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의사일정상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어려우므로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심사해 주신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용덕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다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5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26건에 10억 1,34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시청 세정과 예산에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회계과 예산 중 관용차량 유지비등 6건에 7,80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환경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중 6억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보건소 예산 중 저소득층 여성 검진자 보상 25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권선구보건소 예산 중 손상 및 안전연구소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팔달구보건소 예산 중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비 25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수산동 통신선로 교체등 3건에 2,14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 중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등 2건에 1,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예산으로는 장안구 총무과 예산에서 화장실 보수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안구 세무과 예산에서 지방세 정기분고지서 송달수당 중 8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총무과 예산에서 별관옥상 및 기사대기실 옥상보수비 중 175만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 세무과 예산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총무과 예산에서 양수책상 구입비등 2건에 56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 세무과 예산에서 고지서 송달수당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네 분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본청 4과 1반 및 3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서별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8건에 3억 1,90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청 농업경영과 예산 중 경기도 농어업 경영자금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청 문화관광과 예산 중 야외음악당 무대조명 설치비등 8건에 7,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환경위생과 예산 중 월드컵대비 특별위생교육 현수막제작비등 5건에 9,7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 중 열람용 의자구입비등 2건에 2,15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서장대 진입로 정비등 2건에 1억 86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고하여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수위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특히 1소위원회 소관 중에 현수막 제작이 종전에는 5만원이었던 것이 7만원으로 약 40%를 업시켰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위생과만 삭감을 하고 다른 과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타 과에 비해서 예산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를 반영해서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전부 다 5만원으로 삭감해 주시는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5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전체를 5만원으로 삭감해 주실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5일간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