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시 월드컵 조추첨 행사관계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시 업무보고와 질의는 마쳤으므로 이어서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수원시 체육회관 임대현황 및 관리비와 사용료 수익현황에 대해서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학교 급식시설하고 방음벽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혹시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을 학교에서 요청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별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사실 지원신청을 요구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다한 예산규모로 여러 가지 당면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월드컵 개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고 아직까지는 체육관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에서 지원하면서 부족분을 시에서 같이 연계적으로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책정중에 아마 인적자원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20억 정도 규모를 예산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일부 5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국비, 도비 지원을 하면서 시비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많은 학교에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겠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면 고려해볼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겠죠. 지금 교육보조를 5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80% 이상이 국, 도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서 수원시를 위하고, 또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서 시에 협조를 요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학교 지원예산이 굉장히 타 시·군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저희와 비슷한 성남, 부천, 안양을 비교해 봤을 때 그간 지원규모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시가 효원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러는데,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로 좋고 그런데도 교육에 너무 인색하게 예산배정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에 건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신청한 예산규모는 무려 한 15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는 각 초·중·고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50%가 부담되고 교육청 쪽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부담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 한 19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안을 구상하고 있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심의를 거쳐서 적정규모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시설물 보조에 15억 정도 예산편성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50대 50해도 안 해주잖아요? 70대 30, 80대 20 그 정도로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1억의 공사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어야만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만약 50%에 미달하게 되면 검토사항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시·군을 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행사 소모성 예산에는 인색하지 않고 팍팍 쓰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는 인색해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월드컵 핑계대고, 월드컵도 법인체가 생겨가지고 6대 4로 하니까 크게 거기에 예산이 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적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학교 면학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보다는 당초예산이 한 4억 정도 증가된 규모인데 이 부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에 수원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동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고 잘 맞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전체 예산이 3,000만원 맞죠?

예, 3,0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각 구로 얼마씩 주셨어요?

저희가 구로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로 줬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얼마씩 보조해 주셨어요?

새마을지회에 3,000만원 보조금을 전달했구요, 각 구에는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구별로 예산을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구로 얼마씩 줬습니까?

구별로 98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3,000만원을 받아서 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구는 980만원씩 줬다는 얘기죠?

3,000만원을 가지고 각 구별로 980만원씩 전도가 됐으니까 2,940만원이 구별로 나간거죠. 3개구에.

60만원은요?

구별로 20만원씩이 덜 나갔는데 이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구에서는 보조금을 980만원씩 받았는데, 3개 구가 똑같이 지금 참여지도자 식대해서 30만원씩 37개동 나와 있고, 동별 시상금 20만원씩 37개동, 동별로 37개동을 시상금을 다 줍니까?

위원님 지금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6개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점이 그렇게 예상되게 만든 것이지 집행내역에서는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증인, 말이 안되잖아요. 집행내역이라고 해놓고, 지난 10월 22일, 11월 2일, 10월 26일 집행한 내역을 유인물에 적어주셨는데 시상금을 20만원씩 다 줬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동에서는 20만원을 안받았다고 그러고, 30만원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산출내역을 잘못 내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덜 됐는데 동별 시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20만원씩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시상 차원이 아니고 참여지도자 식대, 동별시상금은 보상 차원에서 나간 금액이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증인이 요즘 바쁘셔서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20만원씩 동에서는 안받았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있고, 상당히 새마을체육대회 하는데 있어서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각 구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30일날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런 체육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98년도까지 이러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간 노고에 격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의미있는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수원을 떠나서 단합대회겸 행사도 하고, 그런데 집중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회쪽에서 새마을체육대회로 쪽으로 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각 구별 특색에 맞게 지회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새마을 인원이 700명, 600명 참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참석을 안 하거든요. 구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700명, 650명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증인이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그렇게 나옵니까? 안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시 새마을체육대회고 하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김학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할 때 새마을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그것을 수원시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월달에 행사가 오죽 많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심사위원이 어느 분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매년 각 언론사 체육부 기자쪽을 심사위원으로,

몇 명이요?

송재규 의원님을 포함해서 총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상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했는데, 단체상 심사했는데 수당을 줬습니까?

사실 위원님 언론사 체육기자를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맡기게 되면 개식 행사부터 포함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10만원씩 줬습니다.

화성문화제겸 수원시 체육대회 하는데, 어디 선수선발하는 심사도 아닌데 수당을 10만원씩 줘가면서 심사위원을 지정해야 되겠어요?

민간인들 같으면 사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그 분들은 수원시민 아니세요? 다른 분은 다 와서 축제분위기에서 하는데, 오히려 심사위원하면 영광이겠네요. 돈을 내고 하겠네요. 다음연도에는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테니까 총괄적으로 전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D-200일 행사 이것이 문민협에서 주관을 해서 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3억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3억 300만원이요?

예.

거기에 각 동에 얼마 줬죠? 회계과에서 준 것이,

각 동에 나간 것이 총 1억 1,500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4억 1,800 정도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D-200일 행사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청와대를 지어도 하자가 있다고 완벽한 행사라는 것은 주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사가 그래도 70∼80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날 행사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점도 안되는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연예인 축구한 것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D-200일 행사가 무슨 홍보전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사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축사도 1분이면 1분, 집행진에서 미리 간추려서 시나리오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식상합니까? 두 번째, 거기에 오신 외부인사가 누구 누구예요?

중앙문민협의 이영덕 협의회장이 오셨고 경기도지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차관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증인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자기보다 윗사람 모셔놓고 아랫사람 칭찬하는 얘기 못들으셨어요? 그 기획 자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주관을 했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지사가 있고 행자부 차관이 있고 이영덕 문민협 회장이 와있고 한데 거기에 대사가 나와서 어떤 분이나 칭찬하고 있고,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 때 당시에 시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좋았는지 몰라도 뒷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원시장님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셨을 겁니다. 간부 공무원의 충성심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의식행사중의 세레모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사후 평가문제에서 도출돼서 그 부분은 사실 기획 책임자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와있었고 시민들도 많은 상태에서 인사말씀 관계가 너무 길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후평가보고회 때 잘못된 부분을 표출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스크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스크린에 의한 대사도 정몽준 위원장님, 저희는 나름대로 이 행사가 월드컵 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월드컵 조직위원인 정몽준 위원장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문제는 있습니다.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웟 사람을 모셔놓고 아랫사람 일을,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동방예의지국 국가에서 아무리 우리 수원시장님이 잘하셨어도 내 덕을 남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또 경기도에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거기에 한마디 정도는, 그래도 지사나 중앙에 공을 돌렸어야지 그것을 우리 수원시장님이 잘했다고, 마치 내 잔치에서 나를 칭찬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기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이 기획을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거죠. 예산서에 보니까 앞으로도 D-100일, D-50일, D-30일 대형행사가 또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겁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내공을 남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인정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성겸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립 투자현황과 월드컵 개최이후의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2,522억이 들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의자값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에는 의자값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돼 있는데도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연초에도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2중, 3중으로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형식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관 주도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인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증인이 의사결정 과정의 결정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증인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민협이라고 월드컵 붐조성을 하기 위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해야지 왜 지나치게 행정업무를 맡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거기에 맡겨서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왜 이렇게 관 주도형식에 의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100만 시민이 불신하는 풍조를 갖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은 문화시민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민협이 추진하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다른 차별화 되는 시책이라고 하면 나름대지 공무원 입장에서도 권유내지는 계도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그랬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아직까지는 문민협이 주가 돼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순수한 자발적인, 흔쾌하게 1인 1의자 갖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이면에 깔려 있어서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씁쓸한 감정으로 월드컵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제는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더구나 사단법인체가 탄생한 이후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100만 시민을 월드컵을 한다는 미명하에 볼모로 강제 징수하는 준조세형식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면 우리 수원시민이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불신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바로 고치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단체장이나 기타 여러분들도 충분한 것을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는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있는데 보면 운영조례대로 운영을 안하고 수원시청소년실무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원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원들이 위촉직이 되면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해촉을 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지적 하니까, 짧은 시간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7조에 보면 간사가 있는데 의원 명단에도 간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을 빨리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기획국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이 지난번 감사 때도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느라 시간에 쫓겨서 오늘 다시 감사를 받는 입장인데 오늘도 이따 행사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2년도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를 잠정적으로 다른 과로 이관 시켜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말 정기 인사 때 사무실 이전 확장문제하고 기구 보강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월드컵지원 상황실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개최도시에 비해서 한 40%, 50% 인원수밖에 안됩니다.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고 또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 과중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치기획국장님이 실무자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벌규정 및 단속실적에 보면 고발 25건, 과태료가 53건입니까?

예.

그래서 78건?

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적률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물까지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1,400여 건이 되는데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20만 건에 육박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단속을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들을 통해서 계도내지는 직접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발 같은 경우는 근간 자동차 문에 끼우는 명함꽂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계청에 한번 고발한적이 있는데 가급적 시에서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직접 정비해 나가는 분야가 많고 실질적으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발되거나 과태료 부과된 것은 아주 극소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도 거리환경조성,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이 수원시 전체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고 아무데나 입간판들 세우고 현수막도 여기 저기 걸고, 현수막은 다니다 구에서 나와서 떼고 하는 것을 보긴 봅니다만 땅에다 박아놓고 입간판 세우고 그런 것이 수원에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1,400여 건 중에서 1,100건 정도 정비를 했고 300 여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 저기 널려있는 것이 무척 많아요.

이것은 중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월드컵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틀림없이 정비할 것입니다. 실행계획을 준비해서 바로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쪽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 또는 조치사항이 추진중, 처리불가 이런 것은 없고 팔달구는 다 완료가 됐네요. 이게 맞습니까? 뭐가 다 처리됐다는 겁니까? "옥외공고물 걸이대의 기간 경과 및 무신고 현수막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광고물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이렇게 해서 시정 처리요구가 지난해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나왔네요. 이것은 완료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구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구 자료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 구 자료를 보니까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완료 추진의 의미는,

거리 정비를 위해서, 간판 이런 것도 외국가면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멋대로 현수막도 걸리고 여기 저기 고정 간판, 거리에 자기 점포까지 몇 미터라는 위치를 표시해서 길에 세워놓은 것도 많아요. 그게 거의 다 무허가 불법이더라구요. 법적으로 허가 받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 치르기 전에 불법 광고물은 많이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짧은 기간 안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2월 1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