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군정질문은 가평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가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편의상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먼저하고 난후 읍면지역구 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사항중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목동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동공업단지 조성이 부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설명과 둘째, 분양홍보실적과 사업의 부진이유, 셋째 기채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반납할 것인지 또는 재이월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1 민선군수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선행 조건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것은 너무 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제일 먼저 지난 7월12일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발족하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역시 민선군수가 취임하자 지역개발, 자주재원확충,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하여 환영과 찬사를 보내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유치 등 다방면으로 기획단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게시지만 보다 효과적인 기획단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획단 업무의 범위가 현재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많은 고유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과연 기획단의 본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 둘째 기획단구성 요원이 모두 각자의 고유업무로 인하여 기획단에서의 맡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셋째 현재까지 약 70여일간의 기획단 운영실적과 넷째 군수님께서는 선거시 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재원의 뒷받침이 어려워 이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모아 지역개발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늦어도 연말까지 제시하고 연차적인 개발로 주민들에게 꿈과 힘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획단을 과장금만 겸직시키고 이외 주사 2명 정도 반원 5-6명 정도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파견근무 명령을 내던지 아니면 직제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기획반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현재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기획단 분장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오로지 지역개발,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업무에 국한토록 기획단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개설 재검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동서관통 도로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행정의 일괄성이라든가, 도비의 보조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득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동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추계곡은 군내는 물론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자연이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잠재력과 부가 가치가 높은 청정 지역입니다. 용추계곡의 지형은 타지역에 비하여 토사가 적고 주로 암반으로 형성되어 아름다운 자연석이 많고 괴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깊은 계곡으로 자연식물이 많아 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미래의 자연공원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가평읍 주민의 상수원의 발원지인 계곡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곡을 원형댁로 잘 보존시켜 향후 자연공원으로 개발시킬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이행 전에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는지, 둘째 용추계곡은 협곡으로 많은 자연훼손없이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한테 하늘이 준 천혜의 환경을 훼손시켜 가며 수백억원이나 되는 많은 사업비의 투자 필요성 및 사업의 당위성과 셋째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넷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험준한 용추계곡은 14개소 이상의 교량이 필요한 반면 경반리 계곡은 지형이 오나만하고 교량도 3-4개 정도로 자연훼손과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현재 잘 닦아져 있는 임도와 연결되어 연장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군유림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용이 등 경반리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용추계곡으로 선정하였는지 다섯째 우리 나라 국립, 도립, 군림공원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높은 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자연공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향후 10여년이 지나면 자연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도내에서 아마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용추계곡을 당장 예산이 없어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자연 원형대로 보존시키면 우리 군의 크나큰 관광재산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추계곡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가평 시가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군에서 자연보존 전제하에 4계절 자연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특산물가공 영농조립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2월26일 농산물가공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설악면 선천리 375번지에 가공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였는데 현재까지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의 총 자본금과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출된 금액의 내역과 현재 자금에 대한 현황 및 자본금 조성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여론에 의하면 본 영농조합법인을 다른 업체로 양도시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는지, 셋째 영농조합의 운영이 현재 중단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본 사업이 금년 말까지 가동이 안되면 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인이 출자한 출자금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본 사업은 당초 군에서 추진하다가 규정상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자 독립된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영농조합에만 미룰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군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책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명 정도 기획단 구성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동서관통도로 개설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관통도로를 관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농특산물가공영농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업체로 양도시켜도 되느냐를 여쭈어 보았고요, 또 현재 추진할 적에는 군에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출자를 면에서도 독려를 해서 군에서 도외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요사이 도덕과 윤리가 흐트러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교육가치가 높은 향토 유적이기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홍보차원에서 들으셔서 널리 파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하므로 조금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적목리 논남부락에 있는 강영천 효자문은 조선조 숙종시절 논남 부락에 사는 강영천이라는 어린 효자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간질병환자로 사람의 피가 약이 된다는 말을 서당에서 들은 후 집에 와 보니 어머니의 간질별이 발작하여 인사불성이므로 어린 소년 강영천은 자기 손가락을 문틈에 찍어 손가락의 피를 어머니에게 먹여 의식을 되찾았으나 자신은 많은 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피를 먹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간질병은 완치되었고 간질병은 완치되었고 가륵한 어린 효자 강영천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므로써 1700년에 숙종대왕은 강영천에게 효자정문을 내리고 그의 효성을 칭찬하여 그때 받은 정판문이 지금까지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효자문은 1806년에 세웠으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흔적만 남게 되어 이와 같은 미담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1989년도에 가평군에서 복원함은 물론 향토 유적 5호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 복원된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름철에 비가 오면 여기저기 빗물이 새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청소년들에게 교육 가치가 높은 향토 유적지를 이처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외 많은 향토 유적지 또한 관리가 허술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향토 유적지와 문화재에 대한 관리상태 및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이 주민의 욕구 충족과 부합되도록 기구 및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량의 형평이 유지되고 주민 서비스의 행정이 되도록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통폐합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조직을 나누고 인력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이 적은 과나 계를 통폐합시키고 업무량이 방대하고 인력이 많아 업무와 인력통제가 어려운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둘째 의회와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계의 신설과 날로 증가되고 있는 청소와 건축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청소2게와 또는 쓰레기 재활을 원활하게 할 재활용계와 건축2계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셋째 민원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부서와 기능직 공무원들은 인사침체, 사기문제 등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수년간을 동일부 서에 근무시키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인 직원에 사기저하 및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조직 및 기능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증대는 날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사업비등 많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1순위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세외수입원을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평군 관내에는 많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임야, 하천, 구거부지 등 무수히 많은 국, 공유재산을 많게는 수십년, 적게는 수년에 걸쳐 점용허가 내지 대부허가를 득하여 매년 점․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년씩 점유하면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풍부한 하천변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정사항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은 물론 건축물의 신․증축도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감하게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내 중소기업은 적고 규모는 적으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체와 지금의 지원 및 융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앙 및 군의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둘째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마져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과 향후 중소기업의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의 취업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지정의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가평읍 상색리와 외서면 상천리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종전에 시행하던 조례를 1994년 6월18일자로 폐지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취락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전공사 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관내 상수도 급수전 공사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바. 공사부터 급수비용의 정산까지 절차를 보면 우선 신청인이 군수에게 급수전 공사를 신청하면 군의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한 후 설계서를 작성, 공사비를 산출한 후 신청인에게 공사비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 확인을 한 다음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지시를 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와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년간에 걸쳐 각 읍면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급수전 공사시 신청인은 고지서에 의한 금액만을 납부토록 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공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또한 궁금해하고 있으나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주는 곳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시키고 있는지, 둘째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무슨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계약 체결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하여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셋째 각 읍면에서는 급수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마친 즉시 대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정산을 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수개월에 한번씩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하여 관에서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관에서는 제대로 행정처분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대책이나, 현재처럼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먼저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5년 9월12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팔당호주변 특별대책 지역 7개시군내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대부분의 환경기초 시설에 연결된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부실해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설악면 간이 오수처리장 역시 기준치보다 높은 오수가 배출되는데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누수되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차집관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하수도의 기본계획도 없이 부실한 공사를 하여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산과 하천을 찾아오는 행락객이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은 깨끗한 자연과 맑은 하천 물로 인하여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산림을 활용한 휴양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은 당초 산림청에서 관리하다가 93.5.1부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군에서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가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행락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평군에서 관리할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장 설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설악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신규로 유선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하여도 기존의 허가를 득한자를 위주로 과다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기존의 수허가자의 동의를 받아 와야 허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슨 피해의 이유를 들어 어느 법 몇 조에 의하여 인근의 기존 수허가자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둘째 기존의 수허가자와 신규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기존 수허가자가 동의를 안 한다면 신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기존수 허가자가 동의를 안 한다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셋째 현재 법 해석을 잘못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착공이 된 공사는 업자에게 독촉을 해서 금년도에 전부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착공이 되었어도 미사리 공사 같은 것은 7월14일날 착공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껏 현장 사무실만 짓고 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천리 회관이나, 사룡리 회관은 8월1일날 낙찰이 된 것이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층 짓는 것을 앞으로 한달 내지 두 달만 더 있으면 추워지는데 끝이 날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부지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종합문예예술회관 추가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문예회관건립은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우리군 최대의 문화기반시설확충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본 문예회관 건립부지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충분한 문화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추가확보를 검토하여 보라는 지시를 기이 내리신 바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현지 조사결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할 부지는 약 1,700여평으로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군 재정형편상 부지매입 자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96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시공 중에 있지요?

네.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나중에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증축을 한다던가, 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서 객석도 600석인가요?

661석입니다.

그럼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요?

네.

그럼 야외공연장하고 주차장하고 아니면 야외공연장이라도 먼저 뒤의 부지를 늘여야지만 가능하지 지금 설계대로 하면 나중에 힘들 것 아니예요? 주차장뿐이 아니라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가평군민이 전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시공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부지매입이 된다면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건축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적목리 논남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강영천 효자문은 가평군 향토유적 제5호로서 오래 전에 유실되었던 것을 군에서 복원한 향토 문화재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원된 지 몇 년 안된 문화재의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달리 변명의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96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유적지 관리상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가 8점, 향토유적이 7점으로 총 15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이방실 장군묘 재실기와 보수 및 이천보고가 보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면 현지에 갔더니 이웃 노인이 일반인이 건설을 했으면 몇 백년 가도 관에서 하니까 저렇더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민망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다시 복원을 하신다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하면 대보리에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28호가 조종암 대동묘입니다. 이조 숙종시절에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동묘가 지금 퇴락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 짓지 못하고 비닐로 덮었습니까? 그랬더니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조종암은 저희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대동묘는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따른 재산에 따른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같이 문화재로 봤는데 이것은 왜 문화재로 안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막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많이 살려서 후손들이 선조들께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가 개발된 이후 많은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의제약에 따른 민자유치 지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성지구와 산장지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아직은 취약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조성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제약상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 이후 그래도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산장국민관광지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거의 확충한 상태여서 향후 민자유치문제만 해결된다면 손색없는 국민관광지로서 군수입증대에 한몫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적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통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서 국공유 재산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각을 할 계획 물량 건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라던가 구거부지라던가 하천부지같은 것은 실지 건설부소관으로서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한테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사항은 재무부소관으로 우리가 일단 관리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면적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인한테 지금 매각을 하고 도유재산은 별로 안됩니다. 5건밖에 없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에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저희가 작년 정기회때 관리계획을 받아서 금년에도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은 군유재산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지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행정 재산이라던가 보전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미 매각을 하지 못하고 실지 용도가 쓸모없이 돼서 용도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그러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것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실지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매년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실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상토지 조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원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추나 도대리에 기 설치 해 놓은 것도 받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그것을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기 만든 것도 안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 주차비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그러한 유원지 주변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천부지라던가 이러한 것이 있었을 적에도 관계규정에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계부서라던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주차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허가사항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는 사실은 적목리 올라가다 보면 마을 밑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소유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서는 지금 민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하는 것은 농가 부업 차원에서 그냥 인정을 한다 하지만, 유원지 주변에 2층 3층을 지어서 전문적으로 민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부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금 받을 대상이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라던가 관계과에서 계절적인 영업관계도 검토를 하고 또 하천변의 고정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계절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어서 주민들의 수입에도 증대가 되고 또한 저희가 고정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같은 것을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회과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법에 애매하다 보니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한다던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민박은 허가가 아니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민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게 그냥 농가에서 사랑방이 비었다던가 건넌방이 비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으로 새로 집을 지어서 우선 시내에 여관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서 민박이라 하여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 농가에서 사랑방이나 건넌방을 비어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이 유원지 주변에서 건설을 민박으로만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세외수입 증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으로서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관계과하고 충분하게 관계법까지 개별법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증대에 조금 행정을 원할이 할 수 있으면 자립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문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라던가 지방세 증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세수증대에 방안으로다가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군청에 1년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재무과에서 세수증대도 물론 좋겠지만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만이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체납을 같다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수증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체납액을 같다가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안도 하나의 세수증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체납액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다 하면 그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로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값어치의 자동차세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다른 재산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취득세라던가 재산세 같은 것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바로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폐차를 시키려고 해서 압류를 시키면 폐차가 안됩니다. 또 명의이전 하려고 해도 명의이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관리하는 산업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저희가 바로 바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외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나가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온종일 서울가서 돌아다녀야 사람소재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보면 거기서 또 전출을 했고 또 전입지 동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찾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이 많이 거치질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법인에 대한 고액 체납자를 빼놓고는 지금 재산세라던가 이런 취득세라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또 납기가 지나다 보면 밀리고 또 받고 하는데 아무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반을 짜서 읍면하고 특별징수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종토세가 10월달에 납기가 되는데 10월달 지나면 그것이 100%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것이 미납체납액이 또 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9월15일 현재 체납액이 19억 됩니다. 여하튼 종토세가 부과가 되어서 기간이 지나면 또 늘고 받고 하는데 고액 체납자가 지금 부국관광하고 대한콘도하고 청평C.C 이 세군데 것이 13억이 되는데요 부국관광 것은 저희가 승안리 우무동에 해당 물건을 저희가 압류를 해 놔서 지금 성업공사에 저희가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평C.C는 본인도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고액체납자를 제외놓고 나머지 소액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더니 계속 자기네가 땅을 팔 적에도 이전을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와서 내고 가고들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도 지금 보면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서 보강도 시키고 증가추세에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가평군 세수증대에 이바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BOD가 51.14ppm이 나간다고 하셨지요.

하수도라는 것이 건기 가물을 때에 들어오는 오수량하고 장마철에 유입되는 량하고의 BOD농도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BOD농도는 훨씬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징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하고는...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설악에는 280가구 1,556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1인당 0.2톤씩 계산하면 311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300톤 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냥 물이 새어 들어가니까 현재의 용량을 늘길 계획이 있습니까?

용량을 늘여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것이 300ppm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에 7분의 1정도로 낮은 농도로 유입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1일 처리능력은 계획 수치보다 훨씬 높은 량을 처리할 수 있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이 설악면에서 간이오수처리장 배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수치적으로 나열을 하면 현재 용량가지고도 부족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로는 훨씬 여유가 있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이지가 고장나서 몇 톤이 유입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게이지가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입되어 들어오는 관료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을 지원 받아서 하수구를 뚫리는 기계를 지원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도 농협창구 앞에 거기서 유입되는 것을 직원들도 알고 있다는데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도비로 요청을 한 것이 그러한 사항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중소기업 대상 업체와 자금의 지원 및 융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중앙 및 군의 중소기업 육성 대책과 두 번째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마져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과 향후 중소기업의 취업 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의 취업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개업체 2억원으로 해당 업체는 태화금속하고 태화금속 1억 청우식품이 1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공예품 생산업체에 개발비 지원자금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써 융자기간 2년 1년 이내에 30% 상환 또 만기시 70%를 상환하여야 하며 금리는 1년차가 7% 2년차가 년 7.5%입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체로 신청이 현재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제조업체로써 금융여신거래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입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5개업체에 4억5천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업체는 한양그라디아가 1억원, 우신화학공업사가 5천만원, 덕흥목재가 1억원, 크리스틸이 1억5천만원, 청평요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한도액이 7억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6.75%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신청이 현재 1년이상 제조업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국내인 출자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개 업체인데 2억원을 받았습니다. 태화금속이 1억원이고 청우식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도를 관련 전문 교수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아이템 선정 및 디자인 개발을 제공하고 제작중인 작품 보완 및 교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본군 기술 개발비 보조금 지원은 총 6백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됐습니다. 경진대회 참가 업체당 2백만원씩 3개업체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진대회에 참가실적은 도경진대회에 장려상이 1개 업체이고 특선 1개업체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부경공예사가 입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방안은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을 모색하고자 기업체 애로직소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 창업상담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 및 상업인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통한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평군상공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8월30일날 정관 결정 및 임원을 선출해서 회장이 태화금속에 박병길씨가 됐고 총무이사는 백률건축에 김종수씨 재무에는 일진토건 김선재시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평군상공인회 이사회를 9월29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창구 설치는 현재 군청하고 읍면에 각 1개소씩 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74년도에 14개 업체 14명을 취업시켰고 95년도에 인력 제1명을 취업시킨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의 답변내용중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이 68개소라는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총 86개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니까 68개 업체가 등록업체중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86개 업체인데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68개 총 등록된 것은 86개 업체 그중에서 폐업대상이 지금 1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폐업이 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를 조사해서 직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게 2개 업체이고 폐업된 것이 3개업체 무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8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실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구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돈이 좀 있었으면 좀더 활성화해서 조처를 해 나갈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도산 사태까지 임박해 옵니다. 그러니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융자 이런 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나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2개업체 총 현재 지원업체가 5개 업체라는게 그러면 년간에 군마다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신청은 2가지 자금인데 하나는 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나는 직접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도에서 직접받는 것은 희망업체에 대해서 시군별로 작업을 조정해서 자금을 배정하겠죠 그리고 우리 군을 통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것은 그것도 도에서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년간 목표액을 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7억을 배정받았는데 4억5천 밖에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2개업체는 명의이전 관계 때문에 안됐고 1개 업체는 서류상 미비점이 발생이 되어서 융자를 못 받아서 그것도 또 우리 관내 다른 업체로 대체하려고 아니까 도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업체 4억5천밖에 융자를 못 받은 형편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준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계속해 바뀌고 그게 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7개업체는 신청을 받아서 올렸던 것인데....

금년에 7개 업체만 했나요? 그중에서 2개 업체는....

2개업체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타시군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게 융자는 떨어져도 은행신용관계나 이런게 전부 종합검토가 되어서 담보가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누구나 다 잘 아는 사항이지만 다 들어보면 재정난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냐 해서 그럼 울지 않은 애 젖 안주는 식으로 그럼 달라고 그랬냐 하니까 하면 뭐하냐 다 부결이 되기 때문에 안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도산 상태에 임박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신청을 좀 더하고 위와 연락을 하셔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완행버스 운행회수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100㏊이상이 되야 된다고 하셨는데 100㏊이상이 되는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유명산휴양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