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의 기간 중 실시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과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적 21세기에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의결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금년 계획된 모든 시정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높은 식견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제출된 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32억 5,000만원보다 264억 3,000만원이 감소된 66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405억 6,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가된 41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526억 8,000만원보다 269억 7,000만원이 감소된 25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서 대륙간컵대비 테마꽃길 조성에 따른 꽃구입비 등 9,0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월드컵대비 환경정비 등 재정보전금 6억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녹지공원과에서만 5억 5,000만원이 증가된 12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7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내역은 원천 성일아파트 건립 국민주택자금 상환 13억원, 예비비 137억원, 기타 사업비 등 2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8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내역은 일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억원, 금청산금 반환비 5억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9억원, 기타사업비 등 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을 위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건전성 확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합리적·계획적 재원투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도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3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03억원보다 23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3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8억 1,000만원보다 17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9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44억 9,000만원보다 5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예산은 249억 9,000만원으로 도시계획결정 환경성 검토비 3억원, 창룡문주변 주차장 조성비 15억원, 화성순환열차 운행시설비 22억 4,000만원, 화서문 주변 환경·공원정비 토지매입비 94억원, 장안문 주변 전통의 거리 조성 토지매입비 45억원, 개발행위 불허가지 보상 토지매입비 10억원, 이의동 만남의 광장 설치비 15억 7,000만원, 화서문 주변 전시관 조성비 30억 5,000만원과 기타 일상경비 등으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48억 6,000만원으로 일월저수지 준설비 7억 8,000만원, 영상 테마파크 조성비 40억원, 일상경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 미관제고로 선진도시환경조성과 시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과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판독비 1억 5,000만원, 일상경비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대비 아름다운 수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135억 2,000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예산에서 만석공원 조성비 3억원, 인계 3호공원 조성비 32억 4,000만원, 숙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6억원, 일월공원 조성비 10억원, 인계 2호공원 조성비 5억 5,000만원, 여기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5억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 올림픽 공원 광장 및 산책로 포장비 등 2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 예산에서는 산불방지 감시 인부임 1억 8,000만원, 노송지대 소나무 식재비 7,000만원, 자체사업비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 시민 누구나 즐겨 찾고싶어하는 유원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청원경찰 등 인건비 4억 1,000만원, 유원지내 도로정비 2억 6,000만원, 자체사업비 등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수익금 등 308억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 11억원, 자본적지출금 29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6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탑동·곡반정 지구 전출금 50억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9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34억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2억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68억원, 제지출금 및 예비비 등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인간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미래 수원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드린대로 토지심의보상위원회를 주관하기 위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공무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였던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예산인만큼 필수적인 경비 및 보조금, 재정보전금 사업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및 재정보전금사업 등 109억 8,6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51억 1,898만원을 삭감하여 총 1,880억 1,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도로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28억 2,796만원을 증액한 총 483억 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추가내시 200만원을 증액, 총 708억 8,7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제3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76억 8,379만원이 감액된 2,105억 9,849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30억 5,152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34억 5,3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38억 217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9억 27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37억 4,48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533억 2,7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도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가 27억 6,86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70억 3,312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야는 757억 5,682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73억 6,5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는 145억 3,258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90억 1,9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44억 3,03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36억 7,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장안구가 100억 3,554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7,489만원이 감액되었고 권선구가 138억 4,766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7억 5,9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팔달구는 116억 7,99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5억 1,8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 보조금 사업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31억 1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사업 55억 8,500만원, 세류사거리∼터미널 부지 앞 도로확장사업 100억원, 세류동 대우 아파트∼삼익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105억 2,500만원, 수원천변 도로개설사업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억 5,000만원,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 13억 3,000만원,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 114억원, 비상활주로 병목구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입북동 중1-68호선, 중2-64호선 및 중1-72호선 도로개설공사 12억 7,000만원, 신동 중1-22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6억 7,100만원, 국도 43호선 병목구간 확장 토지매입비 18억원, 시설비 7억 5,000만원, 교통 126-2번지 도로정비 토지매입비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대로 1류 7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97억 9,892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12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규모는 438억 21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47억 494만원에 비하여 9억 2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4,973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99억 5,24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12억 7,926만원, 주차관리 51억 7,712만원, 예비비 373억 4,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37억 4,48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70억 7,188만원에 비하여 533억 2,70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 112억 2,789만원, 자본적수입 225억 1,692만원으로 총 337억 4,4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예산 78억 2,093만원, 자본적비용 259억 2,3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2002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 및 소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4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1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2,2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은 신설 및 증설 급수공사 증가로 4억원 증액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감면액 증가분으로 5,900만원 및 조원택지개발지구 가압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으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42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3,7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월드메르디앙 신축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4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800만원, 급수비 9,700만원, 일반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28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8,400만원보다 7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의 건물 100만원, 구축물 3억 1,900만원, 기계장치 1,700만원, 공기구비품 2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제4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명세서 등으로 예정손익계산서, 예정대차대조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제4회수원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내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4억 1,500만원으로 전년예산 551억 1,600만원보다 42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은 급수전수 및 급수인구 증가로 2억 2,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증가 등으로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본적수입으로 기존 매설수도관 시설분담금 수입 등으로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대단위 아파트 시설분담금 및 도비보조,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되어 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부족분은 이월금 102억 3,900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475억 600만원으로 전년예산 402억 6,100만원보다 72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원·정수비 인상으로 인하여 원·정수비 68억 4,5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6,000만원, 급수비 4억 5,9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5,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영업외비용 등으로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124억 2,400만원으로 전년예산 148억 5,500만원보다 24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구축물 24억 6,500만원, 기계장치 2억 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5억 4,300만원 등이며, 증액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자산취득비 8,300만원, 건물은 시설비 등 1억 3,500만원, 차량운반구 2,400만원, 공기구비품 6,000만원, 기타 고정부채 등에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명세서 등으로 예정손익계산서, 예정대차대조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수원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오늘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관계로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편성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속적인 세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7% 증가와 반도체 경기회복 추세를 본다면 200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점진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와 월드컵 개최에 따라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이 차차 완료됨에 국·도비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의 지원이 감소되어 SOC당면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을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에 중점을 두어 월드컵 스포츠를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유산 화성과 예술 등을 선보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관광도시로서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충실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인 수원역 주변, 신동·망포동,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등으로 집중 투자하여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화서문 주변 환경정비 90억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40억원, 장안문 주변 전통의 거리조성 45억원, 숙지공원 조성 16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 부지간 도로확장 100억원, 세류동 대우아파트∼삼익아파트간 105억,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 114억 등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가 315억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상수도시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47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대로 1류 11호선 분담금 및 공사비 약 56억원,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된 분담금 25억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18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원 하수처리장 증설 68억원, 황구지천 차집관거 18억원, 서호천 차집관거 28억원, ADB원리금 상환 12억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주거생활과 밀접한 노후 하수도 교체사업 등에 중점 반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월, 탑동, 곡반정지구 택지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교통정보센타 확장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산안 편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투자가치 등을 정밀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에 대해 있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5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97억 9,892만원, 이것이 뭐에요?

이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예비비로 해 두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유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일부 도비도 내려옵니다. 해서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 분기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지출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류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오를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몰라도, 떨어지는 추세인데 계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유류가 인상과 주행세 인상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것은 유류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조정해서 조치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교통행정 12억 7,926만원, 주차관리 51억 7,112만원, 예비비 373억 4,57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373억, 그리고 주차관리 51억 7,112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예비비를 왜 많이 두느냐하면 앞으로 분당선이나 수인선 전철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을 전체 쓸 수가 없어서 많은 돈을 예비비로 놔뒀다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긴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51억 7,112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정회할까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1억 7,112만원 중에 상당한 주차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금액이 전출될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방치차량 보관 컨테이너 설치라든가 주·정차 과태료 전산장비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정보센타에 따른 비용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될 돈은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 정도는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교통정보센타 확장에 약 16억 7,400만원이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일반 주차관리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심사시 해당과장에게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녹지과 소관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광장 및 산책로 포장비 등에 27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올림픽 공원 산책로 포장 등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올림픽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돼서 산책로까지 전반적인 보수를 해서 새롭게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 공원관리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전북의 주요 대도시 공원을 순찰해서 확인한 뒤에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잘 이용해왔고, 기반조성은 다 되어있는 공원인데,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27억씩이나 투자해서 포장하고 산책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따가 예산심의시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