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9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125쪽 목동유수지 정밀점검용역 및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재난관련 특별교부세가 금년 10월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총 예산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018년 2월 준공예정에 따라 2017년 사업비 43억 3,285만 원 중 시비 11억 47만 4,000원 및 구비 2억 2,42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목제1재건축구역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준공예정에 따라 2017년 사업비 3억 2,600만 원 중 4,33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서 48쪽까지 세입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비 0.66% 증가된 47억 6,39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2억 5,22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은 3,140만 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및 신정동 차량기지주변 경관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치수과 세입예산은 775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3억 8,100만 1,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9,155만 2,000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편의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 대비 0.05% 증가한 172억 8,408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6.91% 감소한 129억 7,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3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억 8,044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설관리 사업에 4,594만 3,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 향상에 1억 1,417만 5,000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2억 4,408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7,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1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60억 3,672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3억 8,321만 2,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비 28억 705만 1,000원, 제설대책 사업에 1억 8,156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 6,4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91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1억 7,289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6억 8,183만 6,000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비 7억 189만 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에 22억 4,711만 원, 풍수해대책 관리에 14억 3,398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 3,456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억 5,7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03쪽부터 508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9억 9,6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 사업비로 6억 6,617만 3,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로 1억 3,835만 2,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9,1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11쪽, 512쪽이며 예산편성액은 1억 8,937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 확립에 3,317만 4,000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 지원 사업비에 680만 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 1억 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13쪽부터 62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0.05% 증가한 172억 8,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에 11억 388만 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115억 9,561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0억 8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35억 6,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44쪽까지이며 저희 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26억 5,990만 6,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3,867만 4,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3억 5,42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5,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억 5,990만 6,000원으로 간판개선 사업비 3억 7,5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억 2,00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3,000만 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동 행정평가 포상금 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35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1억 2,5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1억 6,10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2,2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1억 4,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억 6,102만 3,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사업 인건비 1억 4,534만 1,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8억 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9,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30억 2,39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5,33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1,340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2,394만 5,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10억 2,000만 원, 수방자재 구매 및 민간융자금 1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8,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장,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부터 37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73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25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0쪽에 사용료수입 부분을 보면 버스승차대 등 이용간판 점용료가 599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좀 증액 편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요즘 버스승차대 이용 광고물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2017년에 보니까 돌출간판은 없어지고 버스승차대 이용간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편성됐네요?

예.

그러면 돌출간판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까? 지금도 돌출간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만 현재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돌출간판은 허가를 안 해 주고 규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차차 정비해 나갈 겁니다.

2018년까지 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기존에 허가를 내줬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신규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벽보·현수막게시대 사용료도 5,65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세입부분 30쪽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정비한 쪽의 상단 광고료가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올해 3곳을 교체했는데 그곳입니까, 아니면 저단형입니까?

벽보게시대하고 일반 현수막게시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벽보게시대는 23곳에 포스터용지 같은 벽보를 붙이는 게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광고 칸이 생기다 보니까 광고료 수입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을 보면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도 한 1,000만 원으로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보니까 128만 원입니다. 12만 원에 4건, 40만 원에 2건 해서 128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세입 추계를 많이 했네요?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저희 관내에 오다 보니까 저희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예상액이 일시적으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과태료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 추세로 오고 있어서 결산대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올해 해놓은 것을 보면 450건, 25건인데.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건당 40만 원인데 2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81쪽부터 48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3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감액됐습니까?

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도 있고 공사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편성 상으로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찾는 부서가 도로과, 치수과인데 감액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481쪽 보시면 긴급보수공사에서 유지보수비는 이것도 한 8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돼요?

나머지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482쪽 도로보수공사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포장공, 구조물공에서도.

그 부분은 2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기존에 연간단가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던 거를 올해 포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단일 공사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거는 아니고 단일공사하고 합치면 오히려 증액이 된 겁니다.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단일사업으로 별도로 7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포장도로조사 및 분석용역은 2017년에 신월동, 신정동 일부하고 올해 목동, 신정동 일부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하신 거를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훼손이 많은 곳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한 일이에요. 민원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부분은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9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458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29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 사업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정규직 전환관계도 있어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9명을 미채용하고 그 업무량은 연간단가 쪽에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정비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정밀진단 용역 2억 4,000만 원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9,1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E등급이 2개, D등급이 29개, 정비대상이 48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을 투자, 긴급하게 정비할 것은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하튼 불량 하수맨홀 정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차량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치수과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약 1,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리 팀장이 예산편성을 하시고 걱정이 됐는지 의원님들께 다니면서 쭉 설명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나 도로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간은 비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수량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올라온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전기료가 좀 올라가나요?

전기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495쪽을 보세요.

저희들이 펌프장을 가동할 때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약전력이 오버되면 과태료를 1.5배 물립니다. 그런데 운영해 본 결과 거의 계약전력에 임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유 있게 올려놓은 겁니다.

158㎾였는데 327㎾로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거의 간당간당해서, 그게 오버되면 오버된 만큼 1.5배의 과태료를 무는데 그럴 바에는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을 조금씩 다 올려놨기에 왜 이렇게 올라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 부분은 34쪽, 36쪽, 37쪽, 39쪽까지이고 세출은 503쪽부터 5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80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503쪽에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차대 이용환경개선 해서 504쪽을 보시면 왜 1,400만 원이 증가했는가 봤더니 보행자 안내표시 정비해서 전년도에 몇 개 했었어요?

전년도에 20개소했습니다.

올해는 30개소로 올려 잡으면서 1,2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것은 왜 증액시킨 겁니까?

관내에 도로상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주요시설이라든지 명칭이 있거든요. 지면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총 60개소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개를 했고 올해 20개소, 내년에는 3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10개소를 더 증가시켜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선유도봉 신설 및 교체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았죠?

예.

전년도 300개였는데 올해 400개 잡았네요?

예.

단가도 올라가요?

포괄적인 사업이 많아서 단가를 일부조정 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다가를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씩이나 올라가나요?

그동안 너무 조정이 안 돼가지고요.

감안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볼라드 신설 및 교체는 왜 이렇게 감액시켰어요?

볼라드는 금액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수가 줄었는지 전년도에 3,600 잡혔는데, 증액시킨 거구나. 다음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표지판해서 삼각, 원형, 사각표지판 등 해서 이거를 증액시켰죠?

이것도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입니까?

예.

10만 원 했던 게 15만 원, 20만 원 했던 게 25만 원 해서 증액시킨 거네요. 시장형편에 따라서 단가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가 이번에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얼마 정도 시설보수를 합니까? 도로, 볼라드, 경계석,

자전거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1억 1,260만 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내년에는 1,600㎡ 구간을 선정해서 신정로 쪽으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동네에도 볼라드가 없어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살펴보시고요. 자동차 정비 운영 예산안 있죠. 자동차 불법개조 변경 및 무등록자동차에 대한 단속, 추석, 명절 구민들의 귀향길 안전. 예산이 1,400 정도가 편성돼서 이번에 법정 동을 중심으로 4회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찾아가는 자동차 정비교실 확대 운영해서 4개 동만 하는 것입니까?

법정동 별로 신정동, 목동, 신월동이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가까운 데 위주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있죠? 구청 주차장에서 하던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 동별로 찾아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 엔진오일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양천경정비협회에서 봉사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30명이 나와서 하는데 강사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경정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달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25쪽과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7쪽에서 3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6쪽에서 5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11쪽에서 51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13쪽에서 6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494쪽에서 496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511쪽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교통법규 교육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왜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지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 단속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불친절한 경우 이렇게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법규를 사례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운수사업자들한테?

운수사업자 대표자나 종사원,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택시회사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위반을 한 후에 교육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항목에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단속이 많이 된다. 또 주민들의 불친절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버스사업조합, 택시사업조합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17개 업체가 있는데 책임자나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사업용차량 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인건비입니까?

사업용차량 단속은 일반운영비하고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올해 단속건수는 몇 건입니까?

버스 관련해서는 70건 정도,

버스만 단속하는 거죠?

버스전용차로만.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70몇 건?

76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70몇 건이? 단속되면 무조건.

현장에서 비디오로 촬영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됩니다.

사실 단속을 잘하면 점차 줄어들 텐데, 홍보가 돼서 감액이 되어야지 왜 자꾸 오릅니까?

등촌로 같은 경우는 우회전 차량들이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버스전용차로가 7월에 폐쇄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죠, 1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종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출입구가 생겨서 감소가 됩니다.

1년에 몇 건이나 감소됩니까?

현재 2,199구획이 있는데 1년에 30구획 정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교통상황이 변화돼서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감소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서 증차된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주차구획이 없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2억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CCTV 성능개선으로 한 2억을 잡았고 2018년도에는 5개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목적으로 한 2억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시스템 5개소를 하는데 이게 주·정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어디로?

저희들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청학스포츠타운 쪽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쪽으로 쓰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이왕 할 거면 전에 제가 단속할 때 안내, 예를 들어 방송멘트나 글자판을 설치해서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계도도 필요합니다.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하셔서 주민들이 잘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다, 라고 해야지 무조건 해버리면 주민들이 단속위주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3개소, 다솜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자료 및 현장감사를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총 130건으로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임정옥 최혜숙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