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530억 2,94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24억 1,298만원보다 6억 1,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3억 3,083만원보다 1,716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4,799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에 따른 급량비 166만원, 국내여비 450만원과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63억 8,508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68억 9,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에 따른 도비 5억원과 수원시 어린이집 가스배관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0억 768만원보다 640만원이 증액 계상된 70억 1,408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칼라프린터기 및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131억 7,913만원보다 34만원이 증액 계상된 131억 7,947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은 기정예산액 31억 9,468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3억 468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3억 4,546만원보다 2,746만원이 감액 계상된 13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수원시 세출예산 총액 6,875억 5,076만원의 4.3%인 295억 4,23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26억 5,345만원보다는 131억 1,10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2억 7,087만원보다 578만원이 감소된 2억 6,50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인건비 5,995만원, 경상적 경비 1억 7,514만원, 사업예산의 전자신고 납부제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43억 7,364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35억 5,056만원보다 8억 2,3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회계관리 분야의 시 본청 직원의 인건비 111억 452만원, 복리후생비 35억 2,455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47억 3,427만원, 사업예산의 차량구입비 9,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재산관리 분야의 경상적 경비 중 지방재정공제회비 6,946만원, 청사 공공요금 2억 2,2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7,746만원 등과 사업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비 19억 3,901만원, 권선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매입비 30억원, 팔달구 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9억 9,716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관련 사업비 16억 6,6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8,188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1억 2,963만원보다 9억 5,2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팔달문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 사업비가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관리 분야의 인건비 5,933만원, 경상적 경비 1억 1,525만원과 사업예산의 팔달문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 사업비 12억 4,900만원, 예비비 등의 중소유통구조 개선 사업비 5,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노사관리 분야의 한국노총 노동활동 및 사업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1억 5,50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7억 2,143만원보다 125억 6,6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등에 따른 국·도비 미내시가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농정관리의 인건비 4,178만원, 경상적 경비 7,276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등 출연금 2,400만원, 축수산 진흥분야의 경상적 경비 1,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3,785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9억 2,625만원보다 24억 8,840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 미내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2002년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 3억원, 경제발전 수원시민협의회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9,449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6억 8,735만원보다 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3억 6,556만원, 경상적 경비인 행사실비 보상금 2,173만원, 학교4-H 육성 등 사회단체 보조금 2,450만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구입비는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1,349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억 3,555만원보다 7,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5억 6,511만원, 경상적 경비 4억 4,252만원, 사업예산의 폐수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비 6,96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 1억 9,64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2억 2,08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억 3,182만원보다 8,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279만원, 예비비 2억 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2002년도의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 소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편성분까지의 기정예산 1,089억 5,512만 3,000원보다 16억 4,035만 7,000원이 증액된 1,105억 9,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60만원 감액, 환경위생과 2,502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21억 3,756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5억 5,784만 6,000원 증액, 장안구보건소 3,731만 7,000원 증액, 권선구보건소 3,32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팔달구보건소 698만원 감액, 환경사업소 1,861만원 증액, 도서관관리사무소 2,018만 1,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1,000만원 감액, 폐기물처리사업소 2,429만 6,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이병원 가옥의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1,040만원을 증액하고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비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후숙장 설치비 등 시설비로 20억 9,2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6,451만 9,000원, 노숙자 보호사업비 5,920만 2,000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540만 3,000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지원금 1억 5,02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1 취학 예정 아동 MMR 추가예방 접종사업비로 장안구 보건소는 2,225만원을, 권선구 보건소는 2,225만원, 팔달구 보건소는 2,20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협잡물 처리원 일용인부임 1,861만원을 증액하고 도서관관리사무소는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 인센티브 자료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는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보상금 1,000만원을,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압축 진개차량 구입비 2,42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 11억 3,08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06억 5,795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97억 4,875만 9,000원, 특별회계 9억 92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6,875억 5,076만 2,000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4,429억 2,421만 6,000원의 13.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19억 3,834만 3,000원, 환경위생과 60억 7,039만 7,000원, 청소행정과 133억 7,425만 5,000원, 사회복지과 124억 5,993만 3,000원, 장안구보건소 13억 9,974만 1,000원, 권선구보건소 28억 7,111만 7,000원, 팔달구보건소 14억 5,587만 2,000원, 환경사업소 8억 1,611만 3,000원, 도서관관리사무소 40억 5,341만 3,000원, 화성관리사무소 18억 4,468만 2,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4억 6,489만 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6% 인 114억 1,382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등으로 30억 4,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9회 수원시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 개최비용으로 4억 3,500만원, 월드컵 수원경기 문화행사비 32억원, 효문화본부 지원금 5억원, 시립예술단 공용악기 구입비 1억 3,000만원, 화성행궁복원 사업비 17억원, 화성행궁 유물전시 시설비 4억원, 수원 미술전시관 운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외 팸투어 비용 5,000만원, 능행차연시 및 화산릉 참배 비용 2억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547만 5,000원, 우수관광상품 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감면 지원비 9,072만원, 수원의제 21 사업 추진비 1억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비 1억 8,0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비 26억원, 일왕저수지 수질개선 및 습지조성 4억 1,500만원,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비 1억 9,478만 1,000원, 납골안치단 구입비 3억 6,000만원, 연화장 운영사업비 15억 6,797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8억 5,594만 7,000원, 선진화장실 문화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등 민간 위탁금 92억 5,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4억 4,046만원, 환경 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3억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1억 7,49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비 3억 3,17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61억 2,000만원을, 노인전문 요양시설비로 17억 7,875만원, 구운동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 3억, 수원시 노인회관 등 4개 노인회관 위탁운영비 4억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물 임차료 1억 7,000만원, 당수동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9,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안구보건소는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532만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4,500만원, 노인정 건강관리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보건소 소관으로 손상예방 및 안전 연구소 운영 건물 임차료 2억원, 안전도시 공인 추진사업비 3억 2,930만원, 2002년 아시아 안전도시 회의 개최비 및 외빈 초청여비 3억 1,045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2,038만 3,000원 안전도시 공인 홍보박람회 1억원, 안전도시 교통봉사대 운영비 1억 1,27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보건소는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069만 8,000원, 노인건강사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 구입비로 3,85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탈취 브로아 교체 등 시설비로 5,520만 2,000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 영통 2개 디지털 자료실 설치 시설비 1억 5,621만 1,000원, 도서관 장서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8,922만원, 디지털 자료실 컨텐츠 구입 2억 1,000만원, 3개 도서관 시설비로 2억 5,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용지 준설 시설비로 5,920만 8,000원, 화성주변 전통 조경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화성 주변 잔디깎기 등 시설비로 5억 8,89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및 폐병 선별라인 외벽 설치비 등 시설비 1억 2,600만원, 집게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415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9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제4회추경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과정으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 잔액 등을 세입 자원으로 편성하여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 확보와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 바 12월 8일∼12월 13일까지 기간 중 각 부서별 예비심사시에 능률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토록 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65억 4,893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6,875억 5,076만 2,000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액 2,172억 7,906만 6,000원보다 32.6%인 707억 3,013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에 비교해서 28.2%가, 특별회계는 92.3%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의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293억 2,151만 3,000원으로 2001년보다 31.0%가 감소되었고 문화환경복지국은 597억 4,875만 9,000원으로 16.0%가 감소되었고 장안구는 33.9%가, 권선구는 39.3%가, 팔달구는 36.3%가 각각 감소된 편성안이 제출되었고 3쪽 하단의 각 부서별 세출예산 비중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의 붙임 1, 2, 3과 같습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2001년 11월 26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전체 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의 폭이 크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기본골격은 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충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 중점을 두고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가 되도록 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소관 예산안의 편성도 이러한 기본 틀에서 비롯되어 재정경제국은 전년도보다 31.0%, 문화환경복지국은 16.0%, 3개 구청은 평균 36.5%가 감액된 편성안입니다. 일반회계의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팔달구 청사 건립 실시설계비와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공공 청사 신축 관련 76억원, 팔달문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 등 12억 4,900만원, 2002월드컵 경기 문화행사비 32억원, 화성행궁 복원시설비 등 21억 3,30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비 26억원, 쓰레기소각장 운영 등 민간위탁금 92억 5,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등 82억 8,500만원, 2002년 아시아 안전도시 회의개최 행사 지원비 관련 13억 4,900만원 등 공공청사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월드컵 개최 분야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 또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부내역은 5쪽부터 11쪽을, 소관 특별회계는 11쪽 상단에 정리된 주요 사업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세입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 침체의 지속화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 감소와 특히 2002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의 투입 등 당면한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야 할 매우 어렵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배분받도록 각별히 노력함은 물론 각 부문별로 집행시기의 완급 조절과 각 부서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여 효율과 절약이 바탕이 된 집행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되므로 오늘부터 12월 13일 기간중에 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하는 등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중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00원씩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 된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구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권찬봉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2층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에는 안용덕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에는 권찬봉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 하에 심사해 주시되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내용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정과 등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