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8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약 동의안,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원동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잠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림동에서, 지금 제가 각 6개동의 사업명을 비교해 봤을 때 각 동마다 체육대회든 어떤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림동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민관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마음 걷기대회가요. 왜 이걸 다른 데와 다르게 안에 넣으셨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인데, 6개동에 대한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들을 통일성을 갖춰, 공통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통일성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각 목별 동에 지원되는 사업의 규모도 비교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타는 언제 결정된 사항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안 특위에 대한 일정은 언제 공단에 보냈나요?

그러면 이미 이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의사과에 확인하고, 의사과 확인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박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위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가 안 되셨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작성 및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유례없는 다수의 전용과 변경 등의 사유로 가부동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