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중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와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권혁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제반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와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 종합운동장 운영에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지만 고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운동장 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시 가능한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촉구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금년도 공사가 수원 관내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는 관외가 8건이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건수가 22건에 관외가 4건이 되겠습니다. 관외도 입찰 건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격증 관계 때문에 관외 업체가 많이 입찰에 응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 수주를 하고 그럴 적에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변화가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 요구사항을 해주신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관외가 8건이 나갔습니다. 전문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입찰건수만, 수원시 규정에 보면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3,000∼7,000까지 관내 경쟁입찰이고 7,000∼5,000이 경기도 이렇게 되는데 입찰건수가 관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관외가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관내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어있고 공식적인 입찰은 자격여건 때문에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아졌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입찰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있기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를 못하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관내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구도 수의계약이 3,000만원 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수원시 규정에 만들어놨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수원시 규정에 3,000만원 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만약에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될 경우 몇 개 합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입찰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도 관내의 업자들한테 많이 돌아가지 않고 관외업자들한테 많이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하면 1,500만원 짜리를 나눠서 주면, 만약 7,000만원 짜리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주면 관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1,500만원짜리라도 세건, 네건 합치면 4,500만원이니까 관외사람한테 입찰을 붙여버린다는 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운동장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천만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아무나 안되는 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무나 안됩니다. 면허가 있거나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면허만 가지고, 실제 회사는 면허로 사무실만 차려놓고, 경리하고 사장만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없는 업체도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그런 것이 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에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계약만해서 다른 곳에 10%나 15% 남기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죠. 하청을 주다보면 일단 거기에서 15%, 20% 먹고 하청업자도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운동장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하고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공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면허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말씀을,
김학권위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 추가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의입찰이나 공개입찰이나 하는 회사중에 종업원수라든가 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관장하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거기서 직접 공고내고 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직접합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소 중에서도 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사업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분분하게 오해 같은 것도 사는 적이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조잔디구장, 보조구장인데 그것이 공사가 9억 2,500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은 우리가 자체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찰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참여업체는 여기 시설유지관리 현황, 뒤에 자료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드리고, 다음에 "운동장 무상 임대 사무실에 대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면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 들어올 적에 안된다, 안받았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관련법규가 있어서 안 받았던 것을 강제적으로 받으려면 마찰이 생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면 공사법인체 같은 것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되어있어요?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3개 단체만 되어있어요.
이재원위원
그 분들 관리비는 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관리비 안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전기사용하고 수도 그런 기본적인 관리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안받아도.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기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인 임대사업자, 여기 들어있는 업체들은 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30개 가맹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세군데는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데,
이재원위원
관련단체들 시에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게 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주면 좋겠지만 타 단체에서 특혜시비의 요지도 있으니까,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는 보조대로 해주면서 자기들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단체가 들어왔을 때 받았으면, 아주 못을 박아놨으면 되는데 받지 않다가 지금 받으려고 하면,
이재원위원
기본적인 관리비는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임대료는 봉사단체니까 힘들겠지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무상임대 사무실에 대한 유료화 방안검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면 모르는데 보조도 안받고 지금 사무실을 유료사용하고 있는 곳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애인 단체도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안구의 장애인지회가 사무실에 들어와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임대를 안해줬으면 모를까 해주고 난 뒤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 당시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상임대조건이 있으면, 어느 단체는 무상임대하고 어느 단체는 유료화하면 형평에 안맞으니까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인이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유료화 하는 것은 받아가지고 내니까 큰 지장이 없다지만 시에서 예산도 못받고 법적으로도 무상임대 조건이 있는데 유료화 하면 형평에 안맞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하고 또 모든 것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 요구서에 같이 겸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장 시설 사용허가(임대) 수입내역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종합운동장 예산 지출현황과 수입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는 27억 2,000여 만원이 적자이고 2001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3억 6,000만원의 적자가 나타났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적자폭이 13억 6,000만원이나 줄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폭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썬더스 농구단이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에서 여자가 들어왔는데 관객이 없고, 그리고 삼성 프로축구 블루윙스가 월드컵 구장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장 건물이 주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설립된 것이 주경기장이 '7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84년도, 야구장이 '89년도, 그리고 워밍업장이 '87년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화 돼 갑니다. 지금 주경기장에 물새는 곳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적자폭이 낮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적자폭이 줄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13억이 줄었다고 보고, 그러면 2000년도 임대수입 사용료가 7,339만 2,600원을 부과했고 2001년에는 10월 31일 현재 6,338만 5,000원을 징수하고 950만원이 미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납사유는 무엇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돈이 없어 가지고 미룬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 다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물론 구두로 약속이 돼 있는데요,
진우
김진우위원
약속이 돼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적극 회수해주시기 바라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운동장이 같은 경기장시설물, 물론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공공 목적의 시설이지만 적자폭을 줄여주시기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삼성블루윙즈가 월드컵구장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적자폭이 커졌다고 얘기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하고 지금,
조한식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좀 크지요. 관객 수입이 한 10%인데 그 금액이 크지요. 월드컵구장으로 가므로 인해서 관객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월드컵구장이 정상화 되므로 해서 그 이외 부속 건물도 상당히 많이 생길텐데, 그것이 준공이 완전히 되고 정상화 되므로 해서 운동장에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죠.
조한식위원장
전부 다 이전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도 단위 행사, 경기,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자, 아직 창단은 안 됐지만 프로축구, 이것을 한 번 유치해보려구요, 프로축구가 창단이 되면 유치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프로축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여자들이요.
조한식위원장
여자 프로축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생각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프로축구도 지금 창단 된 것도 아니고.
조한식위원장
적자폭이 자꾸 많이 늘어나면 골치아파지는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먼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동장에 세수가 많아지면 좋은데 세수 차원에서 보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민들의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집결된 측면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하나의 세수 차원에서 보시면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올 2001년도에 입장권 판매하고 시설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올해 입장권 판매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 현재 얼만큼 적자보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478페이지 그게 10월 31일 현재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얼만큼 적자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 말이에요, 수입내역 및 연간 운동장관리·유지 소요경비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입장수입료라든가 경기장사용료수입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입장권 판매한 것, 또 시설사용료로, 운동장을 빌리게 되면 시설사용료를 내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집계가 안 나왔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별도로 제가 뽑은 자료가 있는데 갖다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축구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수원시민이면 그냥 무조건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조구장의 인조잔디구장은 사용할 수 있는데 주경기장의 천연잔디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이유로 제한을 두고 있나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잔디 보호 차원에서 경기도나 또 수원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결승전이나 개막식 같은 그런 행사, 게임, 그 다음에 프로, 이런 것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얘기는 어떤 기준 없이 편파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완전히 사용토록 하면 잔디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잔디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견딜 수 있고 없고는 기준이 없잖아요. 한 번 더 사용을 했다고 해서 견딜 수 없고 한 번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견딜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에 대해서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다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적자폭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데 잔디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직원들이야 경기를 안 하면 일이 없겠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축구에서, 조기축구라든가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번에도 생활체육의 축구경기 결승전은 거기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선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월드컵구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축구나 이것은, 지금 월드컵구장에 보조경기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운동장에 대해서는 크게 사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블루윙즈가 월드컵구장으로 이전을 했다, 이전을 했다는 얘기는 경기를 거기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월드컵전용구장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마음놓고 축구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잘못 됐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FIFA에서 삼성블루윙즈가 월드컵구장으로 왔는데 내년도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구장을 못 씁니다. FIFA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축구단이 다시 여기로 와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월드컵이 열리기까지는 그 구장은 못 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1년 8월 17일자 일간지에 볼 것 같으면 '99년도 입장판매 시설사용료 수입액이 8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출한 건 25억이라고 그랬다구요. 분명히 그 이후에 인조구장도 만들어서 수익이 많이 증대됐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0억 가량 늘었어요, 1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10억이 늘었어요. 39억 정도가 증가했다구요. 이것은 관리비가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운동장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관리비용은 자꾸 늘어가고 수입은 줄어들 판인데, 블루윙즈가 이제 여기서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습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구장에 가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동장을 그만큼 사용 안하게 되는데 일반시민한테 그것을 사용 하게끔 운동장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례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경기만 잔디 보호 차원에서 마치 누구 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사람 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골고루 수원 체육인을 위해서는 전부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일부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시민은 누구라도 특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가, 저도 그냥 잔디구장을 사용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잔디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관리를 해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개방을 했다가는 잔디 훼손이 많고, 다음에 월드컵 연습구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프로축구가 거기서 안 할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월드컵까지는 계속합니다. 구장을 FIFA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루윙즈가 다시 와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 월드컵 전까지는 쓴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월드컵구장으로 갈 거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가뜩이나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것에 각별히 증인께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체육인들을 위한 수원시민을 위한 운동장이라지만 적자가 자꾸 갈수록 많이 나므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 하시고 검토 하셔서 가능한 적자가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 이 공통사항 이외에 자료요구 내신 부분에서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학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잔디구장 1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평일날 주간은 8만원이구요,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12만원입니다. 주간은 그렇고 야간은 평일에는 12만원이고 그 다음에,
김학권위원
지금 잔디구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주경기장이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프로축구가 와도 그것밖에 안 내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한 10%를,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당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종일 쓰는데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종일 쓰는 건 아니겠지요. 한 게임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하루 종일 쓰는데 이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프로들이 하루 종일은 안 씁니다. 왜그러냐하면 저녁에 게임들을 하기 때문에 연습할 적에는 연습 사용료를 받고, 다음에 저녁에 게임이 벌어지면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거죠.
김학권위원
보통 잔디구장이 연간 몇 회를 사용하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거는,
김학권위원
외국의 프로축구구장들은 보면 연간 20 몇 회인가 30회 이상 못 쓰게 규정을 한다던데,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아까 운동장소장님께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이것은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하시고, 잔디 보호를 위해서 몇 게임 정도만 치르면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가 정도는 아시고 앞으로 운동장을 개방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잔디 보호 차원에서 막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장 잔디구장을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쭉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회, 너무 사용을 안 해도 잔디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밟아주고 사용도 하면서 관리를 해야 잔디가 보호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게임을 하기로 하고 경기를 두 게임 한 적이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프로들은 전반, 후반 45분 게임인데요, 일반인들은 45분을 못 뜁니다. 한 20분 뛰다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직원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잘된 구장으로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울산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좋은 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대관이 됐는데 뛰다 좋으니까 한 게임을 더 뛰게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일반인이라니요? 아까 일반은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민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히 일반한테는 잔디구장 사용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인을 줬다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구요, 프로 게임들이 아니고, 프로들이 아니고,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게임이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원시에 버스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 사람들이 결승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승전 한 게임만 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버스노조 생활체육하는,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보통 두 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보조구장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식 게임을 하는데 20분씩 게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구요, 아까 말했지만 버스 노조도 일반으로 들어갈텐데 임대를 주셨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구요, 그러면 그러한 데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했다면 다른 단체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른 단체도 결승전 같은 것은 개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버스노조가 무슨,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다고 결승전이 있고 예선이 있고 그럽니까? 그러면 예선을 다른 데서 치르고 와서 결승전만 치른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보조구장에서 6게임을 했었어요.
김학권위원
쉽게 말하면 조기축구회, 생활체육대회 이런 곳은 몇 십개팀이 되는데 장안구청장배, 회장배 하면 보통 20개∼30개 팀씩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승전 거기에서 쓸 수 있겠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결승전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뛸 수 있는 거예요? 뛴 적이 없잖아요. 쓴 적도 없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결승전은 준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배나 시장배 같은 것은 결승전을 주경기장에서 뛸 수 있게끔 대여해 준적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까 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대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원칙은 그런데 블루윙스가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므로 인해서 경기를 자꾸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누구 권한으로 임대를 주시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운동장 권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원칙은 못주는 것인데 운동장 권한으로 줬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원칙은 그런데, 아까도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블루윙스가 가는 바람에 결승전, 이런 것은 개방을 해서 뛸 수 있게끔, 그리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결승전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요청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해주신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럴 생각으로,
김학권위원
운동장 권한으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원래 잔디구장은 하루에 한게임 이상을 못하게 돼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아까 두게임을 분명히 치뤘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론 담당직원이 그때 출장을 나가서 그렇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게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천연잔디구장에서 뛰다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단속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운동장 사용할 때 그냥 사용료만 받고, 임대만 해주고 그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
직원이 관리를 했으면 두게임을 했는지 한게임을 했는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대여를 해줬는데 그때 주경기장 담당직원이 한 3박 4일 선진운동장에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학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운동장 권한적으로, 원칙은 안되는데 권한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 임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 조례 내용과 잔디구장을 임의대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있는 사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빌려달라는데 있는 것 안빌려줄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빌려줬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빌려주냐,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들어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때마다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죠? 그런데 증인께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개방을 시킨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방내지는 수입 차원에서,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는 빌려주고 어디는 안빌려주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증인께서 기준을 정하고 했더라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든지 결승전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내규라도 만들어서, 꼭 조례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민원의 소지가 없지요. 지금 증인께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업무를 수수방관한 사실을 인정하세요? 담당직원이 없으면 그 운동장, 증인 말씀대로라면 사용하지 말아야지요.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으면 다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야지 없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거죠. 운동장장이라든가 차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래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어야지, 그것은 답변의 사유가 안되죠. 담당직원이 출장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경기장 사용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월, 2월, 3월, 월별로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대관 허가난 것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관사용 허가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날짜, 시간, 소속 이렇게 나오겠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업무를 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이해가 가게끔, 안빌려주면 왜 안빌려주는지 정당한 이유를 댈수 있게끔,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는데 우리는 왜 안빌려주냐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주시고, "그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 분들이 볼 때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정이 나지요. 마치 수원시가 사람봐서 백 있는 사람들만 빌려주는 것으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버스노조가 결승전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맞는 거죠.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위반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했으면 위반한 것이지. 빌려주고 안빌려주고 하는 것이 운동장장 마음대로의 권한입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증인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관리하는 과정에 보면 운동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운동장 주위는 괜찮은데 조금 떨어진 부분의 경기장을 관리하는 것이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디 주경기장,
김성겸위원
아니, 그 외의 경기장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궁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겸위원
예.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저희 운동장으로 궁도장 관리가 넘어왔을 적에,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다 해서 지금 운동장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그것이 3년 전쯤 될겁니다.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 쪽에서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장 주위의 관리는 그런 대로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데 이쪽은 거리도 멀거니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증인께 물어보는 겁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궁도장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운동장을 관리하다보면 그것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뭐가 깨졌다 그러면 전화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즉시 고치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거기 사업소 관리인원이 2000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00년도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48명에서 한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2000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 했을 때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원이 두명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이재원위원
58명에서 48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원은 48명인데,
조한식위원장
결원이 둘이라는 얘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요새는 기능직이 감원되면 보충을 안시켜줍니다. 그리고 저희 조경직이 여자가 정규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정으로 그만둬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두분의 결원이 있어도 관리하고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안구청에 조경직이 있으니까 가서 설계할 적에 부탁도 하고, 물론 아쉽기는 아쉽죠. 있으면 좋은데,
이재원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인건비에 보면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9,000이 섰는데 2001년도에는 11억이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원이 많이 늘었나,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봉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봉급 오르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8억 9,000에서 11억이 섰는데. 올랐어도 차이가 9억 5,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8억 9,000에서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행액이 8억 4,000인데 앞으로 2개월 남은 것 같은데 그 예산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인건비는 딱 짜여져서 예산편성 됐을텐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확인 한번 하고 자료제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이 복사해서 그대로, 검토도 안 해보셨나봐요? 한번 잃어보시면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될텐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리고 호봉승급 장기근속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재원위원
봉급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확실히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세부적으로 너무 안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자료를 소상하게 해주세요.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예산내역이나 집행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데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시설 임대수입 부과 현황에 총계가, 2001년도 것인데 총 수입료가 7,339만 2,600이 맞나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석희위원
임대수입 부과 7,339만 2,600원인데 수입내역에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2001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78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사무실 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6,383만 5,000만원인데 지금 임대시설 부과현황에는 7,300만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들어올 내역입니다.
한석희위원
각종 임대수입 부과현황 이것이 임대를 받을 때 선입금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선불을 해야 원칙인데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밀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수입이 7억 2,968만 8,000원인데 주차수입에 관계되는 인건비 지출이나 주차 관리 수입말고 지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한석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지출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수입은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갑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한석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예를 들자면 수입이 얼마 됐는데 지출은 어떻게 돼서, 지출된 내역이 이런 데 없다 이겁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많네요? 2000년도 사업은 많이 있었는데 2001년도는 사업이 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화춘위원
관람석 의자를 1년에 한 번만 수리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임화춘위원
보수를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부서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번 몰아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했고, 3월 19일∼4월 11일 22일 동안 한 번만 한 것으로 돼 있고, 교체 수량은 1,320석에 주경기장이 720석, 야구장이 1,600석, 합하면 1,320석만 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320석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임화춘위원
야구장은 '88년도에 설치됐는데도 1,600석을 교체했고, 주경기장은 '86년도에 설치했는데도 720석만 교체했는데, 실제로 운동장을 가보면 야구장 잔디 관리도 중요하지만 10% 이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관람석 의자가. 그리고 재질도 너무 형편없어요. 툭 치면 부서질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그런데, 수원시민이 체육대회를 하는 날 가서 봐도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정말 형편없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몇 석만 그냥 눈가림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다면 모처럼 시민들이 체육행사 가 가지고 관람하는데 아주 불쾌감을 주고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는 다 고치고 싶은데,
임화춘위원
아니, 예산은 장장님이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덮어놓고 예산을 미리 세워줍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요구 했는데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삭감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세워주시면 전 의자 망가진 걸 다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한 블럭, 오늘은 어느 지역에 쓸 수 없는 것, 개개로 고치지만 어느 블럭을 올해 고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블럭, 이렇게 옮겨가면서 고칩니다.
임화춘위원
하여튼 의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구요, 정확한 파손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부서진 의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시의원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자 보수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운동장 외곽 울타리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공사 9,273만원이지요? 이게 계약금액인가요? 입찰금액?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입찰금액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예산액은 얼마였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4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억 2,200만원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9,400으로 알고 있다가 뭐예요? 그건 아니죠. 증인께서 감사받을 때 어느 정도 큰 공사 같은 것은 미리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우리 직원 중에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이 누가 있느냐구요. 설계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느냐구요? 없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는데 지금 장안구청에,
김학권위원
구청 건설과에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조경직이 있거든요.
김학권위원
직원끼리도 용역비 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구요,
김학권위원
의뢰하는 거죠? 용역 주는 건 아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공사도 우리 기능직은 없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규직이 있지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는 기능직이 설계해 가지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권위원
예, 조명탑,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억 2,000이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실제 공사금액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세우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입찰 잔액이지요.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있으면 미리 설계해보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건 알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안 세우고 좀 넉넉히 세우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입찰금액보다 예산액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설계해보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김학권위원
그런데 더 많이 예산을 세우니까 그러면 그 금액보다 과다하게 일부러 예산을 세우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김학권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입찰을 할 적에는 입찰 금액이 있으니까, 낙찰이 85%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거든요.
김학권위원
85%?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상하 기준이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85%가 최하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상하 85%,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하는 85%고 위는 100 몇 프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85% 직상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을 봐 가지고 85% 선에서 맞춰서 업체하고 입찰을 한다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예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입찰금액 85% 직상으로 하니까 나머지 금액이 남는 거지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천 얼마 수의계약할 때는 설계해서 계약할 때 10% 정도 깎고 계약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깎습니다.
김학권위원
보통 10%?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정도는 깎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예산하고 딱딱 맞춰서 계약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통례상 설계한 금액에서 계약할 때보면 보통 10% 정도 깎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 공사금액은 보면 예산액하고 수의계약금액하고 거의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통례 10% 깎고 계약하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 이 정도,
김학권위원
그러면 운동장 외곽 울타리 개선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목 식재하고 관목 식재, 몇 년생 짜리입니까? 몇 년 생에 길이는 얼만큼 된 것을 식재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아직은 식재를 안 했는데 내년도로 그게 이월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연, 연 생이 다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는 입찰돼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한다는 말씀은 또 뭡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무를 식재 하는데 올해 시기가 늦었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직 나무가 안 심어졌어요? 그래도 몇 년 생짜리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50이면 50, 키는 얼마짜리, 그런 것도 모릅니까? 입찰을 봤으면, 33주씩 넣으면 몇 년 생짜리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무 크기하고 흉고 그것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몇 년생이다 몇 년생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그거를,
진우
김진우위원
크기가 나오면 몇 년 생 나오지요. 입찰 보면서 몇 년 생짜리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원위원
크기면 m로 나올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조한식위원장
나무를 입찰 할 때는 나무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무 규격은 나오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규격을 얘기하시라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몇 년 생이다, 몇 년 생이다 이거는,
조한식위원장
그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규격대면 몇 년 생인지 다 나오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무 크기가 몇 m 몇 m 흉고하고 그게 나오지요, 크기로 나오지 몇 년 생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설계내역서에 보면 흉고하고 직경이 나오잖아요.
조한식위원장
관리소장님 공부 안하고 그냥 나오셨나봐요?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장장님은 사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 중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 뜯어서 일하고, 작년도에도 27억씩 적자 보면서까지 많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나온 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만 하려고 듭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질문했어도 답변내용이 사실 장장님은 어떻게 하면 대강 넘어가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제대로 알고, 어떻게 나무를 심는데 나무 규격도 모르고 입찰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확실하게 몇 년 생인가 알아 가지고 규격 좀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요즘 일이 바쁘셨나봐요. 감사준비를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각종시설 임대수입 부과현황(2001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등 이렇게 쭉 48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조원동 775번지 내에 있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운동장 내에 있는 겁니다, 주경기장.
한기
민한기위원
주경기장 내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회관도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육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비영리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영리단체면 다 될 수 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무실이 남으면 임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지금 몇 개가 비어 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빈 곳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무실만 얻어놓고 활동 안 하는데도 몇 군데 있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용부과가 평당 얼마꼴 되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당 4만 1,55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시금고 같은 경우는 15만 2,000원 꼴 되네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지요? 12.29평인데 사용부과 한 것을 보니까 18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5만 2,000원 꼴로 부과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나머지는 4만 1,500원 꼴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시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증인이 근무할 때 계약을 안 해서 잘 몰라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차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계약 임대기간이 2001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날 해 가지고 12월 말일날 끝나는데 증인이 분명히 임대계약을 다시, 수원시로 하여금 사용허가를 다시 냈을 겁니다. 증인 관련된 업무부서잖아요? 올 1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업무파악을 못하셨어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우선 운동장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는 주경기장, 또는 체육관, 야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구요, 또 그것은 면적당, ㎡당 4만 1,55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매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의 10분의 1을 적용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운동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적을 하신 장안구청의 금고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틀립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현관에 있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위치별로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안구 시금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적용 임대료가 이렇게 놓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구청 매점같은 경우 6.5평인데, 이 매점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4만 1,550원 꼴로 적용한 이유는 또 뭐예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점하고 시금고하고는 위치가 아마 틀릴 겁니다. 그렇게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그 평가액대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는 장안구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야구장 안에 있는 것인데, 시금고 사무실하고 매점하고는 아마 위치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지요? 운동장 내에.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매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개소인가가 있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기
민한기위원
야외에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동우회에서도 매점을, 축구협회에서 하나 하고 하나는 행정동우회에서,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거기에 매점이 총 몇 개예요? 실내가 몇 개고 실외가 몇 개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실내, 실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 때마다 임시로 매점을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막사 앞에 들어가는 입구 실외에 하나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을 지정해서 주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하나 하고. 모르세요? 축구협회에서는 매점에 대해서 사용료 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동우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나오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행정동우회에서는 물건판매 수익의 15%를 우리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수입료에 안나온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도 수입인데요? 상행위사용료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윤태헌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구 금고가 가장 위치가 좋아서 약 한 4배를 더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것도 위치가 좋은 것은 차등이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4만 1,500원 꼴로 거의 다, 이것 하나만 유독 좋은 건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2.29㎡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난겁니다. 44.97㎡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왜 자료가 전부 그렇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안구 금고사무실이 44.97㎡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4.97이면 똑같은 거네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윤태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거네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저는 원칙을 말씀드린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면 자료 검토 안합니까? 자료가 잘못 됐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을 해주십시오"라고 감사 받으러오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하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받습니까? 공무원 생활도 20년 이상 하신 분이,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시더라도 누가 봐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타난 자료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것은 노후라고 그러면 교체하지만, 잔디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잔디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잔디깎는 기계 같은 것은 여기에서 구입해줘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재원위원
위탁한다고 하면서 장비는 구입해서,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탁은 해도 저희들이 기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그 업체에 임대를 해준다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잔디 깎는 기계도 없이 입찰을 본단 말입니까? 여기 입찰을 보니까 1억 5,000인데 2000년도에는 얼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000정도 되고,
이재원위원
전년도 올해 이렇게 단위간 큰 것은 알고 계셔야지죠. 1년에 한번 입찰보는 것인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는 1억 3,000이었고 올해는 궁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으로,
이재원위원
1년에 잔디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명탑 수리 했습니까? 야구장 야간조명탑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등 교체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등 교체만 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도색은 안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외부 도색도 한 것 같은데, 안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안전진단은 얼마마다 받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5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5년후에 받아야 되겠네요? 이번에 안전진단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결과가 나왔는데 보수할 것이 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못했습니다. 끝난지가 얼마 안돼서,
이재원위원
그것은 안전의 문제인데 신규보다는 그래도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 신규사업보다는 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받고 그런 사항이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따져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재원위원
예를 들어 안전진단에서 A, B, C하면 A는 위험한 것인데 C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인데,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나왔는데 대처를 잘못했다고 하면,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험하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만,
이재원위원
그냥 보수요함이라고 이렇게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오늘 일정이 종합운동장에 가서 실제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질의를 하다보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사는 못하고 여기에서 그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월드컵구장이 생기므로 해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데 커지는 부분을 종합운동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경륜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성이 우수한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먼저번에는 주경기장이 프로나 국제적인 경기만 유치를 했었는데 도단위 경기도 결승전 같은 것은 유치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조한식위원장
도 단위 경기 가지고는 채워질 사항이 아니고 다른 어떤 획기적인, 운동장에서 사업성 있는 경기를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운동장 관리소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를 유치해서 운동장이 적자폭을 줄이고 잘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야죠. 적자폭이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희위원
질의보다는 종합운동장 직원 직계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4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지금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어서 조한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흥식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재선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장안구신안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한상율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화서1동장은 교육중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최군식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장안구화서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장수진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파장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배민한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율천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덕진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진
박덕진장안구정자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방수명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정자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명겸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안광선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선
안광선장안구송죽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삼양 조원동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장안구조원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민병구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장안구연무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홍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장 안 구 청 장 윤홍기 장안구 총무과장 박승근 장안구 주민자치과장 박흥식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 신안동장 이재선 장안구 화서2동장 최군식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진 장안구 율천동장 배민한 장안구 정자1동장 박덕진 장안구 정자2동장 방수명 장안구 영화동장 김명겸 장안구 송죽동장 안광선 장안구 조원동장 박삼양 장안구 연무동장 민병구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희 장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32만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건설과 함께 「21세기 새희망 살기좋은 장안건설」을 위해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알차고 내실있는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등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80 여일 남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문화월드컵을 비롯한 손님맞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행정을 밀도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시정조치해 나감은 물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정 주요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주신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전체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업무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은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월드컵 준비, 맑고 깨끗한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균형있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보호,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아주 좋은 업무로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2년도의 주요추진 시책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증인께서는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획일적인 구정을 추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라고 하는 행정은 현장을 뛰는 행정이다, 또 규제업무에 대한 단속을 하는 현장업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물론 내실있는 특수시책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외형적인 구민을 편안히 모시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의 업무의 연속성을 봐가지고 그러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책에 대해서 대개 구청장님과 사전에 협의라든가 기타 결재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시에서 간부회의나 확대간부 회의 때 지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성겸위원
지시만 받지 의사결정같이 협의사항은 없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시에서 시책사업할 때 의사결정은 시에서 간부들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장안구에서 비상반상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비상반상회는,
흥식
박흥식주민자치과장
예,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게 언제죠?
흥식
박흥식주민자치과장
한번은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답변은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증인을 앞에 놓고 옆에서 보충발언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직시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꼭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되 발언을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주민자치과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겸위원
답변이 아니라 몇 일날 비상반상회를 했는지,
흥식
박흥식주민자치과장
올해 임시반상회 개최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월 14일날하고 6월 15일날 했고, 2월 14일의 주요의제는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과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에 대한 주제를 갖고 했고, 그리고 6월 15일날 반상회 주요의제는 가뭄극복을 위한 시민절수대책 홍보를 위한 것이 주요의제였습니다.
김성겸위원
6월 15일날은 뭐였다구요?
흥식
박흥식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 가뭄이 한참 극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가뭄극복을 위한 시민절수대책 관련 홍보가 주의제였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2월 14일날은 시에서, 증인께 묻는 겁니다. 시에서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수습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반상회 개최지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홍보반상회가 된 거죠.
김성겸위원
그 당시 쓰레기 봉투값을, 그러면 시에서 장안구에 파견나온 공직자가 누구누구인가도 알고 있겠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인원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본 위원이 증인께 묻는 것은 그날 반상회에 나가서, 과장급 이상이 반상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들이, 구에서는 계장들도 나갔겠죠. 각 동에 나가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중에 쓰레기 봉투값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올린 것이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는 그렇게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반상회에 나갔다오신 분들이 복명을 했고 그 과장님들이 반상회에 참석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올린 것이라는 것이 이튿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은 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할 적에는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의회에서 한 것이라고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났을 뿐만 아니라 장안구에서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증인께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으시러가서도 그런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으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직자들이 복명한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참석하고 복명한 관계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양 과장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하므로써 100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실제 정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가격이 40% 인하 됐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간의 과정, 제일 문제가 그거다, 바로 획일적인 행정을 아직도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하고 2002년도 월드컵 성공개최하고 업무추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5,677건하고 광교산 등산로 보수·정비가 8개 노선인데,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동절기가 돼서 인도까지 침범하는 예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의하고 그러면 민원처리 했다는 결과가 동으로 통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 많잖아요? 물론 곤란하신 점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고 적법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슈퍼 같은 데서 찻길도 좁은데 많이 나와서, 단속하기 힘든 것도 아는데 그래도 눈에 너무 거슬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남이 보기에도 사람도 못다니게 해놓은 것,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단속을 미연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등산로, 아직까지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만 그분들 때문에 등산로가 우기 때 많이 파져나가고 그런 것이 보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같은 것도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발을 해서 수중모터를 달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약수터가 많은데, 여기 장안구는 특히 약수터 관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시설은 잘해놨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동절기에는 얼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미연에 점검을 하셔서 등산로에서 연세드신 분들 넘어지시고 사고가 없도록 하시고 약수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시 찾고싶은 광교산 만들기라고 되어있는데 광교산 사랑하기 캠페인에, 지금 광교산에 화장실 지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지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었습니까?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다슬기가 살고 있나요?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생태계 환경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못 봤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11월 2일날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반딧불이 먹이사슬이 다슬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반딧불이가 광교에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일부분 있는데 반딧불이 먹이사슬인 다슬기가, 저희가 그때 11월 2일날 충북 영동에서 두 가마니를 잡아다가, 광교산 등산로 아래 연못인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사방댐.
한기
민한기위원
사방댐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세류2동 수원천을 다슬기 감사를 했습니다, 11월 2일날. 우리가 다슬기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다슬기도 없으면서 다슬기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장안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광교산 때문에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니, '99년도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구에서 어떤 환경 친화적인 광교산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생태계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구요, 시에서 그러한 분야 쪽을 지금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 722호로 지정 되면서 반딧불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도시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반딧불이 먹이사슬인 다슬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없어야 되는데, 반딧불이는 빛이 있으면 절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광교산을 우리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을 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공중식품 접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었나, 아니면 했는데도 걸린 데가 없는 것인지?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가 돼서 자세하게 그걸 못 넣은 것인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특히 우리가 유해업소, 접객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연구하셨다 그랬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 질의는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3개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동별 경쟁심 유발을 배제하고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역시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윤홍기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 예산이 얼마죠? 지금 화성문화제, 자료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중복돼도 다른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하면 되니까 뒷 페이지 중복되는 것 관계없이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예, 30쪽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1억 2,3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의 예산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구 순수한 예산이 1억 2,300이에요?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5,000 아니에요?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여기는 늘푸른음악회하고 마을음악회까지 금년에 분산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진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체육대회만 예산이 얼마예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희가 5,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00이지요? 그리고 각 동에 아마 800만원씩 이렇게 되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 동원은 어디서 동으로 권고합니까?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주민 동원을 어디에서 하달 합니까?
김성겸위원
각 동에서 주민을 동원 시키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시로부터,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오죠. 권고사항으로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구에서 동별 인원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나오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동에는 500명 내지 1,000명 이상을 동원하라고 배당을 주겠죠?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10월 달에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10월 달에 화성문화제, 수원시 체육대회, 구·동 경로잔치, 동민체육대회, 단합대회 여러 가지,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마의 10월 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행사에 동원된, 특히나 인력 동원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별 응원전을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신이 나면 내가 손들고 응원하고 춤 추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또 응원전 하는데 엠프 빌려다가, 이벤트사 불러다가 치어걸 놓고, 응원 도구 갖다놓고, 유니폼 입히고 티셔츠 입히고 모자 씌워 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갖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창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똑같습니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아니라 응원전을 했어요, 응원전을. 혹시 여기 응원상 받으신 동 계십니까? 장안구는 어느 동이 받으셨습니까? 응원상?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연무동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연무동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연무동은 질서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질서상. 응원상은 없어요?
화서1동이요?
질문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조한식위원장
화서1동 주무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야단치려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십시오. 화서1동장이에요?
주무요?
1등 하셨어요?
2등 했어요? 축하합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나봐요. 얼마 받았어요?
3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화서1동에서는 예산이 얼마에요? 800만원이요?
800만원인데 추가로 얼마나 찬조 받아서 행사 치렀습니까?
50만원이요?
그러면 8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동이시네요. 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으셨을텐데, 역시 아까 지적한대로 주민들 동원해서 버스 빌려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시지요? 그런 게 많지요?.
몇 명이나 동원하셨어요?
350명이요? 그런데 거기는 500명 동원을 하라고,
800명 동원하라고 위에서 시달을 했나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스탠드에 보면 37개 동 응원대에다 구 별로 응원대를 또 만들어요. 40개 응원대를 만들어놓고 응원전을 실시합니다, 응원전. 그것도 우리가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거기서 시상하고 하면 10시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오전 내내 응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하늘에 대고 응원을 합니다. 또 어느 동 엠프가 성능이 가장 좋은가, 이벤트사에 돈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성능이 아마 괜찮아 질 겁니다. 동장님들 옆에서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거죠. 남들은 유니폼 사서 입혀서 다 나왔는데 우리 동은 알록달록, 마치 동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동은 너무 못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사실 고민, 고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8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화서 1동 같은 경우는 50만원밖에 찬조 안 받았대요. 보통 500만원에서 800만원 배로 행사를 치르는 동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 8억, 9억씩 들여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모 동에서는, 본 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80먹은 노인 분이 동원 돼서 오셔 가지고 그 추운 데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아직도 입원 가료 중입니다. 그날 참석한 인원 80%가 노인정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원들이고. 평일날 하기 때문에 전부 회사다, 직장 나가느라, 장사하느라 참여를 사실 못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문제성이 대두 됐기 때문에 이것 하지 마십시오. 또 증인 보십시오. 구 별로 가장행렬 내지는 입장상을 줍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장행렬을 하고,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 보니까요 선수단 피복비, 이게 얼마입니까? 선수단 출전비 5,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매년 우리가 체육복 사 입고, 매년 운동화 사 신고 내보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하면, 보세요. 오후에 달리기 결승 한 번 해요. 그리고 널뛰기 한 번 해요. 그리고 구별로 집단 축구합니다, 세 개 구로 나눠서. 그게 체육대회입니까, 응원전입니까? 그날 하루 행사하는데 8, 9억씩 들여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응원전을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총 소요 금액이 8, 9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날 다 쓰는 것이. 체육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시장기배,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구청장기 3개 종별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바르게, 새마을, 그리고 생활체육 10여 개 이상이 난립 돼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굳이 안 잡아서 하더라도.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펄펄뛰고 응원을 합니다. 윤홍기 구청장님 내년에도 가장행렬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화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시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시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참여 안 합니다. 참여를 안 시켜 줍니다.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계각층의 전문 위원들을 통해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이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작년에 세류2동에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집단 식중독을 유발 시켜 가지고, 빈대떡을 그 전날 부쳤는데 거기 오징어에서 무슨 균이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오징어가 문제 됐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몇 백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행사 아니더라도 수원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원 안 하더라도, 관광버스나 차량을 동원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대회 좋습니다. 타이틀이 체육대회, 38회 체육대회 역사가 깊고 수원으로서 좋은 행사입니다. 그건 충분히 개선할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축구하면 수원 고등학교하고 수원공고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축구입니다. 우리가 연·고전을 보더라도 선·후배들이 다 나와서 응원을 합니다. 일단 두 학교 수원공고나 수원고등학교 학생들 응원하러 다 나올 겁니다. 또 우리 3개 구 조기축구회 1등 하는 결승전을 치러도 되고, 또 2부에는 좋은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점심 먹고 2, 3시쯤 시작해 가지고 저녁 때 음악회내지는 가요제보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라고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주장을 했는데도 똑같은 답습을, 더군다나 올해는 그 전날 비가 왔습니다. 수원시내 우비 장사가 신이 났습니다. 3만개가 팔렸어요. 각 동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비맞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수원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빵 준다고 우유 준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까짓 T셔츠 5,000원짜리, 만원짜리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여기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남이 뭐라고 해도 구경 가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해 주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민 위원님께서 시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에 관한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증인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장님들은 각 동의 책임자들이시니까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장님들은 보내시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보내드릴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사업비 증가내역하고 부서별 월드컵 관련예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서 상광교경로당 보수에 보면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증가액이 2,000만원 증가 됐어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안전진단하기 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성겸위원
다음에 건설과 부분인데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 관계인데 거기도 기정액이 3억인데 증가액이 6억이 더 늘었네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겸위원
예.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보상비가 3억이 섰었는데 그 사항을 빨리 완료하다보니까 다음 추경에 6억을, 공사비를 더 확보한 거죠.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내역인데 전체적으로 가로정비 관계 이런 것인데, 10억 정도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월드컵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일부 급한 곳은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성겸위원
내년도에는 약 얼마정도의 예산이,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쪽에는 사업비 확보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어쨌든 월드컵 관련관계 행사는, 가로정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정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의전 및 의식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의전 및 의식행사 현황하고 부서별 7급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근속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전행사 현황만 쭉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의전규범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의전규범이 있습니다. 의전규범에 보면, 통장회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개소식은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의전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느 동에 가면 동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에 가면 의원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생각하기 나름으로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전규범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의원님 먼저 인사하시죠. 또 동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전규범을 지켜줘야 됩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의전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교육을 해주세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내빈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먼저 소개시키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나중에 소개시켜준다든가, 그것도 단체별로 굳이 말하자면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안해본 분들은 몰라요.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의원들 버릇 없이 어른은 먼저 소개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그 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부서별 7급이하 공무원들이 장안구에도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사실은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보통 2년 정도면 부서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기능직이고 기술직이고 간에, 지금 여기 5년 이상된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술직으로 환경, 보건, 지적, 건축, 이런 분들이 다수라 행정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표에 나와있는데, 동사무소에 5년, 6년동안, 건축직이 계속 동사무소에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은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된 것 같네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작년 예산규모로 올라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후반기에 됐죠? 그런데 여기는 통합돼서, 일원화 돼서 예산지원이 나갑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안된 동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행정기관에서라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군데라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여기 13개 지원금이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조원동에는 금당골이 있고 조원기동대도 있고, 이번에 통합 됐으면 한군데로,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한군데로 줘야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합친다고 해놓고 안합친 곳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탁드리구요, 지금 예산지원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죠? 정액으로 나갑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절기에는 활동도 활발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현실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생업을 다 갖고 있는데도 저녁에 나와서 고생하는 방범대 요원들,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만일 그것이 정액이 안되면 임의보조라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장안구에서 영화동만 없나요? 다른 동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영화동만 없어요? 영화동은 왜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발족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이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의 각종 공사 수의계약 하고 그러는 것은 계약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설계는 과에서 하구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계약은 행정공무원이 합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어차피 설계돼서 나온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하는데는 상관이 없겠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공사를 안하고 하청을 주는 업자들이 많이 있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그것은 별로, 큰 건에 대해서는 재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다보면 최하 10%∼20%까지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또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그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둘씩 빼먹고 하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우리 건설과에 유명한 감독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잘 지켜보면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하수관 같은 것 묻을 때 흙에다 그냥 놓게 되어있지 않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공사를 흙에다 놓고 파고 묻는데 원래 콘크리트를 쳐주고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다 그냥 파고 묻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하죠.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현황하고 직원수하고 장비수하고, 그 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직접공사 안하고 공사만 따서 하청만 주는 업체는 계약할 때 배제를 시킨다든가 어떤 영향을 줘야만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정식으로 하청 도급계약 없이 회사가 사실상 하청을 줘서 발견이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회사들의 직원수라든가, 각 회사마다 봉급 나가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업원이 몇 명이고, 또 장비, 일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가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임차해서 쓰죠.
김학권위원
임차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직원이 없으면 임차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파악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급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우리가 입찰을 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주면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설업체 명단을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한번 줬으면 거의 두 번을 안줬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화사 같이 교통안전표시판에서 특허를 낸 분 아니면 두건을 주지 않고 다 한건씩만 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파악해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업자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을 했건 그 회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윤흥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틀버스가 1일 60회, 연 4,000대, 15만 명을 운송한 것으로 돼 있는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임화춘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광교산 등산객을 수송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그 인원이 연간 한 15만 명을 운송 했는데 1년에 그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버스 운행 비용이요?
임화춘위원
예.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버스 출·퇴근과 같이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저희가 뽑지 않아 봤습니다. 원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지금 증차가 됐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8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13-1하고 8번이 가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임화춘위원
지금 버스 숫자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버스 정차장에 보면 한 4, 5대가 밀려있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연간 많은 비용을 써 가지고 지나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도 이걸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산에 가지 않는 사람도 광교를 가서 괜히 술 마시고 내려오는 사람까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 진정 산을 좋아서 가시는 분이라면, 시내버스 노선도 많이 증차가 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서부터 걸어서도 충분히 광교산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경기대 쪽에도 가서 보면 3시간에 1,000원씩 주고 주차 시키고 그리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걸으나 경기대 쪽에서 걸어 올라가나 노선도 비슷한데 이런 많은 예산과 민원을 낭비해가면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서틀버스 운행을 중지해 줄 것을 본위원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이 부분은 지금 시 재정경제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또 우리 구의 의견도 그렇고 앞으로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다니고 공무원들이 한 2명 나가있고, 민간기동순찰대가 봉사 차원에서 점심값만, 공무원이 나가도 5,000원 이내 밥만 먹는 거고, 그래서 당초 연무동의 민간기동순찰대에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2개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리고 광교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다 평일도 등산객이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지금 시내버스가 8분 간격마다 13번 버스가 다니는데, 저희가 시에다 건의한 것은 거기는 일반 주차장으로 하고 시내버스는 마을회관에서 회차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구청 산하에 대한 질의를 하다 잘못하면 자꾸 다른 부서의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늘푸른음악회하고 마을음악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음악회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을 음악회는 900만원, 3개 동 해 가지고 300만원씩 쓰신 것 같네요. 작년에는 늘푸른음악회 어디서 했어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늘푸른음악회는 연초제조창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9년도에도 연초제조창에서 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한일타운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일타운에서요. 번갈아가면서 하는군요. 권선구 보니까 한 군데서 죽기살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을음악회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정자2동, 조원동, 화서2동,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작년엔 기억이 영화동에서 했고, 화서 1동에서 했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조원동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장,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원시 체육대회 구·동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아까 같이 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각 동에 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동네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 장안구내 동네 체육시설이 4개 소가 있는데, 화서동이 있고, 영화동, 퉁소바위, 숙지산에 있고 올해 2개 소의 체육시설을 증설 했습니다. 충분치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공유지 등에다, 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설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만도 않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주민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4개 군데에다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있는데 지금 각 동에는 국유지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국·공유지가 있긴 있어도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목이나 거기에 해당되는만큼의 필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사실 동에서 올 한해에도 몇 군데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해보고 실사를 해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린벨트도 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린벨트 내에다 시설을 하면서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시에다 요청을 해서 각 동에, 지금 노인분들은 보시다시피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음 35페이지 새마을단체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에 보조금 나가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나 정액보조 나간 데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액보조는 구 단위에서 새마을단체, 새마을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정액보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도 문고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 말고 없지요? 나간 데가 없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이외 저희 과 소관은 아니구요, 자율방범대나 이쪽으로 보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휴경지 같은 것 재배 안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휴경지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재배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재배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휴경지에다 재배는 했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부와 순수하게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했고, 그리고 씨앗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새마을단체가 그냥 나와서 했다, 점심 같은 것 안 줬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점심식사는 별도로 자기네 동끼리 해가지고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동끼리 했다, 그러면 동에 보조 안 해줬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만원 김장 비용으로 돼 있는데 구에서 200만원 가지고 김장을 다 담궜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올해 저희 김장은 일단 배추를 저희가 1,800포기를 했는데, 한 300포기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경지에다 재배를 저희가 한 것으로 썼고, 1,500포기는 사회산업과 산업계에서 휴경지 재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농사지은 것이 올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이쪽 것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휴경지를 재배하면서 씨앗값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씨앗값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회비에서 썼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 회비가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자체 회비에서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준 건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휴경지 재배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IMF상황 이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쓰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나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도 휴경지 재배를 할 겁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올해하고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었구요, 단지 내년도에는 저희가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에 국한해서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꽃이나 이런 걸 그쪽에 해서, 한일타운 저희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꽃이나 이런 걸 재배 해서 도시미관 조성하는데 쓰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구에 영농후계자가 많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그런 영농후계자를 활용해서, 배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분들한테 많이 심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시기가 어렵고 배추를 다 내버리고 무도 갖다 다 내버리는 시기에 휴경지 재배해 가지고 농민들 죽이는 것이지, 어떻게 구에서 휴경지 재배해 가지고 농사꾼들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해보시고 돈 들여서 심어 가지고 망하면 망하고, 올해 배추 다 죽었죠? 심은 것 다 죽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좀 부실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전문적인 영농후계자들을 키워 가지고 그분들이 심은 것을 구에서 사다가 할 생각은 안하고 심어서 망하면 그만이고. 가보세요. 지금 가보시라구요. 무, 배추가 그냥 다 있어요. 그런 걸 모른체 하지 맙시다. 내 돈 아니니까 내 맘대로, 지금 일 없어 가지고 다 난리인데 부녀회원들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갖다 먹여가면서 들판에 앉아서,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웃어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내년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웃 김장 담궈주기 해가지고 200만원이 나갔는데, 200만원 나간 것이 무엇을 썼는지 영수증 처리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200만원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영수증을 처리 했고, 주 용도는 양념 같은 걸 준비하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 나가는 것 중에서 영수증 처리 됐거나 결산된 내용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자료를 말씀하시면,
진우
김진우위원
두 개만 뽑으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영화동에 있는 게 체육공원이에요? 전화국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게 체육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이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했구요, 일부는 어린이놀이터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까지 공식 명칭이 뭘로 돼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하구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일부 어린이놀이터 옆에 체육시설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김학권위원
게이트볼장만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게이트볼장하고 그쪽에 운동기구가 일부 있거든요. 철봉 외 한 30여 점이 있고 파고라나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학권위원
철봉 이외에는 없는데 다 어린이놀이시설 밖에, 몇 개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철봉이 한쪽에,
김학권위원
다 철거하고 어린이놀이 시설로 대체했어요.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학권위원
거기 나가보셨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수시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그쪽에다가,
김학권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있는 건 아는데 철봉 있던 걸 다 헐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로 다 대체 했잖아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오래 됐어요. 한참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확인을 제가,
김학권위원
그러면 요즘 거기 공사한 것은 알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최근에 저희 과에서 그쪽에다,
김학권위원
아니,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마 건설과에서 일부 공사를 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린이 시설은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김학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가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두 군데서 한단 말이죠. 시의 사회복지과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원화 좀 시켜달라, 건설과면 건설과, 사회산업과면 사회산업과 전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녹지공원과는 녹지공원과대로 녹지공원과에서 지시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우리 사회산업과로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 시켜달라, 특히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건설과 한 군데로 몰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보더니 그냥 현행대로 해라, 이게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지금까지는 관여를 안했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주민자치과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하고,
김학권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과 예산지원내역,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에 구성돼 있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자료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구에는 없고 동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동의 것을 자세히 해주셔야, 이것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자료를 간소화 시키면서 총괄적인 내용만 제출해 드린 것,
김학권위원
위원들이 이런 것을 자료요구 할 때는 수원시의 동기능 전환후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 잘되고 어느 동이 안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잘되는 동을 본받아서 안되는 동은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동별로 자세히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동 대상인원이 3,232명 맞아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대상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권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에 대상인원이 3,232명,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용인원을 말씀 한겁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해서 개최횟수하고 참여인원하고 대상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연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권위원
참여인원이 연 인원이겠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대상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25인까지 자치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인원을 잡은 것이고 실제 동에서는 사정 때문에 25명까지 위촉을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대상인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 수가 257명이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257명이 회의를 12번하면 2,943명이 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12번이라는 것은 동별로, 각 동에서 12번을 했기 때문에 구 단위 합산을 하면 숫자는 틀려집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257명이 12번 회의참석을 100% 다해도 2,943명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91%를 참여했다고 하는데 숫자가 전혀 안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숫자상의 문제는 위원 수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은 조례에도,
김학권위원
고문수도 합쳐 봤어요. 안맞아요. 고문수 넣어볼래요? 맞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고문 34명을 넣어도 안맞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동기능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지만 여성위원들을 한 30% 이상 참여시키라고 계속 얘기했죠? 구에서도.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214명중 여성이 43명밖에 안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위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 작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역할과 기능면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정자문위원이 이름만 바꾼다는 식으로 인식됐던 적이 있었고, 그것도 여성참여가 저조한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최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서 회비관계가 각 동별로 논란이 됐고, 일부 여성 위원이 참여했다가 자진탈퇴를 한 이유도 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회의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 구의, 팔달구인가는 여성위원이 백 몇 명이 되어있어요. 왜 장안구만 유독 그렇게 저조합니까? 그러면 지금 동기능 전환이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인원이 25명인데 거의 25명 미만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위원님들을 계속 보강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여성위원 추가위촉에 관해서만 별도로 지시한 적은 없구요, 단시 주민자치센터 전체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성위원들 참여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증인께 드리냐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주부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야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민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고 일을 해야만 되겠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전에 동정자문위원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고, 아니면 단체장, 단체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회의만 참석하면 그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뭘하는 지도 모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OK"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번, 두 번밖에 안나오는 위원도 많아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다 나가고 있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회의수당은 원칙적으로 참여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여성 참여확대라든지, 25명 정원중에서,
김학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나왔으면 최소한도 회의라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석수당을 받아서 쓰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성의 없이, 봉사정신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단체장을 했다거나 동정자문위원장을 했다거나 동에서 전에 통장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교육자라든가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학원장이라든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장이 어떤 주민자치위원한테 "당신 그만두시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철저히 감시하셔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짜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안 해주셔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동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어느 동이든지 다 운영하는데.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 시점에서 볼 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만 말씀드립니다.
김학권위원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거의 예산부족, 장비부족, 시설, 좁고 노후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썼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몇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했던 지침이나 방향이 주민자치센터는 순수하게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일부 집행에 관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하면 어느 동에서는 예산운용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쪽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동별로 지출방법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저희 조원동 같은 경우가 여기 현황이 나오지만 초창기 프로그램수에서 점점 지금은 많아지기도 하고 숫자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2월달에는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강사수당을 일부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얘기하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능한 강사, 훌륭한 강사를 초빙 못한다, 강사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훌륭한 강사진이 없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 안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강사료 수당을 많이 남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이나 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쓰시고,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이것이 남다보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보다 더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했는데 어느 계도까지는 분명히 정부나 시나 구나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도가 갈 때까지는 지원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아무 것도 안해준 상태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가 갈 때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께서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통장·새마을단체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현황에서 상반기에 24명, 하반기 37명,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24명을 지원했고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9명,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도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이 자료 만들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에 몇 명을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줬다라는 근거를 주셔야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증인이 위원이라면 이것 보고 알겠어요? 이게 뭡니까? 자료가. 그 다음장도 보면 수원시체육대회 구·동별 예산집행 현황 및 문제점, 선수단 피복비가 810만원이면 몇 벌을 구입했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슨 예산집행내역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왔습니다. 화서1동에 신청자 4명해서 4명 202만 800원 지급했다, 작년 자료도 안보고 자료 만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선수단 출전비 4,100만원이 뭐하는데 4,1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알수가 있어요? 아마 본인도 뭔가를 봐야 알겁니다.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한식위원장
증인은 자세한 내막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동별 통·반장 위·해촉 현황, 신안동은 재위촉이 없고, 통장, 반장 위촉을 몇 년에 한번씩 하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임기가 2년이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화서1동은, 동장님들이 계셔야 물어보는데 전부 보내셔서, 이것 다 아시겠어요? 동별 위촉한 것 전부 아시겠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보고한대로만 써서 올린 것 뿐이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분들을 뽑아서 제출해드린 자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위촉을 한 10년 동안 해놓고 재위촉을 안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님들은 2년마다 한번씩 위촉을 하십시오. 동장님들이 자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동장님들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동네에서 일을 잘 못하는 데도 해촉할 수가 없고 하니까 2년마다 한번씩 기간이 돼서 위촉 안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지극히 문화기능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세부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기능이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을 해 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과 1, 2년 해 가지고 큰 기대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보완 될 것이고, 이제 처음 시작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놨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보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아마 일선 동에서 뭘 좀 지원해 주십시오, 뭘 좀 사주십시오, 돈을 요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용 안 됐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고, 월드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이것이 묻혀버리고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유독 장안구 뿐만 아니라 3개 구가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삼 다시 올려주시구요, 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조정된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것이 됐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건수는 많고 저희 시가,
한기
민한기위원
세무하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대표적인 게 세무이구요, 다음에 건설업무, 청소도 그렇고, 새마을단체 관리 같은 것도 동에서 하다가 저희 구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건설은 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아니, 동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청소, 세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인원은 줄은 거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인원은 만 명에 7명이지요? 2만 명에 8명이지요? 3만 명에 9명이지요? 이렇게 축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비하면 배 정도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역시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무는 분명히 구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라든가 무슨 세금고지서라든가 이거 다 구에서 동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일부 공무원들이 동으로 가면 차라리 관둬야겠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까지 나와요. 구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업무 시달을 동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구는 과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일 자체가 그 업무를 다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가지고 왔다지만 그게 다시 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웬만하면 동에다 과중한 업무 주지 마십시오. 동장 빼고, 사무장 빼면 4명 남습니다, 8명, 9명 중에서. 여직원이 50% 이상 되요. 수해 한 번 나서 지하실에 물 차고 모터 가지고 나가면 남자직원 2명, 3명이 일해야 됩니다. 구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동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하급기관으로 자꾸 이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업무가 올라왔으면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해주시는 게 동기능전환에 따른 취지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장안구 지회에 175만원을 강연회 개최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어떤 강사를 통해서 한 겁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겸위원
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
김성겸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총무과장님 거기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죠.
김성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장안구지회에 5월 23일날 175만원 구 예산으로 강연회를 개최 했는데, 이게 강연회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겁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정산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서 강사도 선정했고 아마 식사도 있었겠지요.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차원의 임의보조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하고 얘기가 됐는데, 시에서도 주요 행사에 그쳐야 되는데 지나치게 식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우리 구 단위에서도 작은 혈세로 운영하는 관계로 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이지만 꼭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한 비용, 꼭 적절한 비용만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겸 지적을 합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내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민주평통 장안구지회 간사로서 돈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만원은 강사료 30만원 제하고 장안구 전 노인회에서 모이셔 가지고 그날 거리질서캠페인하고 청소하고 띠 두르고 하면서 5,000원씩 식사비하고 기초질서 운동에 대한 캠페인 일부에 지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정액보조금 현황에 보면 민간기동순찰대 연무지대나 이런 데는 44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됐는데 그 밑에는 1,495만원 예산이 지원 됐네요? 신안성곽 자율방범대 등 13개 자율방범대에다 지원된 겁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도 주민자치과장한테 한 가지만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정말 잘못 됐습니다. 시인하시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조직이라든가 구성이, 아까 김학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잘못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증인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예산을 지금 낭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장이 동장을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자문기구처럼 지금도 군림을 하려고 그러는 자세들 때문이에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증인께서 아주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31쪽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의 98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그냥 각 동별로 얼마씩 된 거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새마을자도자 체육대회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예, 이 980만원.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거기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일단 추진하는 방식이 새마을지회에서 장안구 새마을협의회로 자금을 줘서 사실 저희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이재원위원
이 980만원에 대해서는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980만원이,
이재원위원
참가자 급식비 등 지원 330만원은,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도 새마을 3개 단체 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행정적으로 써포트만 해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330만원이?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그건 구별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지요.
이재원위원
구별로 이렇게 주민자치과장들이 딱 모여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정하자,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전혀 안 하는 편입니다. 단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가서 해드린다든지 필요하면 진행을 같이 해서,
이재원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시지회 예산이고,
이재원위원
보조금이 98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980만원에 대한 내역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에 대한 주요 내역이 이거라구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먼저도 각 동에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협의회, 부녀회, 문고 참여했는데 30만원 주고 점심까지 하고 일체를 해라, 각 동별로.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의 것은, 그래도 커다란 것은 다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협의단체가 협의를 해서 하고,
이재원위원
커다란 거 뭐 했어요? 행사 진행만 와서 해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시상하고 그러는 것밖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행사에 필요한 제반 문제는 서로 3개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같이 처리를 하지요.
이재원위원
일괄적으로 각 동 3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참가 하는데 그거 주고 하라면, 그 분들의 불만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은 지회나, 예산을 현실화 해가지고 확보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생각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3개 단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도 좀 돈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새마을 쪽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더 확보될 수 있는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각 동 3개 단체 모이는 걸 보면 초청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사람들끼리 한 100명씩은 모이는데 점심 다 먹고 음료하고 주류 조금씩 먹고 이런다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기본으로 그냥 인사치레나 하라는 건지 그것만 주고 하라고, 동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 100만원씩 주고 동민체육대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면서 해라" 그걸 어떻게 해요? 동장 주머니 털어요? 직원들한테 얼마씩 걷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지도를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게끔, 맨날 잘못된 걸 가지고 말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따라 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잘못된 점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새마을체육대회, 바르게살기체육대회 항상 보면 느끼실 겁니다. 청장님 물론 거기 가실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갑니다. 차라리 이 행사를 없애든가, 아니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하든가, 어중간하게 맛만 보여놓고 보태서 하라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인지, 돈 30만원 가지고 뭘 해요? 그리고 예산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980만원이에요? 20만원은 배달사고 났나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마 이번에 지회에서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강력히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지회에서 아마 뭔가 예산운영에,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는 1,000만원을 분명히 줬는데,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회에서 다시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오는 돈인데 그 20만원 때문에 아마 구 협의회장들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구로 준 예산이 980만원이에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시 새마을지회에서 장안구 새마을협의회장에게 돈이 나갔습니다. 구를 거쳐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서, 지회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 받은 돈을 바로 장안구 협의회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0만원은 오면서 교통비네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 20만원에 대한 행방은 시 지회에서도 이유가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20만원을 아마 빼고 작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윤홍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마을끼리 3개 구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되겠어요? 그리고 가보면 체육대회가 아니고 이벤트성이에요. 노래하고 춤추고 술마시고 이거예요.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각 동별로 밴드 갖다놓고 그렇게 변해 버리더라구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밴드 부르고 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 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도 이벤트성으로, 만석공원에서 했잖아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시단위에서 한데 묶어서 했죠. 시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싸움나고 말이죠, 보완을 해야 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은데,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각 동에서 나눠서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를 가라고 하든가, 이것 하지 말고.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연구해 보시자구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
제가 끝으로, 자료준비 하시는데 목차가 잘못 됐는데 이런 것도 감사준비하는 과정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한식위원장
나중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과 사고발생, 처리내역,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이나 이런 것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장안구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장안구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안구내 공인근무요원이 한 2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각 부서장 요구사항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자질향상을 시켜주고 인원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장안구청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 일부 미비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대개 공익근무요원들을 유형별로 보면 살기가 어렵고 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겸해서 밤에 일을 하므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이 늦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복무이탈한 사람이 있고, 복무이탈한 사람은 8명이 있습니다. 8명을 빼고 총 122명 중에서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시청에서 근무복을 다 해주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국비로 해서 전체 다 해줍니다.
김학권위원
구청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을 다 해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다해줍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안입는 거예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처음에는 근무복을 군복으로 입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행정보조요원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역할에 맡게 옷을 별도로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도 똑같이 명찰달고 사복입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어리고 말투가 불친절하다든가 업무를 잘 모른다든가 그러면 무슨 공무원이 저런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복이 있으면 근무복 입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들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거나 어디 나갈 때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금방 아니까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것을 조심하게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름에는 위에 흰티로 해줬구요 겨울에는 점퍼를 해줬습니다. 교통지도는 교통지도 복장을 입고 사무보조 요원들은 딱딱하지 않은 복장으로 점퍼를 해줘서 입고 근무합니다.
김학권위원
될 수 있으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학력 수준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장안구 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거의다 학력이 많이, 지금 구속, 징역이 1명이고 기소중지, 전부 죄명이 없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범법자 유형별로 보면 절도, 강간, 교통사고, 마약 이런 유형으로 이 사람들이 기소중지 되거나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명이 지금 현재 복무이탈 현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민원전화 접수받는 사람 있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여직원 입니까, 남자직원 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여직원이 접수를 받는데 여직원이 생활민원과 민원업무에 종사하면서 구조조정이 있고 난 후 본인이 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접수까지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꼭 받지 못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 몰라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별안간 도로가 파였다든지 수도가 터졌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되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직원이 "네, 알았습니다."하고 그만이에요.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번에 파장동 같은 경우도 도로 아스콘을 누가 전부 찍어놨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람이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열흘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을 과장이나 계장이 확실히 주의를 시켜서 전화 민원접수 받는 부분에 대해 챙길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전화응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전화민원만 저희가 담당하고 나머지 과별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과로 돌려줍니다. 교환에서 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조한식위원장
그런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끊긴다든가, 그쪽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만약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끊어진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전화응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대가 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423개소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의 수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질검사.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진우
김진우위원
분기별로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4분기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 같은 경우는 4개소가 부적합으로 됐고 나머지는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구요, 그리고 3/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한 결과 4개소는 다시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관정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423개소가 있는데 못쓰는 곳도 있지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음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비상급수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식수로 할 수 있는 곳은 16군데이고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11개소, 공업용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지정을 안하고 비지정으로 돼 있는 것들은 주로 목욕탕, 수영장 이런식으로 물을 쓰는 곳이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쓰게 돼서 폐공된 곳이 있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가 비지정까지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지정돼 있는 곳중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다 안나온 곳도 있지요? 물이 안나와 가지고,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하수개발에서 약수터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우
김진우위원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음용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안나오면 뚫었던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번도 없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뚫을 때마다 물이 다 나왔어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공사 자체를 그런 곳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수도를 뚫다 물이 안나오는 곳, 어떻게 뚫는 곳마다 물이 다 나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물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하기 때문에 물이 안나와서 그 공사 자체가 중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역적으로 안나오는 곳도 있지요. 어떻게 물이 다 나옵니까? 밑에 바위에 걸렸다든지 뚫고 보니까 수질이 안좋아서 그 물을 못쓴다든지,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공을 뚫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이 5개 소가 있습니다. 그 곳은 이미 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끝났고 그 이외에는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하면, 지하수를 뚫다 폐공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30m, 50m 뚫고난 후에 물이 안나왔을 경우 뚫어진 자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가능성을 수질개발 업자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수질오염이 안되는 쪽으로 정확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 수도를 뚫다 폐공이 되면 그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장안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박승근 총무과장님, 박흥식 주민자치과장님, 송혜동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