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방음벽 설치사업은 저희가 가평역에 있는 사업인데 그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블록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 블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한다는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원입니다. 21번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외서면하고 하면이지요. 지금 외서면 경우에 시설이 야간공부방이지만 조명자체가 흐려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외서면이나 하면을 야간에 한번 나가 보셔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데 불편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금 예산은 얼마씩 잡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부형들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이용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확인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리 5%로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약 2년동안 자금회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때는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한 사업이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전망있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중에서 지도소라던가 기술담당한 부서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 판단이 내려서 4개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집행을 보조금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확대를 해서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과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로서 총 정원 30명에 현재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기능은 뒤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팔당호 맑은물 보존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우선 면적이 177㎢의 4개면의 유인물에는 37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38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역이 78.3㎢, 2개면에 21개리, 2권역이 98.7㎢에 4개면에 16개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총 4,450가구에 14,3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6개반 18명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서 8건에 단속실적으로 그중 7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로 고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로는 방류구 표지판 설치대상을 58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1개소가 설치를 하였고 7개소가 미설치하였는데 이것은 9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오염도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계속 매월 검사를 한 결과 가평천 상류와 중류, 조종천 상류, 중류는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평천 하류와 조종천 하류는 2급수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외 4건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수도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2백75만원을 확보해서 안내판 5개소와 표주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참여 인원이 3,700명이 참여를 해서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광 휴양지역에서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은 1건이 대상이 되어서 1백14만3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자동차는 3,102건에 1천5백42만4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68%의 징수율을 보인 1천42만8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 예고된 자동차에 대한 것이 568건에 4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대상자가 즉시 환경보호부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에 따른 시설물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관광휴양지역에서만 대상이 되던 것이 금년 9월1일부터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160㎡이상 건축물이 모두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르는 부과대상시설물을 현황조사를 95년 5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대상 물건을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8월 한달동안 계속 작업을 해서 9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상물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구역이 청평호 일원으로써 현재 부유물 수거실적이 30회에 50톤에 해당되는 부유물을 수거했고 또 폐기물투기행위를 6회 계도를 했고 유류 유출사고 등의 돌발사태 대응을 1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돌발사고라는 것은 가평읍 복장리에서 트럭을 싣고 도강을 하다가 도선이 침몰되면서 그 트럭과 도선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로써 긴급 사고에 대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악면 신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300톤으로써 처리방식은 장기폭기식입니다. 총 4억6천2백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의 지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리 일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BOD 3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또 SS를 70이하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BOD와 SS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양호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는 근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6명이 기계실 일부에 책상 3개를 놓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5평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또 단속직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생태게 보호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은 저희 군에 명지산 삼층부와 또 포천과 연계되어 있는 청계산 상층부가 약 면적이 20.13㎦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행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월부터 10월까지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호지역내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공공수역내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와 하천변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가두리양식장의 적정관리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단속장비로는 공해단속선이 1척이 있고 청소선이 1척, 공해단속차량이 1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단속을 한 결과 위반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업소현황은 수질관계업소가 26개 업소, 대기업소가 41개소, 소음, 진동업 개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군이 4회를 실시하였고 또 환경부와 검찰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한건을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내용을 보면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는 행위라던가 또 폐수무단방류하는 행위 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또 법에서 정한 각종일지나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비치하는 여부 이런 사항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소현황을 보면 자동차 업소가 3개 업소, 세차장 및 밧데리 업소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폐윤활유 및 폐부동액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여부와 각종 기록대장 비치 및 기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열한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000대를 목표로 해서 관내에 통행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로써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적발을 당한 차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가평군에서 적발을 해서 타시군으로 이첩한 것이 5대를 적발해서 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 타시군에서 적발해서 저희 군으로 이첩을 한 것이 10대가 되어서 과태료가 1백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을 보유한 쪽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타지역에 나가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오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타지역 적을 둔 차량이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하게끔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수거지역은 49개리 9,330가구의 31,100명이 폐기물 수거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일반폐기물의 구역 확대를 위한 것은 본조례가 개정 통과가 되면 공고 후에 확대 운영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가화된 지역 49개리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배부가 3회에 걸쳐서 26,500매를 제작 홍보를 하였고 스티커 800매, 반상회보 게재를 4회를 해서 52,000매, 군정 소식지를 3회, 또 환경 달력을 17,500매를 제작해서 대상구역에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종량제 추진실적을 보면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수거실적을 보면 95년 5월말 현재 5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목표가 1,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630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서 년간 1,500톤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505번지 일대에 1단계사업으로 37,000㎡의 면적에 23억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5년7월달까지 목표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과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9월7일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공이 100% 완료가 되었고 구조물도 완료가 되었고, 관리동과 침출수 처리동과 차집관로 설치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차수막 및 제방설치공사가 50% 총 공정으로는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관내에 80개소가 있고 정화조 설치한 숫자는 1,83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오폐수정화시설 점검으로써는 점검대상이 8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기준을 초과하게끔 배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하게끔 조치를 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31개소 중에서 점검을 31개소 다 했는데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안내를 하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연2회 이상을 청소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혹시 본인들이 모르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회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 일대에 가평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시설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도서를 검토작업중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33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21억3천8백만원, 도비가 5억2천4백만원 저희 군비 부담이 6억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군비의 부담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 저희 가평군의 열악한 사정으로는 6억5천만원의 군비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절충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공중화장실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소독과 도색 상태라던가 위생용품 비치관리 상태, 남녀표지판 설치상태라던가 시설의 파손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던가 정비를 계속해서 현재는 3개소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소독이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째 가평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가평읍 상색리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하루에 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7백30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에 용역이 되어서 하반기쯤이면 설치가 시작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200㎡내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중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96년 6월30일까지는 전업소가 설치 완료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개량되는 정화시설은 수질기준으로 보면 BOD와 SS가 20PPM이하의 고효율 정화조로써 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는데 대상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가 4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규허가.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전주조사를 해서 명부 작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축산정화조 설치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57개소의 대상이 있는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47개소, 돼지가 7개소, 닭이 3개소 해서 이분들 역시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매년 6월30일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악면간이오수 처리장이 현재 폐천부지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 소관 폐천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여받아서 저희 재산화하려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리기술사가 계산한 수리 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서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가평군의 모든 공무원중에는 수리계산을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계산서를 확보해서 양여를 받아서 합법적인 시설로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색리에 설치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도비 27억9천6백만원과 군비 7억9천7백만원을 합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이 침출수는 현지에서 1차, 2차, 3차까지 처리를 해야 깨끗한 물로 방류가 되는데 현 위생매립장이 준공되게 되면 1차 정화처리만 되어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방류되는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가평읍 달전리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시켜서 거기서 2차, 3차를 처리해서 정화시킨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까지의 확보된 침출수를 매설할 수 있는 예산이 3억5천6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시점은 9월달이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착공이 되면 당초 목표는 96년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96년도에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97년까지 침출수가 자체로 생산되는 것을 자체순환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서 또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안되었을 때에는 상천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로 이송을 시켜서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미확보액 3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침출수를 달전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준공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전리 하수처리장 부지 옆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도비가 21억3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도비를 5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군비 6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6억5천만원을 현재까지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사정에 6억5천만원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하여서 쓰레기의 감량화와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7억3천5백만원, 군비가 3억1천5백만원 해서 총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에 부쳐서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현재 저희가 위생쓰레기 매립하는 시설을 당초의 계획된 년도보다 소각으로 인한 매립장 시설활용에 획기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대상은 한명 밖에 안됩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이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제가 업무파악에 들어갔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지까지 연결시켜서 업무내용을 충실히 파악못했습니다. 서면상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현지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반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종결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산업과가 8개계에 34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농지관리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지금 정원현황에 34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한명 더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당시 6명이었는데 공익요원 배치를 해 주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한명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처리를 청내에서 하고 3명이 되다 보니까 3명이 1개조로 해서 외서, 가평의 시간을 바꾸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별 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총 8,045㏊중에 11%인 890.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 42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 전부 2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중 자금배정이 11명분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말이 되어야 42명이 다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0㏊인데 사과가 266㏊에 59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20.6㏊에 36농가가 됩니다. 포도는 59.3㏊에 154농가, 복숭아가 4.1㏊에 18농가가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니까 제일 소득이 놓은 것이 포도이고 다음이 사과, 배, 복숭아 순으로 농가소득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저희 관내 큐후드하고 가평메주하고 상천3리에 한 개소, 설악농산이라고 설악면 선촌리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양곡가공공장 현황으로는 총 47개소인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청평에 1개소, 임도정 가공공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민간창고가 10동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가 8동입니다. 일반창고는 규격에 맞는 개인창고에 지금 각 부락단위 창고를 지정해서 가보관하고 있는 상태의 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1,265호에 5,596두가 길러지고 있고 우유는 266호에 4,387두, 육우는 23호에 254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74호에 12,543두, 닭은 405호에 1,162,509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2,542호에 8,003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20개업체, 소기업이 5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및 부판점 현황입니다. 총 석유판매업소 허가업체가 29개업체입니다. 그중에 부판점이 6개소가 있고 29개 주유소중 4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수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1개 업소에 100대고, 장의차가 1개 업체에 4대, 회사택시가 33대 업체는 1개업소입니다. 개인택시가 53대, 그리고 금년도에 6대가 증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면허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6대가 증차되겠습니다. 용달화물이 37개업소에 37대, 개별화물이 5개 업체에 5대, 중고차판매상사가 3개소, 자동차정비업체가 4개소, 특수화물운송사업 레카가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8,393대입니다. 승용차가 5,244대, 승합차가 814대, 화물이 2,324대, 특수차가 11대 그래서 6월말 현재는 8,399대로 또 몇 대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이 4억8천8백79만7천원이 투자되어 9개소가 선정되어서 6㎞를 금년도에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노선 지정된 중 지금 가평읍 산유리하고 설악면 설곡리 2개소만 자료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현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부락것만 보조기층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 두 개 업소만 마치면 도로포장 사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도록 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 보니까 한 7천만원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하면 마일리 250m, 상면 율길리 300m해서 추가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면 율길1리하고 2리에 포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전부 4억1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재공급이나 점적관수가 다 끝나고 미완료된게 농기계보관 창고가 12동 88평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4동이 되었고 농지전용이 8동 군부대 협의중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5년도 농어민 후계자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부 8억1천만원이 융자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이 되겠습니다. 11명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배정이 안되고 3/4분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하판리하고 북면 백둔리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부문에 2억8천76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파이프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관정, 스프링클러 이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계속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부문은 이것도 6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5억9천5백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넬이 6동이고, 스라브 10동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6동 320평이 되었고 준공예정은 7월10일로 잡았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작목반에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로 공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9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어서 8개 품목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서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공급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석회고토 289톤, 규산질 844톤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864톤은 춘기분은 공급 완료했고 추기분 269톤은 추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벼물바구니방제는 끝났고 목도열병방제는 방제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방제복이나 마스크는 계획대로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소규모 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9개 영농단을 조직해서 농기계를 총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춘기분은 공급이 되었고 추기분은 아직 공급이 못된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전업농 쌀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3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2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공급을 했고 추기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59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기분으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1억7천4백만원 자금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기분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7동에 970평에서 5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8동에 210평이 되었고 현재 29동이 아직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18동은 인.허가추진이 되었고 공사착공은 11동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9동을 대상으로 해서 양곡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양정계에서 매출하는 관계는 대상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량미 5개대하고 경찰서 1개소, 학교급식 6개교 또 쌀가공식품업체 2개업체 기타 1개는 꽃동네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군량비는 933톤 공급을 했고 경찰서에는 4톤, 학교급식이 27톤, 가공용 1톤, 기타 5톤 청구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16번에 축산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써 축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목표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1호인데 착공이 8동이고, 완공이 1동, 미착공이 12동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총 융자금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6억2천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동 하는데요. 다음 답리작관계는 80㏊인데 2천4백16만원이 투자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볏짚암모니아처리는 563기 1,689톤을 목표로 하는데 대상자 선정 315호에 563기 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농기계구입은 1억8천1백83만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70% 융자가 되겠습니다. 기종은 착유기, 냉각기, 자동급유, 급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확정지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개소를 추진하는데 착공이 5동, 완공이 8동, 미착공이 6동 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축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쿰카 한 대를 가지고 하는데 한차에 수거비가 2만1천5백원인데 군비를 1만원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1천5백원 지원해서 농가부담은 차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4호에 497차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비를 따지면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1,000차를 예상해서 1만원씩 지원해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축협에서 적자를 본 상태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여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차수가 는다면은 군비가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200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5,712두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열아홉번째 식육운반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평도축장 폐쇄에 따라서 남양주시 소재 미금물산에서 도축해서 육류를 이쪽으로 운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기업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고 그래서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6월20일날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작계약이 들어오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가두리양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이 10년인데 11개소는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한 개소는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허가는 앞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째 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개소를 지정해서 일반관리 업소가 360개업소, 특별관리 업소가 40개업소 그래서 카드관리화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번째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천4백53만8천원을 투자해서 2개지구로 해서 622호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분야하고 수도분야에 절전.절수 관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시공계약을 10월달부터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전구형형광등을 사주고 수도는 양변기 2단절수 자재를 공급해 주고 설치는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세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8백만원으로 자활보호대상가구 또 실업가구,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구,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2월사이 동절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3개업체를 2백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전시가 6월29일부터 7월14일 사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3개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업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개업체는 도자기 업체고 한 개는 우산자루를 만드는데 한 개업체 도자기는 장려가 되었고 또 우산자루는 특선이 되어서 11일날 시상을 하도록 확정을 봤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가평충전소 외 16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경기주유소 외 24개소 이것은 숫자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두 번하고 수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택시, 전세.장의.화물자동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단속은 11회 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도단속을 겸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에 6백4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27번째 주정차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정차유료화를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판단하고 또 지금 보완계획을 세운게 있는데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문제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관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관계,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32억1천2백만원 도비까지 합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군비가 내년도에 사업에 투자될 것이 21억3천만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과 똑같이 해서 총 사업비가 1백19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16억4천6백만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11억5천2백만원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내년도는 시군비 부담액이 굉장히 늡니다. 그러니까 11억5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려면 21억3천1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게 금년도보다 95%가 증가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부담을 차질없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계획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2개소만 지금 보조기층 깔고 있으니까 그 보조기층 깔고 포장만 하면 2개소를 마치면 완전히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2개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애로점을 한가지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현장감독부터 사업을 마칠 때까지 타과의 기술공무원의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업과에서 꼭 해야 된다면 기술자를 토목직을 한명 배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이 있는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는 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평군 두밀리에 대창목반 연합회에서 6명이 회원이 되어서 공동퇴비제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6월28일자로 승인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사업단위가 3,000㎡로 해서 부지를 3,000㎡이내에서 건물은 500평이내 하도록 거기에 예산은 4억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를 2억8천9백만원 해 준다는 케이스인데 우리 지역에는 300평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와 절반으로 해서 300평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8천9백5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1억4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7천2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나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기계를 설치하고 또 생산업 허가를 다시 받아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그 다음에 준공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것이 완료가 되면 연간 3,252의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포대단위로 따지면 117,600포대정도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 포대당 한 1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준공심사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 내부시설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긴급 이사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잘 안된 사항을 집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이것이 자금도 확보가 되겠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개업체에 7억원정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업체를 1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 2개업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개 업체중에 3개업체는 지원을 받고 2개업체는 조흥식품하고 가나콜크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융자안된 2억하고 또 2차에 지원하려는 2개업체 해서 4개업체를 하반기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예비업체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확인해서 4개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밖에는 아직 융자를 못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유료관계는 4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이 5개소에 349면, 외서면이 2개소에 91면 이렇게 해서 가평읍은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가평군지회 회장이 추월복인데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외서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 가평군지회 지회장 윤용성이 맡아서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관계는 7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1면에 30분당 5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어가면 어떠하냐 무조건 배로 하는게 아니라 10분 초과하면 한단위를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한 40분만 되면 1천원을 내야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작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된 곳은 140면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증가해서 설치를 할거고요, 또 115면은 도색한게 흐리기 때문에 재도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색선으로 뒷골목에 그어져 있는데는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못할 공간에는 양쪽선에 황색선을 그어서 이면도로에 유료화하니까 전면에 자꾸만 흑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긋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내버스화 관계는 지금 진흥여객에서 하는 것이 동양으로 회사가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보유대수 가지고는 지금 운행하는 회수를 더 증가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것도 현실과 맞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한 1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소관이 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청평에 보면 시내 복판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통행에 사실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좁은 폭에 주차공간을 처음에 시도는 개구리주차장으로 했는데 한쪽에다 하다 보면 차가 상대편에 한 대만 서 있어도 시내는 완전 마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니까 직접 차를 타고 나가 보시면 과연 교통에 문제도 있고 시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주던가 시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차도가 넓지 않은데다가 한쪽으로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에 차를 세웠을 경우 한편으로는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차가 하나 서면 통행을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양쪽이 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에 잠시 차를 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노상주차장에는 거의 매일 대있는 상태고 중간에 한두대만 서 있으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에 완전히 도로가 마비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서면에서 진정도 들어온게 있을 거예요. 노선을 상천, 하천리 사람들이 방앗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시장쪽으로 들어가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바로 돌아서 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 올렸는데 회신하기는 안된다고 회사측에서는 오고 그러면 시내자체로다가 버스가 다니지 말아야지요. 시내노선이 복잡하고 돌아가기가 나쁘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시내로 다니고 우리가 돌아서 내려가는 것은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회사측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군정업무 보고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기 앞서 저희 본군의 유명산 수련장에 도단위 4-H야영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캠프파이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저희군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도착시간은 6시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봉화식을 귀청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차례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저희 지도소 시간을 빨리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능도 저희 지도소에서 8개계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계별로 기능이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금년도 업무중에 총사업 종목수가 21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100% 끝났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은 개방화대응 연중교육은 다 끝났고 품목별 농민교육이 7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역시 차질이 없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20형평 농가에서 벼, 고추 등 여러 가지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0동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 육성인데 저희 지도소에서 자생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농민단체의 한마당 잔치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년간 1회 행사하는게 있습니다. 규모는 5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5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장들과 협의해서 8월 내지 9월달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사업은 부엌, 욕실, 화장실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 본 사업도 22호 도비사업인데 현재 13농가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이 3농가, 미착공 6농가 그런데 10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인데 금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위곡2리,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는데 위곡2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쉼터, 파고라,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서실도 설치하겠습니다만 한군데는 설치 완료되었고 외서면 상천2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6개마을인데 6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로 실천내용은 농촌환경 개선과 보존에 대한 교육, 실천농가육성 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의 집 시설운영을 해서 농촌의 부녀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생력시범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예시설환경 시범 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내용은 점적관수시설, 자동화시설 이런 시범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있어서 6월10일날 카네이션과 안개꽃 이것이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생식용 포도생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3㏊가 되겠는데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3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간이비가림 1㏊, 하우스 비가림 0.3㏊해서 점적관수 시설 1.3㏊ 거기서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인데 저희 지역에 표고버섯이 많습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도비 60% 보조의 4-%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 보조의 30%자부담입니다. 사업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시설이 완료되어서 6월12일날 배추 3,300본을 출하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시설현대화인데 율길리에 3천3백만원 투자를 해서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주로 난을 입식해서 하는데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7월30일날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채소시설재배, 산채시설재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는 저희군에 배밭이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 하색리에 3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주시범내역은 건축을 신청후 설계서 온냉방시설을 하고 배양실을 설치하고 배지제조기 외 6종을 느타리버섯 종균 및 우량배지자체 생산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5개소인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사업인데 대보리에 메주공장이 대보1리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포장을 광목천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인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지금 375평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가평군민에 대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시설, 포장실습보 등등 해서 지금 규정사무실 면적이라던가, 시범보 포장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 가평읍 승안 100번지에 대지 7,450평에 건물 본관건물 지하1층, 지상3층에 800평, 부속건물 150평에서 950평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라던가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에 지상 1층, 지하 50평해서 300평을 지을 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처분한다손치더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재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억원 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이 안된다손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기필코 되리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내년도 년말을 시한으로 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가평군의 농업발전 미래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세계화를 향한 가평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드리게 된 것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그 차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여농업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 가평농업의 지금 현재 농업의 여건과 전망을 고찰했습니다. 그런 토대위에 저희 가평군의 농업 현재 현황은 어떠냐 현재현황 바탕위에서 지방화에 부응한 농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했을 때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 다섯 번째에 가서는 중점을 두는 사업이 많겠지만 그래도 가평군의 으뜸 농산물 타지역에서 따라오지 못할 가평군민의 으뜸농산물 생산기술을 하는 작목이 무엇이며 그 생산기술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럼에 따라서 2,000년대의 우리 가평군의 농촌미래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의 농업여건과 전망은 전부 생략을 해 드리고 가평군의 농업현황도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촌농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이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동안의 정부의 상호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 종합대책에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사업, 공공사업이 275개 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이 70개 사업이 수산분야까지 합해져 있는데 농업분야만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은 205개 사업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6개년 계획에 대한 저희군 나름대로의 앞으로 년차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종목이 5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가면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이 16개 작목에 대해서 사과, 포도, 배, 버섯, 약초, 두릅, 채소, 화훼, 한우, 젖소, 닭, 돼지, 한봉, 사슴, 벼농사, 환경고전형 유기농업 저희 군은 유독이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1개수계구역, 2수계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보전형 유기농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작목에 대해서 농촌지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군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재배현황은 어떻고 지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서 배재배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 버섯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는 등 일목요연하게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6개 작목에 대한 페이지 수가 3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시대의 지역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의 육성인데 농촌에서 후계자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농 4-H회라고 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가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총 회원수가 1,157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대 2세대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데 대해서도 역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지도소의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이 뭐냐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가경영상담실, 병충해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농민전산교육실 앞으로 컴퓨터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20대를 확보해서 20평의 규모내에서 희망하는 농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실, 가락동시장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가격을 알아서 그때 그때 상품, 품종, 하품에 대한 가격시세를 자동응답전화기에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농산물 서울가격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발전될려면 주부들의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과학관을 다시 짓는 시설물에 80평을 확보해서 조리실습실, 예절실, 전시실, 식당 이런 것들을 해서 가평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군수님께서도 제가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평지역에 가면 6개읍면 모두 명소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가평군에 가야만 특색있는 그러한 별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가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농기계 공작실 이것도 150평 규모로 본건물 800평의 부속건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특히 가평군의 역점을 두고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이 품목적으로 사과, 포도, 두릅, 육계만큼은 저희군에 정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신장이 되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고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만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 끝을 보시면 2,001년에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제대로 맥을 잘 집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가평군의 발전상은 총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주택보급율도 늘어나고 경제도 1인당 5백여만원 소득에서 1천5백만원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통신 종합적으로 군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던가 또 가미해야 딜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평읍 농업발전에 한치라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유도선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하수계 5개계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4, 5, 6페이지의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강외 1개소에 1,042,186㎡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서 16억7천4백2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중 2억8천3백7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730척의 실태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연2회 실시키로 된 종사원 교육중 상반기 교육은 지난 2월23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사룡이 마을도선 운영비로 1백30만원을 지급했으며 노후마을도선 건조비로 1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1천4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금년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군에도 유도선 단속을 전액 도비로 구입해서 지난 6월8일 진수식을 갖고 현재 단속운항중에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검사를 59개소 유선장에 유인물이 6월30일자로 조금 늘어 났습니다. 총 441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4월21일날 위촉하여 불법유도선 및 유사시 인명구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10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관리하고 재해예방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단한건의 수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오늘까지 내린 강우량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8일날 49㎜가 왔고 7월9일날 121.5㎜, 7월10일날 65㎜, 7월11일날 23.5㎜, 오늘은 현재까지 0.5㎜가 와서 총 그동안 5일 동안에 259.5㎜가 내렸습니다. 작년 이날로 해서 392.5㎜고 금년은 490.5㎜가 와서 작년대비 98㎜가 좀더 많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배수펌프장은 29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공전 85%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평배수펌프장은 47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 7월6일 입찰을 완료해서 96년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평5리 조종천개수공사는 현재 도에 사업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보강공사로 가평천외 3개소 900m를 3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2개소는 7월중순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천 정비를 2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1,000m를 하반기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설악면 신천리외 5개소에 4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설악면 가일2리 대리부락에 문화마을개발사업으로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대형관정 2공, 노후양수장비 교체 22대, 농촌가로등 110등, 소형관정 전기보호시설 310개 등을 경우에 따라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여러 가지 자재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8월초에 완료토록 하고 제3공구는 7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신당-사내간 2.5㎞를 금년 9월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동서관통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하면 하판리 보세선 0.8㎞, 설악면 위곡리 삼국선 1㎞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면 마일리 은산선 0.9㎞를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로 설악면 미사리 고개낮추기 공사와 북면 화악리 충만교외 19개소의 교량을 보수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저희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안리 위험도로 낙석방지시설, 외서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개곡교 가설연결도로공사 및 군도 11호선 가도설치공사 등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가평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난 6월5일 착공하여 96년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6개소에 19억8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95년 11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저희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분양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차입한 금액이 17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서부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어야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환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체를 갖다놓고 빚만 갚아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8%이자인데 지금 10%로 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양가능성에 대해서 조회도 해 보았고 실제 가서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대부분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가평으로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이야기였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업체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도산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는 업체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잘되는 업체가 거기까지 갈 리가 있겠느냐 그런 답변이고요. 다음에 목동공단은 환경부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 오폐수시설을 1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조금 고도화되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써 오폐수를 수반하지 않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분양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2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산출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견이 노동력, 교통, 시장인근성 또 원료조달의 용의성 다음에 인근 지역의 업체분표현황 조성완료시에 입주희망업체수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평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한 2년간은 계속 분양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 2페이지 기구 및 정원, 3페이지 기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민방위대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품목은 중점시범훈련장비, 1식하고 지역대장비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구입일자는 금년도 6월17일자 전품목 구입되어서 중점시범 훈련장비는 가평읍 재난대비기동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장비 2종 뒤에 지휘용앰프하고 전기통신공구는 같이 구입을 해서 읍면지역대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중형펌프소방차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전액 도비로 보조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면에 있는 지금 소형 낡은차에 대한 대차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 3월22일날 조달요구 되어서 현재 납품회사에서 주문제작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용수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전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10개소가 합쳐서 지금 급류수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개소당 2백만원으로 해서 10개소 2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회의서류에는 소화전 추진중이 2개소 설악 하나, 외서 하나 그리고 급수탑이 추진중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6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전 10개소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보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 유원지라던가 재난위험요소에 재난앰프가 10개소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2천5백만원인데 사업계획이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경기도내 전시군 것을 일괄 조달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목동리에 있는 북면소방소 차고 2층에다가 30평 규모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게끔 예산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미진한 것이 추진이 늦게 된 이유가 당초 계산에는 3천만원 평당 1백만원으로 계산해서 30평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든 건설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해서 이번 1회 추경때 1천5백만원을 더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에 설계가 나와서 착공까지 이달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0세에서 40세의 민방위대원으로 신규편성된 사람 1년에서 5년차 대원의 대원으로써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년 8시간 그것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교육만 완료되고 하반기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반기 교육상황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완료했습니다. 총 교육대상이 3,076명, 참석인원이 2,844명, 불참이 232명 불참내용으로는 행불자하고 무단전출자가 있어서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당초 연초에 민방공훈련 계획을 년3회, 방재훈련은 년5회 그 사이에 비상소집훈련은 1회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실시사항은 민방공 훈련이 지난 4월달에 하면 현리에서 실시한 바 있고 실시한 내용은 종합방공훈련으로써 산불진화하고 유독가스제거 또 주민통제요령 그것을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태수습으로 3월, 4월, 5월 3회 실시한 바 있고 비상소집훈련은 년초인 2월16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4명이 참석했는데 그 불참자에 대한 2차소집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81명 총 7,135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22일부터 7월25일부터 4일간 의정부 상설징병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계획인원은 409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도까지는 전부 본적지 위주로 자원을 관리해서 본적지의 자원 가지고 징병검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거주지수검실시를 해서 거주지별로 징병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821명으로 작년도 신체검사한 자원으로써 금년도의 계획인원이 821명입니다. 지난 6얼말까지 입영된 실적은 247명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시기별로 입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6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54명이 서류에 나와 있는 27개부대로 소집된 바 있습니다. 지금 소집한 결과 통지취소 및 소집연기가 6명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다 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하고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총 59,700명에 대해서 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 우송반을 운영하고 있고 37건의 후송실적이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냉방기 2대와 휴대용연막소독기 6대를 구입하여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금년도 복지부에 전국의 5개 시군보건소중에 한군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4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8월이나 9월경에 전산시스템의 최종 기종으로 설치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해서 금년중에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로 가족계획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건강원관리를 위해서 자체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매월 읍면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사회진단은 총 5,200가구정도에서 실시하였고 2,900여명의 환자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회에 걸쳐서 출동을 하였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에 병원, 약국 등 관내 유관기관을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환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소독할 예정이고요, 예방접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상반기 1회 점검하였으며 공동정호도 상반기 6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여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환자를 위하여 결핵환자등록관리사업은 나환자등록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성병관리사업도 계획별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무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약사회와 의사회 자율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또 마약류 단속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임산부의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건강진단을 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관리도 53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12명에 대해서 무료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심장질환검사의 66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여고생 1학년생들에 대해서 433명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낭궁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응급환자후송이라는 내용을 해 놓고 구급차 확보가 2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대가 지금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가평이요.

네.

지금 가평군내 각 읍면이 설악이나. 현리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가평에서 나가야지요?

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요, 119나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앰블런스가 출동을 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외서면에 1대정도 대기를 해 놓고 가평에 1대 있으면 설악은 모르겠습니다. 구급차가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구급차를 현리에서도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외서면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군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다 급히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홍보가 덜 되었어요. 지금 구급환자가 있으면 소방대로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차가 있으면서 외서면에 1대를 대기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대기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구급차는 보건소에 두 대 가지고 있지만 야간에 실지 대기하는 것은 한명이 하고 잇습니다. 저희 기사가 네명이라서 4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는 실장이거든요. 청평경우는 바로 영진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여건이 나아서 영진병원 앰블런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앰블런스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필요가 없지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고 후송을 해 주는 그런 대책 앞으로는 야간으로 해서 중간지점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외서면에도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진병원이 응급의료지정병원이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앰블런스도 일반환자 후송하는 앰블런스하고 전문적으로 응급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앰블런스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면 저희 지역에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는데 아마 내년정도면 웬만한 어느 정도는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30개정도에서 50개 정도 매년 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같으면 사용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지소에 분산시켜서 5개정도씩은 항상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