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연구검토 및 자료준비와 더불어 9일간에 걸쳐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점검 외에 주민보호 방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과 공동주택 지원금의 효율적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 마련 및 추진을 당부하였고,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사후 조치 강화,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그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일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 강화,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 진로 디자인 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하였고,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공원 내 운동시설의 철저한 관리,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작업 시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치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역의 확대, 측정 기준의 불합리성,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재개발사업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도로점용, 불법광고물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공중케이블 정비방안,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와 사후 단속, 학교 및 시장 주변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말 불법현수막 게시, 무단 노상 적치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성과를 치하하고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보행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경사도를 고려한 계단 설치, 주민과 학생 안전을 고려한 육교 및 승강기 관리를 당부하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시공, 관리에 있어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겨울철 제설함 관리에 있어 연락처를 명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과 관련해서는 작업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자동차 정비 및 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학교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설 보강, 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 남명초등학교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거치대,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신호 체계, 버스정류장 안내방송, 자전거도로 시설물,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를 치하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외에 상가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의 탄력적 운영 병행을 요구하였고, 방치차량 및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한 조치 실적을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자립, 자활지원 강화, 사례관리 방문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부정수급 발생 예방,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고, 겨울철 틈새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학교지원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재검토를 건의하였고, 각종 행사 시 주민대표인 의원 홀대, 작은도서관 위생관리, 도서관 확충에 따른 예산과다 소요, 학교운영위원회 관여 문제 등을 지적,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장학기금의 무분별한 확충 지양과 수혜 대상을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시설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경로당 환경 위생에 대한 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요양시설의 소방 등 안전대책, 장애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시설 규모의 확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석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위탁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 내지 보고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아동학대, 위생 불량, 차량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작업 근무자 환경개선 및 작업 도구 성능 향상 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마련 및 단속 CCTV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월권행위에 대한 시정 방안,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내용이 부실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현장 감사결과입니다. 3개소 구립어린이집에는 공통사항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 질 검사, 지진,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영유아 인성 함양 교육,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시설물 일부에 대한 보완 및 청소·환경 상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소의 복지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 질 검사 등 환경위생 관리, 직원 채용 시 각종 조회 이행, 회계 집행기준 준수, 후원금 목적 외 지출 금지를 요구하였고, 이용 주민을 고려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직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양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가능하면 양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2017년 12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양천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2017년 서울특별시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됨은 물론, 2014년부터 4년 연속 ‘안전한 도시 만들기’ 수상구로 선정이 되는 등 여러 사업에 있어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본 감사로 인해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