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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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4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실적 등 12건으로 모두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1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 본 위원이 그때 얘기드린 게 부림동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부림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그 사유로 7-1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를 그때 제가 약간 우려를 했는데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올 5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5월에 설치가 됐고요. 바로 붙어 있는데 수요가 작년 2018년도 그때 봐도 이천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또 바로 옆에 추가가 됐는데 이게 중복투자 아닐지 아직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7-1단지 입주가 되게 되면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입, 민원업무가 증가가 될 것이 예상이 됐고 그 외에 각종 팩스민원발급, 증명발급,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폭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달라요.

김현석위원

시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동사무소는 근무시간 내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농협은 8시까지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린 게 과천에 24시간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 안에 있는 하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부림동이나 이쪽 부림동 권역에도 8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0시요.

김현석위원

10시까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농협에 있는 게 10시까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천에 한 군데만 있어서, 타 지자체 보면 24시간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부림동에 설치를 할 거라면 대응을 좀 더, 업무시간만이 아니라 장기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차라리 초기 투자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무튼 그 시간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과천시에서는 24시간 하는 데가 이마트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개가 9시, 10시, 또 관공서 있는 데는 근무시간 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수요를 봐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6쪽에 부서별 민원접수 총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민들로부터 주로 받는 민원들 중에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무래도 큰 부류로 나누면 재건축 관련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재건축도 재건축에 따른 각종 공사민원,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것은 과천초등학교 학교분담금 내용...

제갈임주위원

학교분담금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부서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단지 재건축 하면서 과천초등학교에 학교분담금 49억 MOU 체결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 관련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열린민원과에서는 담당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그 뒤로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질의내용은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건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건 2가지인데요. 실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얼마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저희가 올 5월에 다시 업무를 내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한 5건 정도 저희가 지금...

고금란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소통관실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이관됐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다시 인계받은 사항이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을 운영하는 방식은 같고 업무분장이나 관리하는 부서만 지금 민원실로 옮겨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예전에 보던 업무를 다시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통관실에서 진행을 해 보다가 하기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뭐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인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기획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운영이 됐을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조정을 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시 자체 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 중요한 업무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회의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다를 때 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성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민원실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해서 안 될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고금란위원

조정위원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효력이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조정위의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민원 간의 조정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가 가능한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시에 민원을 내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사항은 좀 짚어볼 만한 민원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2019년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하나는 신혼부부 포토존 이 사업하고 무료법률서비스 진행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다소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오픈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옷차림이나 어떤 미모나 다른 부서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부서 이름 자체가 열린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더욱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항시 잊지 않고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대안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앞에 대민활동을 하시는 분 외에 뒤에 사무공간이 전체가 다 드러나서 실은 바지차림 하나, 셔츠 하나까지 민원인들에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일부 칸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호구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민원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방감을 확보한 보호구역을 좀, 존을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공무원들 안전 문제가 요즘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연말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지난 결산기간 때 요구했었던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입니다. 혹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과천 전체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이 약 비율로 하면 8%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과천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동을 뺐을 때는 약 3.5%가 돼요. 일단 과천동에 대한 것 좀 추적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과천동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동일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추정이 돼요. 한 세대당 인구가 한 2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주가 2세대 이상 거주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지금 기준연도가 있는데 혹시 과거연도로 2, 3, 4년 정도 추적조사 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거 하기에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게 동에서 자료를 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료가 있는지 자체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류종우위원

일단 부동산 쪽 관련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1세대 세대주인 경우가 상당히 투자자들 확률, 그러니까 위장전입일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천동 같은 경우는, 물론 과천동이 2세대 이상이 거의 과천시 전반에 한 절반 정도 되지만 한 세대에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특정단지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단지 같은 경우는 1인 세대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적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뽑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31건으로 모두 4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현황에서 2018년도 예산액이 10억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억 4,800으로 한 16%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체육관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관리 및 셔틀버스 위탁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가 있었는데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청소나 경비용역 일부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정규직 전환되면서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 2월까지는 집행을 하다가 3월부터 목이 변경됐던 것이지요.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고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얼마나 됐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한 7, 8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짧지 않은 시간 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고등학교 명품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사업정산 자료를 받아봤더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학교가 60% 이상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의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방과후를 저희가 예측을 6억 2,000으로 했고 3월에 각급학교로부터 예산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5억 7,000을 수요를 받았지요, 학교별로. 이렇게 받았는데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자가 적은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신청자가 적다고 하는 사유는 일단 이것의 기준이라는 게 현재 자부담 30% 본인 부담, 시비 70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교과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하고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강사에 대한 수당이 예를 들어 논술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최대 1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쪽을 못 하게 되니까 아마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학교장님들께 3월에 회의할 때도 이 관계를 논의했었어요. 지난해 각급학교로, 고등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집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예산신청을 감안해서 하고 특성화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각급학교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똑같이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 혁신교육지구에 포함해서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두 해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40%선이었어요.

제갈임주위원

집행률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40에서 50%선인데 각급학교에서는 맨 처음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기준이 어땠냐 하면 5:5예요. 시비 5, 자부담 5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수당 그러니까 참여인원을 최대 10명 이상으로 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희망자 없다고 해서 2018년 초에 각급학교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장, 학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5명 이상으로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2016 대비 2017, 2018, 2019 학생이 매년 거의 10% 정도씩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은 현상이고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적게 하고 다른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중간에 자부담률 줄이고 그리고 학생 수 기준도 완화를 했는데 신청자 수는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런 결과도 나오겠지만 비율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20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부담률은 올해 처음 변경한 거예요, 7:3으로. 올해는 학교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5억 7,000에 맞춰보겠다고 교장선생님들 얘기하시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학생이 줄어서 그거 분석해서 내년도에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와 과천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과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2개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참석수당을 저희가 안 한 이유는 청소년, 이게 자치조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치조직으로 해 가지고 각급학교의 추천 플러스 본인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나 경기도나 여가부 지침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수당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게 되는데 수업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수업시간 이후에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주중에 하는데 주로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류종우위원

지금 과천시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화요일과 목요일로 계속 일정이 잡혀 있었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매주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 일단 차세대위원회는 주중에 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화·목이라는 것은 차세대가 원래는 주중인데 화·목으로 한 이유는 전국, 경기도 단위로 해서 차세대위원회에서 기획이나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회 이게 8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수·목이라고는 하지만 화·목이 다 아니고 그중에 하나, 한 번 하거나 아니면 그후로 하거나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능한 날로 일단 하고 안 하면 자율적으로 연기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어차피 주말에는 학교 안 가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세대위원회는 주중이에요. 궁금한 게 수업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업시간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업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 2개 다 청소년들이 자기 시간을 할당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회 활동으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미성년자한테는 그런 대가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대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잠깐 참석하는 위원회도 수당을 받아가요. 왜 성인은 수당을 받아가고 학생은 수당을 안 받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주 거의 모여요, 학생들이. 어떨 때는 중간에도 모이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학생이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4회, 3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7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인근 시나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매주 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매달 한 번씩 하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보면 청소년들이 매달 하는 것은 전체가 오는 것으로 하고 매주는 몇 명씩 나누어서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거의 위원회별로 매주는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동아리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류종우위원

동아리모임이나 이런 것은 사적모임인 것이고, 지금 여기 회의개최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문서가 발송되고 수신되면서 회의가 개최된 거잖아요. 이런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석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단지 미성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정례적인 것은 월 1회 한다거나 이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고등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단가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단가를 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행할 때도 고등학교 같은 학군인 안양·군포·의왕 3개 시에서 무상급식을 2018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뒤늦게 2018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8년 3월 학기부터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급식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에서도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공히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급식단가를 쭉 해 가지고 나중에 N분의 1 해서 단가를 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을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군포·의왕의 평균 급식단가보다 저희가 한 300, 400원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개 학교의 평균단가로 해서 급식지원단가를 저희가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 수나 아니면 다른 기타 요인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부족한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가 줄어들면 운영비나 인건비 비율이나 비중이,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조금 보전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는 학교 간에 학생 수 편차가 큽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고등학교 학군이 안양·군포·의왕·과천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학교로 하다 보니까 배정을 할 때 학교별로 학생 수를 거의 비슷하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는 580에서 620명선, 그래서 학생 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교육청에 속한 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연락이 온 거나 아니면 지원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고교급식에 관해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만 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만 저희가 관내 학교에서, 학교에 보면 영양사가 있고 조리장이 있는데 조리장의 인건비가 있는데 보니까 학교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이 작년에 되면서 학교별로 남는 인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남는 인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학부모님들, 학교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그 관계를 건의는 몇 번 했었지요.

제갈임주위원

남는 인원이 뭔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남는 인원...

제갈임주위원

아, 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3,400원으로 급식단가를 정했나요? 얼마에 정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3월부터는 학교의 지원단가는 식품비의 68% 해서 3,400원을 지원했었지요.

제갈임주위원

식품비가 그렇고요. 올해 2019년 단가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단가는 현재 4,998원.

제갈임주위원

4,998원이잖아요. 여기 속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4,998원이라면 여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올해 평균을 해 봤을 때 식품비는 공히 68%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양사와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 공히 학교별로 영양사가 있고 조리장이 있는데 급식인원에 따라서 조리장의 숫자는 달라요.

제갈임주위원

조리사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조리사.

제갈임주위원

조리장.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걸 조리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조리하시는 부분의 숫자가 다르거든요.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보면 학교별로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교도 영양사나 조리사 일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영양사는 전부 지원을 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조리사 중에 일부는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급식비 안에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영양사 급여도 들어가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영양사는 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리사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학교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채용된 영양사나 조리사의 직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받는 비율이나 금액이 다른 형편이네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이 관계를 저희가 해 봤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초·중·고 공히 조리사나 영양사 인건비 부담을 안 해야지만, 저희 급식단가에서 안 해야지만 급식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사가 다 과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내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그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건의한 것이 과원이라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양지청 차원에서 이 인원은 회수해서 다른 데로 써야지 급식비는 고교무상급식 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그 비용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는 저희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상황 말씀드리고.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가 속에 포함된 운영비나 인건비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가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니면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나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가를 책정할 때도 각 학교에 그냥 서면으로 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도입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개별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한 번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학교별로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영양사는 이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식재료비 절감을 하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별로 좋은 점을 모르겠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실은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쁜 업무 많으시겠지만 좀 시간을 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3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 급식단가가 높아요, 고등학교가. 4개 시에서 안양·군포·의왕 평균보다 높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학교별로 센터별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일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10개 학교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봤더니 학교별로 구매하는 품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30에서 60품목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시행 초기니까 그렇고, 지금 보면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는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차차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도 필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사후 정보교환의 자리가,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이 문제는 급식단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결산기간에 관외 소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급식단가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근거한 급식단가가 내려와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처럼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정해질 예정이 있다고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전에 급식단가는 저희가 이번에 고교무상급식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 4,800, 4,900원 그 사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수에 따라 급식단가를 정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과천이 급식단가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도교육청 급식단가가 정해지게 되면 학부모들의 자부담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제갈임주 위원의 요청사항에 추가되는 것 중에 학생 수별 영양사나 조리사 기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비고로 해서 각 학교별로 추가되는 인원, 그러니까 더 많이 고용될 수밖에 없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만이요?

류종우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향후에 자료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지표 차원에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과원 학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하셨다고 했거든요, 회수해 가거나 방법을 택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비에 태우지 말아라. 그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이미 하나씩은 다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대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지 말고 안양권 이렇게 봐서 우리가 학교 사이즈가 적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감안해서 빼달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언제쯤 하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 4월.

고금란위원

초반에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개선방안이 혹시 잡히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얘기만 하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후에도 저희가 5월에 교육청 주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그 관계는 얘기했어요. 급식단가가 하향평준화로 잡아줄 게 아니라 지금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우리는 어느 정도다, 이 기준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협력과에도 그 관계를 얘기했더니 그 관계도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두로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문서화해야 할 텐데 문서화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진행하고 말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때 얘기도 지금 현재 학기에서는 안 된고 뺀다면 9월 학기, 학교는 1학기, 2학기 기준으로 하니까 9월 학기 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 시대로 하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해서 안양과천교육청이나, 일단 안양과천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고금란위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과장님 솔직하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면 의회에서는 적극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조해 가면서 더 말씀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급식지원센터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만족도조사를 학부모 상대로 하신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만족도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학교를 저희가 해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회장 회의를 하면 전까지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올해 상당히 고맙다고 2개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일단 단가도 단가지만 친환경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학부모회의 때나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놔두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급식의 질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회 중심으로 해서 잔소리 같지만 급식실에서 매사 하나하나 관여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문원중이 그 케이스를 작년 11월부터 밟았는데 급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들, 학부모대표님들 해서 다 관여를 해라,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마 번거로울 것이다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금년 4월, 5월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고등학교 급식의 질이 나쁘다는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이렇게 학교에 수시로 가서 필요하면 조를 짜서 매일 10개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가서 한번 밥을 드셔봐라. 그러면 맛있는 학교, 맛없는 학교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맛있는 학교는 왜 맛있는지 따져보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일부 학교가 해서 그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일부 학교는 저희가 그 말을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공동급식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믿을 수 있는 식품 이렇다 해서 좋아는 하세요. 그런데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연계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랑 그걸 협의를 했어요, 1차적으로. 뭐를 했냐면 과천의 모든 학부모들이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활동에 참여도 해야지만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있지요, 공통적으로 저희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필요하면 시청 대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학부모회장님들이나 대표회장님한테 그 얘기는 드렸어요, 5월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때 저희가 안양권에서는 최초로 그룹으로 크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강당을 꽉 채워주는 거 자신 있겠느냐 했더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좀 실질적인 안을 많이 검토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롭겠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학부모들과 함께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10개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모여서 어떤 지표군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될지, 부모님들 입장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으니까 그 정도의 작업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