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동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장 박종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제1회 신정1동 마을축제 ‘안녕하세요’ 개최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현재까지의 활동사항 그다음에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 중에 장애인 행복충전 프로젝트 ‘다함께 힐링’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 모집공고문 2016년도하고 ‘17년도 그리고 명예동장 모집공고문하고 활동내역 좀 갖다주세요.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하고 방문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사례현황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사무관리비 지출결의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지출비 업무추진비 내용하고 지역주민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지역특화,

박종균 특화사업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없는 거 같아서 아이들 연계해서 학습 재능개발 이런 거 없습니까?

박종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례 내용 좀 주십시오.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대관현황 2017년도 유료, 무료 하고 일상경비통장 분장해서 이체통장 따로 사용하시나요?

박종균 법인계좌가 있고 일상경비 받는 통장이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나가는 통장들이 다 세분화 돼 있어요?

박종균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다.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강지혜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바우처 서비스 현황하고 전이슬 선생이 담당하고 있는 2017년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혹시 빈곤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저소득이나 차상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료 도 부탁하겠고요. 김경아 선생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슈퍼바이저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카피하지 마시고 자료 갖다주시면 본위원이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현황, 나비남 반찬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원현황이 7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예산과 이용자 현황 끝으로 국가형, 서울형 긴급지원 총괄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내부적이든 총괄이든 내용을 주시면 본위원이 필요하면 카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감사 요청한 서류들을 직접 편철돼 있는 원본을 갖다 주세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장 박종균입니다. 먼저 양천구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정1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신정1동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성실히 듣고 동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행정협력팀장입니다. 기진구 공공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방문복지팀장입니다. 박종민 마을사업담당입니다. 강창호 청소, 민방위담당입니다. 이경희 운전담당입니다. 최지영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신혜영 전입담당입니다. 배명한 서무담당입니다. 강지혜 공공복지담당입니다. 김지혜 인감담당입니다. 채순연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조진경 방문복지담당입니다. 박혜옥 방문간호사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업무처리와 감사 진행 준비 관계로 일부 직원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신정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정1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아파트9단지, 10단지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거주지역과 신정네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교적 잘 정비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적은 0.7㎢이고 인구는 10월 말 기준 7,251세대 2만 1,6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으로는 26개통 213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83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 37명, 차상위 계층 92명,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9명 등 현재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계층은 206세대 321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은 현재 8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10월 말 현재 총 3억 3,811만 원이 교부되었고 이중 2억 8,49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부액 대비 84.27%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인 5,317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 민원처리실적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제증명발급 등 1년 동안 10만 1,8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민원발급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여 실시하고 있고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수방대책을 위하여 4개반 4개의 수방대책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보유장비로는 수중펌프는 34대를 비롯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복한 복지 양천 구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총 9억 1,5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16억 4,51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부분과 관련해 오타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의 도표 중에서 어르신일자리는 연인원이 72명이 아니고 60명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모금실적은 4,347만 4,000원을 모금 하였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총16세대 77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더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과금 체납가구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는 등 위기가정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몸 전입가구와 만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602가구를 방문하여 34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주민건강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는 총 829가구를 방문하여 425건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 제2기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그동안 지역봉사에 앞장서주신 주민을 중심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은 지난 2105년 12월 17일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835만 4,227원을 모금하였고 현재까지 413만 9,630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421만 4,597원입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동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4개 강좌 2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별 참여인원은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움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해 장수문화대학을 매년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주1회식 총 10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 문화강좌 및 야외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칭은 장애IN 행복충전프로젝트 ‘다함께 힐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반인과의 접촉을 넓혀감으로써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장애인 모두가 큰 호응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일에 개최된 자치회관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회 신정1동 마을축제 ‘안녕하세요’ 개최입니다. 지역사회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21일에 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개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주민이 이런 소통의 자리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순회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에 해당하는 내년 2월까지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가구를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상태, 건강관리 등 지원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마무리입니다. 먼저 중년 저소득 독거남 건강증진 및 독거사예방을 위해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남에게 검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지역 유도 꿈나무 청소년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 매월 29만 원을 지원하여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도소년 이00군 학생이 지난 11월 11일에 본인이 원하고 목표했던 용인대학교 유도학과에 수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14쪽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4,3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통장, 직능단체회원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강설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직원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신정1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의 여러 가지 많은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동장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시고 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민등록 관련자료를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를 잘해가지고 보관하셔서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주신 거 같아요. 정말 훌륭한 업무 추진능력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수방, 재난 안전물품 관리창고를 가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아무 이상이 없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신 거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강창호 주무관님이 감사에서 아주 확실하게 동장님이 보고하는 것처럼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난 주무관을 두신 것도 우리 동장님의 큰 복 같습니다.

박종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5쪽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이 잡혀 있고 미집행을 했는데 혹시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박종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나서 예산이 10월 정도에 배정이 돼 있어요. 사실 10월 말 현재 집계표에는 22%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12월 모두 집행 가능한 액수입니다.

전수조사 기간이 11월, 12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균 올해 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예산액이 나온 시점이 10월 달에 내려와서 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예산들을 중간에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네요?

박종균 아마 이 계획이 늦게 수립돼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박종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까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발달장애인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업무추진비가 미집행으로 100%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신 만큼 이 발달장애인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박종균 지난 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넘으셨네요?

박종균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신정1동 동청사가 언제 신축이 됐었죠?

박종균 200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한 14년 정도 됐네요. 우리 박종균 동장님께서 정말 오래된 건물인데 모든 물품관리나 서류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감을 받으시는 기본자세가 참 잘 됐습니다.

박종균 감사합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종균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여기 보니까 2,100여 명 정도 되는데 3쪽에 보니까 민방위대원이 80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대원 809명이 전원 다 훈련에 참석을 합니까?

박종균 매년 약간의 교육 불참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 번 교육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박종균 과태료 부과한 숫자는 지난해 3명이었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숫자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참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죠?

박종균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도록 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집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지서 전달과정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3차 교육이 끝나면 그때 불참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을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 충분히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원들 간에 서로가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수감자세처럼 서류라든지 모든 물품을 잘 관리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한 달 넘게 하셨나 봐요.

박종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감 현장에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한 건 참 드문 거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 세대수 구성에 보니까 7,551세대 중에 아파트세대가 74%로 5,412세대, 일반주택이 421세대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축제를 하고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동네 목2, 3동만 보더라도 거의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각 직능단체나 이런 협의체들이 시골 같은 분위기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잘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올해 제1회 신정1동 마을축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를 개최했는데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박종균 정확히 숫자를 카운팅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음식판매량과 물건판매량 등을 대략 집계, 추산하면 최소 3,000명 정도는 다녀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면 제가 우리 양천구에 올해 축제한 인원현황을 쭉 파악해 봤는데 많으면 2,000명 정도인데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나 보네요.

박종균 예, 아주 바글바글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정1동 마을동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단체들이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박종균 대개 중심적으로 활동하신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종균 저희들이 이 축제를 당초에 기획했던 거는 2016년에 서울시 마을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돈인데요, 마을사업 지원분야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인들 축제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 200만 원 해서 총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자체 모금한 돈이 약 138만 원 정도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마을생태사업비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비로 1,000만 원, 우리 구청에서 200만 원, 자부담 1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일반 시장을 끼고 이런 동네에 그만한 인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3,000여 명이 다녀갔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축제는 동네사람들이 한마음장터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노는 거잖아요. 대단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축하해야 할 일이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거 같아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무리사업을 보니까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3 학생을 지원한 모양이죠?

박종균 예.

유도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지원해서 용인대학 유도부에 합격을 했다, 물론 지원해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뿌듯하게 올해 크게 기분 좋은 일로 기억될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상경비통장에서 법인카드 결제통장을 하나 관리하시는 거죠?

박종균 일상경비를 받는 통장이 있고 법인카드 결제 나가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카드결제, 업무추진비 등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월 재무담당자나 동장님이나 누가 결제를 해가지고 일상경비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계좌이체를 시켜놓으면 채권자가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박종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걸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들여다 볼 일이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채권에 관한 이체를 이 통장으로 시켜놓으면 결제가 100만 원이 났으면 100만 원이 빠져나가서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월 결제를 했는데 매월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박종균 예를 들어 카드가 매월 결제가 나면 그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하고 결제하는 날하고의 갭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카드결제가 나면 일상경비통장에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체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빠져나가는 날짜하고 이체시키는 날짜들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쓴 거는 계속해서 이체를 안 시키고 있다가 그달 카드결제가 끝나고 이체를 시키면 제로가 됐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장인데 2017년 12월 1일자 잔금이 4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이 통장을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0이 된다는 말씀이죠?

박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카드결제 때문에 이체를 안 시키고 중단시켜 놓으면,

결제 나갈 금액은 결제해서 여기에다 이체를 해놓은 거니까 만약 손 안 대고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0이 된다, 정확하게 맞춘다 이거죠?

박종균 예, 그렇습니다.

통장관리에 소홀해서가 아니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혹시나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57%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월, 12월에 나머지 금액을 다 몰아서 집행하게 되나요?

박종균 몰아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11월, 12월에 지출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같은 사용용도가 조금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럼 좀 여유롭게 남겨놨다는 말씀인가요?

박종균 꼭 필요할 때만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맞춤을 잘해야 집행을 잘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박종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끼다 보면 일을 안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박종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관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대관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대관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여기서 부지런함이 많이 보입니다.

박종균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주민들께 많이 좀 대관해 주라는 그런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 마자 세콤상태를 분리했습니다, 언제라도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도서관을 개방하기 때문에 꼭 직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델바이스는 뭡니까?

박종균 음악동아리입니다.

음악동아리인데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거네요?

박종균 예.

이걸 매일 하는 겁니까?

박종균 그분들이 저희 양천구 행사에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두리포토는 뭡니까? 포토관련이 많던데.

박종균 그건 사진동아리입니다.

양천 뮤즈피아는 뭡니까?

박종균 이번에 저희들한테 새로 대관 신청을 한 악기연주 동아리입니다.

또 국제인성교육 강연은 어떻습니까?

박종균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강연같은데 제가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인성을 위한 좋은 강연이지만 본위원도 사실 이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걸 한 번 보았는데 내용은 좋아요. 사람 인성 좋아지라고 강연을 하는 건데 왜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니는 데마다 교육을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박종균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목적이 불분명하면 지나가다 언뜻 봐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괜히 봉사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목적으로 할까? 그렇다고 판매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내가 궁금하니까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왜 하는지는 알아야 물어보았을 때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왜 오셨다 가셨는지는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박종균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2월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단지를 언젠가는 한 번 물어보려고 제 책상에 갖다 놓았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와서 왜 이걸 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상비 중에 청소용품 관련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제가 타동에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와서도 요청했더니 서류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타동에서는 10만 원인데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어요. 신정1동에 담당 강창호 주무관님이 역시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완벽한 서류양식을 갖추어서 했는데 상당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관련자료를 제가 보았더니 일을 많이 하셨네요. 후원자도 많이 발굴하시고 때로 아이디어 나눔봉사단과의 학습연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첫째로 연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박종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을 못가는 경우에 정말 긴요한 봉사활동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관내에서 이 단체는 잘 안 알아 줍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물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에요. 그래서 이 봉사단과 앞으로 잘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는데 학습능력이 뛰어나도록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도에 아주 뛰어난 청년입니까, 졸업했습니까?

박종균 내년 2월에 졸업합니다.

유도 꿈나무를 후원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제가 듣기로는 학생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학생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인지는 안 보았지만 제가 이 정도의 도움을 줄 만큼의 아이라면 본인도 많은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하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을 돕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박종균 제가 이 동에 왔을 때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즐겨한 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뭔가 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했고요, 구청의 복지정책과의 배기옥 주무관이 처음으로 저희 동에서 발굴했고 저희가 그 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아버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와 딸이 굉장히 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굉장히 바르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이 학생이 올림픽 꿈나무구나’ 해서 처음에는 주로 장학금 같은 걸로 연계했다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런 꿈나무들을 합심해서 뭔가 지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조금씩이나마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실제로 제가 운동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유도복 하나에 한 30, 40만원씩 하는데 그게 7, 8벌씩 필요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에는 좀 사치스럽게 생각될 지 모르겠는데 보약과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비용만 받아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나, 그리고 각종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엄마가 따라가서 뒷수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그대로 놔두면 꿈 자체를 펼치지 못하고 접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의 협조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동이네요. 아이도 대단한 아이지만 지켜보는 기성세대가 우리 신정1동의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런 꿈나무들을 배출하는 학교나 또 배출을 해서 학교에 특별한 수상경력이 있는 학교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기존의 사업예산 집행목적입니다만 이 학생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또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본연의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비남에 대한 지원도 제가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꾸준히 복지와 관련 소외된 약자, 장애인이나 여러 복지 대상자들에게 물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적으로도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다같이 행복한 양천구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라인댄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 라인댄스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정말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신정1동주민 뿐만 아니라 구민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감사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가 4,357만 4,000원의 예산이 지원된 건데 16세대에 이걸 지원했다고 하는데 주로 선정기준은 어떤 거였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습니까?

박종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저희가 매번 방문가정들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서 방문복지팀에서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7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따뜻한 겨울나기로 지원받으신 게 총 770만 원입니까?

박종균 예,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저희들이 총 성금 걷은 4,300만 원,

그러니까 4,300만 원 중에 지원받는 건 700만 원이라는 거죠?

박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6세대에 지원을 하셨네요?

박종균 예.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박종균 대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생계나 의료, 주거비 이런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는 평소에 지원받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지금 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 차상위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가정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급권자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박종균 지원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미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세대에 대한 자료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꿈나무 유도선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앞으로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인데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학생이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용인대학에 수시합격을 해서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기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스토리텔링 해서 방영을 한 번 해 주면 그 학생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요, 제가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1호 박사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태권도 학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유도대학의 교수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수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동에서는 29만 원씩을 후원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교통비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동협의체라든지 동에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의 간부님들과 한 번 회의를 하셔서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 기대가 되는 훌륭한 꿈나무가 있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KBS나 MBC, SBS 이런 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저희들이 지금 29만 원을 지원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의 통장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게 어떤 상황이든지 복지국 쪽에 알려지게 되면 일정금액이 이상이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지원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해도 급여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확답을 받고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홍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만든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을 해서 그런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면 수급자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만든 영상물이 방송국에 보내져서 그걸 좀 더 추가해서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앞으로 대학교 과정 중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업체에서 꾸준히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개념보다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한부모가정이니까 그걸 지금 애써 부인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 양천구의 좋은 스토리텔링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부모회 최00회장님 잘 아시죠? 지적장애 같은 경우 지금은 발달장애의 통합적인 개념에서 용어가 쓰이기는 하는데 최00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여러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알아봤었는데 유일하게 신정1동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함께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됐던 그것이 위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지적장애인 지원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공무원 출신인데 강서사업소에 계시다가 큰아들이 지적장애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어느 시점이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퇴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아이를 돌봤는데 얼마 전에 그분을 뵀어요. 그런데 본인이 퇴직한 거를 후회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해서 아이에게 몰입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부인에게도 정신적인 여유도 줄 수 있겠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보니 아버님이 공직에 계셨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우시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지체장애인들은 자기의 욕구를,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의 소리를 자기가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서 늘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지역에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1동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이용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선택해서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택권이 있나요?

박종균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문화상품권 6만 원 정 상당을 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아서요. 알고 계세요? 어린친구들이 문화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주로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나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 하나요?

박종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책이나 영화 보는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가는 거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좋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이용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화나 이런 쪽으로 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거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에서 독거남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신정1동은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박종균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월 7동은 한 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내용도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돼 있고 신월7동은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과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서비스 내용이 하루야채예요. 하루야채를 매일 매일 지원해주는 건가요?

박종균 야구르트를 매일 배달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몇g 정도,

박종균 1,300원 정도 되는,

사이즈가 큰 거요?

박종균 예.

매일 전달하나요?

박종균 예.

신월동의 독거남들은 사랑찬이라고 해서 찬 종류로 해서 액수가 크더라고요. 신정1동은 왜 적은 거죠? 액수가 적은 건가요? 액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박종균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야구르트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건강검진비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에는 안 들어왔는데 몸이 아픈데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어도 금액이 없는 두 분이 있어서 건강검진해서 아픈 곳이 뭔지 진단·실시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1인당 50만 원 정도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독거남이 몇 분이세요?

박종균 1대 1 멘토 맺은 거는 다섯 분이고요.

두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박종균 병원 측하고 검진비가 청구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최대 50만 원 정도 선에서,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반찬비용으로 해서 액수가 높았거든요. 7명 정도를 나비남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10월부터는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3명을 플러스하고 11월에는 20명으로 했다고 해요. 본위원이 볼 때 건강검진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섯 분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몸이 안 좋으신 분보다는 몸에 징후가 나타나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질병 질환 위험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5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시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복지재단에 후원기금을 신청해서 나머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사전에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서울형하고 국가형 생계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떨 때 서울형 예산 지원을 하고 어떨 때 국가형 생계비를 지원합니까?

박종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국가형은 일정기준 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어려우신 분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쪽이 서울형, 국가형은 일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가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으로 따지면 중위소득 75%가 국가형이고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된 부분이 서울형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85% 이내, 국가형은 75%라고 하는데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서울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초생활자가 더 많아요.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요. 국가형은 수급자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저소득과 차상위계층이에요.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기초생활이나 수급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분이 다수를 차지 않고 있고요. 국가형은 지역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이 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형이든 국가형이든 기초수급권자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보다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이지만 갑자기 위중한 상황이 돼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어려우신 분들 중에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박종균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신청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좁은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형이 되겠는데 2개 다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그때그때 지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형이 폭이 넓고요. 결과는 그래요. 서울형은 기초수급권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사례관리를 할 때 좀 더 저변을 확대할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위기가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들 중심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후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들을 끌어다가 말씀하신 서울형 위기가정처럼 여기에 기초생활이나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것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기타 우리 주민들 중에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서울형이나 국가형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구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니만큼 저변확대나 사례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장김치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궁금했고 제가 사회복지현장에 있을 때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겨울을 날 때 반찬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김치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담당팀장님 계시지만 겨울에 한 3개월 정도가 고비인데 3~4개월 동안 얼마 정도의 김치가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종균 어려운 말씀인데 혼자 드시면, 저희들이 한 박스에 10㎏ 정도 김치가 나가는데,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면 5㎏을 주잖아요. 국물 합치고 박스 합치면 실제로 지원되는 게 500~600g빠지거든요. 10㎏는 몇 포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박종균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한 두포기 정도가 10㎏ 되지 않을 까요? 거기에 소금절이고 양념 들어가면 두포기 정도가 10㎏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게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고 기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중복이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족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혼자 사는 분도 10~15㎏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3명 정도 있으면 한 30㎏ 정도가 필요합니다. 겨울 김장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한번 배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월 말에서 2월에 한 번 더 지원이 돼야지 어려운 분들의 가정이 그래도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민간기관에서 김치를 야구르트에서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한 7㎏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8㎏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7㎏밖에 안 돼요. 나중에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복지재단은 5㎏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빼면 그것도 한 3.5㎏나 4㎏밖에 안 되거든요. 중복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시죠? 같은 곳에 두 번 지원했다고 중복지원이 아니라 그분이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받아야 그 이후에 먹고 남아서 갔다버릴 만한 게 돼야만 중복지원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두 번 지원 했다고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겠죠? 12월에 김치를 한번 지원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협의체에서 기금이 마련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막김치를 담그셔서 초봄에 지원하셨던 곳에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눈물 흘린 만큼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은 꼭 겨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이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례화시켜야겠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제 자신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중복지원이라는 개념에 무게를 두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방문을 하면서 가정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체크하고 김장김치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이런 배려를 통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나.’ 위안 삼을 수 있게끔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겨울을 날 때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종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은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에 나와서 보니까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있는 동이라든가 규모가 좀 큰 동들은 조금 나은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3층 정도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전에 공무원 초창기 시절에는 각 동의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한 500, 1,000 이렇게 배정된 일이 있어요. 그때 하수구도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저희 자치위원이 동 자체에서 계획하고 필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올해에 한 1,000 정도를 배정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유연성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면 10년 내내 바뀔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걸 폐강하고 다른 새로운 걸 한 번 해보려고 해도 그동안 이용해 오시던 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이 마치 터줏대감처럼 동 자치회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가 강좌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관 구성, 설치 운영 조례 같은 데에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공모 신청토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서 꼭 필요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동장이 민원에 덜 시달리면서 새롭게 의욕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 설정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안을 내셨던 거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숙지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년인지, 5년인지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해주시고 또한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신정3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이강길 조진호

박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