 너무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조한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형인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월드컵 조 추첨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12월 5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은 중식 후 정보통신과 감사를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평소 우리 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화폐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한 전자화폐는 21세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계의 정보 경쟁력의 척도로서 2005년까지 동전, 지폐, 신용카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화폐는 수원시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며 각종 지방세 납부 등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활용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온 IC형 전자화폐인 One-Pass 수원카드 구축 사업의 추진현황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왜 저조한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ne-Pass 수원카드라는 카드 명칭으로 K-Cash 컨소시엄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금융결재원등 6개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는 K-Cash 컨소시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지난 1월 30일 전자화폐 도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9월 5일에는 전자화폐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One-Pass 수원카드 발급 추진에 각 컨소시엄사 간의 준비 및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은행의 업무 준비 미흡 및 정부측의 전자화폐 근거 법령 정비, 또 표준화 작업 등으로 추진이 미흡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각 분야별로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실시 또는 부진했던 사항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화폐 발급은 당초 2001년 9월 17일부터 우리 수원시내 모든 은행에서 발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의 준비 미비로 전자화폐 발급이 지연된 바, 저희들이 금융결재원에 촉구해서 2001년도 12월 말경부터는 11개 시중 은행에서 발급 조처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우리 시 교통인프라 구축 선발 사업자인 케이비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 12월에 경기도 버스조합간에 카드 도입 협약체결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시가 One-Pass 수원카드를 도입하기 이전에 경기도 버스조합과 버스카드 도입계약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5일날 65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전자화폐 사업자들 간에도 호환성 문제, 수수료 문제, 또한 정부의 교통카드 표준화 작업 등으로 사업추진이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케이비테크놀로지 측으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 One-Pass 수원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 협의로 교통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전국 어디서나 어떤 카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표준 단말기 생산이 2002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교통카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통 분야 단말기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 분야 단말기 생산을 맡고 있는 뷰텍회사와 (주)SST에서 그 동안 자금 사정 및 정부의 표준화 작업에 따른 수용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 생산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단말기 설치 업체인 CCKVAN에 조기에 단말기 공급 발주를 요구해서 12월 말경부터는 공급 설치토록 하겠다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미래시티닷컴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 동안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관 기관인 금융결재원에 저희들이 강력 추진 촉구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홈페이지 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사들 간 수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므로써 각 사 간의 반목과 갈등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소시엄사 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업체 모두가 참가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 3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12월 5일날 두 번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추진사항이 왜 저조한지 물었더니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길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서울의 전자회사를 방문하고 또, 춘천이지요? 작년에 춘천에도 갔다오고, 그때만 해도 금방 아마 바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급히 서두르고 그랬었는데 거의 1년이 다가 오는데도 아직 저희들이 전자화폐 카드도 보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고, 그 동안 증인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아무 보고도 없었고, 특별한 보고도 없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바로 시행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2월 말부터 전자화폐카드는 발급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주로 6개 전자화폐 사업자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어느 기계에서든지 다 통용할 수 있는 쪽으로 표준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전자화폐 사업자들도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생산을 거기에 맞추느라 아직 확정을 못한 곳도 있구요, 춘천에도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표준화 모듈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수원 그러면 수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고 각 지방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많은 인구가 수원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화폐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는 몬덱스 카드라는 업체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KKC 전자화폐 카드를 가지고도 월드컵 구장 주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경기도에 수원 말고 인근 도시하고의 카드는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몬덱스 카드사를 전자화폐 사업자로 정해서 도청 직원들에게만 보급을 해서 거기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추진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향후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자화폐 카드는 어디를 가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신용카드처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려면 수원에서만 써도 안되고 어디를 가서도 다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수원만 먼저 하는 것보다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류가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처리에 관한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컴퓨터 교육을 사용자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과 티켓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생이 학원을 선택하면 어느 학원에 가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티켓교육과정, 강사초빙교육 과정, 시책교육과정, 정보화능력평가과정 그래서 5급 이상의 과장급들은 행정자치부의 정보전자계산소라는 곳으로 의무적으로 가서 일주일동안 교육을 받고 평가를 3개 과목에 걸쳐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의무적으로 과장급 이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보화교육, 기타 통신직과 전산직의 전산·통신직 전문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2,3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교육은 기술, 전문인터넷 검색사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자격증을 저희 공무원 3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1인 1자격증 시대를 열어갈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5급 이상은 중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외 일선 동에도 책상에 보면 컴퓨터가 다 한 대씩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워드라든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전문적으로 한 80∼90% 이상 직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검색이나 프로그램 작성 같은 것은 수준이 있어야 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쪽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직원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공문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산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자격증 몇 급까지 갖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처리기사 1급하고 2급, 인터넷 정보검색사, 이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정보통신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을 나오신 분들인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물론 전문 학과를 나온 직원들도 있지만 비 전문학과를 나온 직원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 직원이 쳬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찾으셔서 일선 동 직원까지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 고도화 시대에 걸맞게,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의 질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든 시민의 우상이라고 할까, 그런 표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쪽에서 특히 더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교육을 많이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에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수준이 높은 능력배양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인터넷 운영조례에 의거 게시판의 자료를 정보윤리심의관의 심의를 통해 삭제한 자료의 유형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장이 마음대로 삭제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삭제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근거사항을 만들어서 정보윤리심의관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윤리심의관은 시 의원님들이 세분, 그리고 시청의 과장급이 세분,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한분해서 일곱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94회에 걸쳐 심의를 했으며 삭제요구건수는 164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이 93회 심의에 163건의 삭제를 했으며 그중에 한건만 부결처리 되어서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월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되고, 자료에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발언방, 시민게시판, 홍보마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삭제된 내용은 어떤 것을 위주로 삭제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삭제한 유형을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상업성 광고를 게시한다든가, 또는 음란물에 해당되는 게시물들, 상업성 광고가 29건이고 음란물 게시가 12건, 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5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욕설 7건, 똑같은 자료 올린 것이 47건, 장난성의 글이 7건, 본인이 게시를 하고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 2건, 기타 3건해서 총 163건을 삭제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욕설이나 음란, 명예훼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이런 부분은 삭제 했으면 하는 것을 한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음란사이트를 소개하는 적나라한 인터넷 링크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게시하는 부분도 있었구요,

김진우위원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삭제가 됐다, 앞으로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또 삭제를 많이 하셔서 대인간에 명예훼손이나 안좋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별 전화요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무담당 이상의 전화가 몇 대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의 전화설치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100명 중에 전화 서비스 대수는 한 1,83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PC도 갖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 전화기요.

김진우위원

주무담당 이상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주무담당 이상의 대수를 질의드렸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주무담당이상이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보급한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에 대한 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휴대폰만 관장합니다. 다만 각 실과소에서 업무 성격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42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재경보사위원회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기준 없이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과장도 갖고 있고 주무담당도 갖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어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작년도보다 올해 전화사용료가 적은데 적은 원인이 뭡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원인은 저희들이 전국 행정시의 전화할인망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전화요금의 15%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위원님들도 집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는 것보면 별도 일반 전화요금에도 찍혀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할 때 일반전화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할인망 가입을 저희들이 해서 그 망에 가입을 하면 2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더 요금이 덜 나오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삭제위원회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업성, 음란성, 명예훼손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수원시청과 개인과 삭제위원회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쟁은 없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까?

조한식위원장

한건도 없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삭제하면 삭제한대로 다 받아줍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삭제한 것도 저희들이 7명 중에서 4명만 삭제 찬성을 하면 자동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간혹가다 내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두건이 삭제를 못했거든요, 삭제심의를 요구해서. 그런데 그 한 건이 우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도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것은 내 사항에 대한 것이니까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심의 올렸는데 전부 반대를 하셔가지고 삭제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인은 삭제를 원했는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삭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삭제를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삭제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컴퓨터를 자주 접하는 편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낯뜨거운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삭제가 돼야 되겠다,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퍼지면 안되겠다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몇 건은 아마 심의위원회하고도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두건이 부결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의관 의결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옆에 내용을 써서 이것은 서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심의관들하고 정보교환을 해보는 메일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삭제위원회는 삭제 건수가 올라올 때마다 소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대상자가 어디까지 입니까? 삭제대상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 11조에 나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조례 법규에 나온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심의대상으로만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ne-Pass 수원카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업무 현황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계시네요. 김진우 위원님 인터넷 운영조례에 의거 게시판의 자료를 정보윤리 심의관의 심의를 통해 삭제한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얘기죠?

김진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월별 일반전화요금 납부현황 이것도 하셨지요?

김진우위원

지금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몇 분 안 계시니까 순서에 준하지 말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재원 위원 질의하시죠.

이재원위원

467쪽입니다. 수원시 인터넷 E-mail 보급현황과 정보 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수원시민하고 기업체만 해당됩니까? 학교 같은 데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는 기업체까지로만 나와 있는데,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수원시민하고 기업체, 단체, 학교 다 해당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인터넷 활용의 저변확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ail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수원시 E-mail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각종 시책 및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수원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수원시와 지역주민 간의 정보교환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 상호간 수원시 동일 도메인 이용으로 정보 교류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지역 간 유대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원시 도메인 명의 인터넷 E-mail 보급실적과 보급계획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민에게 제공할 정보 활용 서비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E-mail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우체국 등을 통해서 편지라든가 이런 게 배달 됐지만, 앞으로는 E-mail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E-mail을 시민들에게 보급 해서 우리 시정 정보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시민들 상호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 E-mail 시민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7,450명 정도에게 E-mail을 보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통·반장님들, 또 각 단체들에게 우리 시정 정보라든가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E-mail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홍보하는 그러한 쪽에서 접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안내라든가 지방세 고지 안내, 주민 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E-mail을 보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실시하고 지역정보 교류 활성화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원시 E-mail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신데 E-mail을 많이 활용하시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본 위원 세대도 아직 컴퓨터가 생소하고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E-mail로 의사소통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래요. 전화보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휴대폰에 E-mail 기능까지 다 추가가 돼서 휴대폰이 움직이는 E-mail이 될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원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이 계시면 방호벽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전용회선이라고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이라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초고속통신망?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이쪽에 지난 1월 달∼10월말까지 공공요금 부과된 게 한 2억 3,100만원 정도가 부과 됐습니다. 시·구·동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조한식위원장

시·구·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다음에 일반 전용회선, 전화회선입니다. 이것이 1월 달∼10월 달까지 약 1억 1,1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시청·구청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전화요금이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요금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전용회선요금이에요? 전화요금을 제외하구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화요금하고 별도의 회선요금입니다. 우리만 고유로 쓰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228이 있잖아요. 228이 있는데, 이 228은 전용회선 값만 내면 되는 겁니까, 사용료도 내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조한식위원장

두 가지 다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요금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일반,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1억 1,100만원이고,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선을 이용하는 게 1억 1,100만원이고, 사용료는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요금 쪽에서 부과가 되는 거죠.

조한식위원장

이것도 일반전화요금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을 통해서 전화를 하더라도 일반전화요금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외전화라든가 이런,

조한식위원장

아니, 구내전화 같은 것은 그냥 통화가 되는 거구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구내전화는 그대로 통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전화요금을 내는 거죠.

조한식위원장

아니, 228을 눌렀을 때 전화요금이 나간다 이겁니까? 일반 시내통화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안 나가죠. 시내로 나갈 때만 시내전화요금이 부과되는,

조한식위원장

시외전화만 전화요금이 나간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청내 구내전화만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구내전화는 그냥 228을 누르지 않고 2225번이면 2225번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전화를 가지고 228, 국을 누른단 말이에요. 228국을 누르고 2525를 누른다든가 무슨 다른 번호를 눌러야,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전화요금이 부과가 안 되죠.

김진우위원

쉽게 우리 집을 누르면 전화요금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우리 집을 누르면.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225국이나 246국을 전화 했을 때는 나간다 이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전화요금에 부과가 되죠.

조한식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전화요금이 나간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일반전화요금하고 똑같은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228 우리끼리 전화통화 하는 것은 어디로 통화해도 전화요금 안 나가는 거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안 나갑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건 전화회선 요금만 내면 되는 거구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 외는 일반전화요금으로 가산된다 그런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통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초고속통신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를 쓰든 2만원이다, 3만원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청에서는 한국통신 쪽의 초고속망을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국통신 초고속망?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는 지금 6개 사업자가 시민들에게 초고속망을 보급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그 6개 사업자 중에서 현재 한국통신에서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경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돈을 안 내죠? 일반시민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IP할당을 받기 위해서 안 내는 거죠.

조한식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안 내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안 내는 게 아니구요, 개인별로 인터넷을 쓰려면 IP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경기넷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경기넷에서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우리 수원시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수원시 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수원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가입이 돼 있죠.

조한식위원장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수원시민이 수원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비용이 부담된다고 그러면 인터넷 들어오는 것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은 IP만 할당받으면 누구나 어느 인터넷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연간 2억 3,100만원이란 초고속통신망을 우리 수원시에서 이용 하고, 한 3억 4,200만원 전화요금하고 합하면 연간 한 5, 6억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지난 10월까지 전화요금이 한 3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청, 구청, 동 합쳐서요.

조한식위원장

전부 합쳐서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한 6억,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각 동사무소 이런 데 핸드폰전화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핸드폰전화를 규제 하죠?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 거의 규제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의 전화요금이 그 전보다 줄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휴대폰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분석 해보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로 시내에 통화하는 것만큼 휴대폰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한 통화하는데 일반전화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다 풀어놨을 때는 아마 공공요금이 배 이상 뛰지 않을까, 그래도 저희들이 주무담당까지만 풀고 꼭 필요한 사람은 저희 교환실에 신청해서 휴대폰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전 직원이 휴대폰 아무 데고 할 수 있게 풀어놓으면 공공요금이 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서로 많이 느끼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죠. 행정전화 갖고 마음대로 걸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다보니까는,

조한식위원장

예산절감 정신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주무담당까지 되면 다 풀어준 거 아니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꼭 할 경우가 있으면 주무담당 자리에 가서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때도 눈치보고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조한식위원장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게 많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개인 휴대폰을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조한식위원장

동사무소 같은 데는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던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동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면 어떤 경우에는 30분, 40분 통화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분석 해볼 때.

조한식위원장

핸드폰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걸 또 악용하는 그러한 직원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대로 큰 불편 없이 해 나가는 쪽에서 접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 통신비용에 대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굉장히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지금 자꾸 저희 전자결재 게시판에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담당까지만 풀었는데, 어느 정도 가면 전 담당들에게까지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화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 통제를 했고, 할인 받을 수 있는 망에 가입해서 다 할인 받을 부분은 다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핸드폰 전화를 자기 집에서 30분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없지요.

조한식위원장

직장이라고 해서, 시청 세금으로 쓴다고 해서 30분을 쓰는 사람은 공무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자기 휴대폰 같으면 그렇게 못 쓰는데, 행정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했을 때는 30분 가는 게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 사람은 문책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해서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 물건이라고 해서 아끼고 수원시 것이라고 30분씩, 1시간씩 핸드폰을 쓴다는 것은 진짜 자격없는 거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매월 요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몇 프로가 더 상승했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가 상승됐느냐, 절감 됐느냐 하는 부분을 매월 한 번씩 분석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절감 부분은 그렇게 뜻대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월드컵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가 200여 일 남은 지금 수원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수원월드컵경기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월드컵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개최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누구에게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확인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월드컵 홍보를 위한 월드컵 전용 홈페이지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월드컵 홈페이지를 2000년 7월∼11월 사이에 구축했습니다. www.2002suwon.net이라는 도메인명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 세가지 언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월드컵소식, 자원봉사, Home Stay·Home Host, 경기장 안내등 한국어판으로 9개 주 메뉴와 65개 부메뉴가 있으며 413개 소메뉴가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각 8개 주메뉴에 46개 부메뉴가 있습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한국내 10개 개최도시의 홈페이지를 평가해서 우리 수원시 월드컵 홈페이지가 제일 잘 됐다는 공문을 10개 개최도시에 전부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월드컵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월드컵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원수는 약 23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문제를 저는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자료가 적시에 저희들에게 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각 실과소에서 그때 그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월드컵 상황실이라든가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시 마련해서 월드컵 상황실에서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고정적으로 두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 영어하고 일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과에 영어나 일어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번역해오면 그것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저희시에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이 저희 과에 요새 연수 중에 있는데 그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어 사이트의 검증작업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번역의뢰 해가지고 온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확인을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카바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일본인을 활용하고 해서 문제점이 완전히 카바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없이 이끌어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경우이고 하다보면 이중, 삼중의 예비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못나왔을 때 그 사람만 믿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중국이 월드컵에 처음 나와서 한국에서 게임을 하고 수원에서 하게 될 확률이 33.3% 라고 신문에 나오고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에서 안하더라도 중국의 축구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구요, 그래서 일본어보다는 중국어로는 할 수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오늘 체육청소년과장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만 거기에 갖고간 홍보책자가 6개 국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6개 국어를 전부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수원을 알리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월드컵 홈페이지에 보면 Home Host·Home Stay나 숙박 등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성겸위원

공무원들 정보화 자격증 보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데 정보화로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화 분야에서 업무의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기업체나 타 시·군에서도 인사에 가점을 줘서 정보화 이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인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자체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화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직원별로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사 과정의 교육을 두달간 시켜서 39명의 공인 인터넷 정보검색사를 배출했습니다. 저희 시 직원들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총 278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가 15명, 정보산업처리기사가 24명, 이렇게 해서 총 278명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인사에 어떠한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인증시험을 실시해서 44명을 합격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시험 합격한 것이 반영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점수에 반영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정보화 부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내년에도 PC 바꿀 계획이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내년에는 얼마나 바꾸시나요? 올해 많이 바꿨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꿔서 PC 보내기 운동도 했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PC를 지금 총 2,55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티엄 2급이상이 989대, 펜티엄급이 1,5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전자결재를 쓰려면 적어도 펜티엄2급 이상의 PC사양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펜티엄4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펜티엄2가 주 기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되는 PC는 너무 사양이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는 그렇게 좋은 사양이라고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81대를 구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8대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한 40% 수준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는 각 동별로 순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동에 가보면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데 컴퓨터 놀고 있는 것 많잖아요?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 각 동별로 많을 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가면서, 지금 각 동에 주민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망은 단말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워드작업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거기에서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PC가 사양이 떨어지고 나머지 것은 전부,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빨리 해라, PC 갖고만 있지 말고, 꼭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사용하라는 지시를 몇 번 보냈기 때문에 현재 각 동 창고에 보관돼 있거나 방치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구청도 그렇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증인이 한번 순회를 해보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정확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아프칸 보복공격에 따른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테러에 대한 시의 보안대책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의 보안대책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보안대책하고 내부 사용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나누어서 보안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어느 기관이고 핵커들이 침입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면 뚫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각 기관들도 의무적으로 보안담당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해서 시스템도 설치하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쪽의 대책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정보기반보호법이라는 법률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외부 침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방화벽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외부에서 방화벽을 통화하지 않고는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인 로깅자료라고 해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자료가 기록된 주전산기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보안장비를 설치해서 이중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사용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측에서 권한부여가 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구요,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안해주셔도 되고, 또 설명을 하셔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PC 보급이 우리 시 전공무원들의 1.04% 보급되어 있다고 아까 기종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PC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보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하루 종일 유해 전자파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안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업병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먼저 부시장님께서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 직원들이 전자파 차단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부시장님께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러면 전자파 차단장치를 공무원들에게도 해줘야 되겠다, 직업병을 막는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자파 차단하는 장치 구입비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개인개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개인개인의 PC에 설치를 해야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품중에서 전자파 차단장치를 설치해도 100% 다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한 80∼90% 정도밖에 차단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무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전자파 차단장치 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김학권위원

그것이 PC 몇 대 분에 해당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1,500대 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1인 하나씩 PC가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해도 부서별로 컴퓨터에 하루종일 앉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한 두시간, 아니면 외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사용 안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많이 사용하는 분들의 PC에만 하고 전체적으로 좋은가 안좋은가 검증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번에 반 하고 그 다음에 반 하는 식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주로 민원쪽에서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사람 위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직업병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는 해주는 누구는 안해주냐, 그래서 1,500대 요구를 했는데,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해주는 것보다도 기계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좋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했다고 해서 100%를 차단시키는 것도 아니다, 1,500대 분량을 일단 했는데 더 좋은 100% 차단되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니까 우선 몇% 하고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신속한 행정 및 대민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내용하고 실적, 그리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능력평가과정과 인터넷 정보검색사과정, 티켓 및 강사초빙교육과정, 전자정부법 및 시책교육, 업무정보화 확산교육, 전산·통신직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총 2,3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2,200만원 정도 투입 됐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에 2,200만원이 지급 된 거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345명을 교육시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 다 했어요?

김성겸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화춘위원

본 위원은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수가 많이 증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했고, 내용 면에서는 규제 되고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임화춘위원

그래서 규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된 쪽은 얼마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홈페이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실적은 지금 현재 월 평균 한 500건 정도 지난번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임화춘위원

월 평균 500건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다음에 접속자 수는 2000년도에는 월 평균 한 5만 명 정도였었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약 17만 명 정도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 중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득을 봤다든가, 또 시정에 반영해서 유익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분석 했을 때 얻어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숫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구요,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현황을 집에서도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옛날 반드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 해야만 처리 되었던 사항이 집에서 앉아서도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민원처리에 있어서 기동처리반이 구성 됐다든가 이런 게 돼야 조치사항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듣고 아는 바로는 상당히 민원처리도 빨리 처리가 되고 결과까지 본인한테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처리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되는 것은 처리 시한이 보통 일주일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변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주로 복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답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앞으로 더 폭주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실명제로 전환했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하고 나서 줄어드는 민원 건수가 월 한 700∼800건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 실명을 기재 안 하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폭증하는 민원은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고,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지금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임화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노트북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수원시청내 노트북현황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갖고 올라와서,

조한식위원장

자료 요청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만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대 수가 몇 대다 하는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몇 개 계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4개 계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4개 계에 25명?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25명 중에서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기능직은 전부 다 컴퓨터에 관련된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전화통신에 대한 기능직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컴퓨터에 관련된 기능직이 2명 있구요, 나머지 7명이 교환원 3명, 통신 쪽에 4명 해 가지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교환 3명, 통신기능이 4명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9명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총 9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컴퓨터에 관련된 기능직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처리기사 2급 자격증도 갖고 있구요,

조한식위원장

2급 자격증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산업처리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겸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당,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한 사람 각각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 사람씩?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하나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자격증은 하나씩 갖고 있죠.

조한식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통신과에 컴퓨터에 관련된 2급 기능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다 2급 이상,

조한식위원장

전부 다 2급 가지고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전산직은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조건이 안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채용을 안 하는데, 전체 다 2급을 가지고 있느냐구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을 보는 기능사 그거 가지고 있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사,

조한식위원장

2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1급 기사요.

조한식위원장

행정직인데 1급 기사 자격증을 땄다는 얘긴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라니까요.

조한식위원장

아니, 정보통신과에 직원이 25명이에요. 25명중에서 기능직이 9명이라고 그러셨어요. 9명인데 컴퓨터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산업기술이라고 그랬죠, 산업기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산업기술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2급 컴퓨터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희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한 걸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반직 중에서도 전산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능직 중에서도 전산기능직이 있고 통신기능직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통신기능직이 4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통신기능직이 4명이고 나머지는 여직원 교환원이 한 명이고, 그래서 9명이라고 그러신 것인데,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다 전산직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정직도 있죠.

조한식위원장

나머지 16명은 전부 다 전산직이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통신직도 있고 거기에 행정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조한식위원장

16명 중에 또 그렇게 포함 돼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직은 몇 명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정직은 행정주사가 2명, 행정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7급 하나, 8급 하나?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능 하나요.

조한식위원장

지금 정보통신과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정원상 결원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수원시 결원 없는 과는 정보통신과 하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여직원이 몇이에요? 여자 직원중에서 출산휴가간 직원이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만 3명이 다녀왔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육아 휴직하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노트북현황은, 노트북은 일반 컴퓨터보다도 거의 배 비싸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배 비쌉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그 비싼 컴퓨터를 책상 위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 자신도 노트북에 대해서 보급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노트북은 우선 관리상에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거기에는 많은 자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한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한 해서만 지급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내년에도 노트북을 필요로 해서 올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책상에 올려놓고 쓰려면 일반 컴퓨터를 쓰지 왜 노트북을 써요? 그 비싼 걸. 그렇지요? 노트북이라는 건 별안간에 급할 때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 책상 위에서 다 쓰더라구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어떠한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다 일 다 못하면 집에 갖고 가서 해 갖고 오겠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서면으로 노트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늘푸른 수원」소식지 배부에 따른 통·반장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배부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구 검토를 해서 각 통에 배부할 수 있는 인력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아직까지도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올해 각 동에 배부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돌릴 수 있도록 예산에 계정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나온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개 구에 2만 부내지 2만 2,000부를 구청에 돌리는데 동마다 두명내지 세명을 전담해서 배부할 수 있는 인원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늘푸른 수원지 문제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문제점을 찾으시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배부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증인께서 사람을 사가지고 배부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늘푸른 수원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부수는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8만 부로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배부실태 및 문제점 파악에서 동장회의도 한번 상황실에서 2월 12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토의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을 갖고 토론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날 동의 구조조정내지 동의 인원축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신문사를 통해서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방법과 또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을 사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신문을 돌려서 신문에 끼워서 돌리는 방법은 일부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 그런 돌리기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사서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사람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반장이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 일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한테 동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전에는 전·출입 도장을 통·반장이 찍었지만 지금은 행정적으로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그분들이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니까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이지, 행정의 일환으로서 시정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그 분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빠짐없이 배포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지, 돈 주고는 누가 못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요즘 늘푸른 소식지가, 다른 유인물 같은 것은 칼라화 되고 질이 좋아지는 반면 소식지는 구시대적으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늘푸른 수원지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어린 소리가 없도록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배포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배부에 따른 불만이나 배부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강구바람, 그리고 두 번째로 소식지의 횟수를 줄이고 유능한 편집인력을 보강하여 질 높은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치결과는 다 완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료한 것은 없고 기존 배부방법 유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는 다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내용이나 질이 항상 지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과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흑백에서 칼라화 됐고, 또 그런 반면에 부족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별정 7급하고 상용직 둘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8면내지 16면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등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하기에는 못 미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왜 완료가 안됐는데 완료로 표시해 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추진중이라던가 처리불가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구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고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배부과정에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두부씩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한집에 한부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편배달로 오는데도 계속 두부씩 와요. 본 위원한테도 오고 집사람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컴퓨터로 처리 안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명단은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는데 구청이나 동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빠질까봐 그렇게 전달이 됐나본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우편으로 가니까 동에서 돌리지 말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편은 시에서 붙이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우편으로 본 위원한테도 오고 집사람한테도 오고 이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편이 이중으로 온다구요?

김학권위원

예. 그런 것을 먼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컴퓨터로 정리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만 그런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것인,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의원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부 중에 한사람은 통장을 본다든가 한 사람은 단체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부녀회장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집은 두부씩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단체원으로 둘이 등록되면 두부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한식위원장

주소를 봐서 똑같은 주소인 경우에는 한 사람은 여자 이름을 제외하라 이말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정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하하수원」 운동추진함에 있어 자연스런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했는데도 여기도 역시 완료인데,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해서 완료라고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처리요구사항에 조치결과가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라든가 처리불가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TV 난시청에 대해서 지난번 2000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방송이 안들어가면 TV 자체가 안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만봐도 수원방송과 케이블 TV 두가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자체도 수원방송은 어떻게 보면 시간별로 해서 보내주고 케이블TV는 12시 반인가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유선방송을 설치 안 하면 TV가 잘 안나오거든요. 시기적으로 세계화로 가는 추세에 TV가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면 안나온다는 자체가 KBS나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너무 관심없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진우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많은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해야한다는 면에서 공보실에서 많은 노력과 또 KBS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지국의 김동환 지국장을 몇 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언론기관이라는 데가 소수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내포했습니다만 김진우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난청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사업에 완료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완료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 완료라는 자체가, 증인께서는 KBS하고 협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크다는 시인데, 어떻게 큰 시에서 난청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김진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씩이나 자꾸 질타를 해주시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5개동에 10개 통인데 1,355세대가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공시청 안테나를 달고 있고, 또 1999년 케이블 가입자가 5만 8,000에서 6만 5,000 세대, 또 올해는 7만 5,000, 해마다 만 세대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한테 난시청지역에 대한 민원은 '시장한테 바란다' 전용창 이런 인터넷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을 소홀히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추세와 더불어 아마 잠재돼 있는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난청지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난청지역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런 지역을 찾으셔서 수원시에서 KBS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난청지역이 없도록, 사실 TV 틀면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선 하나 가지고, 아니면 방송 몇 개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지역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목록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월드컵 홍보관련 예산현황을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월드컵 홍보에 기여도가 어느 쪽 측면에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한 자료를 사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준비는 이렇게 예산현황에 대해서만 해주셨는데, 그러면 잘 아시니까 옥외전광판 이용 홍보료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와일드칼라 이용홍보료 4개소가 있고, 버스안내방송을 통한 홍보 20개소, 또 영상홍보물 제작과 방영 관계를 1개 분야에서 하고 있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3억 8,100만원이 투입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3억 8,100만원이 투입 돼서 과연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그런 순서대로 어느 정도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민 반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했습니다.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김성겸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혈세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광고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도 부서장으로서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믿고 다음에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의 지적과 아울러서 건의드립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바쁘면 용역을 줘서라도 내년에는 반응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10페이지에 늘푸른수원 소식지를 통한 미담수범사례 보도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늘푸른수원을 통한 미담수범사례 보도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총 9건인데 한결같이,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진우 위원 11페이지 늘푸른수원 편집제작에 대해서도 겸해서 같이 해주시지요.

김진우위원

예, 그건 그것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같이 해주세요.

김진우위원

지금 보면 9건인데 한결같이 타의 귀감이 되는 훈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담수범사례를 펼친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받도록 추천했거나 시장명의의 표창을 수여한 것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범사례에 대해서 시상한 실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과에서, 경로당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거의 다 보면 사회복지과 것이 많고 사회진흥과 것도 있고, 여러 과별로 시상이 됐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표창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안 주고 다른 분들을 주는 사유는 뭡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당연히 수원시에서 공로와 희생과 봉사로 많은 시민들한테 편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을 해야 되고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시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은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각 과별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략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을 찾으셔서 그런 분들한테 표창을 많이 주고 좀 더 좋은 우리 시 행정을 펼쳐나가게끔 힘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늘푸른수원 제작, 배부는 여태 이재원 위원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김진우위원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늘푸른 수원 편집 제작에 대해서요?

김성겸위원

예, 제작과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배포하는데 예산이 어는 정도나 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배포하는데는 우편발송비만 들어갑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배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김성겸위원

아니, 장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우편 발송합니다.

김성겸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월 1,000만원 정도요.

김성겸위원

늘푸른수원이 정말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제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푸른 수원지가, TV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뉴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해결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중앙지도 잘 안 보거든요. 지금 그게 흐름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흐름의 추이를 맞춰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방송 쪽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김성겸 위원님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지적사항을 두 번씩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스미디어라는 것이 오디오보다는 비디오가 낫고, 비디오보다는 라이브가 낫습니다. 사실 전달체계가 제일 좋은 게 라이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따져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오디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디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중앙지에 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신문에 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것에도 날수 없는 것을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의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늘푸른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지 누가 신문 보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최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배포비용을 월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적체현상도 나고 나름대로 통·반장들의 배포의 문제점, 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을 사서 배포하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면 벌써 배포예산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한, 예산절감 차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발간된 지가?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6년도니까 지금 5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5년이면 자리를 잡아갈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상태로 보급이 되다보니까 구독자가 좀 무시하고 보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는 지질부터 고급화하고 내용도 칼라화해서 눈에 확 띄게, 100만 수원시민의 소식지답게 개선해서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동 단위로 보급책을 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질을 높여야지, 내용도 좀 칼라화하고 높여서 새로운 맛으로 이미지를 줘서 시민들이 애독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시장에게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바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재원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게시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하루에 2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20건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얼마 걸려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처리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주일에 바로 답변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데 각 과에다 우리가 요구 민원서류를 줘 가지고 받아서 또 우리가 말을 다듬어서 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장한테 바란다'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내용 거르고 그러는 것은, 감정이나 장난기 어린 내용 같은 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전에 저희들이 무인 인터넷을 할 때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명제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이재원위원

실명으로 올리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답변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처리 답변할 때 꼭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줍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재원위원

전체 다 그래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이재원위원

시장님이 꼭 확인을 하십니까? 확실하시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일일이 사인을 하십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 행정분야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통분야입니다.

이재원위원

교통분야면 1,400건 들어오고 행정분야가 2,300건 들어왔는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행정분야는 공무원 행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일선 민원에서 서비스 문제 때문에, 개선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사람이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은 사과문을 하고 질책을 원하는 것은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결과를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은 선의적으로 공무원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감정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해야지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일방적인 한쪽 위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선의 좌우 상하를 따져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이 다 결재를 하시니까 거절하시겠지만 행정분야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접촉이 되는 민원인데,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시 행정분야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많은 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분야가 벽보부터 청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이재원위원

그것은 청소환경 민원이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웃집 소음부터 자동차 소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줄여서 공무원들이 정말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지요.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교통하고 행정분야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이 항상 접하고 몸에 와닿는 민원인데 정말 신나고 살맛 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 부시장님이 결재 하신다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교통분야의 예산편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하하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작년 감사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보다는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을 하면 본 위원이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해야지 그냥 걸어들어가면 오셨느냐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사법이 먼저지, 인사하면 미소가 생기고, 인사하면서 인상쓰면서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사부터 시작이 돼야지 웃자고 하하수원 해가지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행사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하기부터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 됐는지까지 따져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를 잘해야 되요.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가서 실제로 보세요. 어느 부서든지 들어가서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 전에 일어서서 오셨느냐고 인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하수원 운동보다는 인사법을 먼저 해서 인사 잘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임화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하수원이 웃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면서 웃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몽골리안들은 뼈 자체가 입이 아래로 쳐져있고 눈도 아래로 쳐져 있고 해서 인상자체가 웃음을 남한테 선사할 수 있는 기본틀이 안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지, 자연스럽게 웃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노력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사 먼저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사부분, 이것을 우리 수원시 공무원한테 계도할 의사는 없으세요? 어느 과에 들아가도 어떤 사람 하나 일어나서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다른데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과마다 다녀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와서 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반기는 경우는 없어요. 꼭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민원인이 들어왔더라도 항상 누가 일어나서 반길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에서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각 과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인사하기는 우리가 5대과제 50대 시책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핵가족화 되고 산업화 돼 가는 과정에서 각자 개인주의가 존엄을 갖추면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타인이 올때는, 그리고 나이가 걸맞거나 동료의식이 있다든가 혈연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 저희도 같은 공무원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봐도 멋적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조건 남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인사를 할 수 있는 틀을 저희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회의 있을 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적어도 그 계의 차석 정도는 낯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하하대고 웃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하하 웃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도 시정개혁 종합계획 현황과 "하하수원" 운동 관련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시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달라진다는 것은 역시 5대 계혁에 보면 좋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서로의 기본적인 질서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인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웃음을 만들어내는 기초질서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더구나 필요한 것은, 시정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동사무소나 기타 이쪽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도 있을 겁니다. 또 동이라는 부서는 시라는 부서보다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개념, 그런 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좋은 나의 일자리라는 개혁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각 동사무소나 시나 과를 보면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웃는 사진은 잘 찍었는데 그러한 웃음은 전혀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라든가 정치를 볼 때 국민들이 아주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행정쪽에서도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점을 시정촉구 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얘기를 또 할 수 밖에 없네요. 증인 답변해 주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볼 때마다 인사하고 위원님도 웃고 저도 웃었죠. 의원님들께 웃지 않은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얼굴이 안웃는 형태인데 개혁을 하다보니까, 웃음 운동을 하다보니까 웃게 되거든요. 사실 뭐든지 창조라는 것은 모방에서 이루어지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웃음도 계속 웃다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또 마음도 깨끗해져 가지고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과 시에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런 문제도 항상 만족함을 느껴가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쉽습니다만 사람이 계속 살다보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또 자기직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에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랄 때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은 이런 불만이 없는 사회, 또 항상 웃고 인사 잘하는 사회를 추구하면서 5대과제 50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 안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해 주시고 달라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5대과제 50대시책을 추진해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흐를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각종 웃음 콘테스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웃음 콘테스트 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문제점은 나와 있지 않네요. 지난 10월 6일날 장안공원에서 웃음 콘테스트 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웃음 콘테스트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자료를 안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웃음을 웃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그날 참여를 했는데 나와서 한 10초, 20초 웃고 들어가죠? 심사기준도 좀 애매하고, 국민학교 여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시상 기준도, 그날 보니까 시상도 나중에 시상자가 바뀌었고, 그렇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바뀐 것이 아니구요,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 탄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나와계시고 그래서 시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로 내보냈습니다.

김학권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영화동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한 명은 대상을 받고 한 명은 인기상인가를 받아서 거금 50만원에 트로피, 인기상은 30만원에 트로피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한 10초 웃고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특별하게 거기 나온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저게 뭐 잘한건가 했을 때, 이 대회 하는데 한 700 여 만원 들어갔는데 그런 많은 시상금을 줄 때 와 우리가 시 체육대회 할 때 비를 맞아가면서 몇 백만명이 모여서 응원상을 받고 할 때도 한 20∼30만원씩 받았는데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구나 성인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이 50만원 거금하고 트로피 받아가지고 갔을 때 돈의 갚어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가서 한 10초 웃었는데 50만원 주고 트로피 주는데 그 어린이가 이 다음에 커서 돈의 갚어치를 소중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웃음 콘테스트도 좋지만 계획과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바람직한가, 아니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의 웃음 콘테스트를 하든지 시민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웃음 콘테스트를 하든지, 이건 학생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섞어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날 유명 연예인들을 모셔다 사회를 보고했는데 어린 학생들부터 시민들이 다 모여있는데서, 물론 코메디언이지만 어린이들이 들어서는 안될 말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증인께 물어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신 것인지, 그날 가보시지를 못했는지, 관계자에게 자세히 물으셔서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차후에 이런 콘테스트를 하더라도 질이 좋은,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다시 보고 싶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시정을 요구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김학권 위원님한테 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경인일보에도 쓴 바가 있지만, 아침에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독일의 어느 시에서 하루 종일 웃는 날 해가지고 그 시의 웃는 날을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3살 먹은 애가 만불을 탔어요. 13살 먹은 애가요. 제일 가장 길게 웃었기 때문에 13살 먹은 애한테 만불을 줬어요. 그런 걸 봐서 우리나라 어린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고 웃음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붐 조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년 부분, 또 코미디 물색 등등 고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분명히 지금 우리 시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콘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외국에는 어떻든간에 저희나 저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 DVD제작을 올해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입찰공고도 하고,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계약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1위 업체하고 됐습니까 아니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위 업체가 선정하는데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 가지고 2위 업체하고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먼저 신문에도 나고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2위 업체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DVD 제작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신 겁니다.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성겸위원

웃음콘테스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 웃음콘테스트와 패스티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콘테스트가 795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적게, 2,500인가 얼마 예산 들였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성겸위원

그 예산 안에서 하신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건 좋습니다만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코미디언을 데리고 와서 어린 학생들한테 맞지 않는 그러한 대회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만 대회가 너무 관 위주로 지나치다보면 시민들이 보는 의식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럴듯하고 "그것 참 좋은 행사다." 정말 시민을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억지로 관료주의적인 관 주도 입장,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보담당관님은 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보담당관님이 어려우신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 합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 좀 자연스러우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수원이 우뚝 설 수 있고 어떠한 장래를 약속하는,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애정어린 마음으로 늘 공보실을 감싸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웃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200명 되는데, 우리가 올해는 민예총에서 주관을 했어요. 민예총에서 주관을 했고, 다음에는 그런 민간단체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웃음 홍보요원 구성 및 교육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지금 현재 홍보요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조한식위원장

29페이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교육을 1회에 150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그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홍보요원 현황에서 시정 홍보요원 없음이라고 하고 "1996년도까지는 시정 홍보요원 224명, 구청 홍보요원 127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도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홍보요원의 역할이 선거 등의 공정성에 위험 요소가 있고, 각종 홍보매체의 개발 활용 기대효과가 낮으므로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홍보요원을,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교육실적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현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홍보요원은 필요로 하는데 제도상으로 둘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없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시책으로서 홍보요원을 두면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두는데 그걸 저라고 해서 두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대체 방법으로 권선구청에서 공무원 150명을 변화에 의해서 안보교육만 시켰다, 이것이 결국 홍보요원 대체,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홍보요원 대체가 아니구요, 국가의 흐름을, 그 정서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주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임화춘위원

국민 홍보요원 교육실적인데요. 이게 홍보요원 교육실적이에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조철상이라는 분이 권선구청에 시대화 변화에 대한 안보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공무원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임화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2001년 국민홍보위원 교육실적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홍보위원은 수원시에는 없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임화춘위원

앞으로 담당관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고 두고 할 수도 없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호응을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규제개혁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요.

김성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제협력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