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집행부 입장에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부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봉투판매대행업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조례 개정 의사가 있느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봉투 판매금액이 연간 100억 정도로 10%에 해당하는 10억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봉투유통과정에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선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도 제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연간 대행금액은 2억 5,689만 1,000원, 인건비 및 차량 지원경비가 2억 3,561만 2,000원이고 이윤은 2,923만원으로 매월 176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제시하신 뜻은 특정업체에 특혜성 또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대행을 하도록 한 차원과 대행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행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환할 용의나 특혜성 여부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의 개정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김명수 의원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은 봉투판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물론 방법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봉투가격 인상으로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자체가 순세계손익 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업체의 수입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달관적인 현상을 떠나서 순수 손실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100%에 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상 그 자체가 손해라고 할 수는, 주민부담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업체의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손득을 인정해야 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 답변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취지를 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달관적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업체에는 종전보다는 수입이 증가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주민은 손해를 보고 업체는 이득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적인 손익계산적 측면에서의 손실 내지는 이득, 손득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상요청도 없었는데 인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누가 지시를 했고 업체에 대한 경영수지는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상요청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대행업체와 근본적으로 책임인 자치단체와,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의 책임인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은 폐기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업체에 대행시키는 위탁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부분은 위탁의 계약 내지는 협약,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계약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인상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약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결부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나 업체나 그렇게 명확하게 성문화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쌍방간에 묵시적 계약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초 계약을 할 당시에 봉투 부담자 원칙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코 이것은 상관 없는 계약관계였겠지만 봉투전환 하면서 봉투가격, 봉투판매수입을 일종의 대행수수료적 측면으로 인정을 하고 봉투판매를 통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행을 해달라고 하는 계약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봉투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 이런 연동적 체계속에서 이 계약은 또한 묵시적으로 봉투가격의 연동체계에 의해서 계약내용이 봉투가격의 판매수입을 가지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봉투판매가격의 연동에 따라서 계약내용도 연동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상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봉투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누가 지시에 의해서 업체에 봉투가격 인상을 해줬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전체의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계약내용이 묵시적으로 연동적으로 서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지시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영수지파악은 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수지파악을 위해서 경영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납품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봉투가격 인상이 업체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은 당초 수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투가격 판매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이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독립체산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표현이야 어떻든간에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행을 전적으로 하도록 하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도급적 성격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당 이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들은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과다 수익이 있느냐, 또는 초과수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다한 이득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당초에 심각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연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발생 예측을 했다면 그 당시에 분명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소홀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난 번에도 김명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비용은 회수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상 전 단가유효기간이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 환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그 부분을 인식하는 데 결코 집행부에서 인색하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코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확증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정보연구원 부당이득 회수방안 제시보고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당이득 회수 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그러한 보고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행정내부의 관례상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까지 소상하게 제가 관심있게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솔직히 지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은 회수되어야 된다고 이유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봉투가격 속에는 대행업체는 처리까지 하지 않으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의원님의 지적과 의회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용역보고서의 방안제시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안인지 세 번째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인하 조정에 따른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와 추가경비 지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비 지원은 술수가 아니냐,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은 입장을 분명코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행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바람직스럽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 완전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와 분명히 새로운 계약체결을 성문화시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행업체 제한고시 폐지의사가 있느냐, 조례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행업체 제한고시 폐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8개 업체를 영업구역을 지정하면서 고시할 때, 여기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때 처리해야 할 물량과 현행 그것을 감당해야 할 업체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업체의 처리능력으로 보아서 더 이상의 증설을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8개 업체로 지정고시하고 제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한고시 폐지 의사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대행업체가 처리해야 할 생활쓰레기 처리의 배출물량과 그리고 업체의 처리 능력을 비교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그 과당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또 다른 직·간접적인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 물량을 계산해서 증설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제한고시 여부를 떠나서 이 고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더 증설할 수 있고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방법, 물론 원천적으로 계약자의 원칙과 투명성을,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8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시에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간다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고 그 공백기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업체가 더 필요한 것이냐 하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 용역업체에 유리한 조례규칙 개정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 부분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언제나 항상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불합리하거나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규칙 또한 개정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아직은 엊그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김현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수원역 앞에서 성매매 행위의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역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대로변 윤란촌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과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자고로 옛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성문제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굳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근절되지 않고, 때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잠복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잠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근절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어느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법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책무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강하게, 처벌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므로써, 충격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지금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체적으로 시민 공감대 속에서 법집행의 지속력과 공권력이 확보되는 상태 하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시민, 사회단체 모두가 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차원으로서 언제나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보다 더 개선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겠다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 이전이나 폐쇄용의를 물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전 주변의 상황은 현재 그 지역을 단도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역부족과 또는 문제의식, 또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이런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즉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개선해 주므로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조정시청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 시청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행권을 말끔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조명을 밝게 해주고, 또 환경자체를 어떻든 투명하고 밝게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동성 성매매 여성검진 확보대책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현장 고정 중·장년층 성매매 여성, 즉 이들이 주로 외국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대책까지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측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병약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자체는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발언통지서를 내주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