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새로 오게 된 강창우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죠?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이승경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상곤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4조부터 5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자체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주 이유는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제한된 위원회 자격을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자격을 좀 확대하였고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의 시 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20명에 대한 위원들에서 전자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각종 안건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조항이 관계자 참여조항이 추가됐는데 당초 제출된 심의자료에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누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점 사과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및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에 「안양시 주택 조례」에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남겨두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보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주요 변경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된 비용지원을 추가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비율을 100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보강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과 안양시 주택 조례 개정안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내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 버스노선 조정,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버스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중점 심의사항, 3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원구성 및 위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 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위원회 의안 제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실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그간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존 면허자의 형평을 맞추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구 내 비산동 554-21번지 근린생활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시에서 여러 차례 민원상담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공개공지로 계획된 비산동 554-21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223.6제곱미터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획지로 구분하고 존치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폭 3미터, 연장 138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존치에 따라 20미터가 줄어든 118미터로 변경하고 주차장 진입부 회전반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36대에서 78대가 감소한 258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담당한 ㈜아인피앤디 전병철 부사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아인피앤디 전병철 부사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켜졌었는데.

다시 켜봐.

불 좀.

다시.

화면밝기 해 봐요. 화면밝기.

다시 해 봐.

시간 걸리네. 시간이 걸려.

안 될 때는 다시 껐다 켜봐.

아니, 더 시간 걸려요.

위원장님, PPT가 유인물로 배부됐으니까 그것으로 하시면, 안 되면.

그래요. 보다가 되면 하지, 뭐.

네. 설명해 봐요.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동별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걷고 싶은 길로 명명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축제·전시행사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써 동별 지역의 역사·문화·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으로 하여금 걷고 싶은 길로 명명하게 하고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걷고 싶은 길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과 조경 및 시설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걷고 싶은 길을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공포 후 충분한 주민홍보와 구체적인 행정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과 자체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되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목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주민들 간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비율이 64.4퍼센트인 우리 시 실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예방과 입주자 간 갈등해결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 소집 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된 것을 소관부서 국장 등이 배제되어서 “부서장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심의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잘못된 용어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되고 나머지 주택건설 등의 부분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써의 기능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은 금일 의사일정 안건 제5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주택법」 관련 내용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기준과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기준만을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지원대상을 변경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 인원을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8호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 중 주차장의 지원은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규정된 것을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수정하여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옥내 지하주차장 보수도 적용이 가능토록 수정하고, 조례안 제47조제3항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라는 내용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여 감사기간이 장기간 지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변경하고, 조례안 제51조 내용 중 오기사항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제정 조례는 시민들의 공동주택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정취지와 변경내용의 충분한 홍보와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과 사전안내 등 조례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버스정책 및 노선조정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설, 변경을 포함한 노선조정 추진 시 사전에 이용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취지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경기도 내 23개 대상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동일 택시사업구역인 군포시와 의왕시 역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형평성과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10월 8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 비산동 554-21 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아 획지를 구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존치함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및 도로면적이 축소되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근린생활시설 존치로 감속차선이 축소되므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올 들어 첫 임시회인데요. 조례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한 해를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럼 답변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올라온 조례안 중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보면 또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존에 있던 것 그게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이렇게 특화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아니면 우리 과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돼서 어떤 조정까지 간 사항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있다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권고를 했을 때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어떤 뭐라 할까요, 방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인원 그런 것 세부내역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준비해 놓은 것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안양시가 어쨌든 도시화되다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고 또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 외에 우리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 있는지 그 사례를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서 이것 해당되는 개인택시사업자 현황 자료 갖고 계신 것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늦어졌는데 이게 전반기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 시절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그전부터지만.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조례안이 우리 시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택시가 일단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권한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래서 원만한 어떤 합의를 이뤄서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종근 과장님.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었죠. 현재까지 민원접수된 것하고 그동안에 동향에 대해서 이따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 답변할 때 같이 말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 앞으로 또 예상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권순일 과장님. 조금 전에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지 한 70평 되는 토지주가 평당 3천만원 달라 그 얘기죠. 현재 감정가는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지상 25층으로 아마 건축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렇게 지상 25층 옆에 조그맣게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또 도시환경이라든지 미관에 저해가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시가 인지하고 있고 또 조합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협의매수 노력하려고 했던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같이 협의매수가 됐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그렇게 꼭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혹시 제가 우려되는 것은 25층을 다 짓고 난 뒤에 조그만 3층에서 또 일조권 시비 이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건축 진행을 하는데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또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일조권, 조망권 이러한 것이 법에 없어도 상당히 다툼이 많은 것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송파구에서도 아파트를 짓다가도 층수를 당초 허가 난 것보다도 낮게 지어라라고 아마 재판부가, 사법부에서 결정한 사례도 봤는데 이 일조권 문제도 앞으로 우리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70평짜리 토지주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평당 3천만원씩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했었을 때는 또 추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자꾸 시비를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조합원들한테 건축 진행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또 추후라도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현 도시재생위원회 중 마을 만들기 분야만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마을 만들기 정책과 공모심사 등을 전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중에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있는지, 없다면 추가로 만들기 전문가를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전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봉사자들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 봉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몇 명인지, 한 달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의견청취인데요. 주차장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PT자료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1.04 법적기준에서 1.54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1만 759.42제곱미터에서 7천 528.44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감이 3천 30.98제곱미터가 줄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하에 옛날에 주차장이 들어갔던 면적이 줄은 것인지 또 주차대수가 법정 217대에서 247대, 계획은 336대에서 258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비산1동주민센터도 있고 차량이 대림대학교로 들어가는 그 부위인데 주차장이 지난번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PPT자료에 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교통처리계획도 기정에 PPT자료 7, 8페이지에 보면 근생시설에 아르각도가 아르 6에서 아르 4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입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아르 4로 했다는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근생을 1층을 코너 부위를 필로티로 띄우든지 2층을 면적을 살리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아르 4로 해서 불편하게 근생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는 과반수 출석인원을 과반수로 한다면 가령 12명 위원이 나왔다 그러면 6명 정도도 과반수로 통과가 되는데 이게 위원들의 출석인원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보통 과반수 이상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명 나오면 세 분이 되면 이게 통과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신규면허 양도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가 되는 건데 안양시는 그럼 몇 대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을 하셨는지 이번에 또 구조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막바지로 더 이상, 2009년 11월 28일 이후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경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3조 걷고 싶은 길 지정 여기에 보면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할 수 있다.” 또 동장은, 해서 제3조1항, 2항에 동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장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 명을 해 놨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5조 사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 사업”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보면 제9조5항에 있습니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여기에 교육·체육이 들어가면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히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안이 좋은 게 올라왔는데요.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에서 환경부령 제559조로 나와 있는데 이 층간소음의 기준 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5분간 등가소음도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좀 많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이게 이번에 처음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택시발전위원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구성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이렇게 있고요. 버스 및 택시업계 대표도 있어요, 여기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택시발전위원회와 차별화가 있는지, 혹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면서. 있으면 세부사항 서면답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버스업계 대표들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걷고 싶은 길 지정에 동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조금 지급 관련 기준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그러니까 조례로 명시된 것은 주민한테 주기 위한 근거고요. 동장님이 지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주민들과 동에서 관리하는 게 활성화되기 쉽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지정하면 보통 그것으로 해서 동하고 관련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다른 분이 하게 되면 동별로 이게 사안이, 좀 일처리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아니냐 이것이죠.

네. 아무래도 동에서 하면 훨씬 나으니까요.

그다음에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그러면 여섯 분이 나오셨을 경우에 세 분이 찬성하시면 그냥 과반수로 보는 거죠? 여섯 분이 나오셨다. 출석인원.

4명이 돼야 합니다. 과라는 게 이상이니까요. 딱,

아니, 그러니까 네 분이 나오시면 두 분만 찬성하면 그게 의결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여섯 분 중에요?

네. 여섯 분 중에 3명.

여섯 분 중에 반수는 3명이고요.

네. 3명이죠.

과가 들어가니까 3명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4명입니다.

4명이 와도 3명? 둘?

네 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초과하는, 세 분 이상, 이상이 아니라 초과해야 되는 거죠.

찬성률이요?

네.

4명이 참석해도 3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네?

계산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명단이 4월 달에 다시 또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서 몇 명 정도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을 제외한 열네 분은 반 정도로 교체해야지 다음에 단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 최소 반 정도는 교체해야, 그 이내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다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없이, 이분이 전문가니까 특별히 전문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역량은 하는데요. 지금처럼 소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다음에 이분 중에 교체되는 부분은 마을 만들기 중에 또 그분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몇 분 더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 재생사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보조금을 어쨌든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 동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을 만약에 500이면 500,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도 동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다른 곳에다가 또 사업 자체를, 그것 보고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뭐죠? 사업을 또 주는 거잖아.

위탁이요?

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추진단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이 어쨌든 주민들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예.

그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한계에서 열어줄 거냐, 나는 어느 선까지 그것을 여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저도 이 조례만 가지고 생각을,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은 조례 제정취지상 추진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단이란 명칭에 불과한 거고 사실 구성을, 이 마을에 어떤 길이 있으면 여기에 몇 명 참여할 건가 사람인원을 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을 먼저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미리 편성 전에 한번 맡고 그다음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오면 사업계획심의를 해서 다시 또 보조금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어쨌든 500짜리를 하든 1억짜리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추진단이 주민자치 회원이나 그 위원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동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아예 보조금 자체를 소멸 시까지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해서 다 마무리를 짓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가 끼어서 그들한테 이것을 맡아서 우리 석수2동만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 줘라 그런 것은 아니네?

네. 누가 해 주지는 않고 추진단에서 여러 아이템 중에 이 부분은 직접 주민이 못하는 것은 좀 약간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전체를, 그렇게 위탁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분명히 보조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게 좀 명시화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열어줄 건가. 그런 그 선도 없이 그냥,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았고요. 이게 지금 발의가 되면요 아마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정하신 분 취지와 저희 규정 내,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한번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에 보낼 때도 그런 범위를 정해줘야지만 동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먼저 그 세부계획을 정해져서 조례발의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나중에, 어쨌든 한곳에 어떤 식으로 처음에 열리냐가 중요하는데 가다보면 31개 동에 다 요청할 수 있는 그 문은 열어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어느 정도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금 이제 막 저희들도 이게 부서가 안 정해지다가 저희 과로 와가지고요 그 내용파악, 이제 얼마 전에 예고할 때 파악을 했는데 이 사항은, 말 그대로 기준이나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제정하신 분들과 한번 다시 논의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동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 발의하면 그 기준이 바로 따라와서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무조건 열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고요.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비산동 554-21번지 개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발완료 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그런 것 관련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평당 한 3천만원을 주더라도 재협의하거나 이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은 평당 1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이 평당 3천만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존치하는 의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척하는 부지가 554-21이 한 67평 정도 됩니다. 67.8평 정도 되고요. 바로 그 대지하고 붙어 있는 교회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당초 옆에 제척 요구한 부지보다 교회부지가 상당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심의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보기에는 6미터, 4미터가 그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 단지 내 도로가 보도 우측으로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직선화되지를 못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하 3층이 지하 2층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오면 그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아르에 대한 것은 좀 연구해서 건축물이 더 서측으로 조금이라도 한 1미터라도 갈 수 있는지, 인도 양쪽 폭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A3나 더 큰 도면에 그려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이것 봐서는 그림상으로만 그런데 조정을 해서 안을 이렇게 다시 좀 보완된 서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려면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으로부터 있나요?

이것 이제 의견 해서 의견 주시면 3월 달에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예.

그러면 그 여유가 하여튼 한 달까지 안 되나요?

예?

한 달? 여유,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그때쯤이면.

예. 3월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여유 있는 거죠?

기간이요?

네. 기간이.

네. 한 달은 안 돼도, 조금. 예.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최대한 저기 하는데 그게 옆에 교회로 된 건물들이 면적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요 비용 같은 측면에서는, 왜냐면 거기는 3천만원 주고, 교회는 달리 줄 수 없잖아요. 실제 효용도나 이런 것은 그 건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지금 의견 나온 것을 얼마만큼 접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반영했나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원용의 위원님 말이나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으며 어떤 사항이 나왔으며, 지금 길도 어쨌든 좁아지는 입장이에요. 6.0에서 4.0으로 되니까. 그리고 건물 길 자체도 반듯하게 돼 있다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더 협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70평이면 3, 7에 21. 2억 1천이네요. 아니, 21억.

네.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더 협상해서 그때 자료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향,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적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3조1항제8호를 “옥외주차장을 증설 및 보수”에서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의무관리단지 162개 단지 중 142곳에 해당하고 지하주차장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47호제3항의 감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회 30일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제51조제1항의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2014년 6월 3일 공포된 층간소음기준 그것을 기준하실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조1항8호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원대상, 그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은 현재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확정된 이후로 준비를 하실 건가요?

18개 항목인데요. 지금 18개 항목에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옥외 자를 빼고 “주차장 증설 및 보수”로 하려고 합니다.

옥외주차장 빼고?

네. 옥외 자를 빼면 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옥내, 옥외 전체로요?

예.

아직 기준안은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되어 있어요?

특별한 기준안은 없고 저희 보조금 신청할 시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보수를, 방수를 한다든지 크랙보수를 한다든지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평당이라든지 면적당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안은 지금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보조금 상한이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에 따르려고 합니다.

상한기준에?

네.

이 기준안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상한기준안에 따르더라도 처음에 이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셔서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설명을 다 잘해 주셨고요. 활동실적에 보면 2015년도, ’16년도 활동 보고를 줬어요. 그런데 야간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면 ’15년도는 165명이 봉사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요. 동안이나 만안 보면. 이것하고 또 민방위훈련 교통통제에 보면 2015년도 만안은 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모범운전자회 관련 자료는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야간주정차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는 우리가 201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고용을 해서 야간에 밤샘주차라든가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교통통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아침봉사시간도 경찰서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하신다 했잖아요?

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종근 과장님께가 아니고 김창선 과장님께 아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조금 우려하신 부분이 보조금 동별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제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보조금에 대한 심의보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가 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구분이 돼야 되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업신청서가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추진단이 구성이 일시적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해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 주민이잖아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참여위원이 됐든 동 살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주로 오실 건데 그 부분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부분까지가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제가 제정하신 분하고 그때는 심도 있는 얘기를, 부서가 어디냐뿐이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한번 해서 나름대로 어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그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6조 내용 중, 아니, 맞아. 그럼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축제·전시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제6조 조항명을 “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또 제2항 내용 중 “보조금”을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6조 내용 중 조항명을 “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제2항의 내용 중 “보조금”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 중 주차장 지원사항에서 옥외주차장으로 한정한 것은 노후된 옥내 지하주차장 공사 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8호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감사기간을 연장할 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감사기간이 장기간 지체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47조제3항 내용 중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내용 중 오기사항인 제21조제1항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3조제1항제8호 내용 중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제47조제3항의 내용 중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제51조제1항의 내용 중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째려보고 통과해.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두드리면 되겠어?

이의 있다고 하려고 그랬지.

마이크를 끄고 해야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