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2002년도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심사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병헌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과 함께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3개 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소위원회 구분없이 총괄심사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예산 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예산 등 총 16건에 29억 44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총 17건에 5억 3,07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이벤트행사참관 및 기획공연참가비 등 6건에 3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협력과 예산 중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등 4건에 1억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예산 중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시·군별 분담금 등 5건에 8,14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안구 총무과 예산 중, 칼라프린터 구입비 등 2건에 6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17건에 5억 3,072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성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8,500이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아까는 자세히 못봤는데 북중학교 체육관 개축에 7억이,

목이 틀리잖아요?

재원대체라고 해서,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었지요. 우리 수원시 새마을회관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도에서 9억을 줬는데 9억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대신 시비 13억을, 도비 9억, 시비 4억 해서 13억을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기껏해봐야 몇 천만원인데 7억이,

한도선이, 학교지원하고 그러는 것 1억 이상은 안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5억을 주면서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하는 거죠.

국비 관계는 우리가 직접 관계가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7억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도비 내려온 것은 5억이 내려왔는데 다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북중학교 체육관 개축에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는 2억만 쓴거다?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시에서는 7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동별로 6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임의보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월 19일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