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규칙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10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3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4,130만 원 감액, 전문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 360만 원 감액, 효행장려금 13억 4,400만 원 삭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000만 원 감액,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산 정상 홍보부스 운영 1,300만 원 삭감,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1억 3,000만 원 삭감, 체육동 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비 1,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3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9-32,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특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34,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35,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27,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28,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36,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38,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25,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19-40,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19-3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26,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37,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39,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락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금란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청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