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어제 행사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강보원 부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유지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가마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평군에 커다란 홍수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평군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제7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95년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5년6월30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와 안 제6의 의정활동비 지급규정 및 기준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안 제7의 회의수당 지급규정 및 기준과 안 제4조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의 여비의 종류 안 제8의 여비지급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종전의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문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①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의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은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월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가평군 공무원 예에 의한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 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정희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과 신설에 관련한 기구.인력 승인에 따라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적기구.인력보강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시행된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과)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1(지적과)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2.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 3.외국인 토지관리취득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4.토지기록 전산화시스템 관리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5.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6.대형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 관리 7.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는 지적기구.인력보강 승인이 도로부터 시행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O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군수 직급조정 및 지적과 신설에 관련된 기구.인력 승인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군수 직급 조정을 지방4급에서 국가4급으로 조정을 하고 지적과 신설과 관련한 정원승인 2명으로서 지적과장은 지적 5급, 지적정보계장은 지적 6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과 신설을 위해서 조정하는 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한명하고 읍에서 한명의 정원을 이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적기구.인력보강 승인은 도에서 시행된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244를 246으로 동조 제5항중 192를 191로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본청이 244명에서 2명이 늘기 때문에 24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이 192명에서 191명으로 한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군청이 2명이 늘어나고 읍면이 한명이 줄었는데 읍면에서 줄은 인원은 어떤 인원에서 줄은 겁니까?

기능직이 한명 줄었습니다.

읍면에서 기능직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상대 조정을 할 때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은 본청에서도 인력을 조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명, 읍면에서 한명 그래서 각 한명씩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도 현재 기능직으로서 사실은 자격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결원으로 남는 직종으로 한명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읍면에는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없는데서 빼는 것보다 있는 곳에서 빼쓰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군청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청에 보면 인력이 남는데는 남아 돌아가는 것 같고 일 많은 데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니예요?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꼭 읍면에서 빼와야 되겠다고요?

네. 군청에서 한명.읍면에서 한명입니다.

그럼 승인이 안되어도 읍면에서 빼시겠어요?

승인을 해주셔야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승인을 안해주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빼지를 말고 지금 읍면에도 인원이 없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직종을 조정하는 것이 상수도 관계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취수장도 폐쇄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의원입니다. 지금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병행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산업과에서 한 명을 빼신다고 하셨는데 군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의 업무 문제 때문에 제가 드나들어 보면 그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꼭 빼야 되는 문제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원은 저희가 하천리에서 도축장을 운영했습니다. 도축장 운영할 때 기계 기능직이 한명 있었는데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O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다음은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특수업무수당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액을 상향조정을 하는데 종전에 저희가 시체화장업무나 묘지 납골당 그리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곳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5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5만원씩 20%씩 인상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 환경보호과 쪽에서 지시된 계획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한다 해서 장려수당지급 구분표해서 종전에 15만원 하던 것을 각각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3페이지의 신.구조문을 대비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도청 회의때 참석을 해서 지시 받은 사항인데 맑은 물 지키기 세부 추진계획에서 상향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서류 뒤에 붙어 있는 회의서류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네.

그러면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도로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시군이 있는데 팔당상수원수질보존 대책권역이 6개 시군은 공히 전부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가평군만 그 이하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할 적에 다른 군하고 수준을 맞추어서 20만원 지급이 되도록 해라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만원씩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4페이지 보면 환경보호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다녀온 출장 복명서가 붙어 있고 5페이지가 맑은 물 지키기 세부추진계획 해서 지시를 받은 건데 6페이지 중앙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지급 최상한선 20만원을 일률 지급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각시군 과장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회의 서류 아니예요?

네.

그럼 이런 회의서류를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었고 저희가 다른 시군의 지급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군에는 지급을 더 많이 받고 어느 군에는 적게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런 원칙론은 없어져야 합니다.

네.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측면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면 진작에 올려 주었어야지 남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개정될 수 있어요. 우리 가평군에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입안을 해서 이것을 올려 주었어야지 꼭 지시나 받았다고 올려 준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만 본게 아니예요.윗사람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한다 이런 식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첨부는 도의 것을 첨부했습니다만 현리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서도 문제점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지급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 가평군 분뇨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다른 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 달라고 여러번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붙이지 않고 도에서 지시된 회의서류만 붙였습니다만 이것이 그전부터 인상을 해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은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시된 회의서류를 여기에 붙여서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례개정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면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라던가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군수님 모셔 놓고 부군수님 모셔 놓고 상의한 결과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겠다는 그 근거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도에서 어느 과장이 나왔는지, 국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회의서류 첨부해서 올려 주어야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이전에 문제를 제기 했던 것 그것은 제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일반 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종량제)에 열거되지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적용이 어려운 다량배출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쓰레기 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부락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남.여까지 무상 공급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구역의 다량배출일반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에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품목별로 수수료 징수토록 제도 마련과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이장.반장.새마을 지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와 군정조정위원회의 부의 및 결과에 대한 문서, 물가대책위원회의 부의된 결과 또 입법예고 및 결과에 대한 문서를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의한 일반 폐기물의 관리구역과 조례 제10조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2항 이 조례는 구역내의 일반 폐기물과 구역외 지역의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중 제2호를 제4호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다량배출 일반폐기물등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4.입장료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동조 제2항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다음 제11조 제1항 제2호중 제1호외의 자로서를 기타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일반 폐기물 관리구역내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8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 일반폐기물등의 수수료를 폐기물의 종류별로 반입료와 또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다량배출 일반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사용되고 있는 종량제 대상구역을 벗어나는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별도로 신고를 하면 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9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장소의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 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과 또 국민관광지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부락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남.여 무상 공급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함 이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11조를 보게 되면 제1항 제2호중에 제1호외의 자로서를 기타로 하고 또 이를 제3호로 하고 또 동항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 놓고서 2호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내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면제대상을 언급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에 대한 사람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데 그 매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월 5매입니다. 10ℓ짜리요.

월 5매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달에 750원의 면제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쓰레기가 공공장소에 많을 때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장소에서의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홍보요원화 해서 활동을 실제로 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 시키려면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거기에 넣어서 배출을 시키는 비용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효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별도로 공공용 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 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무상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용화 의원 질의때 공공용 봉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공공용 봉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급을 하고 계신지 한가지를 묻고 싶고요, 또 공공용 봉투가 현재 쓰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용 봉투는 어떤 장소에서 쓰여지는 봉투냐 하면 길거리요, 공공이 모이는 장소라던가 또 가정이 아닌 누구의 관할이 될 수 없는 일반적인 도로변의 청소라던가 이러한 사항 때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담도록 하고 공공용 봉투는 100ℓ짜리 봉투로서 사용을 하도록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회관 앞에 공터라던가 또는 집을 떠난 거리의 폐기물이 있어서 수거를 할 때는 공공용 봉투를 읍이나,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여지는 양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쓰여지는 양은 저희가 매수를 기억 못하는데요 읍면에서 충분히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끔 공급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공공용 봉투가 모자른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눈썰매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룡리로 알고 있는데 사룡리에 썰매장 예정지까지 진입하려면 개인땅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제일호텔도 대성리에 짓고 있던 것이 허가 취소해서 소송중에 있지요?

패소를 했지요.

네? 군청에서요?

다시 재심 청구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었으며 패소하게 되면 가평군에서는 손실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대상 사업은 설악면 사룡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의 부지를 확인해 봤더니 진입도로도 그렇고 통일교회 땅이 450평 정도 그다음에 개인 것이 한 170-180평정도 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통일교회 땅 관계는 진입로부터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려는 시설까지가 통일교회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기서 응해 주고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바꾸어주던가 그런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던가 의원님 모실 기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관광호텔은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실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맡아서 짓는 건축주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났는데 그것이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지게 되면 다시 허가가 안되고 하게 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에 그쪽에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나중에 도시과 보고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는 안나왔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관내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 곳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환불 된 곳도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당초 1차로 66개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66개 부락은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21개리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KBS관계자 개인 사정이겠지만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7월중에 2차 조사분에 대해서는 전원 면제지역으로 해서 면제시켜 준다는 연락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재조사한 지역은 7월 이달중으로 조치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먼저 난시청 지역으로 된 곳도 현재 환불이 안된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1차분에 대해서는 이장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환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누락된 분들은 한전으로 가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별 명단까지는 KBS에서 받아서 한전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환불을 못받은 분들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먼저 이장을 통하여 시청료, 전화료 받는 사람을 통해서 환불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환불 못 받은 주민들 말씀이 이것은 앉아서 주고 서서 가평까지 와 받아 가느냐 2차로 먼저 이장님들이나 수금해 간 사람한테 해서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전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요, 지방문화재 개보수해서 변경이라는건 뭡니까? 보수사업비 제1회 추경 추가확보라고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1천3백50만2천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되어서 4천5백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가 세군데에 2억3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의 발주를 가평군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지역에 풀베기 사업을 하지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의원입니다. 5번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계신데 추진계획에 보면 잣나무 중점방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잣나무에 대한 현재 피해방제는 철저히 하시는데 피해방제 뿐만 아니라 피해 방제를 했을 때 잣생산농가가 잣에 대한 수확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잣가격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생산 농가에서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매 대책이야 어렵겠지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내무부소관 다음은 내무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기구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계 5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47명으로써 행정계가 15명, 서무계가 13명, 감사계가 4명, 통신전산계가 8명, 민원계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능은 행정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의 인사관리, 공무원의 후생관리, 그리고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문서의 관리,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공인관리,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계에서는 각종 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산화 시설 운영의 유지관리와 각종 통신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계에서는 주민등록 업무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대화 행정강화로써 주민의 고충 및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요시책으로 기관장 현장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사랑의 대화, 작은 소리듣기 대화, 여론층과의 대화 등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본 계획대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청실과 읍면을 담당하는 실과소장이 현장 근무를 분기별로 1박2일씩 읍면에서 실시해서 민원상담, 주민대화, 생활현장방문 등 계획대로 실시를 했으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확인의 날을 기관장, 실과소장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주민생활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찬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대화에 있어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대화의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주민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책,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함양의 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 시책교육을 월1회 개최를 하고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분기1회를 실시하고 소양고사를 년1회 실시할 계획에 있는데 이 소양고사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연찬회를 민간인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가평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를 해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지방행정 연수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라섬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복50주년 기념지방사업추진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항일운동 사적지 정비를 7월15일 설계완료에 있고 광복50주년 기념 시낭송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가평군의 읍면단위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직장취미 모임 활성화 운영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정보, 취미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직장취미모임에 전직원들이 가입을 하도록 해서 395명이 10개 모임에 가입을 했고 또한 직장 취미모임별로 친선교류 취미모임을 실시하고 있고 타직장과 친선경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시대에 맞는 정보취미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PC모임이라던가 아마츄어 햄 모임을 권장했고 취미모임별 체육주간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는 저희가 등산 등 여러 경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안리에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여름기간 동안에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휴양소의 시설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전부 마쳐서 다음주부터는 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3,515명의 가족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두 개면이 대상입니다만 9월과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은 출장을 성실히 수행한다던가, 당직을 제대로 한다던가 또 금품수수나 선물주고 받는 사례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는 주의촉구 4명과 훈계를 8명 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및 10대취약 업무를 위해서 표본추출감사 및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도 실시를 했고 공직 부조리 고발센타도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강화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검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청내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월1회 민원관계를 제대로 처리했나 민원사무 처리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금년도에 접수 처리된 것이 1,186건인데 저희가 검열해 본 결과 지연 처리한 것이 있었으며 처리기간 만료일에 보완요구를 하는등 적발이 되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산실이 처리가 되면 주요업무 처리가 지방세 정보, 지방예산회계정보, 지방행정 종합정보 등 군업무전반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와 전원설치 공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신청을 했으며 현재는 주전산기 기종 선택을 위해서 시방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기능 사무기구 보유한 것은 컴퓨터가 본청과 읍면에 135대 그리고 프린터기가 군청, 읍면에 1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 구입을 했고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컴퓨터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OA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PC.경진대회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피부로 접하는 대민봉사행정의 지속적 노력과 친절배가운동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추진시책으로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신 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 130명을 위촉해서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5건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12개반을 운영해서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발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2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시범기관견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은행 가평지점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절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친절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본위 위주의 참봉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추진 시책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제도를 확행해서 여기는 제증명이나 공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시에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사전에비 심사제 운영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약식서류 그러니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민원서류가 처리될 수 있나, 없나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건을 접수했는데 허가 가능으로는 17건으로 판단이 되었고, 허가 불가가 12건으로써 만약에 민원인이 설계를 해서 민원을 신청했으면 약 5천2백만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 대행업소의 특별관리인데 여기는 설계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이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신청 대행업소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설계를 하고 법정 경비내에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 확인.점검인데 이것은 주1회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을 제대로 처리했나, 안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6회를 실시했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여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개선할 점은 첨부서류의 과다한 요구와 민원처리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로 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하반기별로다 민원1회 방문처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그러한 평가보고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관하여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적인 해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의 행정기관을 가보면 민원업무를 보러온 사람들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다 없어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출장나갔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저희 외서면만 해도 민원을 면사무소로 확인서 등 떼러 갔을 때 담당직원도 없고 계장님도 안계시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을 둘 중에 한분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던지 아니면 출장가는 시간을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져서 주민들이 그 시간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지 멀리서 오지에서 차 하루에 한두번 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왔다가 헛걸음을 치고 가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종전에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서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사업목적 달성이나,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고 이것을 정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읍면은 읍면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군에서도 제가 1년에 두 번정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조금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문 조사해 본 결과 종전보다는 많이 친절하고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계속 저희한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읍면직원 교육,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면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근래에도 면단위 기관에 다녀봤을 때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민원업무는 항상 빨리 빨리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 자리를 지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호관사 구입에 대한 부족금액에 대한 부족액을 추경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가평군 자립도상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호 관사가 83년도에 저희가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라던가 하수도관 기타 관이 노후가 되어서 대수선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계속해서 수리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관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들어가 보면 군의 부단체장의 관사인데 사실 굉장히 초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리비가 매년 계속해서 들어가는 입장인데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 아예 맞는 그런 건립된 주택을 사는게 낫지 않겠느냐 당초에 지으려고 하던 계획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5천만원 당초 추경에 들어갈 계상을 한 것은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지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던가 단독주택으로 되면 울타리를 해야 되고 정문을 해야 되고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사는 값이나, 건축하는 값이나 맞먹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접 건축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근의 여러분에게 물어본 결과 거의다 단독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던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가면 보수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아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호 관사를 다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원입니다. 청평8리에 재무과 소관의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발주과정에서 청평8리의 하수도 공사가 경리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하고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기에 장마로 인해서 하수도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고등학교 앞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와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 하수도처럼 급한 것이 제가 볼 적에는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름같이 우기철에는 그런 하수도시설 같은 공사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장마철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야 하는데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날인가 이튿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와 있다 그런데 다른 공사하고 묶어서 하려니까 얼른 발주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 공사뿐 아니라 각종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면 수의계약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면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공사를 노후관 교체로 해서 상수도 공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도공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완공을 한 다음에 다시 하수도 공사를 하면 공사를 완료해 놓고 다시 파헤치는 그러한 경향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상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한번 파고 같이 한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소관으로 빨리 넘어오면 이것은 동일 공사장의 두 개 업체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공사의 지장을 초래해서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찰을 안하고 왜냐하면 사업의 추진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장소니까 같은 노선으로 나가는 하수도 같으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바로 넘어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만 바로 금일 중으로라도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빨리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민영식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3개계에 1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년간 사업비 8억3천3백만원으로 상반기 636가구에 대해서 1,003명에 대한 지원을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금년 1, 2월에 1억4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342가구에 736명을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 나머지는 돌아오는 12월에 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20가구 계획중 상반기에 9가구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생업을 도와 왔으며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영세농어민 가족 16명을 6개월 코스로 지원 현재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1개 훈련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108명에 국도비 3천2백9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1천만원 예산에 40명을 학업성적에 따라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부랑인시설에 4억8천4백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시설인원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가평꽃동네 정신진활자 요양원에 5억3천만원의 국도비 예산으로 현재 수용인원 194명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꽃동네 상수도 설치입니다. 하루용량 1,000㎡생산을 목표로 11억원 도비 및 자부담을 투자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평꽃동네 노채자애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병원이 완료되면 의료장비를 국도비 20억원을 들여서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진로그룹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의 이 꽃동네에 관한 세가지 설명드린 것은 꽃동네에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국도비 예산을 회계절차상 가평군수가 집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 5,600여명을 예상해서 7억3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영세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월까지 예산을 지급해야 할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연말까지 가면은 약 4억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순전히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의료기관에 주어야 할 체불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영세민들이 건강 관리하는데 좀 속된 말로 병원에 가서 구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측면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앙을 상태로 많은 지원과 협조와 건의를 해 주셔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사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료가 되도록 제공할 의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업소 1,024개소, 공중위생업소 259개업소 등 1,28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 현재 상면지역의 덕현리 지역을 보게 되면 유원지 지구의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도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국고로 돈을 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계획안이나 아니면 추진방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 온지 실질적으로 11일째입니다만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적으로 먼저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평군에서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또 관광가평이고 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유원지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관광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다 지역 주민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가져올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타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이 건축법상 용납을 한다면 건축을 가건물이라도 승인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주방시설이 필요하고 또 식사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그늘이 필요하고 의지할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판단하는 법원이 아니고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조례서부터 헌법까지 법령에 의해서 법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되돌아오는 그 단속, 과태료, 벌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하고 지금도 전전긍긍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님의 말씀은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가평군의 재정수입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경찰부서로 전부 흡수나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지역 주민들한테 또 우리 가평군에 손실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어쩔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무허가 업소라는 개념을 많이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삼개 부서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한시적이나마 계절적 영업을 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을 안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행정,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심적으로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직접, 간접으로 많은 협조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번에 생업자금융자 있지요. 그 사업량은 6가구인데 지금 현재 7월인데 한가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례로 봐서 그래도 6가구 정도는 글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연초에 6가구에 9백만원씩 5천4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스스로 비록 어렵지만 국가가 주는 생활보호비만 지급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사람은 택하라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 추진한게 한가구 밖에 신청을 안해서 9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적어도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7년만에 다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평의 김승규씨라는 분한테 지원을 9백만원 했습니다.

3년거치 4년상환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자는 몇%입니까?

3%입니다.

년3%요?

굉장히 싸지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더해서 생업자금을 더 사람들한테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

네,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 돕는 과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구리에 있는 풍향신문기자와 그 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